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4. 2.

	목 차

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결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개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

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개요

❍ 단계별 학술연구 및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주요 학술연구 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결과

- 도민여론조사

- 도민경청회

-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30 청년포럼 및 도민토론회 등 개최

(붙임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및 회의개최 현황

(붙임2)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및 공론화 과정

(붙임3)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붙임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결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위원회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 임    기 : 2022. 8. 30. ~ 2024. 8. 29.

❍ 위원회 구성 : 15명

-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2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공모 7명

❍ 주요기능

-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합리적 행정체제 모형 모색,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

-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주요경력 및 직위	비고
도의회 추천 (4명)	임기옥	전) 제주도의원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
	오승익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소위
행정시장 추천 (2명)	김태연	제주여민회 이사	소위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소위
전문가 공모 (7명)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
	김형아	제주대학교 교수	소위
	박경숙	제주대학교 교수	위원장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부위원장 (소위)
	윤석인	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 소속 공무원 (2명)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 8월 30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경숙 제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운영세칙 등을 의결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 이후 총 33차례의 전체회의와 12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연구용역 실시 전, 자체 워크숍(‘22.12월)을 통한 행정체제, 공론화, 특별자치도 전후 입법과정에 대한 전문가 특별 강연 및 토론 추진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시작 전 위원회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도민경청회를 실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있어 위원들이 참가하여 도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용역진에 반영 주문

- 찾아가는 도민경청회(13회)

- 도민경청회 48회(16개 지역, 3,905명)

- 전문가 토론회 3회

-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4회(연 1,229명)

- 도민 여론조사 4회(누계 5,400명)

– 2030 청년포럼 1회

- 도민토론회 1회

- 도민보고회 2회(제주시, 서귀포시 각 1회)

❍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23.8.2.)하고 의견 청취 및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일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 모형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하였고,

❍ 도내 인구비례에 맞춰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300명의 4차례 숙의 토론을 통해 최대한 도민의 의견을 담았음을 확인함

❍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학술연구 결과와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개편모형은“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편구역은 “3개 행정구역”으로 권고문 제출(’24.1.17.)

❍ 또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추가 제언 제시(9개)

1.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한 검토 필요

2. 기초지자체 청사 입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3.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4.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모색

5. 도서지역 및 동(洞) 경계지역 도민의견 수렴 후 결정

6. 주민투표 실시 중앙정부 협의 및 도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7.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

8.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방법을 다른 지역문제 해결사례에 활용

9.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실시 등 선제적 조치 필요

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 기    간 : 2023. 1. 30. ~ 12. 29.

❍ 사 업 비 : 1,455백만원(예산액 1,500백만원)

❍ 용 역 진 : ㈜한국리서치, 갈등해결&평화센터,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요 과업내용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주민투표, 실행방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방안 제시 및 실행 등

□ 단계별 학술연구 및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 공론화 과정은 학술연구 사항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한 후 최종 도민참여단 의견을 다시 학술연구에 반영하는 단계별 순환과정으로 진행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주요 학술연구 결과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계층모형, 행정구역, 실행방안 등 7단계로 단계별 연구 진행

(1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2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3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

(4단계) 제주형 행정체제(계층구조+행정구역) 설계

(5단계)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제시

(6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7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 모형 3개와 하부행정기관 모형 3개, 총 6개의 행정체제 모형*을 대안으로 연구

- 행정제체 개편 모형에 대해 도민참여단(2차 숙의토론회)에서 적합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2가지로 압축 선정

* 행정체제 개편 검토 모형(6개)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하부행정기관 모형(3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에 대해 8개 개편 대안*으로 검토하고 기준충족도 연구결과와 도내 직능단체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의 후보대안 선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4개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 행정구역 개편 대안(8개)

<2개 행정구역 개편대안>

남북구분 대안	동서구분 대안

<3개 행정구역 개편대안>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행정구역 개편대안>

군의 남북분리 기준	군의 동서분리 기준

<5개 행정구역 개편대안>

군의 남북분리 기준	군의 동서분리 기준

❍ 이후 도민참여단(4차 숙의토론회)에서 최종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 3개 행정구역을 선정

