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4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고·점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비용의 지원)

- 제1항 제1호는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항 제2호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내용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고·점검), 제5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73,268천원(연평균 54,654.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271,148	2,756	2,756	2,756	2,756	273,268

※ 2026년 부터는 신설 시설지원 13개소로 추정 비용 추계(취약계층 이용시설 1,279개소의 1%)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비용의 지원)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비용을 전부 지원함을 전제로 추진함.

*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

(적용범위: 체적 0.36㎥ 미만의 경우에 한함)

-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차단기 개수 및 배선의 규모에 따라 외함의 사이즈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용기형 소공간용 소화용구”중간 크기로 비용을 추계하여, 2025년도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모두 설치 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또한 소화용구 수명(10년)을 감안하여 2025년 이후는 신설 시설지원에 따른 향후 예산이 소요됨을 전제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71,14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271,148	- 소공간용 소화용구 (자동소화패치) 212,000원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1,279개소 = 271,148천원 ※ 나라장터 등록상품 “자동소화패치” 금액 준용 · 40L : 144,000원 · 120L : 171,000원 · 360L : 212,000원 · 1,200L : 645,000원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1,279개소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참고자료 1: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현황 】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시설수	145	72	41	2	2	15	8	5
보호 인원	4,598	3,372	574	178	131	274	26	43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자활 센터	가족 센터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134	10	81	467	1	64	5	4	2	75	1	2	422
1일 평균 이용인원	45,385	4,821	1,453	12,609	47	4,706	128	501	300	1,746	5	113	18,956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참고자료 2: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사례 】

충남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