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3월 8일 이상봉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4. 3. 8.

나. 발 의 자: 이상봉·강성의·정민구·김승준·김경미·강철남·강경문·양영식박호형·정이운·양경호·이정엽·강하영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2024. 3. 11.

라. 상정일자: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화재안전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7호)

❍ 충전시설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및 화재안전설비 설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을 방지 및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제15조(충전시설의 설치권고) 조항에서

❍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 제16조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 따라서, 개정안 제16조2항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로 한다.

제14조의8(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7조 ∼ 제20조까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화재안전설비”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충전시설의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7(충전시설의 설치 권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6조(화재안전설비 설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권고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	제14조의8(화재안전설비 설치 권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 제18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5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