❍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입법, 사무배분, 조직체계, 재원배분, 관련법률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개념, 근거 및 검토유형, 도입기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주민투표 추진 방안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결과

1. 도민여론조사

❍ 18세 이상 도민을 성별·지역별·연령별 등 인구구성비를 고려하여 여론조사 실시(4회)

- (1차, ‘23.3월) 도민 및 공무원 행정체제 개편 인식조사

- (2차, ’23.4월) 특별자치도 성과 및 한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3차, ’23.8월) 행정체제 개편 행정계층 선호 모형

- (4차, ’23.10월) 행정구역 개편 선호 대안 등

2. 도민경청회 운영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별 도민의 의견을 듣고 연구에 반영 및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

❍ 학술연구 단계별로 3차례에 걸쳐 도내 16개 지역(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각 2개소, 읍면 12개소), 총 48회 순회(3,905명 참여)

- (1차) 2023.5.2.~5.12., (2차) 2023.7.24.~7.31., (3차) 2023.10.16.~10.20.

❍ 도민 삶의 질 향상,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필요 등 총 467건의 도민 의견 수렴

3.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도민 공론화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추출법을 활용한 도민참여단 구성(300명) 및 운영(2023.5월~11월, 숙의토론회 4회*)

(1단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사항을 고려하여 3천여 명의 도민 무작위 선발

(2단계) 선발 된 도민 중 숙의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성별, 지역별, 연령별, 행정체제 개편 인식 비율 등을 반영하여 최종 300여 명으로 구성

* (1차) 2023.5.20., (2차) 2023.8.19., (3~4차) 2023.11.25.~26.

❍ 도민참여단 운영 시 공정성 및 숙의성 확보 노력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공론화 과정 진행, 숙의 토론 시 분임별 퍼실리테이터 배치 및 의견이 편향되지 않도록 운영

- 숙의성 확보를 위해 도민참여단 개인별 숙의 진도를 전문기관이 관리

❍ 학술연구 결과 및 도민 경청회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숙의토론회(4회) 논의 후에 최종 설문조사 실시

- 4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

4.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단계별 연구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주요 쟁점과 내용에 대한 심화된 숙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3회)

- (1차) 2023.5.9., (2차) 2023.7.13., (3차) 2023.10.12.

❍ 전문가 토론회 패널은 도내·외 관련 전문가(교수, 도의원, 시민단체·언론인 등)를 복수로 추천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섭외

5. 2030 청년포럼 및 도민토론회 등 개최

❍ 제주 미래세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 형성 등을 위해 2030 청년포럼 개최(‘23.11.4.)

- 제주 지역 대학생 및 청년단체 대표 등 50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행정체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모형안의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토론 후 설문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시 지역 균형성 우선 고려,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등 구체적인 의견 제시

❍ 공론화 추진경과 및 주요 쟁점 사항, 제주형 행정체제(계층구조+행정구역) 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23.11.22.)

- 도지사 권한이 너무 강하므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역 설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도민에게 보고하고 종합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보고회 개최(‘23.12.12., 양 행정시)

