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5.(월) 14:00

안건번호	2-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1~1409		제출연월일 : 2024. 3.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3. 11.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수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여함.

3. 추천 부서·기관별 동의요청 현황

- 총 39명(2개 기관, 22개 부서 39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4	○ 이상률(서울경찰청생활안전차장)
		○ 김영일(前 제주경찰청차장)
		○ 엄주형(前 해병대 제9여단장)
		○ 차영민(해병대 사령부 작전참모차장)
해운항만과	1	○ 이상권(부산항만공사건설본부장)
경제일자리과	1	○ 이재연(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교통정책과	1	○ 이용상(우송대학교 교수)
주택토지과	1	○ 임도식(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체육진흥과	1	○ 구창용(제주유나이티드 FC 주식회사 대표이사)
통상물류과	1	○ 조형섭(제주반도체 대표이사)
수산정책과	3	○ 최용석(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실장)
		○ 한상철(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청장)
		○ 김종욱(해양경찰청장)
미래성장과	2	○ 노오선(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 박용석(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장)
관광정책과	2	○ 따이빈(중국여유연구원장)
		○ 황해국(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2	○ 김인호(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 이종호(한밭대학교 석좌교수)
친환경축산정책과	1	○ 문윤영(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
청년정책담당관	1	○ 이영찬(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3	○ 김상진(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
		○ 안승대(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최훈(前 지방자치 균형발전실장)
소상공인과	2	○ 이석용(NH 농협은행 은행장)
		○ 조병규(우리은행 은행장)
4·3지원과	3	○ 임승범(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학예연구관)
		○ 이덕환(법원행정처 사무관)
		○ 임경훈(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공항확충지원과	1	○ 나웅진(대구광역시 공항건설단장)
기업투자과	2	○ 윤명진(네오플 대표이사)
		○ 김인수(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겸직교수)
행정체제혁신과	3	○ 김광구(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윤석인(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위원)
		○ 황종규(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2	○ 김동희(국회의원 보좌관)
		○ 김비오(정당인)
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1	○ 정상호(사랑모아 금융서비스 대표)
도의회 총무담당관	1	○ 박소라(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4. 주요 공적내용 검토      ※ 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1371

이상률(남, 1966년생) -전) 제주경찰청장, 서울경찰청생활안전차장

❍ ‘22. 6월부터 ‘23. 10월까지 제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치안 책임자로서 70여만 제주도민과 1천여만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등 제주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체 치안 플랫폼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제주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함.

❍ 향후에도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주지역 치안 여건 조성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372

김영일(남, 1963년생) - 전) 제주경찰청 차장

❍  ‘23. 1월부터 ‘23. 10월까지 제주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경찰의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정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자임. 들불축제 행사 및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 등 다중 운집 행사 시 도민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 및 대책 마련으로  공공안녕을 위한 현장책임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함.

❍ 향후에도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주지역 치안 여건 조성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373

엄주형(남, 1969년생) - 전) 해병대 제9여단장

❍ ‘22. 12월부터 ~ ‘23. 12월까지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 LNG본부 등 14개소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점검, ‘23년 수임군 부대 정기감사시 통합방위분야 합동 감사 실시 등 제주지역 통합방위작전태세 수행능력 완비에 기여하고 도청과 여단 대민지원 체계 구축하여 현재까지 마늘대민지원 900여명 지원, 재해·재난 발생 예상(태풍, 폭설 등)시 유관기관 연락관 선제적 파견 등 제주 농가 일손돕기 및 재해재난 극복지원에도 앞장서며 제주도 내 군사재(軍事財)와 문화재 및 지역 내 충혼묘지 정비 등 다양한 호국 보훈 활동을 추진함.

