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한 권·이상봉·김경미·이승아
				박두화·고의숙·강상수·오승식
				정이운·양경호·정민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포함(안 제6조 제1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신 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