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3. 27.(수) 14:00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5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4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26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상정일자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2024. 2. 19.

나. 청 원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26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다. 회부일자: 2024. 2. 22.

라. 상정일자: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3월 25일)

2. 청원요지

❍ 2024. 2. 5. 기점으로 타 시도의 돼지 이분도체육에 대한 제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후 땅속 매립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분도체육 도 반입시 향후 오염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의 축산업 발전정책은 청정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안전 먹거리 인식 강화 전략이었으나 현행 고시개정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도 전반에 피해 불가피함

- 조합측에서도 육지부 가공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분도체육 반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도 이득이 없으며 단속 및 방역강화 등에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반대함

- 축산업 종사자들도 도민이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정의 정책동반자로써 도정정책인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와 사회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제주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 2015.12.19.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축·수산물에 도외 반출입 방역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였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개정 검토 필요

❍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생고기) 제주로의 반입 금지 요청을 청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에 대한 제주로의 반입 금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임

❍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외로 반출·반입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18일자로 돼지의 경우 타 시도의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 (이하 이분도체육)반입을 금지하도록「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차단방역 지침」을 변경하고, 2022년 8월 19일「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99호)」하였으나,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상태의 지육(枝肉)

- 동 지침을 2023년 11월 10일 「타 시·도 돼지의 경우 도축후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은 반입을 금지하고 지육 또는 정육으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한다.」는 자구를 삭제·변경하고, 2024년 2월 5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호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 청원인이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에 대한 제주로의 반입 금지를 지속하기 위해 동 지침의 변경 고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변경 전	변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98호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차단방역 지침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3호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차단방역 지침 변경」】
-Ⅰ~Ⅲ. (생략)	-Ⅰ~Ⅲ. (현행과 같음)
- Ⅳ.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 가. 대 상: 타 시.도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및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 생산물, 사료,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 제제 등 나. 반입허용 및 금지의 기본원칙 · (관리기준) : (생략) · (세부원칙) : (추가) 타 시·도 돼지의 경우 도축후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은 반입을 금지하고 지육 또는 정육으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Ⅳ.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 가. 대 상: (현행과 같음) 나. 반입허용 및 금지의 기본원칙 · (관리기준) : (현행과 같음) · (세부원칙) : 〈삭 제〉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 행정이 방역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 관련부서의 행정적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 도에서는 청원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7.13.]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 이바지를 위해 타 시도 이분도체육의 반입을 금지하고자 관련 지침 및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 행정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방역 지침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특히,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 등 관련부서의 행정적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 해당부서에서는 청원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를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의 견 서】

❍ 해당부서에서는 청원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