붙임 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및 회의개최 현황

□ 주요활동 사진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전체회의

1차 도민경청회	2차 도민경청회	3차 도민경청회

1차 전문가 토론회	2차 전문가 토론회	3차 전문가 토론회

찾아가는 도민경청회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전체회의: 총 33회 개최

개요	안 건	회 의 결 과
제1차 회의 ‘22. 8.30.(화)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운영세칙 등 심의	□ 위원장으로 박경숙 제주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선출 □ 효율적 운영(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합의(5명)
제2차 회의 ‘22. 9. 13.(화)	□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검토	□ 용역명 논의 및 행개위 역할 재정립 □ 실무위원 추천(3명)
제3차 회의 ‘22. 11. 8.(화)	□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검토 □ 워크숍(특강) 의견수렴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도의회 요구사항 검토 □ 과업지시서(안) 수정가결
제4차 회의 ‘23. 2. 24.(금)	□ 용역 보완 요구사항 검토 □ 위원회 운영방안 □ 공론화 추진계획 검토	□ 용역 보완 요구 및 용역진 반영계획 제시 □ 전체회의 월 1회 정례화 결정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연구용역에 따른 행개위 주관 도민공론화 추진 및 도·행정시 주요행사 시 찾아가는 공론화 추진 결정
제5차 회의 ‘23. 3. 24.(금)	□ 연구용역 추진상황 □ 도민 인식조사 계획 및 설문안 검토 □ 도민경청회 등 논의	□ 용역 주요 진행사항 위원회와 논의하며 진행 □ 설문안 일부 수정 □ 경청회 위원참석안 검토 □ 전문가 토론회 좌장 선정 등
제6차 회의 ‘23. 4. 15.(토)	□ 연구용역 중간결과 검토 □ 공론화 일정 변경안 논의	□ 행개위 보완 요구 및 용역진 반영계획 제시 □ 도민 경청회 참석가능 위원별 일정 의견수렴
제7차 회의 ‘23. 4. 26.(수)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여론조사(1차) 및 도민경청회 계획 논의	□ 중간보고 및 용역 결과 질의·답변 □ 1차 여론조사(도민참여단 모집 조사)계획 원안 동의 및 참여단 모집 브리핑 □ 도민경청회 계획 원안 동의
제8차 회의 ‘23. 5. 19.(금)	□ 숙의 토론회 운영계획 및 설문조사안 논의	□ 숙의 토론회 자료집 가독성 있게 편집 요청 □ 설문조사안 자구 수정 등
제9차 회의 ‘23. 6. 30.(금)	□ 행정체제 모형(안) 보고 및 논의 □ 전문가 토론회, 경청회 추진계획 논의	□ 모형(안) 보완(자구수정 등) □ 공론화 추진계획 검토 및 제2차 전문가 토론회 좌장·패널 선정
제10차 회의 ‘23. 7. 11.(화)	□ 모형(안) 중간보고 □ 도민 여론조사(2차) 계획 논의	□ 모형(안) 중간보고 및 질의·답변 □ 도민 여론조사(2차) 추진계획 일정 검토
제11차 회의 ‘23. 7. 21.(금)	□ 도민 여론조사(2차) 및 도민경청회(2차) 계획 논의	□ 경청회 발표자 책임연구원 전담 요청 □ 도민 여론조사(2차) 문항 검토
제12차 회의 ‘23. 8. 2.(수)	□ 워크숍 및 전체회의 □ 도의회 행자위 위원 간담회	□ 6개안 추가 여부 논의 및 확정 □ 여론조사 항목 등 논의 및 확정 □ 2차 숙의 토론회 계획 확정 □ 도지사 중립적 자세 요구
제13차 회의 ‘23. 8. 10.(목)	□ 숙의 토론회 자료집 검토	□ 6개 각 대안별 배타적 장단점 기재 필요 □ 행정체제 개편 시 관련 법 제개정 내용 명시
제14차 회의 ‘23. 8. 18.(금)	□ 숙의 토론회 설문안 최종검토	□ 일부자구 삭제 및 수정 □ 향후 용역일정 재논의
제15차 회의 ‘23. 8. 23.(수)	□ 향후 연구용역 일정 조정(안) 논의	□ 숙의 토론회, 청년포럼, 공청회 등 운영계획 및 방식 검토 필요
제16차 회의 ‘23. 8. 28.(월)	□ 연구용역 일정 조정안 검토 □ 3차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 선정 □ 읍면동 배포용 홍보자료 검토	□ 일부 일정 조정 요구 □ 재정,사무배분 관련 행정적 지식을 가진 토론자 선정 섭외 요구 □ 읍면동 홍보자료 재검토