❍ 향후에도 제주지역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자문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374

차영민(남, 1975년생) - 전)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현) 해병대 사령부 작전참모차장

‘22. 12월부터 ~ ‘23. 12월까지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9여단 참모 기능별 견장 확인 및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에도 기여함. 도청과 여단 대민지원 체계 구축하여 현재까지 마늘대민지원 900여명 지원, 재해·재난 발생 예상(태풍, 폭설 등)시 유관기관 연락관 선제적 파견 등 제주 농가 일손돕기 및 재해재난 극복지원에도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지역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자문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375

이상권(남, 1968년생) - 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현)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장

❍ ‘22. 2월부터 ‘23.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등 제주항의 동북아 거점항만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제주 해양관광연계형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추진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또한 항만관리 효율화 및 항만 환경정비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무역항을 조성하여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지역 해운항만 관련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376

이재연(남, 1960년생) - 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현) 서민금융진흥원장

❍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제주 서민금융 지원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였으며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어려운 도민 2,535명에게 10.1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금 지원 협력 및 제주지역 한정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으로 제주지역 금융포용 지원 확산에 기여함.

또한 연간 5,000여명의 도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앞장섬.

❍ 향후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 금융포용 정책 추진과 확산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신규 지원사업 발굴시에도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377

이용상(남, 1960년생) - 전) 국가철도공단 비상임이사

현)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 ‘07.부터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주 수소트램 정책제언 포럼 및 한국철도학회 제주 개최 등 제주수소트램 도입 부문의 공론화 형성에 기여함. 또한 다년간의 철도 분야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소트램의 경제성 미흡 등에 대처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제주 수소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정책적 보완 추진하는데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도민의 수소안전 관련 이해도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됨.

1378

임도식(남, 1969년생) - 전) 노사협력처장

현)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23.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주택시장의 주택 수급 불균형, 고분양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해 제주동부지구, 제주화북지구 등 택지조성 사업 및 맞춤형 주거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등으로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또한 제주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지원에도  주택공급 확대 등을 추진중임.

❍ 향후에도 지역균형 발전 및 도내 선도적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1379

구창용(남, 1968년생) - 전) SK에너지 대외협력실장

현) 제주유나이티드 대표이사

❍ ‘23. 1월부터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대형 문화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인원 약 12만명의 도민들을 경기장으로 모이게 하여 제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도-넥슨-제주FC 업무협약을 통한 도내 유소년 축구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ESG 경영환경을 선도(탄소중립경기 대회 개최, NO플라스틱 서포터즈 구성)하는 등 제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함.

❍ 향후 도내 프로구단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그라운드N 글로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대회 유치,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제주 유소년 축구 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80

조형섭(남, 1962년생) - 전) 대전지방법원 판사

현)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 ‘03부터 ㈜제주반도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5년 사업체의 제주 이전 이래 지역 인재 우선 고용 원칙을 고수하며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24년 현재 직원 50%가 제주 출신)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증대(’23년 기준 제주 전체 수출의 51% 점유)와 제주대학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등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

❍ 향후 제주수출기업으로서 지역 수출증대뿐만 아니라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 등 제주 제주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81

최용석(남, 1969년생) -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현)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 ‘23. 4월부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제주지역 수산물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제주 해양수산 신산업육성 및 어촌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함.

❍ 향후 제주지역 수산 분야 현안 해결에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1382

한상철(남, 1966년생) - 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

현)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장

❍ ‘23. 6월부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제주어민, 해양업종사자 등 제주해역 안전을 위한 대형함정 추가 배치,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추진, 제주광역 VTS 추진으로 제주전 해역 관제(시스템설치완료, 24년 9월 개국 예정)를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치안세력 확장 추진함. 또한 해상재난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제주 해상안전 부문 발전에도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바다안전 확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됨.

1383

김종욱(남, 1968년생) - 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

현) 해양경찰청장

❍ ‘23. 1월부터 제19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제주 지역 치안수요 증대에 따른 제주 동부지역 해양경찰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제주항 일대 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주광역 VIS 구축 및 제주해역 불법조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등 제주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함. 또한 제주도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해상재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음.

❍ 향후에도 제주바다안전 확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됨.

1384

노오선(남, 1962년생) -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현)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 ‘21. 7월부터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주 수소경제 인프라(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및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시 시설물 안전성 증진을 위한 시설 검토 및 지원을 하였고 수소 충전소, 수소생산기지 구축 현장 방문을 통한 고압가스 시설 운영자 안전관리 교육 및 지원 등 제주 수소경제 육성 부문 발전에 기여함.

