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현황 조사계획”을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개선 등의”를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으로 한다.

별표 비고란 제5호 중 “30분”을 “30분 이상”으로 하고, “2시간 이내”를 “1시간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 조사계획	2. --------------------------- 현황
<신 설>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신 설>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신 설>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