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3. 8.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포함
(안 제6조제1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검토방향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개괄 및 검토 등을 통해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지속가능한 정책 관련

1)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근거 법률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음.

❍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및 제3조(기본원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2) 관련 정책 연혁

《국제적 배경》

❍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및 인간환경선언 선포(1972. 6월)

❍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 발족(1972. 12월)

❍ 유엔환경계획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출간(1987년)

❍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Agenda21)’ 채택(리우선언)

❍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2000. 9월)

*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 관련 8가지 목표 실천 동의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개최(2002년)

*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평가 및 이행과제 구체화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 채택(2012. 6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 의제 채택

❍ 제70차 유엔총회 개최(2015. 9월)

* 새천년 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

《국내적 배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6946호: 2000.8.5.~2007.8.3.)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2007): 대통령 산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2010

* 대통령 소속 → 환경부 소속

❍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19.11.20.)

* 2016년 수립된「제주미래비전」의 법적 근거 및 연계방안 제시(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4.) / 환경부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사회 녹색전환 기본법안」(‘20.12)+「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발의(‘21.5) → 대안반영 폐기(‘21.12.)

❍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22.12.30.)

3) 지속가능발전목표

❍ (의미) 지속가능 사회 달성을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 이에 UN이 제시한 분야별 목표를 바탕으로 각 국가 및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 지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함.

❍ (UN) 유엔 총회에서 2015년에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유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말함.

❍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고,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음과 같음.

〔K-SDGs 비전 및 전략〕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 1] 빈공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 5] 성평등 보장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방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라.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제주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법적 위계 및 중복성 등 관련

1)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근거 및 현황

❍ 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타 시·도 수립동향) 지방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4곳이며, 11개 지자체는 수립 중에 있음.

구분	추진상황
국무 조정실	* 지속가능발전 추진단 준비팀 운영 중(`22.6월~) * ‘23~24 타당성 검토, ’25 타당성 검토 완료→ 계획 수정여부 결정
구분	담당부서	수립일자(예정일자)	비고 (계획기간)
서울	평가담당관	2020.12.15	2020~2024
부산	환경정책과	2024. 3월 예정	2023-2042
대구	정책기획관	2024. 상반기 용역발주 예정	2025-2044
인천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25) 활용 계획	'2026~2046
대전	정책기획관	2024. 예정	2023~2043
광주	정책기획관	2024. 상반기	2023~2040
울산	정책기획관	검토중
세종	전략기획과	검토중
강원	균형발전과	2023. 8월	2023 ~ 2042
경기	기후환경정책과	2024년 예정	검토중
충북	환경정책과	2024. 4월 예정	2024~2043
충남	인구정책과	2018. 1월	2018~2030
경북	지방시대정책과	2024년 예정	2024-2043
경남	정책기획관	2021. 6월(수정 2023.12.)	2021~2040
전북	정책기획관	2024년 예정	2025~2044
전남	균형성과담당관	2024년 예정	2024~2043
제주	정책기획관	2024. 7월 예정	2023~2040

2)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 관련

❍ (검토배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제주특별법 상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무엇이 상위계획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법률 내용적 측면)｢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소관이 국무조정실인 점, 타 법정계획이 5~10년 단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이 20년 단위인 점,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행정계획･정책이 같은 법의 지속가능발전 원칙 등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적으로는 최상위 법정계획을 지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 형식적 측면) 하지만 법률위계 등 형식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주특별법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률위계는 ‘헌법-기본법 또는 특별법-일반법’ 등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거나 제주특별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 (검토 의견)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 대한 부분이 제주특별법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우선할 수 있다고는 판단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 제언) 향후 법 체계 및 법정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반영･연계할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별도로 추진할지,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선6기 미래비전의 법정계획화 연계 논의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초장기(20년 이상) 정책방향이 있다면, 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호가 명시된 바 있음.

<제주미래비전 개요>

･ (용역기간 등) 2015.1.~2016.2./16억원/ 단계별 계획(단기, 중기, 초장기(2030년 이후)

･ (성   격)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실천방안 등 제시

･ (핵심가치) 청정, 공존

･ (비전슬로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 (실천전략과제) 103개

* 6개 부문: 생태․자연․청정 / 편리․안전․안심 / 성장관리 / 상생․창조 / 휴양․관광 / 문화․교육․복지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중복성

❍ (계획 범위 측면)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사실상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신과 일반적인 정책 철학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취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즉,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번영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기 때문임.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은 국가차원에서 수립하게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조화를 이루며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법제8조제1항)

- 다만,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명확한 명시사항은 없음. 타 각호의 각 정책분야에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종합한 제주만의 경제종합정책 수립 근거마련･추진 등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범위 비교 현황>

