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4. 3.

2024

주요업무보고

보 고 순 서

Ⅰ. 기본방향

Ⅱ. 일반현황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2024년 역점과제

□ 2024년 달라지는 제주교육

□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2023년 교육행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Ⅰ. 기본방향

Ⅱ. 일반 현황

1	조직 현황	(2024. 3. 1. 기준)

본   청: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교 육 감
				소통지원관
																																		부 교 육 감
				감 사 관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행정국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체육건강과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교육시설과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미래학교추진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지원국												행정 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 포 학 생 문 화 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	교직원 정·현원 현황	(2024. 3. 1. 기준)

구분	정무직	교육 전문 직원	교원				일반직				전문 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교육 공무 직원	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정원	1	165	139	5,190	861	6,190	8	1,362	93	1,463	13	7	3	2,196	10,038
현원	1	165	137	5,142	617	5,896	8	1,380	93	1,481	12	5	3	2,016	9,579

※ 현원: 휴직자 포함

※ 한시정원 포함: 미래학교추진단 12명(일반직 8명, 교육전문직원 4명, 2026. 8. 31.한)

※ 교육행정기관 근무 교원 58명 포함

3	학교 현황	(2023. 10. 1. 기준)

구분 학교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공립	103	203	3,406	228
	사립	17	91	2,258	124
초등학교	국공립	114(6)	1,916	40,439	2,691
중 학 교	국공립	39	667	16,690	1,233
	사립	6	115	3,129	213
고등학교	국공립	21	450	10,510	1,003
	사립	9	281	7,868	554
특수학교	공립	2	73	356	120
	사립	1	32	184	56
합 계		312(6)	3,828	84,840	6,222

※ (  )는 분교장 수로 전체 학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학급 수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포함

※ 국제학교 현황: 4교 265학급(학생 4,868명, 교원 746명, 직원 337명)

4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현황	(2024. 2. 13. 기준)

평생학습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원	교습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6	4	1,279	424	66

※ 평생학습관: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5	재정현황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 규모: 총 15,964억원

세 입					세 출
내용		금액(억원)	구성비(%)		내용		금액(억원)	구성비(%)
이전수입		14,118	88.4		유아및초중등교육		7,700	48.2
						인적자원운용	131	0.8
	중앙정부이전수입	11,388	71.3
						교수학습활동지원	1,679	10.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7	17.1
						교육복지	1,401	8.8
						보건급식	929	5.8
	기타이전수입	3	0.0
						학교재정지원관리	2,067	12.9
						학교시설여건개선	1,493	9.4
자체수입		142	0.9
					평생교육		42	0.3
기타		126	0.8
					교육일반		753	4.7
내부거래		1,578	9.9
					예비비		45	0.3
계		15,964	100.0
					인건비		7,424	46.5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2024년 역점과제

1.	인성교육 활성화
2.	학력 향상 지원 강화
3.	학교 안전 내실화
4.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1

인성교육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 추진 현황

○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공동체 구축

□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인성 배움터 조성

- 교육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배려와 나눔이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자아존중감, 주도성, 배려, 협동, 관계성 함양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및 나눔회 실시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증진되며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단위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생인권교육 자료 개발·보급

□ 소요예산: 547,170천원(민주시민교육과 67,170천원, 중등교육과 480,000천원)

○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학교 운영

□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21교)

- 제주의 자연을 벗삼아 존중, 배려, 협동 등 인성덕목 실천학교

- 자연을 돌보고 공존하는 마음을 키우는 사제동행 행사 추진

□ 미래인성실천학교 운영(20교)

- 인성덕목 및 가치 중심 학년별 교육과정

- 독서인문 프로그램 중점 인성교육

- 예술체육 프로그램 중점 인성교육

-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점 인성교육

□ 365+ 체육온활동 프로그램 운영

- 등굣길 아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

□ 소요예산: 1,041,550천원(민주시민교육과 460,550천원, 체육건강과 581,000천원)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 독서마라톤 수첩 희망학교 배부 및 독서 미션 활동 전개

- 독서마라톤 인증 학생 추천도서 해외 학교 나눔 확대

-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권회복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 전문가 초청 연수, 오름 등반, 체험 캠프 등 교육공동체 인성교육 지원

