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5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현지홍·홍인숙·양경호·원화자
				고의숙·송창권·하성용·김기환
				한동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최근 청소년 범죄가 학교폭력에서 마약, 도박, 디지털성범죄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관련하여 법무부 산하로 조직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범죄예방은 물론 유해환경 환경과 탈선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올바르고 청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제주지역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이하 “제주지역협의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지역협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

5. 제주지역협의회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제주지역협의회 회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주요 활동사업으로 선도업무 및 취업․직업 훈련 알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 jejunamz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