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7		발의연월일:	2024. 3. .
			발 의 자:	김기환·현지홍·김승준·양경호
				김경미·송창권·강철남·이승아
				송영훈·강봉직·하성용·현기종
				강경문·양영식·박두화·정민구
				홍인숙·양홍식 의원(18명)

1. 제안 이유

❍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기념사업(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란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사업

2.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교육·홍보·학술·문화 사업

3.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라목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선양사업), 제5조(재정지원)

-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1년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을 기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2년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사업”(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 학술대회, 책자발간, 표지석 설치 등)을 기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함

-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3년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교육교재 개발, 도민대상 교육 지역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5호~제6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에서 2023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수립 용역”((가칭)제주역사관 건립, 종합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업은 조례안의 근거 없이도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사업의 위탁),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안 제4조제3항) 기념 및 추모행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선양사업) 제3항 “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 비용”은 도 보훈청 “6․25전쟁 기념행사”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안 제4조제3항)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및 추모행사	30,000	〇 기념 및 추모행사 - 1회 × 30,000*천원 *산출기준: 도 보훈청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