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8일 김기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및 제3조)

❍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지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지진재해”, “지진방재” 등 용어의 주요 개념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3)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4조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안전취약계층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지진방재 종합계획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주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
수립기간	5년마다	매년
현 황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4~’28)수립	2023년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4) 자료 수집․관리 및 홍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5) 지진방재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로서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홍보, 연구 정책개발 및 이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방재에 대한 도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지진방재사업에 대해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이는 지진방재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전문가 자문(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문가에게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자료 수집·관리 및 홍보, 지진방재사업 등의 지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지진방재 정책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에만 치중되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 지진방재 교육‧홍보 등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각종 예방 및 대응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근거 조항의 용어 불일치

나. 주요내용: 근거 조항의 용어 일치를 위해 자구를 수정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평가단의”를 “조사단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전문가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 조사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