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1.(목) 14:00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7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4. 3. 8. : 김기환·현지홍·김승준·양경호 김경미·송창권·강철남·이승아 송영훈·강봉직·하성용·현기종 강경문·양영식·박두화·정민구 홍인숙·양홍식 의원(18명) : 2024. 3. 1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기념사업(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기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재원확보, 조례제정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 부산대첩 :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명량대첩 :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창의정용군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등이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념관 건립 등에 따른 시설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리책임부서 :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리책임부서 :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정책과)

❍ 다만, 조례제정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은 역사적 사건마다 개별조례 제정보다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같이 재조명할 수 있는 일반 조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연구 결과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도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후 조례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제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을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으로 규정함.

* 별첨 (참고 2) 참조 : 을묘왜변 제주대첩관련 자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킬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사업, 교육·홍보·학술·문화 사업,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등 기념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부산대첩 : 역사·문화적 유산 복원,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 교육·홍보, 기념식과 문화·예술행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념시설 건립 및 운영

* 명량대첩 :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명량대첩 행사 기획 및 운영, 기념사업회 조직운영·재원조달·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지 복원과 역사체험학습

* 창의정용군 : 역사·문화유산 복원,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기념시설 건립 및 운영

❍ 재정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도에서는 을묘왜변 제주대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조사 및 홍보사업 등의 예산을 일부 편성(별첨 참고 3 참조)해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념사업 지원에 있어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도 재정현황 및 도민들의 일반적인 역사인식 등 그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을묘왜변 제주대첩관련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함.

❍ 제주의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역사자원화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등에 있어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 도의 재정 현황 및 도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선양사업), 제5조(재정지원)

-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1년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을 기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2년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사업”(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 학술대회, 책자발간, 표지석 설치 등)을 기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함

-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2023년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교육교재 개발, 도민대상 교육 지역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5호~제6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에서 2023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수립 용역”((가칭)제주역사관 건립, 종합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업은 조례안의 근거 없이도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사업의 위탁),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안 제4조제3항) 기념 및 추모행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선양사업) 제3항 “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 비용”은 도 보훈청 “6․25전쟁 기념행사”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안 제4조제3항)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및 추모행사	30,000	〇 기념 및 추모행사 - 1회 × 30,000*천원 *산출기준: 도 보훈청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1	타시도 유사 조례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1	경상북도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20. 4.13.
2	부산시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9. 2. 6.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15. 2.26.

※ 시군구 : 4개소

참고 2	을묘왜변 제주대첩관련 자료

(자료출처 : 을묘왜변 제주대첩 정책토론회 발제문)

주최·주관 : 김기환 의원실(2024. 1. 3.)

□ 을묘왜변

❍ 1555년 5월(명종 10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전개되어 남해안 일대에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영암의 수성(守城)과 제주에서의 파적(破賊)으로 종결된 사건임.

□ 을묘왜변 제주대첩

❍ 1555년(명종 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임.

❍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의미는 ① 을묘왜변은 제주에서 종결되었다는 점, ②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기여하였다는 점, ③ 지역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이다.

❍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문화자원화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① 제주인의 기개와 정신의 표상 확립, ② 지역공동체와 경제의 활성화, ③ 국내외 제주의 위상 정립 등이다.

참고 3	을묘왜변 제주대첩관련 기 추진 사업

(자료출처 : 도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	사업명	비고
2021년	문화정책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50,000	〇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 도내 군사방어시설 역사·연구, 스토리텔링 유적 선정 및 개발 등
2022년	문화정책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180,000	〇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사업 - 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 학술대회, 책자발간, 표지석 설치 등
2023년	문화정책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80,000	〇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 교육교재 개발, 도민 대상 교육, 지역홍보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200,000	〇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수립 용역 - (가칭)제주역사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