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원순환과)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 「악취방지법」제16조7 규정에 따른 생활악취 등 악취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개선 및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용역의 시행근거: 「악취방지법」제16조의7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2. 3. 11. ~ 2023. 5. 12.

❍ 용역금액 : 134,842천원

❍ 수행기관 : ㈜산업공해연구소

❍ 용역내용

- 악취배출원 및 악취민원 현황 조사

- 지역현황 및 환경여건 조사 및 분석

-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분석

- 악취확산모델링 및 악취발생도면 결과 도출

- 악취관리 대책 마련

3. 추진상황

❍ `22. 3. :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22.4.12.)

❍ `22. 8. : 중간보고(`22.8.1.)

❍ `23. 3. : 최종보고(`23.3.17.)

❍ `23. 5. 12. : 용역 완료

4. 용역결과(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Ⅰ. 계획 주요내용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생활악취 등 악취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개선 및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현황분석

□ 민원현황 (최근 3년, `20 ~ 22년도)

ㅇ 연평균 1,650여건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축산계 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생활계‧원인 불명 악취가 2%의 민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산업계, 생활계의 경우 소관부서의 상이로 미집계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 악취관련 민원현황>

민원구분	합계	축산계			산업계	생활계	기타 (원인불명)
		축산업	가축분뇨재활용업	비료살포 (액비/퇴비)	제조업, 공장 등	음식점, 빨래방 등
2020	1,501 (100.0)	1,429 (95.2%)	8 (0.5%)	35 (2.3%)	7 (0.5%)	1 (0.1%)	21 (1.4%)
2021	1,870 (100.0)	1,823 (97.5%)	2 0.1%)	24 (1.3%)	3 (0.2%)	2 (0.1%)	16 (0.9%)
2022	1,557 (100.0)	1,538 (98.8%)	5 (0.3%)	10 (0.6%)	0 (0%)	1 (0.1%)	3 (0.2%)
연 평균	1,643 (100.0)	1,597 (97.2%)	5 (0.3%)	23 (1.4%)	4 (0.2%)	1 (0.1%)	13 (0.8%)

□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조사결과

□ 조사개요

ㅇ 조사지점 : 축산시설, 공장, 음식점 등 276개 지점(지점별 3회 측정)

ㅇ 측정기간 : 2022. 4월 ~ 2022. 12월

ㅇ 조사내용 : 업종별 악취현황 조사(평균 악취배수,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 등)

□ 조사결과

ㅇ (악취 최고값)은 배출구 기준(500배)에서는 하수구(448), 재활용도움센터(144), 순이며, 부지경계 기준(15배)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208), 도축시설(208), 자원회수시설(66), 분뇨처리시설(66) …아스콘(4) 순으로 조사됨.

ㅇ (악취 평균값)은 도축시설(34), 가축분뇨처리업(20)이 부지경계 기준(15배)을 초과하고 있음.

<업종별 복합악취 피크값 및 평균값>          *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가 강함

ㅇ (부지경계 기준(15배) 초과율)은 도축시설(100%), 가축분뇨처리시설(73.9%), 종이제조업‧ 세탁업(40%), 분뇨처리시설(37.5%), 비료‧사료제조(37.5~30.8%) 순이며, 도축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부지경계 측정시 매우 잦은 빈도로 악취를 초과하고 있음

<업종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초과율이 높을수록 초과빈도가 잦음

3		악취배출원 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 축산계

ㅇ 고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 단지형 농가는 인근 농가와의 악취 혼합으로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

- 가축분뇨처리시설(최고 208, 평균 20), 도축시설(최고 208, 평균 34)의 악취 희석배수는 타 업종 보다 높게 나타남

ㅇ 주거지역 확대 및 부동산 거래시 인근 축사 정보 누락

- 악취배출시설 인근에 타운하우스, 펜션 등 주거지역 확대로 민원 증가

- 모델하우스, 중개사무실을 통해 이주해 오는 경우,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누락 발생

□ 산업계

ㅇ 공업단지, 농공단지 등 주거지역과 인접

- 토평공업단지,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역과 가깝게 위치

ㅇ 희석배수가 낮지만 지속적인 악취의 발생

- 종이‧비료 등 제조업,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평균적으로는 기준(15배수) 보다 낮은 악취(7~10배수 이하)를 보이나 최고값(20~30배수)은 기준(15배수)을 초과함

- 초과율은 종이‧비료 등 제조업(30.8%~40%), 분뇨처리(37.5%), 폐기물처리(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석배수는 낮지만 잦은 악취 초과빈도를 보임

