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56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4. 2. 8. : 김기환·강경문·강봉직·양영식 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 현지홍·김승준·김경미·이승아 송창권·강철남·하성용·박두화 정민구·홍인숙·양홍식의원(19명) : 2024. 2. 1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의2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음악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음악산업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2를 인용할 경우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법령 인용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조례상의 용어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2023. 10. 31. 일부개정)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독립창작자” 및 “음악의 거리”에 관한 용어를 따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그러나,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안 제2조에서 정의하지 않더라도 혼선의 여지가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육성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리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제7조)

- 안 제4조는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심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 전반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 안 제7조는 위원 스스로 사직 의사 표시 등의 사유 발생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의 지역 유입을 위해 창작활동 공간 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안 제9조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 음악창작소(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귀포예술의 전당 별관) 등의 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0조부터 사용료 징수,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시설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음악산업 활성화 관련 내용을 조례의 입법경제성 등을 감안해 본 조례안에 일원화·종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누락된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추가 보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음악공연 활성화(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도지사가 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음악캠프 및 음악페스티벌 유치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사무의 명확화를 위해 지원시설 관리·운영 및 음악공연 유치·운영 등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음악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나,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의 사항을 준용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치 방안”을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립창작자”를 “음악 창작자”로, “지원 방안”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음악창작물”을 “음악 창작물”로, “지원 방안”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대 방안”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의 음악산업의 육성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을 “제1항의 육성계획은”으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5.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7.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호 중 “시행”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하여 자문이”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악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음악산업 육성에 관하여”를 “음악산업에 관한”으로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를 두며”를 “간사 1명을 두되”로, “된다”를 “한다”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 제목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을 “(음악 창작자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를 “음악 창작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독립창작자”를 “음악 창작자”로, “마련”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독립창작자”를 각각 “음악 창작자”로 하며, 같은 호 중 “마케팅”을 “마케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활성화를 위한 경우”를 “활성화 지원”으로 한다.

4. 음악 창작자ㆍ제작의 창작물 판로개척 지원

제9조의 제목 “(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창작”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를 “(시설 사용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 사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용자가 다음”으로, “기준에 따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제12조(종전의 제11조) 종전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면제”를 “지원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그 밖에 지원 시설 사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음악예술 또는 음악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일 이상 30일 이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지원시설 사용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행사 개최 시 식전ㆍ식후 행사에 음악공연을 추진”을 “육성을 위해 국내ㆍ외 음악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버스킹을 개최할”을 “버스킹 공연 등을 할”로, “야외무대 등”을 “야외무대가 설치된”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 단위 행사 개최 시 음악공연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음악 관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위해”를 “위해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및 음악공연 유치ㆍ운영 등”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에 따라 운영된 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에 따라 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 및 별표 2 중 제주음악창작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제2호 중 제주음악창작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란의 시설명 중 제주음악창작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사용시설 중 제주음악창작소를 삭제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주요 기능과 위치(제9조제2항 관련)

명 칭	주 요 기 능	위 치	비 고
제주 음악창작소	1. 도의 음악산업정책의 시행 2. 도의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4. 음악산업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음악산업 관련업체의 제품제작 지원 6. 그밖에 음악․공연예술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및 음악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서귀포예술의 전당 별관)

[별표 2]

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9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휴 관 일	운 영 시 간	비 고
제주 음악창작소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09:00~18:00

[별표 3]

시설 사용료(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를 말한다.

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용시간 미만의 경우 각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정규 사용시간 이후 연장 사용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제주음악 창작소	스튜디오A	1회(4시간)	120,000
	스튜디오B (컨트롤룸+보컬녹음실)	1회(4시간)	60,000
	스튜디오B(합주연습실)	1회(4시간)	40,000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시설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

(앞면)

신청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법인,단체 등)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남, 여)
	주 소							이메일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				시설명
				부속시설 (장비 등)
				사용명칭
				사용내용
				반입장비	ex)노트북			참석인원	총 명(남, 여)
사용 구분			신규 □		시작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변경 □		종료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취소 □		사용기간	일/ 시간/ 회
사용금액			원		감면사항	□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감면금액			원
변경(취소)신청내용					당초 신청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이 지원시설의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처리부서						담 당 자
처리		사용금액						반입장비
		감면금액						참석인원	명
		납부금액						납부방법	지정계좌이체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 시설명:                 / □ 감면비율:        %,   □ 해당없음

연번	품목(장비명 등)	사용기간(시간)	사용료	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 신청 품목이 많을 경우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 신청 접수대장

