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한동수·강동우·강충룡·강경문‧양용만·박두화·강하영·강성의‧김기환·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활동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치안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657명, 약 600여명),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 부서 소속으로 실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있음.

❍ 이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여 후생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가 지원하는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현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경찰공무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임용권 적용대상에 한정한다)’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후생,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제35조(예산)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경찰공무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임용권은 없으나 실제 자치경찰사무도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에 한정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권 적용대상과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으로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 경찰청의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21.6, 경찰청) p.82 ~ p.84 ]

▶ ‘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

▶ 자치경찰사무‘담당’공무원 :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부서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자(담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同시행규칙, 시․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을 통한 부서별 사무 배분과 개인별 사무분장 지정을 통해 사무의 담당이 정해진다.)

▶ 자치경찰사무‘수행’공무원 : 담당보다 넓은 개념으로 한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자까지 포함(조직 내 사무 배분과 무관하며 직무명령, 지침 등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실행하는 공무원)

- 위임 법률인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되어 사용하는 용어인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 현행 제8조의 단서규정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에 한정한다.”를 삭제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활동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치안 최일선에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 자치경찰 부서 소속으로 실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경찰법 제35조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제1항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음.(법제처 안건번호 22-0159, 2022.3.31.)

-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공무원에게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권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타 시·도 조례에서도 임용권 제한을 규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현행 제8조에서  지원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3조(적용범위)  ③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 2024년도 타시도 후생복지 예산편성(안)을 보면 서울, 대구, 경남,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지원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제출  참고자료 1)

❍ 지난 2023년 11월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에 따라, 종전 자치경찰사무 부서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중에서 생활안전과가 기동순찰대(신설)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통합하여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되고 있음.

【조직개편 전·후 현황】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 지역경찰계 상황팀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범죄예방질서계 지역경찰계 기동순찰대 112치안종합상황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 금번 조례안 개정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등에 지원대상은 현행(임용권 범위내) 304명에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을 포함하여 약 973명으로 확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의 경우 지역경찰과 동일하게 임용권은 없으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경찰청 조직개편 전·후 자치사무 공무원 현황】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 (단위: 명)

구 분	자치경찰사무 부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비고
	계	국가 사무담당	자치사무담당
			소계	경찰관	일반직	계약직
개편 전	381	34	347	318	11	18
개편 후	542	210 (기동순찰대 97명 포함)	332	302	13	17
※ 지구대·파출소(26개소) : 641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이 적용되는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에 한해 지원하는 후생복지를 임용권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사용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이란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자치경찰사무수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

나. 주요내용: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되어 사용하는 용어인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는”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