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4. 3.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69		발의일자: 2024. 3. 8.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대진 정이운·이승아·김창식·이상봉 김경미·한동수 의원(10명) 회부일자: 2024. 3. 12.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중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등

5. 검토의견

❍ 개정안은 2024년 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에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 기존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도의 기획조정실 산하로 두게 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의회는“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음.

❍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은“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마무리에 따른 안정적 행정체제 개편 준비 및 도민의견 결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구임.

※ [붙임 2]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 구성·운영계획 참고

❍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은 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상의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한시기구의 경우에도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소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관련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개정 2016.11.23.>

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 구성·운영계획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 구성·운영계획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마무리에 따른 안정적 행정체제 개편 준비 및 도민의견 결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 구성개요

❍ 명칭: (가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기구/인원: 1단 2팀 / 18명(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14)

❍ 운영기간: 2024. 1월 ~ 2026. 6월       ※ 필요시 연장 등 가능

❍ 운영방침: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도내 연구기관 등과 협업 추진

※ 제주연구원 인력 파견 및 도내 전문가 활용 자문단 운영

□ 추진단 구성(안)

현행

⇨

기구(안)

특별자치행정국 (3급)
자치행정과 (4급)
행정체제개편 지원팀 (행정 5급)

(가칭)행정체제개편추진단 (TF, 3급)
행정체제혁신과 (TF, 4급)
행정체제개편 총괄팀 (행정 5급)							행정체제개편 지원팀 (행정 5급)

○ 현 원: 총 6명

(5급 1, 6급 2, 7급 1, 8급 1, 9급 1)

- 정 원: 3명

- 지원근무: 3명

○ 총 원: 총 18명

(3급 1, 4급 1, 5급 2, 6급 12, 7급 2)

- 정  원: 9명

- 추가인력: 5명

- 행정시 지원인력: 4명

□ 정원 배정(안)                               * ( ) 행정시 지원인력

구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행정체제혁신과	18(4)	1	1	2	12(4)	2
행정체제개편총괄팀	10(2)	1	1	1	6(2)	1
행정체제개편지원팀	8(2)	-	-	1	6(2)	1

*  행정시 분야 사무배분, 기구·인력 검토를 위해 행정시 6급 직원(총 4명 내외) 지원근무 필요

※ 주민투표 이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구 재편 검토 필요(자치법규 정비 등 사무배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기구 추가 설치 검토)

□ 사무분장(안)

구 분	사무분장
행정체제개편 총괄팀 (행정 5급)	행정체제개편 총괄
행정 6급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종합 계획 수립 - 주민투표 및 행정체제 개편 준비 및 대응(도의회 대응, 각종 대담자료 작성 등)
행정 6급	- 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 및 주민투표 도민홍보(각종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 - 주민투표 관련 선관위 업무 협의 및 준비
행정 6급
행정 6급	- 행정체제개편 관련 공무원 및 도민 교육 추진 - 관련부서 및 제주연구원 등 행정체제개편 TF 구성 운영
행정 6급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마련 및 정부 대응(국회 및 정부)
행정 6급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 업무, 행정체제개편 관련 추진백서 제작
행정 7급	- 과 서무 및 각종 현황 자료 관리, 행정체제개편 홍보 및 백서제작 지원
행정체제개편 지원팀 (행정 5급)	행정체제개편지원 총괄
행정 6급	- 분권특례(조직, 인사, 재정 등) 분야 검토 - 팀 소관 각종 업무보고 자료 작성
행정 6급	- 실국별 사무분석, 광역-기초 사무배분 검토 및 부서면담 - 사무배분 관련 부서별 사무 법령 및 조례 규정 검토 - 도 본청 행정기구 설계
행정 6급
행정 6급	- 행정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위원회 사무배분 검토 - 사무배분 관련 부서별 사무 법령 및 조례 규정 검토 -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시군 행정기구 설계
행정 6급
행정 6급	- 행정체제개편 총괄 준비 계획(안) 마련 (청사, 기록물, 사무인계인수 계획, 각종 표지판 및 공부정리 계획 등)
행정 7급	- 팀 서무 및 각종 현황 자료 관리 - 사무배분 관련 부서별 법령 및 조례 규정 검토 지원

□ 행정사항

❍ (총무과) 추진단 근무인력 및 사무실 지원

❍ (예산담당관) 부서운영경비 등 지원

❍ (회계과) 사무용 비품 등 지원

❍ (정보정책과) 행정 PC, 통신장비 등 지원

참 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로드맵

□ 추진 로드맵

(1단계)	▪주민투표 협의 등 정부 절충 단계 - 주민투표 협의 및 도민홍보, 각종 현황자료 부서별 검토, 「제주특별법」특례 관련 중앙 절충 ▪(사전준비) 사무배분 및 자치법규 정비 목록 확정	2024
▼
(2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구체화 단계 - 행정기구 개편 확정(사무배분, 행정기구, 정원 등) 청사배치 계획 및 국·공유재산 승계, 자치법규 제·개정안,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화	2025
▼
(3단계)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준비 단계 - 자치법규 입법예고, 예산 편성, 사전 인사발령, 청사 개·보수, 각종 전산시스템 정비 등 출범 준비	202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