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8일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이승아·강충룡·김승준·정민구·강봉직·김기환·한  권·김경미·박두화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대상 지역(안 제5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사업추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추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대상 지역	부 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제2호의 “소독”이란 정의가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각 호와 같다.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4) 대상 지역(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위생해충의 주요 서식지이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사업추진(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홍보․시설물 설치사업․약품비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와 부합되게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소독”이란 정의가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아 삭제하고, 조문 중 일부의 내용을 자구 수정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이라 한다)은”을 “라 한다)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2. “소독”이란 물건, 시설, 환경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활동력을 낮추어서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라 한다)는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 시행계획----------------------.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12.(화) ~ 3. 18.(월)

❍ 제출일자 : 2024. 3. 18.(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1.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진드기, 빈대(삭제) 등을 말한다.	· 감염병예방법」(약칭) 제51조(소독 의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 - ‘불쾌감’이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개념으로 신고에 따라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생해충’에 대한 내용 수정 필요함 - 모기, 진드기는 질병매개곤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제가 필요하지만 ‘빈대’는 병을 옮기는 질병매개 곤충이 아니므로 ‘위생해충’ 정의에서 ‘빈대’ 삭제가 필요함	• 미반영 -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대’를 삭제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제2조(정의) 2. “소독”이란 ~~~~(중략)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 조례안 본문 내용 중 ‘소독’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독’의 정의 항목이 불필요함	• 반영 조례안에 ‘소독’의 정의가 본문에서인용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