□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 운영

-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연중 캠페인 운영

- 인성교육 소식지 개발 및 제주어로 배우는 인성덕목 카드뉴스 보급

□ 소요예산: 304,75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54,750천원, 초등교육과 75,400천원, 진로환경교육과 174,600천원)

○ 실천 중심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인성 함양

□ 문화예술체육 동아리(음악, 미술, 체육) 운영

- 1학생 1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다양한 예술분야 체험 기회 확대

-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

- 학생자치회 주관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및 교외 대회 참가

□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운영(34교)

-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발굴

-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부모동아리 운영

- 학부모동아리 운영비 지원: 학교 내 자율적 동아리 구성(1교 1동아리)

- 자녀교육, 공예, 예술, 생태환경 등 자유 주제로 활동

□ 소요예산: 6,101,021천원

(민주시민교육과 55,080천원, 진로환경교육과 2,726,150천원, 체육건강과 3,319,791천원)

□ 기대효과

○ 학교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내실화

○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 실천중심 독서인문·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 함양

2

학력 향상 지원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체계적 진단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한 학력 향상 지원

□ 추진 현황

○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 실시

- 학습부진 영역별 전문가 학교 방문 심층검사 실시

□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초·중·고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교당 1명 이상

- 초·중·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학교 밖 전문적 지원 강화

-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읽기곤란, 기초수학, 학습코칭,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치료기관 연계 학생 치료비(난독·난산, 경계선지능) 지원

□ 기초학력 실천교사,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기초학력 전문가 지원단 등 운영으로 기초학력 지원체제 강화

-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운영

- 기초학력 실천교사 운영·지원: 현장 기반 사례연구, 자료 개발

- 기초학력 전문가(경계선지능, 난독·난산, 읽기곤란 등) 지원단 운영

□ 소요예산: 6,221,487천원(초등교육과)

○ 학력 향상 지원

□ 책임교육학년 지원(초 3학년, 중 1학년)

- 학습 진단: 학년 초 기초소양 수준 진단

- 교과 보충 및 계절학기 운영

- 학습도약 튜터링 운영

□ 교육결손 해소 지원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중등)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습지원 튜터 운영

□ 질문하는 학교 운영(초 1교, 고 2교)

- 학생의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문화 조성

- 질문 기반의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 활성화

- 질문 중심 수업 확산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학년 초 학급단위·학교단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학습 지원

□ 소요예산: 8,384,400천원

(초등교육과 4,705,000천원, 중등교육과 20,000천원, 진로환경교육과 3,414,400천원, 정서복지과 245,000천원)

○ 공정한 학습 출발점 지원

□ 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

- 한국어학급 개설: 초 2교

-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 개설

□ 이주배경학생 수업 적응을 위한 통역서비스 운영

- 유·초·중·고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대상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체계적인 학습관리

- 건강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 도서·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교육청-도청 공동협력사업: 도청(초), 교육청(중)

-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학습 시스템 지원

□ 소요예산: 1,152,559천원

(초등교육과 100,000천원, 중등교육과 929,447천원, 국제교육과 123,112천원)

□ 기대효과

○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 도모

○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통한 수업적응능력 향상

3

학교 안전 내실화

□ 목적 및 필요성

○ 학생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추진 현황

○ 365일 안전한 학교 조성

□ 안전한 등굣길 ‘통학올레’ 구축

- 등굣길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로 학생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통학로 확보: 지자체 협업 학생 교통안전 강화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 교육청 주관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3회 실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40년 이상 경과 시설물 정밀점검 정례화

□ 내진 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 내진 보강: 학교 시설물 내진 성능 향상(4교)

-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석면 함유 건축자재 연차적 교체(5교)

- 소요예산:

□ 체험 중심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로 위기대처 능력 향상

- 지진 및 화재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연 6회 이상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운영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지원

□ 소요예산: 7,257,170천원(안전관리과 804,400천원, 교육시설과 6,452,770천원)

○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강화

□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치유 지원

- 정서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관리

- 참여형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회복과 적응을 돕는 마음건강 지원

-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심리치료비 지원: 1인당 700천원 이내(입원비 별도 3,000천원 이내)

- 학교정서지원공간 구축·운영(4교)

□ 소요예산: 912,263천원(정서복지과)

○ 학생 중독 예방 강화

□ 마약류 예방 교육

-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 교육 지원 및 홍보

- 마약류 예방 교육 장학자료 개발

- 마약류 예방 전문성 증진 워크숍(5월)

