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7.

-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425	3.25.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농수축경제 위원장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6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369	3. 8.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370	3. 8.	행정자치위 원 회 (40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371 ~ 140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9명) 1371. 이상률, 1372. 김영일, 1373. 엄주형 1374. 차영민, 1375. 이상권, 1376. 이재연 1377. 이용상, 1378. 임도식, 1379. 구창용 1380. 조형섭, 1381. 최용석, 1382. 한상철 1383. 김종욱, 1384. 노오선, 1385. 박용석 1386. 따이빈, 1387. 황해국, 1388. 김인호 1389. 이종호, 1390. 문윤영, 1391. 이영찬 1392. 김상진, 1393. 안승대, 1394. 최 훈 1395. 이석용, 1396. 조병규, 1397. 임승범 1398. 이덕환, 1399. 임경훈, 1400. 나웅진 1401. 윤명진, 1402. 김인수, 1403. 김광구 1404. 윤석인, 1405. 황종규, 1406. 김동희 1407. 김비오, 1408. 정상호, 1409. 박소라	도지사	원안가결
1286	‘23 11.3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410	3. 8.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411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412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41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41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415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17	‘23 11.30.	환경도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16	3. 8.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16	3. 7.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정** 외 244명	의견채택
1356	2. 8.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8명	수정가결
1417	3. 8.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7명	원안가결
1418	3. 8.	농수축 경제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2-15	2.19.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대**	의견채택
1419	3. 8.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 의안 폐기 사항		1건

의안 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113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3.10.27.)	‘23. 10.31.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 3.20.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7.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24. 3. 14.(목) / 제주시 비월2길 ***** 문**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김경미 의원》

≪ 청 원 내 용 ≫

❍ 봉개동(회천동)은 1992년부터 32년간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로 악취, 분진 등 피해와 더딘 발전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

❍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생산녹지를 지정하는데 서귀포 동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없음에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생산녹지가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번영로 개통 이전 2차선 도로시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분되었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생산녹지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봉개동 번영로(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인접한 생산녹지지역을 도시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3.19.	휴관일이 월요일인 공영관광지의 조례 조항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2	‘24.03.2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3	‘24.03.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4	‘24.03.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5	‘24.03.22.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6	‘24.03.25.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7	‘24.03.2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