제17차 회의 ‘23. 9. 7.(목)	□ 3차 도민경청회,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추진계획 검토 □ 구역(안) 중간보고 내용 검토	□ 연구내용 보완 요청
제18차 회의 ‘23. 9. 10.(일)	□ 구역(안) 중간보고 보완내용 검토 □ 제3차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검토	□ 연구내용 보완 요청 □ 일정조정 논의
제19차 회의 ‘23. 9. 26.(화)	□ 구역(안) 중간보고 보완내용 검토 □ 제3차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검토 □ 2030 청년포럼 및 도민토론회 운영계획 검토	□ 연구내용 추가보완(설명보충 등) □ 3차 전문가 토론회 도외인사 섭외순위 확정 □ 제20차 전체회의시 행개위원 대상 특강실시 확정(공론화의 이론과 실제)
제20차 회의 ‘23. 10. 5.(목)	□ 구역(안) 중간보고서 보완 내용 검토 □ 2030 청년포럼 및 도민토론회 운영계획 논의	□ 연구내용 추가보완 □ 2030 청년포럼 운영계획 확정 및 도민토론회 운영계획 재논의
제21차 회의 ‘23. 10. 8.(일)	□ 구역(안) 중간보고서 보완 내용 및 발표자료 검토	□ 연구내용 추가보완 요청
제22차 회의 ‘23. 10. 10.(화)	□ 구역(안) 중간보고 □ 2030 청년포럼 운영계획 검토 □ 제3차 여론조사 설문 문항 검토	□ 여론조사 설문 문항 재검토
제23차 회의 ‘23. 10. 13.(금)	□ 도민경청회 발표 자료 검토 □ 제3차 여론조사 설문 문항 검토	□ 적합 대안 압축 논의 및 발표자료 보완 □ 여론조사 설문문항 재검토
제24차 회의 ‘23. 11. 10.(금)	□ 행정체제 대안 중간보고 내용 검토 □ 도민토론회, 숙의 토론회, 공청회 운영계획 검토 □ 숙의 토론회 설문 문항 검토 및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행개위 통보 방법 논의	□ 연구내용 보완 요청(법적 검토 사항, 실현 가능성 등 명확히 해야 함) □ 도민들의 의견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운영 □ 공청회 운영계획 재검토 □ 도민참여단에서 모형과 구역에 대해 각각 결정하여 행개위 통보 □ 숙의 토론회 설문 문항 재검토
제25차 회의 ‘23. 11. 19.(일)	□ 도민토론회 및 숙의 토론회 발표자료 검토 □ 숙의 토론회 설문 문항 검토 □ 공청회 운영계획 검토 □ 대외 발표시점 및 행개위 권고시점 논의	□ 일부자구 수정 및 대안 별 균형있는 기술 □ 세부 일정 재논의
제26차 회의 ‘23. 11. 24.(금)	□ 행정체제 후보 대안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 논의 □ 공청회 운영계획 논의	□ 도지사 권고 관련하여 최종 연구 마무리 이후 도민참여단 선정 결과 가감없이 전달 □ 공청회 일정 조정 및 결과보고회(토론회) 형태 운영
제27차 회의 ‘23. 12. 4.(월)	□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및 행정체제 실행 방안 중간보고 내용 검토	□ 연구내용 보완 요청 □ 여론조사 실행 여부 관련 재논의
제28차 회의 ‘23. 12. 12.(화)	□ 제4차 여론조사 실시 여부	□제4차 여론조사 미실시 의결
제29차 회의 ‘23. 12. 15.(금)	□ 주민투표안 내용 검토 □ 향후 일정 검토 및 도지사 권고안 논의	□ 연구내용 보완 요청 □ 위원회에서 권고안 작성
제30차 회의 ‘23. 12. 19.(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 연구내용 보완 요청 □ 용역기간 연장 확정 □ 최종보고서 검토 및 도지사 권고안 작성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
제31차 회의 ‘23. 12. 27.(수)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제32차 회의 ‘24. 1. 11.(목)	□ 최종보고회(언론공개) 및 권고문 검토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언론공개) □ 권고문안 내용 검토
제33차 회의 24. 1. 15.(월)	□ 권고문 검토	□ 행정체제 개편 권고문안 최종 검토