❍ 향후 수소인프라 조성 시 안전점검 일정 조율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24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추진 시 주요인사 초청 등 제주 수소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385

박용석(남, 1968년생)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처장

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장

❍ ‘22. 1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민의 수소안전 관련 이해도 증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시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였으며, 타 지역 수소충전소를 방문 할 시에도 현장에서 시설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수용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함. 또한 제주 수소경제 육성 부문 발전에도 기여함.

❍ 향후 수소인프라 조성 시 안전점검 일정 조율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24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추진 시 주요인사 초청 등 제주 수소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386

따이빈(남, 1967년생) - 전)중국여유연구원 부원장

현)중국여유연구원장

❍ ‘10.부터 중국여유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중국인 관광객 관련 이슈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중국여유연구원-제주연구원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제주-중국 관광교류 확대 및 협력 관련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정부,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가교 역할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387

황해국(남, 1962년생) -전)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현)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20. 3월부터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제주 유치 및 개최에 공헌하였으며, 세계관광기구(UNWTO) 주관 최우수 관광마을 제주 세화마을, 신흥2리 동백마을 선정에 자문 지원 등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강연 및 자문회의 참석 등 제주관광발전 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함.

❍ 향후에도 현직 세계관광기구(UNWTO)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으로서의 지위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한 국제관광기구와의 네트워크 협력 지원 역할을 하고,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을 기대할 수 있음.

1388

김인호(남, 1954년생) - 전) 해군제7기기동전단장

현)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 ‘22. 6월부터 ‘23. 11월까지 해군제7기동전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1회 일강정의 날’ 행사(‘23.5월) 개최 지원, 부대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크루즈선 입·출항 시 해군 예인선·군악대 지원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지 구현을 통해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

❍ 향후에도 대한민국 해양안보수호,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89

이종호(남, 1965년생) - 전) 해군 참모총장

현) 한밭대학교 석좌교수

❍ ‘22. 5월부터 ‘23. 10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국조실,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 및 강정힐링센터 건립사업 반영 등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상생 기반 구축에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공고화 및 활성화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90

문윤영(남, 1963년생) - 현)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

❍ ‘23. 4월부터 ‘24. 1월까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간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체결 및 이행을 통해 지방 세수입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및 제주 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큼. 또한 놀이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마축제 개최 등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향후에도 한국마사회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말산업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 추진 관련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현안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91

이영찬(남, 1974년생) - 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 ‘22. 2월부터 ‘23. 6월까지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제주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ʹ22.5월)으로 학내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한 친환경캠퍼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음. 또한 학내 건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적기 추진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사라캠퍼스 교육대학을 아라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사업 예산(431억 원) 및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 예산(33억 원) 확보 등에도 크게 기여 함

❍ 향후에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우리 도와 교육부의 가교 역할은 물론 대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 방침‧계획 변동사항 등 동향파악, 대학 재정 지원사업 공모현황 및 주요일정을 파악에 적극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392

김상진(남, 1974년생) -   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

❍‘22. 2월부터‘23. 9월까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과제 내 제주 현안 관련 과제 선정 및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와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기여하였으며, 제주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시에도 공헌함.

❍ 향후 대통령 비서실 자치행정 비서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됨.

1393

안승대(남, 1970년생) - 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22. 8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정책관과 지방행정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를 지방시대 국정과제(111-7)로 선정하는데 기여하였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 및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4·3 관련 법령 개정 등 제주 현안 해결에 앞장섬. 또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지방 첫 회의 개최 장소로 ‘제주’를 선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다수 현안을 제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제주지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및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고위간부로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안부 등 중앙부처 협의 시 적극 지원 할 것으로 기대됨.

1394

최 훈(남 , 1964년생) -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 ‘22. 12월부터 ‘23. 9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과제 내 제주 현안 관련 과제 선정 및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기여하였으며, 제주 4·3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해결 추진과 각종 국비 공모 사업의 제주 선정에 기여함

❍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관련, 중앙 절충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으로 기대됨.

1395

이석용(남, 1965년생) - 전)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현) NH농협은행 은행장

❍ ‘23부터 NH농협은행 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금고 운영 수익 중 21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연하여 금고수익 환원을 통한 재정지원과 제주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 출연은 물론 상생협약을 통한 도내 기업 성장에 이바지하였음. 또한, 제주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참여 하였으며 특히,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건립 추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고향사랑기부 연계 상품을 출시하여 제주도 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적극 후원함.