- 마약류 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수업나눔 연수

마약류 예방 관계자 연찬회(2월)

□ 흡연·음주·유해약물 예방 교육

- 교육과정 연계 흡연·음주·유해약물 예방 교육 추진

- 흡연·음주·유해약물 실태 표본조사 실시(초 80교)

- 중독(흡연·음주) 예방 및 치유 교실 운영(중‧고 40명 내외)

□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 운영

-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교육

□ 소요예산: 578,666천원(창의정보과 120,000천원, 체육건강과 458,666천원)

○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학년) 단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 학교(학년) 단위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운영

- 관계·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으로 단위학교 지원

□ 학교폭력 예방 연구학교 및 회복적 생활교육 선도학교 운영(3교)

- 어울림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적용·실천: 어울림 역량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 선도학교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 공동체 세우기, 갈등 이해 및 분석 등

□ 학교폭력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 원스톱 신청으로 단위학교 및 피해학생 필요 지원 내용 분석 후 맞춤형 지원

□ 지역 연계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대응 협조체제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정례 워크숍 운영

- 교육청-경찰청 합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 소요예산: 297,190천원(민주시민교육과)

□ 기대효과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체계적인 학교시설 안전관리로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단위학교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 피해학생 지원 강화, 화해조정, 벌률서비스 등의 통합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캠페인·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 제고

4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조성

□ 추진 현황

○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

- 학생 맞춤형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초 3~4학년, 중 1학년)

- 광케이블 기반 학내망 개선: 10Gbps 기반 네트워크로 개선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17교)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구축: 11개 시도교육청

□ 학교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

- 전자칠판 보급 확대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 학교 체육관·수영장 순차적 건립

-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 소요예산: 75,556,077천원

(창의정보과 37,588,359천원, 교육시설과 35,119,939천원, 교육행정과 2,847,779천원)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 연구기관 연계 교육과정 및 자료 마련

-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 교원, 학부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운영

- 디지털 튜터 지원

- 소규모 초등학교 찾아가는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215,000천원(창의정보과)

○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기반 마련

□ 단설유치원 설립(예정)

- 3~5세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립

-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거점유치원 기능

- 유아·특수 통합교육 실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학교체제 개편 기반 마련

- 학생 중심 학교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체제 개편 추진 방향 설정

- 미래 사회 대비 맞춤형 학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 마련

□ 적정규모학교 육성

- 미래 학교 구현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적정규모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방안 마련으로 교육격차 해소

□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마련

-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으로 교육청-도청 공동 협력

-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구성‧운영으로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대응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운영

□ 제주온라인학교 신설․운영

- 온라인 기반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생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 소인수·심화과목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육 공정성 제고

□ 소요예산: 2,539,246천원

(초등교육과 90,400천원, 중등교육과 2,280,000천원, 미래학교추진단 168,846천원)

□ 기대효과

○ 학생중심 학교체제 개편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성 및 학교 선택권 확대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 2024년 달라지는 제주교육

1.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2.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4.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추진
5.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강화
6.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1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합계 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 책임 절실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 공백 해소 필요

○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지속 요구

○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 「늘봄학교」 도입

□ 추진 현황

○ (’22. 5. 3.)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발표

○ (’22. 7.) 제17대 교육감 〔공약 3-6〕‘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공약 발표

○ (’23. 6~12.) 늘봄학교 1, 2차 정책 설명회

○ (’23. 4.~’24. 2.) 늘봄학교(거점통합돌봄센터, 저녁돌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공모 및 운영 안내

○ (’24. 2.) 상반기 늘봄학교 인력 배치

○ 소요예산: (특교) 5,020,000천원 (※ 추후 2차 특교 교부 예정)

□ 추진 내용

○ 돌봄·방과후학교 기반의 늘봄학교 운영

○ 연차적 돌봄교실 확대로 대기수요 해소

’22년(237실, 5,588명/42.4% 수용 → ’23년(255실, 6,067/47.7% 수용)

→ ’24년(277실, 6,727명/58.1% 수용)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22년 2학기(읍면지역 무상지원) → ’23년(원도심학교 무상지원)

→ ’24년(동지역 초등학교 작은학교* 무상지원)

* 작은학교: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학년 1일 2시간 이내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원

