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8. 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대진·정이운·이승아 김창식·이상봉·김경미·한동수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3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3. 8.

나.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대진·정이운

이승아·김창식·이상봉·김경미·한동수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4. 3. 11.

라. 상정일자: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3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 개정안은 2024년 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에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 기존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도의 기획조정실 산하로 두게 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의회는“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음.

❍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은“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마무리에 따른 안정적 행정체제 개편 준비 및 도민의견 결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구임.

❍ 행정체제개편추진단(TF)은 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상의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한시기구의 경우에도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소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관련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개정 2016.11.23.>

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