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8일 김기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3. 8.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승준·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4. 3. 11.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3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동 대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다만, 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이미「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안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특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수의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입법 의견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공간용 소화용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호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2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은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은 1,399개소로 파악되고 있음(비용추계서 자료 참조 1,279개소 및 유치원 120개소)

- 제3호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로 정하고 있음.

-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2020년 9월「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2021년 3월 시행)으로 소화설비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됨으로서 그동안 제어반,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소화기구를 설치해 왔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졌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도지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임

(3)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지원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법 제31조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교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은 지원의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방법의 일반적 사항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본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기 보다 지원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청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 화재발생건수 40,113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0,010건으로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총 612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86건으로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2022)>

(단위:건)

구 분	합계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가스누출	화학적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요인	방화	방화의심	미상	기타
전국	40,113	10,010	3,856	151	686	430	19,666	214	400	346	3,670	684
제주	612	186	42	7	9	6	240	9	10	4	85	14

(출처:2023 소방청 통계연보)

❍ 이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와 배선, 전기설비 등 노후화로 전기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배전반, 분전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기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됨

(4) 보고·점검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전기화재 안전시설 비용 지원에 따른 보고와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동 대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코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나. 주요내용: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비용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한 규정 삭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규칙으로”를 “따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따로 ----.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2024. 3. 12 ~ 2024. 3.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 제출일시 : 2024. 3. 18 / 문서송부

❍ 제출의견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4조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삭제요청	‧ 지원 방식을 명시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사업추진 방식 및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저해 및 유연성 제한 ‧ 또한, 지원사업의 성격, 지원체계 및 정산의 투명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삭제 필요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 따로 정한다	‧ 집행부서의 효율성‧응답성‧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