□ 돌봄교실 및 희망 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지자체 연계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마을키움터(늘봄대기자 많은 지역에 우선 선정) 15개 기관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 강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 (주말)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 주중, 주말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형 새로운 제주형 돌봄모형

□ 도-교육청 협업체계 구축으로 주중은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모델 개발

○ ’24~’25년 추진 로드맵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➊ ’24년 1학기

➋ ’24년 2학기

(교육부 안)

➌ ’25년

(교육부 안)

대상

1학년(55교)

1학년(114교)

1, 2학년(114교)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교감 또는 기간제교사

공무원(늘봄지원센터 소속),

교감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 기간제교원 배치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 업무

늘봄실무직원(기간제 교사 등)에게 방과후 업무 이관

↑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 기대효과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로 사교육비 절감

○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2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기반 마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추진 현황

○ 도청-도교육청 이관 협의체 ‘제주유‧보통합추진단’운영

□ (구성체계) 22명 / 단장(부교육감), 부단장(복지가족국장, 교육국장), 도청-도교육청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 (역할) 지자체 보육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협의

□ (실무진 회의 운영) 도청-도교육청 실무팀 중심 이관 관련 협의회 정례화

○ 도교육청-도청, 어린이집 급식비 5:5 분담 지원

□ (지원 기간) 2024. 3.~2025. 2.

□ (배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선제적 대응

□ (대상) 어린이집 0~4세

□ (소요예산) 1,091,022천원

○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 (운영 기간) 2024. 3.~2025. 2.

□ (구성)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 (장소) 본청 4층

□ (역할) 영유아 보육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이관 후속조치 대응 등

□ (소요예산) 90,400천원

□ 기대효과

○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교육‧돌봄 체제 기반 마련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 목적 및 필요성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협 및 교원의 사기 저하

○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 추진 현황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별 맟춤형 지원으로 교육력 회복

□ 심리검사 후 심층상담 지원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교직 열정 재충전

○ 2024학년도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 업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으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

□ 학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학년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2024학년도 교육청 일괄계약

○ 통합민원팀 운영

□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이관 민원 처리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퇴직교원, 학부모)

○ 교원보호공제 사업

□ 배상책임, 소송비용지원,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233,000천원

□ 기대효과

○ 교원의 자존감 및 열정 회복 지원을 통한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소진 교원의 교육력 회복

4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사 역할 변화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준비

□ 추진 현황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 선도학교 총 17교(초 11교, 중 6교)

□ 수업 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선도하는 터치교사단 2기 양성(10명)

□ 선도학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 도내 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 `24학년도 신규 선도학교 중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태블릿 지원(489대)

□ `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초 3,4학년 대상 태블릿 보급(10,260대)

□ 중학생 스마트기기(노트북) 보급 `24학년도 6,835대, `25학년도 6,798대 예정

□ `24년 디지털 선도학교 포함 43개교 학내망 고도화 추진(7월~12월)

□ 학교 무선망 추가 및 고도화 추진(7월~12월)

○ 에듀테크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23년 「AI와 미래교육 직무연수」외 80강좌 개설, 3,754명 이수

□‘24년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 연수」외 111강좌 개설 계획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구축(11개 시도교육청)

□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추진(진행중) → 사전규격 공개, 공고(3월)

○ 소요예산: 34,600,609천원

□ 기대효과

○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 제공

○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 활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교사 역할 변화

5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한국어 미숙 및 문화차이로 인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주배경학생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필요

□ 추진 현황

○ 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

□ 한국어학급 개설: 아라초, 제주북초

-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

- 다문화 특별학급(무학년제, 학생 주당 10시간 내외 수업)

□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 개설(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 학적 생성 전후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 학생당 최대 8주(9회기) 실시

○ 이주배경학생 수업 적응을 위한 통역서비스 운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학부모 통역 지원

- 대상: 유․초․중․고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 내용: 편․입학 상담,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초기 생활 관련 통역

-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몽골어

○ 소요예산: 123,112천원

□ 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 60,000천원

□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 운영: 48,112천원

□ 다문화학생 통역서비스 지원: 15,000천원

□ 기대효과

○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인재양성방안 구축

○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 및 성장

6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공모사업(2023~2027년)으로서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하여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교육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화

