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 시행 2021.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019. 10. 17, 시행 2021.1.1.) 따라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비고 : 1.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의 제명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 제1조 목적, 제2조 배출수 수질기준, 제3조 관리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제4조 규제의 재검토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3조에서 해양환경 관리․보전을 위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수질기준 뿐만아니라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의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함.)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2조)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하여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조항으로,  ｢양식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양식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고시(2018-52)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생략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그 밖의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 최근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COD(화화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총 유기탄소)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는 COD가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

◦ 이번 조례안에서 제시된 수질기준 항목에는 TOC가 아닌 기존에 고시되었던 COD를 적용하고 있음.

◦ 법에서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 제주해역에 대한 오염부하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항목 및 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10]

1. 방류수 수질기준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총유기탄소량 (TOC)(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13]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주질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별표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L)	총유기 탄소량 (TOC) (㎎ /L)	부유물질 (SS) (㎎ /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총질소 (T-N) (㎎ /L)	총인 (T-P) (㎎ /L)

◦ 또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2003, 환경부)’에서는 급이시 시료는 급이 후 1시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1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별표 비고 제5호에는 급이 후 2시간 이내 10분간격으로 2회 채수토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자연보호활동’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내용을 보면 현황 및 현황 조사계획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양식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항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 육상양식 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질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부하 등 환경적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수질항목 및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 및 제명 자구수정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현황 조사계획”을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개선 등의”를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으로 한다.

별표 비고란 제5호 중 “30분”을 “30분 이상”으로 하고, “2시간 이내”를 “1시간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2조 (생 략)	제3조 (제정안 제2조와 같음)
제3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 조사계획	2. --------------------------- 현황
<신 설>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신 설>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신 설>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