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8일 김기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 및 관리주체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실태조사 및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원 신청 내용 규정(안 제6조)

❍ 교육 및 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권고 및 관리,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 ‘옥상비난설비’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제1호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동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범위가 현행 아파트, 기숙사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범위가 확대 개정(22.11.29)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 12. 1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에 따른 옥상피난설비 관리·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동주택’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시행일:2024.12.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안 제2조제2호 “관리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3호에서 “옥상피난설비” 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피난유도시설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해 정하고 있음

	<‘옥상피난설비’정의>
「조례안 제2조제3호」 가. 피난유도시설 :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 ☞ ①유도등 ②피난구유도등, ③통로유도등, ④복도통로유도등, ⑤거실통로유도등, ⑥계단통로유도등, ⑧피난구유도표지, ⑨통로유도표지, ⑩ 피난유도선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 ☞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장치

- 피난유도시설 중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 유도표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1조〔별표4〕제3호 다목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3. 피난구조설비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2 별표1에 따라 설치하는 안전시설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다. 피난설비 2)피난유도선

- 또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에 따라 2016년 2월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 안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별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설치 관련 법령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옥내피난설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와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공동주택 화재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3)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 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4)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사료됨

(5) 지원 신청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도지사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게 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6) 교육 및 훈련,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안 제8조)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에게 옥상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옥상출입문으로 대피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 법정의무 설비인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등 외에 피난 유도선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등에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