❍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도정의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관광·문화발전, 체육인재  육성지원, 금융편의 제공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됨.

1396

조병규(남, 1965년생) -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현) 우리은행 은행장

❍ ‘23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별출연금 12억원(18~23년, 보증 공급 규모 180억원) 출연으로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와  제주 정책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관광 진흥기금 등) 사업 상호협력을 통해 누적 금액 356억원을 취급(23.12월 기준)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 도모 및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도정의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도모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됨.

1397

임승범(남, 1974년생) - 전)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관

현)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학예연구관

❍ ‘22부터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청, 한국위원회 등 관계기관 업무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결과 4·3기록물이 국내 후보로 선정되는 등 과거사 해결 사례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아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함.

❍ 향후 「4·3특별법」후속조치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통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통하여 제주지역 과거사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98

이덕환(남, 1983년생) -전) 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소송법 강사

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

❍ ‘22. 1월부터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에 재직하면서 4·3특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22~'23)에 대한 법률자문 및 협의를 통해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 및 예규 개정을 주도하여 4·3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기여함.

❍ 향후 4·3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법원·국회와의 소통·협력 지원 등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비롯한 제주 지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99

임경훈(남, 1970년생) -전) 주영국대사관참사관

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 ‘21.8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에 재직하면서 일본 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홍보를 강화하고 ‘23. 3월부터 4·3보상금 전문인력 배치되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일본거주 유족 대상 4·3희생자 관련 업무 협조체계 구축하여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확대에 기여함.(432명·36억원, ‘23년 12월 기준)

❍ 향후 일본과 제주지역간 적극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및 자치분권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하여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400

나웅진(남, 1973년생) - 전)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장

현) 대구광역시 공항건설단장

❍ ‘95부터 29년여 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내 주요 정책부서에서 제주도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공항·도로 개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로 도민 이동편의 증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제주공항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제주공항 무결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 등 제주지역 공항 사업 발전에 기여함.

❍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경험을 토대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추진 과정에서 제주 지역사회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401

윤명진(남, 1981년생) - 전) DNF개발본부 액션스튜디오 본부장

현) ㈜네오플 대표이사

❍ 상기자는 ㈜네오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6월 제주도-(주)네오플 수도권 본사 이전 투자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5. 1.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며 네오플아카데미 우수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세수 확보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총 1,395억원(본사 이전 이래 2015~2022년도 기준)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 후원 및 교육지원 등 제주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함.

❍ 향후에도 지역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제주와의 동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402

김인수(남, 1973년생) - 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현) KAIST 기술경영학부 겸직교수

❍ ‘20부터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겸(兼), 기술경영전략연구소 대표/소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도정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대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IPO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상장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또한 기업의 성장을 밀착 관리 및 지원하는 ‘상장멘토제’에 적극 협조하며 제주도정과 함께 상장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에도 앞장섬.

❍ 향후 기업 상장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도 상장기업 육성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정의 전반적인 기업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실질적 결과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403

김광구(남, 1966년생) -전)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2. 8월부터 ’24. 2월까지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으로서 총 33차례의 전체회의 참석, 1차 전문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 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내 최초의 숙의토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도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함.

❍ 향후 행정학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계와 제주도정의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도민 공론화 운영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민 갈등 최소화 방안과 지방자치 선도 기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404

윤석인(남, 1958년생) - 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현)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 ‘22. 8월부터 ’24. 2월까지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진행하며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내 최초의 숙의토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도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함.

❍ 향후 우리도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출범과 자치권 강화 및 제주지역의 혁신 의제 발굴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405

황종규(남, 1963년생) - 현)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22. 8월부터 ’24. 2월까지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으로서 찾아가는 도민경청회 13회, 도민 여론조사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도민경청회 48회, 도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4회 등 약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도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함.

❍ 향후 행정학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계와 제주도정의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도민 공론화 운영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민 갈등 최소화 방안과 지방자치 선도 기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1406

김동희(남, 1972년생) -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현) 국회의원 보좌관

❍ ‘18. 9월부터 ’22. 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당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실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여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함. 또한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에 제주도가 미선정 된 상황에서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정부에 증액 요청되도록 하였고 증액이 반영됨으로써 제주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함.