❍ 소위원회: 총 12회 개최

개요	안 건	회 의 결 과
제1차 회의 ‘22. 9. 8.(목)	□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안) 검토	□ 용역계약서 내용 구체화·세밀화 필요 - 여론조사 방법, 구역설정에 따른 비용추계 등 □ 외부 전문가 소위 참여 필요
제2차 회의 ‘22. 9. 15.(목)	□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안) 검토	□ 실무위원 위촉 및 과업지시서 검토 협조 □ 용역 주요사항 상정(규모, 방식, 기간 등)
제3차 회의 ‘22. 10. 30.(일)	□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안) 검토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논의 (도민참여단 구성방법) □ 운영세칙 개정 논의 및 행정TF 조직 필요 건의
제4차 회의 ‘23. 2. 16.(목)	□ 착수보고서 검토 의견 반영계획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연구용역 보완계획 검토 □ 위원회 회의 정례화 등 운영사항 검토 □ 공론화 방안 논의 및 언론간담회 추진
제5차 회의 ‘23. 3. 9.(목)	□ 도민 인식조사 설문 문항 검토 □ 공론화 일정 및 위원참석안 □ 공론화 홍보영상 검토	□ 행정체제 변화인식, 현 체제 평가에 대한 설문 문항 등 추가 요청 □ 경청회 시 지역별로 위원장 외 3명 참석 의결
제6차 회의 ‘23. 4. 21.(금)	□ 여론조사(1차) 계획안 검토	□ 참여단 모집을 위한 설문 문항 검토 □ 용역 중간결과 공개계획 보고 및 논의
제7차 회의 ‘23. 5. 15.(월)	□ 1차 숙의 토론회 운영안 및 자료집 검토 □ 설문조사(안) 논의	□ 1차 숙의 토론회 운영안 및 자료집 확정 □ 설문조사안 행개위 전체회의 상정
제8차 회의 ‘23. 6. 27.(화)	□ 행정체제 모형(안) 보고 및 논의 □ 도민경청회 추진계획 검토	□ 소수안 선정 논리 구성 및 가독성 보완 □ 일정별 참석명단 전체회의 상정 □ 경청회 발표자 책임연구원 전담 □ 전문가 토론회 일정 및 패널 선정
제9차 회의 ‘23. 7. 19.(수)	□ 도민여론조사 및 경청회 계획 논의	□ 일부표현 변경 □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위원 의견 반영 등
제10차 회의 ‘23. 8. 9.(수)	□ 숙의 토론 설문안 및 자료집 검토 □ 연구용역 일정 조정(안) 논의	□ 숙의 토론 설문안 일부문항 수정 요청 □ 숙의 토론회 자료집 전면검토 필요 □ 연구일정 일부 조정안 전체회의 상정
제11차 회의 ‘24. 1. 4.(목)	□ 도지사 권고안 검토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권고안 작성 방향 및 주요내용 의결
제12차 회의 ‘24. 1. 10.(수)	□ 도지사 권고안 검토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권고안 수정 및 전체회의 회부

붙임 2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연구 및 공론화 과정

※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붙임 3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① 도민참여단 구성 인원 및 비율

❍ [1단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구성비(주민등록인구 현황)를 고려하여 3,000명의 도민 무작위 선발

❍ [2단계] 선발 된 도민 중 숙의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성별, 지역별, 연령별, 행정체제 개편 인식 비율 등을 반영하여 최종 300여 명으로 구성

< 표본할당표 >

(단위: 명)

구분		모집단		표본할당안 (3,000명 기준)		표본할당안 (300명 기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562,415	100.0	3,000	100.0	300	100.0
성별	남성	279,993	49.8	1,499	50.0	148	49.3
	여성	282,422	50.2	1,501	50.0	152	50.7
연령	18~29세	89,323	15.9	473	15.8	48	16.0
	30-39세	78,597	14.0	418	13.9	42	14.0
	40-49세	109,941	19.5	588	19.6	57	19.0
	50-59세	116,998	20.8	627	20.9	63	21.0
	60세 이상	167,556	29.8	894	29.8	90	30.0
권역	서귀포시	155,595	27.7	832	27.7	84	28.0
	제주시	406,820	72.3	2,168	72.3	216	72.0
지역	서귀포 동지역	86,164	15.3	460	15.3	47	15.7
	서귀포 읍면지역	69,431	12.3	372	12.4	37	12.3
	제주시 동지역	310,866	55.3	1,657	55.2	166	55.3
	제주시 읍면지역	95,954	17.1	511	17.0	50	16.7

