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6	제출일자 : 2024. 3.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3. 11.

1. 제안 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 4.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3.10.19.)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항)

❍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2. 7. ~ 2024. 2.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2. 1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2. 13.(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13.(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5.(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신설)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수립 제안 절차를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는 제안서를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항)

- 상위법령에서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 할 경우 조례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00분 10 이상’으로 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에 반영된 기준 단위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20퍼센트를”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 100분의 20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