❍ 향후 국회와의 소통 창구로 법안 및 예산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현안에 대한 국회 절충을 위한 상시 자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407

김비오(남, 1968년생) - 전)정무수석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행정관

현)정당인

❍ 상기인은 2006년 당의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난항을 거듭하던 제주 4·3평화기념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2008년 3월 28일 개관에 이르게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제주4·3 평화재단 설립에도 기여함.

❍ 향후 자치발전비서관 행정관을 역임했던 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됨.

1408

정상호(남, 1970년생) - 전) 교보생명 근무

현)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대표

❍ 상기인은 ‘07부터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대표를 역임하며 매년 소속 임직원 워크숍 제주 개최를 통해 제주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제주 지역 홍보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기부문화 정착에도 기여함.

❍ 향후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통한 기금 조성으로 제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APEC 제주 유치를 위한 전국적 홍보에도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됨.

1409

박소라(여, 1965년생) - 현)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팀장

❍ 상기인은 세브란스 사회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며 ‘15부터 우도면과 성산읍 시흥리, 고산성당(한경면 소재), 표선면 지역 등에서 지역사회 노인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속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음. 주무부서인 사회사업팀의 관리자로 제주 진료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연계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제공하여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사회 공헌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5. 주요 검토사항

□ 현황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39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2024년 1분기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	문화․예술	기타
39	21	6	9	0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39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 수여대상 및 기준에 따라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명예도민 유형 다양화 관련

❍ 지금까지 명예도민은 총 2,321명이고 이중 공직분야가 전체의 47%(1,100명)로 가장 많음. 이에 경제 분야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거나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의 명예도민 추천을 의회에서 주문한 바 있음. (제407회 임시회 제2차회의 등)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321	11	310	235	86	24	162	1,100	80	95	218
도외인	2,176	6	270	227	76	22	151	1,061	80	95	188
해외동포	24	-	8	2	3	1	2	-	-	-	8
외국인	121	5	32	6	7	1	9	39	-	-	22

❍ 민선 8기 출범 이후 명예도민 추천 현황(171명)을 보면, 여전히 공직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공직 65%(111명) > 기업 16%(28명) > 학계 8%(16명) > 기타 6%(11명) > 문화·예술3%(5명)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	문화․예술	기타
171	111	16	28	5	11

❍ 제주 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명예도민 분류기준 관련

❍  현재 조례에 따른 제주의 명예도민 수여대상 및 기준은 교류협력 유공자, 도민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임.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크게 5가지로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주민화합, 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명예도민 관리 기준은 공직, 학계, 기업, 문화·예술, 기타 등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기준에 따르던지 현행 분류기준을 조  례 개정을 통해 적용하는 부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예도민 대상·기준 개선방안 마련

❍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추상적인 측면과 함께 기업인 등 경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타시도 명예도민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경제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하여 수여대상·기준을 다양화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 타 지역 명예도민 대상·기준>

구분	수여대상·기준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1. 외국인 중 경상남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경상남도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전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조례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조례	1.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 3.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도, 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5.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6. 종합의견

❍ 본 안건으로 제출된 총 39명의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이 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명예도민 수상 대상자의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 지양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명예도민 분류기준 다양화 및 구체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역량 등을 높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23. 12월 기준)

□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21	930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153	97	125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321	2,244	180	2,176	2,017	159	24	19	5	121	105	16

○ 해외동포 현황: 24명 (남 19, 여 5)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 외국인 현황: 121명 (남 105, 여 16)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본	41	중국	28	미국	21
영국	7	대만	6	기타	18

※ 기타: 호주 5, 프랑스 2, 네덜란드 1, 뉴질랜드 1, 독일 1, 러시아 1, 몽골 1, 싱가포르 1, 아르헨티나 1, 인도네시아 1, 코스타리카 1, 헝가리 1, UAE 1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321	11	310	235	86	24	162	1,100	80	95	218
도외인	2,176	6	270	227	76	22	151	1,061	80	95	188
해외동포	24	-	8	2	3	1	2	-	-	-	8
외국인	121	5	32	6	7	1	9	39	-	-	22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321	164	43	53	1,652	409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2013. 3. 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