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2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수집ㆍ관리 및 홍보) 도지사는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진방재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은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지진방재 시행계획(2023)

※ 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 ｢지진·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23. 4)

〇 제5조(자료 수집․관리 및 홍보)는 ｢지진·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재난문자 발송(도 자연재난과)

※ 안심제주 앱 운영 (도 안전정책과)

〇 제6조(지진방재사업)는 비용이 발생하나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라 비용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는 사업 부서에서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호, 제4호는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안전교육 및 지진 대피 체험을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지진체험 체험객 수: 14,842명(제주안전체험관 운영 실적)

〇 제7조(전문가 자문)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4,000천원(연평균 2,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제7조)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전문가 자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단 평가단 30명(공무원 2명, 건축분야 23명, 토목분야 5명)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2,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자문단 자문 비용	2,800	- 지진방재자문단 자문 비용 100,000원×28명×1회* =2,800천원 *강원도 지진방재 전문가 자문 비용 준용

※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자문료 기준

→  자문위원 회의비: 1인 100천원

※ 수당 제외 : 2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