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5.(월) 10:00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회, 정실마을회장 ○○○ 외 244명

❍ 접 수 일 : 2024. 3. 7.

❍ 소개의원 : 이승아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4. 3. 14.

2. 청원요지

❍ 1986년에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2차선 도로(정실마을 관통구간)는 20미터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로 결정

❍ 하지만 최근 도로 확장계획이 취소된다는 소식에 정실마을 주민들이 실망한 실정임

- 해당도로는 제주시내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도로중 하나이고 60~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양측에 심어진 가로수(구실잣밥나무)는 꽃가루, 병해충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사업은 정실마을과 제주시민 전체의 염원이자 현안임을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함

①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를 당초대로 20미터 4차선 도로로 확장 추진

②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가로수 제거 후 주민과 협의하여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

③ 정화조에 의존하는 오수처리 사업 병행

3.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연로(KCTV 남측, 정실마을) 도로확장사업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확장 L=2.2㎞, B=20m

❍ 사 업 비 : 294억원(보상 170, 공사 124), (보상률 83%)

□ 추진상황

❍ 1986.  6.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4.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23.  2. 2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16. / 28. : 1~2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 2023.  6.  1. : 3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 2023. 12. 13. : 연동, 정실마을 마을대표 현장 설명

❍ 2024.  1.  5. : 이승아위원장 면담(정실마을대표 5명, 제주시)

❍ 2024.  2.  1. : 주민설명회 개최(마을주민 58명 참석)

❍ 2024.  2. 16. : 정실마을 다수인 민원 접수(정실마을회장외 222명)

❍ 2024.  2. 26. : 정실마을회장 등 현장 면담(제주시)

❍ 2024.  3. 18. : 정실마을 주민대표 면담(도 도시계획과, 제주시)

□ 향후계획

❍ 2024.  3. : 2구간(KCTV~9여단)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

❍ 2024.  4. : 1구간(9여단~예비군훈련장 입구) 실시설계 완료

❍ 향후 교통량 변화 등 교통분석 실시 후 정실마을 구간 사업 추진

□ 위 치 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20미터 4차선 도로로 확장 추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가로수(구실잣밥나무)를 제거 후 주민과 협의하여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 요청 및 도로확장시 정실마을 오수관 분리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도시계획과]

- 아연로(KCTV~월정사) 도로확장사업은 1986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20년 6월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2km, 폭 20m로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20년 기본설계 과정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전구간 4차로로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확장시 가로수가 총 306본(벚나무 201본, 구실잣밤나무 75본 등)이 저촉되어 이식 또는 제거가 불가피하여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에 공공건축가 자문 의뢰하였고, 이에 지난 4월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에서 기획과제 대상지로 선정되어, 차량중심의 도로계획에서 탈피한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가로수를 최대한 보존(총 306본 중 41본 이식)하고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아스팔트 포장 최소를 통한 녹지확대 등 기획과제에서 제안한 개선안(붙임 참조)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며,

- 본 사업의 필요성(보행자 중심의 자연친환경적인 제주의 가로경관개선)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상하수도본부]

- 아울러, 정실마을은 현재 추진중인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관련부서(제주시 도시계획과) 협의 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사 업 명 :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공사(3공구)

❍ 위    치 : 제주시 오라동·아라동 일원

❍ 사업기간 / 사업비 : 2021 ~ 2026년 / 11,479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관로 L=8,555m, 우수관로 L=567m, 배수설비 742개소

❍ 도 급 사 : ㈜이수종합건설  / 건설사업관리 : ㈜삼안

❍ 추진상황(공정률 43.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6월

- 재원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행정절차 완료 : 2020. 12월

- 공사 착공 : 2022. 1월

❍ 추진계획

-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공사 완료 : 2026. 12월

❒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아연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20미터 4차선 도로 확장 및 하수관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확장사업 중 새로운 가로수 수종 선정 과정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한 차량중심의 도로계획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가로수를 최대한 보존하여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아스팔트 포장 최소화를 통한 녹지확대 등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통한 “걷고 싶은 도시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민간전문가, 제주시 아연로 가로경관 개선방안 제안 내용

1. 제주시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대상지 현황

▷ 위 치: 제주시 아연로(연동, 오라동) 일원

▷ 목 적: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가로수 존치 및 도로확장 요청 민원 혼재구간에 대한 가로경관개선(안) 마련

▷ 규 모: 도로확장구간 (L=2.2km, B=20.0m)

2.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대상지 분석을 통한 주요 설계기준 제시

▷ 사업의 주된 목적을 통행량 분산에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 우선

▷ 차량 설계속도는 30km 이하, 차로 폭(최소 2.8m) 기준

▷ 차선(왕복기준): 1 ~ 2구간은 3차로, 3 ~ 5구간은 2차로 설계

* KCTV교차로에서 종천길 교차로까지는 애조로와 연북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고, 2구간 식재상황 고려

▷ 전체 사업 구간에는 자전거도로(폭 1.5m)를 설치

▷ 전체 사업 구간에 식재된 왕벚나무와 구실잣밤나무는 최대한 보존

▶ (추가제안) 보행자 안전 및 경관을 위하여 전선지중화 적극 검토 요청

* (소요예산) 비자림로 전선지중화 사업비(3km, 36억) ⇒ 2.2km, 26~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