연번	신청일	구분 (사용, 변경, 취소)	신청인		사용료 (원)	신청내용			결재
			성명 (단체명)	연락처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변경· 취소내용 (장비, 품목, 행사, 일정 등)	담당자	팀장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사용시설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남, 여)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주 소
사용명
사용목적
사용료	감면 후	금 원 (금 원)
	감면 전	금 원 (금 원)
감면율(액)	% (감면금액: 원)
감면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② “독립창작자”란 기획사나 소속사 없이 음악 제작에서 발매 유통까지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창작자를 말한다. ③ “음악의 거리”란 거리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버스킹 공연 등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 방안	2. ------------------------ 유치에 관한 사항
3.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방안	3. 음악 창작자 ------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악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 방안	4. 음악 창작물------------ 지원에 관한 사항
5. 음악산업 인력 활동공간ㆍ주거공간 등 시설 구축 및 지원 방안	5.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 방안	6. ---------------------------- 확대에 관한 사항
7. 예비뮤지션 및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음악산업의 육성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육성계획은 ---------------------------------------------------------------------------------------------------------------------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 -------------------------------------.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 ---------------------- 추진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기반 구축 방안	2. 음악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음악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3.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관련하여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 음악산업에 관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 간사 1명을 두되------------------------- 한다.
제8조(독립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도지사는 독립창작자 및 제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음악 창작자 등의 지원) ----------- 음악 창작자 등--------------------------------------------------------------------------.
1. 독립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1. 음악 창작자-------------------------- 조성
2. 독립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음악 창작자 -----------------------------
3. 독립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3. 음악 창작자--------------- 마케팅 지원
4. 독립창작자ㆍ제작자의 창작물 판로개척	4. 음악 창작자ㆍ제작의 창작물 판로개척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음악산업 관련 창ㆍ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우	6. ---------------------------- 활성화 지원
제9조(음악창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창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하여 -------------------------------------------------------------------.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 음반 및 음악 파일 등을 녹음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공간 2. 합주연습실: 음반 및 음악 파일 제작을 위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무실 4. 그 밖의 음악산업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③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시설 사용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 사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삭 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 지원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그 밖에 지원 시설 사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음악예술 또는 음악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5일 이상 30일 이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지원시설 사용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자가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사용하기로 한 날 7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3. 사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삭 제>
4. 사용하기로 한 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 없음	<삭 제>
제13조(음악공연 활성화)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및 음악 창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음악캠프 및 음악페스티벌을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음악공연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 단위 행사 개최 시 음악공연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음악 관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행사 개최 시 식전ㆍ식후 행사에 음악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육성을 위해 국내·외 음악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
③ 도지사는 버스킹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등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③ ------ 버스킹 공연 등을 할 ----- 야외무대가 설치된 ------------------.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 위해 지원시설 관리·운영 및 음악공연 유치·운영 등 ------------------------------.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에 따라 운영된 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에 따라 음악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에서 음악산업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2020년~2024년)

〇 제4조(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의 해촉)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제9조(음악산업 창업 지원 및 집적화), 제10조(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1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반환)는 현재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4조(음악공연 활성화),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9,000천원(연평균 7,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참석수당 (안제4조~제7조)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의 해촉)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1명(음악산업 업무 소관국장), 위촉직14명(도의원 1, 음악산업관련 분야 대학교수·전문가 등13명)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7,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위원회 참석수당	7,8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13명 × 4회 = 7,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

참고 1	타시도 음악산업관련 조례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2022.12.30.

※ 시군구 : 2개소

참고 2	제주 음악창장소 운영 현황

❍ 제주음악창작소를 도내 음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음악인 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개관 ‘21. 4. 19)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귀포 예술의 전당 별관 지하1층)

□ 사 업 비 : 220백만원(출연금/국비 110, 지방비 110/국가직접사업)

*‘23년 220백만원,‘22년 260백만원,‘21년 380백만원,

□ 위탁기관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제주 음악 자원 발굴, 성장, 도약, 향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인력 : 1명(정규직 1명)

□ 제주 음악창작소 운영실적

년도	주요추진실적
	인재양성	창작제작	공연지원	시설운영	총프로그램
총계	아카데미 17회, 156명 수료	제작지원 59팀, 116곡 음원영상지원 18편	쇼케이스(공연) 9회, 8,190명 송캠프 5회, 90명, OST피칭16곡, 음원제작5곡	302건, 1,162시간, 946명	71회, 10,511명
2019	-	제작지원 4팀, 5곡	쇼케이스 1회, 121명 송캠프 1회, 10명	-	8회, 166명
2020	-	제작지원 5팀, 13곡, 뮤직비디오4편	쇼케이스1회, 264명, 5400세대	-	9회, 315명
2021	아카데미 5회, 36명 수료	제작지원 11팀, 26곡, 14개앨범, 뮤직비디오 4편	쇼케이스2회, 366명, 6,400세대	83건, 305시간, 210명	16회, 754명
2022	아카데미6회, 50명 수료	제작지원 14팀 28곡, 15개 앨범 뮤직비디오 7편 라이브영상 1편	쇼케이스1회, 108명 송캠프 2회, 52명, OST피칭11곡	105건, 383시간, 324명	17회, 949명
2023	아카데미6회, 70명 수료	제작지원 25팀 44곡 스테이지라이브 3편	쇼케이스(공연)4회, 7,331명 송캠프 2회, 28명, OST피칭4곡, 음원제작5곡	114건, 474시간, 412명	21회, 8,3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