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8일 김경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김경미·이상봉·정민구·김기환·양영식·현기종·송창권·이남근·강하영·홍인숙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의무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 제22조, 제26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자방자치단체에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제주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계	263 (직영 95, 위탁 168)	3 (직영 1, 위탁 2)	2	1
	광역	17	1	1	0
	기초	246	2	1	1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계	60 (직영 5, 위탁 55)	2 (직영 1, 위탁 1)	1	1
	광역	6	0	0	0
	기초	54	2	1	1
정신재활시설		356	6	6	0
정신요양시설		59	1	1	0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2,109	31	1	0
합계		2,847	43	11	2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기준 (2024년 정신건강사업지침),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 한편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제주시에 8개소(재활시설 6, 정신요양시설 1,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1)에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경우 전무하여,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 서귀포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임.

(2) 의무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또는 가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시, 개정안 제4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됨.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