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9.

-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3. 13.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3. 1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청문 예정일	비 고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24. 3. 11.	′24. 3. 13.	- 박호형(위원장)·이정엽(부위원장) 이경심·임정은·홍인숙·고태민·고의숙 의원	김애숙	′24. 3. 28.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51건

	≪의원발의≫	1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369	의회운영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대진 정이운·이승아·김창식·이상봉 김경미·한동수 의원(10명)
1370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이상봉·김경미·이승아 박두화·고의숙·강상수·오승식 정이운·양경호·정민구 의원(11명)
141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 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 강하영·홍인숙 의원(10명)
1411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 강봉직·김기환·한 권·김경미 박두화 의원(9명)
1412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41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41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 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 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1415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현지홍·홍인숙·양경호·원화자 고의숙·송창권·하성용·김기환 한동수 의원(9명)
141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현지홍·김승준·양경호 김경미·송창권·강철남·이승아 송영훈·강봉직·하성용·현기종 강경문·양영식·박두화·정민구 홍인숙·양홍식 의원(18명)
141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강성의·정민구·김승준 김경미·강철남·강경문·양영식 박호형·정이운·양경호·이정엽 강하영 의원(13명)
1419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승식·양경호·한 권·하성용 정이운·한동수·현기종·고의숙 강상수·송창권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371 ~ 1409	행정자치위 원 회 (39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9명) 1371. 이상률, 1372. 김영일, 1373. 엄주형, 1374. 차영민, 1375. 이상권 1376. 이재연, 1377. 이용상, 1378. 임도식, 1379. 구창용, 1380. 조형섭 1381. 최용석, 1382. 한상철, 1383. 김종욱, 1384. 노오선, 1385. 박용석 1386. 따이빈, 1387. 황해국, 1388. 김인호, 1389. 이종호, 1390. 문윤영 1391. 이영찬, 1392. 김상진, 1393. 안승대, 1394. 최 훈, 1395. 이석용 1396. 조병규, 1397. 임승범, 1398. 이덕환, 1399. 임경훈, 1400. 나웅진 1401. 윤명진, 1402. 김인수, 1403. 김광구, 1404. 윤석인, 1405. 황종규 1406. 김동희, 1407. 김비오, 1408. 정상호, 1409. 박소라
1416	환경도시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6.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24. 3. 7.(목) /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회 부** 외 244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이승아 의원》

≪ 청 원 내 용 ≫

❍ 1986년에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2차선 도로(정실마을 관통구간)는 20미터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로 결정

❍ 하지만 최근 도로 확장계획이 취소된다는 소식에 정실마을 주민들이 실망한 실정임

- 해당도로는 제주시내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도로중 하나이고 60~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양측에 심어진 가로수(구실잣밥나무)는 꽃가루, 병해충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사업은 정실마을과 제주시민 전체의 염원이자 현안임을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함

①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를 당초대로 20미터 4차선 도로로 확장 추진

②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가로수 제거 후 주민과 협의하여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

③ 정화조에 의존하는 오수처리 사업 병행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2.2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2	‘24.02.29.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박물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답변완료
3	‘24.02.2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답변완료
4	‘24.03.0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5	‘24.03.0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답변완료
6	‘24.03.0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7	‘24.03.05.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답변완료
8	‘24.03.0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9	‘24.03.11.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0	‘24.03.1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11	‘24.03.1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2	‘24.03.12.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13	‘24.03.13.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연호	추진중
14	‘24.03.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하영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3.0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