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6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기환·강경문·강봉직·양영식
				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
				현지홍·김승준·김경미·이승아
				송창권·강철남·하성용·박두화
				정민구·홍인숙·양홍식 의원
				(1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의2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음악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② “독립창작자”란 기획사나 소속사 없이 음악 제작에서 발매 유통까지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창작자를 말한다.

③ “음악의 거리”란 거리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버스킹 공연 등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 방안

3.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방안

4. 음악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 방안

5. 음악산업 인력 활동공간ㆍ주거공간 등 시설 구축 및 지원 방안

6.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 방안

7. 예비뮤지션 및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8.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음악산업의 육성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기반 구축 방안

3. 음악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음악산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음악산업 업무 소관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도지사는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2. 독립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독립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4. 독립창작자ㆍ제작자의 창작물 판로개척

5.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자 및 기업 유치 지원

6. 그 밖에 음악산업 관련 창ㆍ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우

제9조(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창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스튜디오: 음반 및 음악 파일 등을 녹음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공간

합주연습실: 음반 및 음악 파일 제작을 위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무실

4. 그 밖의 음악산업 관련 시설

제10조(사용료)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하기로 한 날 7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4. 사용하기로 한 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 없음

제13조(음악공연 활성화)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및 음악 창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음악캠프 및 음악페스티벌을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행사 개최 시 식전·식후 행사에 음악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버스킹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등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음악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명칭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① 개별기준의 기본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용료를 말한다.

②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이용시간 미만의 경우 각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정규 이용시간 이후 연장 이용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시설 명칭 및 주요기능

명 칭	주 요 기 능	위 치	비 고
제주 음악창작소	1. 도의 음악산업정책의 시행 2. 도의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4. 음악산업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음악산업 관련업체의 제품제작 지원 6. 그밖에 음악․공연예술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및 음악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서귀포예술의 전당 별관)

2. 개별 이용료 기준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 고
제주음악 창작소	스튜디오A	1회(4시간)	120,000
	스튜디오B (컨트롤룸+보컬녹음실)	1회(4시간)	60,000
	스튜디오B(합주연습실)	1회(4시간)	40,000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9. 12. 3., 2023. 8. 8., 2023. 10. 31.>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2. 3.>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2023. 8. 8.>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2023. 8.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제목개정 2011. 5. 19.]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2018. 2. 21., 2020. 2. 18., 2023. 8.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022. 9. 27., 2023. 8. 8.>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2. 21., 202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2020. 2. 18., 2023. 8. 8.>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2020. 2. 18., 2023. 8.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2020. 2. 18., 2023. 8. 8.>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2023. 8.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2023. 8. 8.>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제2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6. 3. 22.]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9. 27.,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2023. 8. 8.>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8. 2. 21., 2020. 2. 18., 2020. 3. 2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2. 3., 2020. 2. 18.>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해당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②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해당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2023. 8. 8.>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0. 2. 18.]

제4장 보칙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정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3. 8. 8.>

③ 삭제 <2018. 2. 21.>

④ 삭제 <2018. 2. 21.>

⑤ 삭제 <2018. 2. 21.>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에서 음악산업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2020년~2024년)

〇 제4조(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의 해촉)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제9조(음악산업 창업 지원 및 집적화), 제10조(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1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반환)는 현재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4조(음악공연 활성화),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9,000천원(연평균 7,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참석수당 (안제4조~제7조)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의 해촉)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1명(음악산업 업무 소관국장), 위촉직14명(도의원 1, 음악산업관련 분야 대학교수·전문가 등13명)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7,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위원회 참석수당	7,8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13명 × 4회 = 7,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