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0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
				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
				강하영·홍인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의무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낮병원”을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4. ------------------------------------------------------------------------ 관계기관-----------------------------------------------------
제9조(지원중단) ① (생 략)	제9조(지원중단)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지원대상)는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7조(의무사항) 제4호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 시 의무 상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8조(지원기준) 제5호는 자립정착지원비의 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지원중단)는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현황 】

부서명	유형	구분	개소 수	비고
도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1	(기존)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안 제4조)
		서귀포시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	1
		서귀포시	1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제주시	1
		서귀포시	-
도 장애인복지과	정신재활시설	제주시	6	(추가) 정신질환자 관계기관 (안 제4조)
		서귀포시	-
	정신요양시설	제주시	1
		서귀포시	-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 참고 :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사업 추진현황 】

(단위: 명, 천원)

부서명	연도	유형	실인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비고
도 건강관리과	2023	의료비	686	4,646	130,000	129,711
		응급입원비	8	10	-	2,527
		취업자립촉진비	178	838	243,000	216,900
	2022	의료비	662	4,271	137,500	124,477
		응급입원비	2	4	-	421
		취업자립촉진비	192	848	262,500	221,625
	2021	의료비	633	3,455	132,000	122,460
		응급입원비	5	5	-	935
		취업자립촉진비	180	855	207,000	205,875

※ 2024년 예산액: 취업자립촉진비 245,700천원 / 의료비 94,000천원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