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17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 시행 2021.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나.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환경지도과,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7. ～ 2023. 11.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3.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현황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 조사계획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제2조 관련)

구분	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		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
	BOD, COD (mg/L)	SS (mg/L)	BOD, COD (mg/L)	SS (mg/L)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2 이하	3 이하	5 이하	10 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	2 이하	3 이하	6 이하	10 이하

비고

수질기준에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화학적산소요구량, SS(Suspended Solids)는 부유물질량을 말한다.

순증가허용농도는 배출수의 측정농도에서 양식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측정농도를 제외한 농도를 말한다.

수질기준 중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COD를,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은 BOD를 적용한다.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의 경우라도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사용 등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높아 BOD 측정이 곤란하다고 점검기관에서 판단할 때에는 COD를 적용하고 수질기준은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평상시는 30분 간격으로 2회를 채수하고, 급이시는 급이 후 2시간 이내 10분 간격으로 2회를 채수한다.

관계 법령(발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9  (생략)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의3. (생략)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 17.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 6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15. (생략)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②～③ (생략)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4호	60	80	100
버.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4. 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양식업시설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ㆍ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1) 시료찌꺼기ㆍ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ㆍ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육상수조식해수양수업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비고 : 1.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⑦ (생략)

⑧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5. (생략)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생략)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장 조인숙
연 락 처	064)710-4111, sook85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