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1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
				강봉직·김기환·한 권·김경미
				박두화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대상 지역(안 제5조)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마. 사업추진(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2. “소독”이란 물건, 시설, 환경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활동력을 낮추어서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 지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해충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약품 비축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위생해충 등 구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용 추계 제외함

※ 제3차(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3.10월)

〇 제7조(사업추진)

- 제1호, 제2호, 제4호는 사업 추진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는 설치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용도 등 구체적인 내역 파악이 불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10조(홍보)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대상 지역),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60 E-mail : seunga7505@gmail.com

【 별첨 : 안 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 2024년 방역소독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추진내용	비고
합계		635,097
제주시	제주보건소	140,314	인건비, 차량 임차료, 장비 유지보수, 약품 및 장비 구입 등	안 제7조 제1호, 제4호
	서부보건소	126,702
	동부보건소	103,26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85,818	약품 및 장비 구입, 전문소독업체 대행비, 자율방역단 운영 등
	동부보건소	92,702
	서부보건소	58,9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27,400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등	안 제7조 제2호, 제10조

□ 2023년 방역소독 사업 추진실적

구분		합계	살충	살균	유충구제
		3,325회/20,064개소	2,507회/11,454개소	319회/3,948개소	499회/4,662개소
제주시	제주	473회/2,498개소	426회/1,989개소	-	47회/ 509개소
	서부	236회/2,779개소	193회/2,397개소	25회/184개소	18회/198개소
	동부	377회/2,421개소	274회/1,890개소	22회/ 107개소	81회/ 424개소
서귀포시	서귀	837회/7,923개소	461회/2,588개소	209회/3,086개소	167회/2,249개소
	동부	745회/2,343개소	611회/1,442개소	2회/8개소	132회/893개소
	서부	657회/2,100개소	542회/1,148개소	61회/563개소	54회/389개소

<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