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3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 및 관리주체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실태조사 및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지원 신청 내용 규정(안 제6조)

라. 교육 및 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옥상피난설비	□ 피난유도시설	( )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 계 법 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12.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 )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제어함"이라 함은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개폐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외부신호를 받아 개폐부의 개방과 폐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개폐부"라 함은 비상문에 부착되어 비상문을 개방하고 폐쇄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비상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개폐부에 공급되는 주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제어함 내부에 설치된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5. "주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기 위하여 평상시 공급하는 상용전원 또는 그 밖의 전원을 말한다.

6. "비상장치"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연결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가 단선인 경우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내부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등 비상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는 인명대피 관리현황 실태조사 추진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도 소방안전본부, ‘23.11월)

〇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및 제6조(지원 신청 등)는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비용 발생함

〇 제7조(교육 및 훈련)는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시설 사용 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의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및 제6조(지원 신청 등) 추진 비용은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내역 파악이 불가하여 타 지자체 동일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〇 제7조(교육 및 훈련) 추진 비용은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 결과 ≒ 500,000천원(연평균 1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안 제5조)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교육 및 훈련 지원 (안 제7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100,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안 제5조)	80,000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80,000천원 ※ 산출기준: 경기도 ‘24년 옥상피난시설 설치 지원‘ 예산 준용
	교육 및 훈련 지원 (안 제7조)	20,000	·인명대피 교육 및 훈련 지원 20,000천원 ※ 산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24년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예산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공동주택(아파트) 현황 】

□ (총괄현황) 총 775단지 2,121동

구 분	계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단지	동	단지	동	단지	동
계	775	2,121	183	440	592	1,681
제주	540	1,366	131	190	409	1,176
서귀포	146	564	32	214	114	350
서부	40	89	20	36	20	53
동부	49	102	-	-	49	102

※ 자료 출처 : (도 소방안전본부)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23.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