② 1∼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개최 및 참석 현황

구분		1차 숙의 토론회 참석자 (2023.5.20.)		2차 숙의 토론회 참석자 (2023.8.19.)		3차 숙의 토론회 참석자 (2023.11.25.)		4차 숙의 토론회 참석자 (2023.11.26.)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281	100.0	301	100.0	327	100.0	320	100.0
성별	남성	151	53.7	145	48.2	147	45.0	146	45.6
	여성	130	46.3	156	51.8	180	55.0	174	54.4
연령	18~29세	48	17.1	37	12.3	53	16.2	49	15.3
	30-39세	21	7.5	41	13.6	32	9.8	30	9.4
	40-49세	46	16.4	61	20.3	64	19.6	64	20.0
	50-59세	66	23.5	66	21.9	76	23.2	72	22.5
	60세 이상	100	35.6	96	31.9	102	31.2	105	32.8
권역	서귀포시	72	25.6	78	25.9	81	24.8	81	25.3
	제주시	209	74.4	223	74.1	246	75.2	239	74.7

③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운영 사진

붙임 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 1차 도민인식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전화 및 모바일 조사 혼합 - 유선RDD 전화조사 20%, 모바일 조사 80%
조사 표본	• 유효 표본 800명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권역별*지역규모(읍‧면‧동) 비례배분(’23. 2.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
조사 내용	•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인지 및 인지 경로 •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참여 의향
조사 시기	• 2023년 3월 27일 ~ 4월 9일

❍ 도민 인식 조사결과

현 행정체제 성과 평가	① 행정비용 절감 : 그렇다(25.3), 보통(46.2), 그렇지 않다(28.5)
	② 지역갈등 완화 : 그렇다(21.3), 보통(39.7), 그렇지 않다(39.0)
	③ 지역균형 발전 : 그렇다(17.4), 보통(37.0), 그렇지 않다(45.6)
현 행정체제 한계 평가	① 도지사 권한집중 : 그렇다(74.2), 보통(19.4), 그렇지 않다(6.4)
	② 행정시 자율운영 부재 : 그렇다(53.9), 보통(36.0), 그렇지 않다(10.1)
	③ 도민 행정참여 곤란 : 그렇다(41.8), 보통(35.4), 그렇지 않다(22.8)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찬성(61.4), 반대(16.7), 잘 모름(21.9)
※ 행정체제 도입 논의 진행 인식 여부 : 알고 있다(38.2), 모르고 있다(61.8)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의향 여부 : 있음(45.7), 없음(54.3)

□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목적	• 행정체제 인식파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단층제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파악
조사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 *읍답자 3,243명 - 도청,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조사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권역별*지역규모(읍‧면‧동) 비례배분(’23. 2.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
조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효과 및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 - 행정시장제 효과인식 - 행정체제 개편인식
조사 시기	• 2023년 3월 29일 ~ 3월 31일

❍ 조사결과

현 행정체제 성과 평가	① 행정비용 절감 : 그렇다(33.2), 보통(37.6), 그렇지 않다(29.1), 모름(0.1)
	② 지역갈등 완화 : 그렇다(24.6), 보통(38.2), 그렇지 않다(37.0), 모름(0.2)
	③ 지역균형 발전 : 그렇다(20.6), 보통(41.2), 그렇지 않다(38.1), 모름(0.1)
현 행정체제 한계 평가	① 도지사 권한집중 : 그렇다(69.2), 보통(23.2), 그렇지 않다(7.4), 모름(0.2)
	② 행정시 자율운영 부재 : 그렇다(61.8), 보통(28.2), 그렇지 않다(9.9), 모름(0.1)
	③ 도민 행정참여 곤란 : 그렇다(34.0), 보통(37.0), 그렇지 않다(28.8), 모름(0.2)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찬성(59.8), 반대(39.2), 모름(1.0)
	찬성 중 기초지자체 설치 : 필요*(69.1), 불필요(28.6), 모름(2.3) * ① 행정시장은 자치권 행사 한계(42.9), ② 경쟁력 강화 필요(33.4)

□ 2차 도민여론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전화 및 모바일 조사 혼합 - 유선RDD 전화조사 20%, 모바일 조사 80%
조사 표본	• 유효 표본 3,000명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권역별*지역규모(읍‧면‧동) 비례배분(’23. 3.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3,000명 기준 ±1.796%
조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 평가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조사 시기	• 2023년 4월 27일 ~ 5월 7일

