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원활한 활동”을 “활동”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2. 청소년,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3.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안 제4조의 제목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지원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추진하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활동”을 “활동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ㆍ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및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 제7조 중 “행정 지도”를 “행정지도”로 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동---------------------------------------------------------------------------------------.
제3조(제주지역협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3조(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2. 청소년,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3.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 추진하는 다음 -----------------------------------------.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1. ------------------------ 활동 및 활성화 사업
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및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	<삭 제>
5. 제주지역협의회 한마음 행사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 행정지도------------.
제8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제주지역협의회 회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