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대진
				정이운·이승아·김창식·이상봉
				김경미·한동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중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바목 중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