❍ 조사 결과

현 행정체제 성과 평가	① 행정비용 절감: 동의(37.6), 보통(41.9), 부동의(20.5)
	② 국제자유도시 효과적 추진: 동의(35.3), 보통(39.1), 부동의(25.6)
	③ 지역 갈등 완화: 동의(25.9), 보통(39.7), 부동의(34.4)
	④ 지역균형 발전: 동의(26.0), 보통(37.0), 부동의(37.0)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동의(29.1), 보통(38.9), 부동의(32.0)
현 행정체제 한계 평가	① 도지사 권한집중: 동의(69.0), 보통(24.3), 부동의(6.7)
	② 행정시 자율운영 어려움: 동의(47.4), 보통(38.3), 부동의(14.3)
	③ 도민 행정참여 곤란: 동의(37.3), 보통(36.4), 부동의(26.3)
	④ 민원처리 시간 증가: 동의(33.5), 보통(41.2), 부동의(25.3)
	⑤ 행정기간 방문시간 증가: 동의(30.5), 보통(44.1), 부동의(25.4)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개편 필요(53.6%), 개편 불필요(21.6%), 잘 모름(24.8%)

※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 부동의(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 3차 도민여론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전화 및 모바일 조사 혼합 - 유선RDD 전화조사 20%, 모바일 조사 80%
조사 표본	• 유효 표본 800명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권역별*지역규모(읍‧면‧동) 비례배분(’23. 6.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
조사 내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 인지 정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개편 불필요 이유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이유, 선호 적합 대안
조사 시기	• 2023년 8월 5일 ~ 8월 11일

❍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필요하다	57.3%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800명)	필요하다	55.4%
	필요하지 않다	19.1%		필요하지 않다	24.1%
	잘 모르겠다	23.6%		잘 모르겠다	20.5%
기초단체 설치 모형 중 선호모형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
	기타		2.7%
	잘 모르겠다		5.8%
하부행정기관 모형 중 선호모형	행정시장 직선제		56.0%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
	읍면동장 직선제		12.5%
	기타		1.0%
	잘 모르겠다		6.7%
※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26.8%가 [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광역체제가 유리] 26.1%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불만이 없기 때문에] 22.9%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22.2%가 [도와 시·군의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 4차 도민여론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전화 및 모바일 조사 혼합 - 유선RDD 전화조사 20% 모바일 조사 80%
조사 표본	• 유효 표본 800명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권역별*지역규모(읍‧면‧동) 비례배분(’23. 9.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
조사 내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 인지 정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불필요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 설계 시 고려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불필요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 선호 구역안과 선호 이유
조사 시기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6일

❍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인지도	알고있다	56.5%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필요하다	60.8%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필요하다	54.9%
				필요하지 않다	16.4%			필요하지 않다	28.4%
	모르고있다	43.5%
				잘 모르겠다	22.8%			잘 모르겠다	16.7%
적합한 행정구역 수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32.6% (총 439명 중 143명)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 (총 439명 중 252명)
	잘 모르겠다					10.0% (총 439명 중 44명)
3개 구역 선호 이유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0% (총 143명 중 50명)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 (총 143명 중 71명)
	국회의원 선거구로 도민수용성 높음					14.0% (총 143명 중 20명)
	기타					1.3% (총 143명 중 2명)
4개 구역 선호 이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 (총 252명 중 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주민 접근성, 참여도 좋음					21.0% (총 252명 중 53명)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40.9% (총 252명 중 103명)
	기타					0.0% (총 252명 중 0명)
※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행정구역 개편 불필요 응답자) 1. 현행 행정구역에 대해 불만이 없기 때문에(35.2%) 2.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행정효율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30.0%) 3. 지역 정서 차이 등 지역 정체성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18.5%) 4.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 같아서(15.4%)

□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도민참여단 설문조사는 숙의 토론이 끝나고 난 직후 최종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 도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1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 2차에서는 행정체제 도입 시 선호 행정계층 모형과 그 이유,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선호 행정계층 모형과 행정구역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가 실시됨

❍ 조사결과

※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백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