지속가능발전 국가/지방기본전략 (지속가능법 제7조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계획 내용 측면)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상에 최상위법정계획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임. 아울러 10년 단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이때의 개발은 건설 등의 개발이 아니라 종합계획 범위가 제주도민 삶의 질과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성 또는 발전’ 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인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제140조(종합계회의 수립)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호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년~2031년)은 타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4대 목표(사람-행복제주, 환경-청정제주, 경제-혁신제주, 국제교류-글로벌 제주)를 설정하였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의회동의 과정에서 의회가 주문한 사항으로, 당시(2023.3.1.기준) 법정계획은 197개이며,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은 297개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비전 체계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방향 수립 시 도민참여단 분과별 숙의 등으로 통해 정리된 사항에서, 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워킹그룹 등 도민숙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제주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가치>

◇  국제자유도시 비전: 사람ㆍ환경ㆍ미래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구 분	투표수 (명)	비율 (%)
사람ㆍ환경ㆍ미래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126	36.5
모두가 즐겨찾는 청정한 국제자유도시	54	15.7
세계로! 미래로! 제주로! 지구촌 행복도시, 제주	32	9.3
공존하는 우리, 청정하게 지킨 국제자유도시	73	21.2
문화가 있고 정의로운 평화의 국제자유도시	60	17.4
합계	345	100.0

* 도민참여단 분과별 숙의를 통해 도출된 국제자유도시 미래비전을 일반 도민의 설문을 통해 확정

◇  분과별 비전·핵심가치·정책과제

분과	비전	핵심가치	정책과제
주거	전통 보존과 화합ㆍ소통을 통한 행복 제주	균형 / 세대 간 공유 가능한 주거형태 개발 / 공동체 / 화합 / 전통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고밀도 개발 건축물의 수직적 개발보다 수평적인 건설 청년주거 정책 확대 노후주택 재개발
산업· 관광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만드는 청정 평화의 섬, 제주	상생 / 자연 / 조화(융복합)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제주다움의 가치개발 청정, 안전제주 이미지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관광, 산업개발 토종 종자 보존사업 개발 해설사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인프라	포용, 공존, 성장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민 중심 / 상생 / 더불어 삶 / 배려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확대 제주도 일주하는 경전철 설치 대중교통 급행버스 확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 분류식 오수시설
환경· 문화	세계로! 미래로! 제주로! 지구촌 행복도시, 제주	보존 / 회복 / 공존	비닐봉지 사용 및 제작금지법 시행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 지양 환경농업 활성화 환경보호체험 전문센터 신설
교육· 복지	공존하는 우리, 청정하게 지킨 국제자유도시	제주다움 / 환경 / 삶의 질	대학국제교육 특구화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응급복지 실현 산업별 인력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청소년	문화가 있고 정의로운 평화의 국제자유도시	문화 / 정의 / 공유 / 평화	스마트한 기술 강화 환경보호 정책 확대 교육 시스템 강화 청소년 인권·교육 복지 강화

- 비전체계도 중복 여부 및 가능성 등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계획지표 측면)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중복적 성격을 차별화하는 것과 함께 각 계획의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실천력 제고를 위해 지표중심의 성과관리를 상정하고 UN SDGs와 연계하여 계획지표와 전략별 관리지표를 제시하였음

･계획지표는 지역특성과 UN SDGs 등 국제적 여건변화, 국토모니터링 지표,
제주사회조사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전략별 관리지표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지표들을 자율적으로 선택·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지표관리로 인한 집행부서의 행정부담 경감을 유도하였음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고서 p708~709.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계획지표>