□ 생활계

ㅇ 주거지역과 인접한 음식점 냄새민원 발생

- 대부분의 직화구이 음식점은 주택과 혼재한 경우가 많아, 생활악취 민원 중 음식점 민원이 가장 많음

- 음식점의 경우 악취 희석배수는 최고값 30배수, 평균값 7배수이며 초과율(11.8%)은 타 업종 대비 낮은 편임

ㅇ 일부 재활용도움센터 환풍기 위치 부적정

- 일부 재활용도움센터의 환풍기가 인근 주거지역의 창문 방향으로 10m이내에 설치된 경우가 확인

- 배출구(환풍기)에서 조사하여 평균값(54배수)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배출구 기준(500배수)은 하회

ㅇ 유입량 증가 및 하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

- 하수처리시설은 최고 44배수, 평균 7배수, 초과율 33.3%로 조사됨

- 하수구는 배출구(관 삽입) 채취로 평균값(117배수)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배출구 기준(500배수)은 하회

4		악취관리 추진계획(안)

□ 악취관리 비전 및 3대 실천 목표

비 전	바람, 바다 향기 머무는 제주 악취통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악취민원 저감
목 표	악취 관리 표준을 제시하는 청정도시 도성 (악취민원 30% 감축)
3대 실천 목표	악취배출원 관리시스템 구축	적정 방지기술 지원 및 운영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세부사업	(27개 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지원, 가축분뇨 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 ICT 장비 보급 및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 환경기초기설 주변마을 지원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등

□  3대 실천목표별 세부사업

□ 세부사업 주요 내용

1. 악취배출원 관리시스템 구축

ㅇ (1-1)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 저장조 설치비 지원을 통한 적정처리 도모

ㅇ (1-2) 퇴비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 장비 지원을 통한 퇴비사의 냄새 및 해충을 예방하고 원활한 부숙관리 지원

ㅇ (1-3)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방지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ㅇ (1-4) 축산환경개선: 냄새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ㅇ (1-5) 취약지역 및 소규모 양돈장 폐업보상: 냄새민원 방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대상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제공

ㅇ (1-6)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ㅇ (1-7) 기타가축(양계, 염소 등) 시설, 장비 지원

- 노후화된 사육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비용 지원

ㅇ (1-8)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저메탄사료 공급 및 품질분석

ㅇ (1-9)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사업

- 양돈장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 악취저감방안 모델 개발

ㅇ (1-10)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냄새저감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시설 개보수

ㅇ (1-11) 가축분뇨 효율화처리 미생물생산시설

- 사료공장 및 대규모 양돈장 대상 미생물생산시설 구축

ㅇ (1-12)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고액분리기, 폭기시설 등 지원

ㅇ (1-13)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 농가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에 대한 품질검사

ㅇ (1-14)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및 활성화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비 지원

ㅇ (1-15)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

- 농장 내 적체슬러지 제거 연화제 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유도

ㅇ (1-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 확보

ㅇ (1-1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 가축분뇨의 집중 처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비 지원

ㅇ (1-18)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송풍기,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

ㅇ (1-19)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현대화사업 추진

ㅇ (1-20)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방안 마련: 개방형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밀폐화(덮개, 탈취배당 등) 설치 지원

ㅇ (1-21) 악취관리센터 운영: 실태조사, 시료분석,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등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ㅇ (1-22)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실태조사 추진

ㅇ (1-23)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일부 농공‧공업단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양돈장 외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추가 검토

ㅇ (1-24) 생활악취발생사업장 배출시설의 악취관리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ㅇ (1-25)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보급시범사업

- 200㎡이하의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비 지원

ㅇ (1-26) 쓰레기배출시설 악취관리 개선

- 재활용도움센터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및 악취저감장치 보급

ㅇ (1-27) 생활악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악취 민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악취민원 앱, 도 홈페이지 악취민원 전용 창구 마련 등 악취 민원 통합관리 구축

2. 적정방지기술 지원 및 운영모니터링

ㅇ (2-1) 사업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대여: 민원다량 발생사업장 및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자동 측정장비 구입비 지원

ㅇ (2-2)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휴일, 야간 등 냄새대응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24시간 즉시 방제체계 구축

ㅇ (2-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농장 내 ICT장비 보급을 통한 적정 사양관리 도모

ㅇ (2-4)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역량 확대

- 악취민원 및 악취측정데이터 등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통합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ㅇ (3-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지원

ㅇ (3-2)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관리

-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상 악취발생원 관리 교육 및 홍보

ㅇ (3-3)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 공익캠페인 추진 및 악취저감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ㅇ (3-4) 민간감시단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및 지도단속

- 사업장 대상 악취관리 전문지식 교육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 2023.12월

ㅇ 연도별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2024. 4월

ㅇ 사업 추진 5년 수정 보완계획 수립 :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