구분	계획지표(안)	현재	목표(2031년)	비고	비교지표
					K-SDGs	2차수정계획
인구	상주인구	69만명(‘21년)	75만명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31년)		○
	계획인구 계획인구는 제주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함. 2031년 기준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상주인구 75.6만명과 유동인구 18.4만명을 합하여 목표로 함	86만명(‘21년)	94만명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31년)		○
	청년인구(만19~39세)	17.1만명(‘21년)	16.2만명	제주도 청년통계 (2033년 15.9만명 추계)
생활 SOC	전체 어린이집	355m 9등급(‘19년)	250m(최소기준)	237m 7등급(전국평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생활 체육시설	1,892m 6등급(‘19년)	750m(최소기준)	2,439m 7등급(전국평균)
	도서관	1,424m 5등급(‘19년)	750m(최소기준)	2,767m 7등급(전국평균)
주거	공공임대주택비율	6.5%(‘19년)	8.5%	전국 평균 11.7%(2019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호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비율	5.2%(‘19년)	3%	전국 평균 5.3%(2019년)
친환경교통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4.7%	23.0%	2023년 20.0%	○
	저상버스 대수(대)	63대	143대(+80대)	2023년 +60대	○
경제 전반	GRDP	20조 2611억원 (‘19년)	30조 3702억원	‘10-19 실질성장률 평균 4.5%
	전체 일자리 수	287,000개 (‘19년)	350,858개
	전체 종사자 수	286,304명(‘19년)	350,000명
	15~64세 고용률	71.5%(‘20.12월)	76%
	창업기업 수	19,938개(‘19년)	25,000개		○
농업	농가소득	48,963천 원(‘19년)	75,990천 원	연간 4.5%	○	○
관광	방문관광객수	1,528만명(‘19년) 1,023만명(’20년)	1,800만명	‘10-19 증가율 평균 8.3%
	외국인방문객수	172만명(‘19년)	250만명			○
신재생	온실가스 감축량	- / 0.092TOE/백만원	34% 감축 / 0.071TOE/백만원		○
	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량	743MW / 전체 발전량의 16.2%	4,085MW / 전체 발전량의 100%		○
	청정모빌리티 및 충전기 보급량	청정모빌리티 21,216대/ 충전기 17,217기	청정모빌리티 377,000대 / 충전기 75,513기	전기버스 23,217대 포함	○
수자원	상수도 유수율	47.1%(’19년)	85%	전국평균 84.9%(2018년)

- 이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표를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연계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 시 중복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타 법정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지표 중심의 정책분야를 다루는 방향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책부문별에 따른 전략적 관리지표에 대한 사항은 지면상 한계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pp707~722)을 참조할 것을 권함

마.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1) 내  용

❍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에 제1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항(현행 조례 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축약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신 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 지속가능발전지표----------------------------------------------------------------------------------------------------------.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 제3항과 같음)

2) 행복지표 관련 연구

❍ 제주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2017-01) 자료에 따르면 행복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의 지표를 모두 취합한 결과 ① 정신, ② 건강, ③ 취업률, ④ 경제, ⑤ 가족, ⑥ 주위관계, ⑦ 사회생활, ⑧ 교육, ⑨ 시간활용, ⑩ 문화, ⑪ 주거, ⑫ 환경, ⑬ 범죄 및 안전, ⑭ 시민참여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를 선정한 바,
14개 영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21개 세부지표로 재분류하였음.

행복지수 지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구분		선정 세부지표
개인적 행복	건강	평균수명(기대여명)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연령별 인구 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인구 10만명당)
	경제	1인당 지방세	지방세 총액
			인구 수
사회적 행복	가족	조이혼률	조이혼률
	사회생활	경제활동참가율	사업체수
			인구 수
		실업률	실업자 수
교육·문화적 행복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중·고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수
			7세 이하 인구 수
	문화	지정등록 문화재 수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생활·환경적 행복	주거	주택보급률	주택 수
			세대 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환경	산림면적	산림면적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범죄율	범죄건수
			인구 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 수
		화재발생률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인구 수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사고 수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전국 투표율	전국 투표율
		축제 방문 경험	축제 방문 경험

❍ ｢2023 제주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 직업만족도, 교육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 1.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시행하였으나, 서울시가 복지 외 개발 등 정책과 연관하여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되는데다, 행복도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므로 폐지를 제안(의원발의)하여 2023. 5. 22. 폐지하였음.

3) 제주자치도의 계획

❍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도민행복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주관지표도 포함할 계획으로 UN에서 매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상 평가요소와 SDGs 목표를 연계하여 행복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4) 정책제언

《향후 행복지표 설정시 착안사항 관련》

❍ 행복지표의 성격: 정량적 또는 정성적 측면인지

-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은 각자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측면이 있음.

- 정책성과 지표 달성도에 따른 사항을 정량적으로 접근할지, 정책성과 지표를 고려하여 주관적인 만족도로 접근할지, 아니면 정량적·정성적 차원을 혼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복지표 대상 정책 및 계층 등 구분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게 4가지 측면(개인 기본권 보장, 먹고 사는 경제, 공동체 유지 등 환경·사회문화, 지역고유성 및 평화·교류)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행복지표 설정 시 모든 정책차원으로 접근할지, 특정분야에 한정할지, 모든 정책분야에서 특정 정책들을 도출하여 측정할지 검토가 필요함.

- 정책분야가 정리되어도 정책 타깃 및 수혜자가 전 도민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특정 계층의 기본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있는 바, 지표설정 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바.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과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선택과 집중할 것을 제시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리고 타 법정계획과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정책목표에 맞는 차별화된 추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신 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 지속가능발전지표----------------------------------------------------------------------------------------------------.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신 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