□ 추진 현황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체계적 추진 및 협업 강화

□ 구성: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

○ 2024년 추진 사업

①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②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IB 프로그램 운영 ‧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③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④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 아세안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 2024년 신규 사업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10교(공모) 예산 지원 및 운영 컨설팅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 초·중·고 학생 80명(초 50, 중·고 30)

□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 IB 공식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초·중등 교원 32명)

○ 소요예산: 1,337,680천원

□ 교육청 337,680천원, 지자체 300,000천원, 특교 70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의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균형 발전 촉진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소통지원관
2.	감사관

정책기획실

3.	정책기획과
4.	교육예산과
5.	국제교육과
6.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국

7.	초등교육과
8.	중등교육과
9.	창의정보과

10.	진로환경교육과
11.	체육건강과

안전복지국

12.	안전관리과
13.	정서복지과
14.	교육시설과

행정국

15.	총무과
16.	교육행정과
17.	교육재정과
18.	미래학교추진단

1
	소통지원관

▷ 공감하는 제주교육 정책 홍보

▷ 공감하는 제주교육 정책 홍보	『2024 제주교육』 5-1-1 (p113)
소통지원관 보도담당 ☎710-0131 정책소통담당 ☎710-0121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여 제주교육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

◦ 시청각 중심의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제주교육정책 공감대 형성

◦ 학생, 학부모, 도민 등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제주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교육정책 홍보	- 제주교육정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	학생, 학부모, 도민 등	120회	1~12	400,000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 실시	방송국,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15회	1~12	비예산
「월간제주교육」발간	- 제주교육 소식지 「월간제주교육」 발간을 통한 제주교육 정책 및 교육사업 정보 제공 제주교육 정책 특집기획 기사 제공	학생, 학부모, 도민 등	12회	1~12	135,230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추진	제주교육 정보를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 학부모, 도민 등	180회	1~12	40,000
	공식 블로그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 활용		50회
「영상공모전」 실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주교육 UCC 공모전 개최 입상작 등 기관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게시, 홍보	유･초･중･고	40명	3~12	9,160
합계					575,230

2
	감사관

▷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
▷ 사전 예방 및 현장 지원 자체 감사 운영

▷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	『2024 제주교육』 5-3-3 (p124)
감사관 청렴총괄담당 ☎710-0141 감사2담당 ☎710-0150

◦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 의지 내면화

◦ 청렴 실천 분위기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으로 청렴 제주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 인식 강화

◦ 소통·공감하는 청렴 활동 및 적극 행정 문화 정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반부패‧청렴 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공립학교장 부패위험성 진단	고위공직자, 공립학교장	1회	4	12,000
	- 행동강령책임관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전 기관, 전 학교	1회	4	6,216
	- 고위공직자, 학교장 청렴 리더십 연수	고위공직자, 학교장	1회	4
	- 본청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전 직원	1회	7
소통‧공감의 청렴 문화 조성	-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기관 포상	전 기관, 전 학교	1회	1~12	8,000
	- 청렴문화 주간 운영	전 기관, 전 학교	1회	9	11,000
적극행정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발굴	전 기관	2회	2, 8	2,932
합계					40,148

▷ 사전 예방 및 현장 지원 자체 감사 운영	『2024 제주교육』 5-3-3 (p125)
감사관 감사기획담당 ☎710-0151 감사2담당 ☎710-0150

◦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 관행적 교육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 교육가족이 함께 소통･공감･참여하는 감사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학교 현장 중심 지원 및 예방 감사 강화

◦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교육 추진을 위한 청렴 감사

◦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의 공정성 확보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사전 예방적 감사 운영	일상감사 운영	유･초･중･고	요청 학교	1~12	비예산
	주요감사 및 반복 지적 사례 안내･홍보	유･초･중･고	2회	4, 10	비예산
현장 지원 중심의 자체감사 운영	- 종합감사(병설유 19, 초 22, 중 13, 고 10, 법인 5)	유･초･중･고･법인	69기관	1~12	64,074
	- 재무감사(사립유 6, 병설유 12, 초 17)	유･초･중･고･법인	35기관	1~12
	- 감사자료 제로화 운영	유･초･중･고･법인	104기관	1~12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열린감사 정착	청렴도민감사관 참여 확대 (병설유 19, 초 22, 중 13, 고 10, 법인 5)	유･초･중･고･법인	69기관	1~12	10,982
합계					75,056

정책기획실

3.	정책기획과
4.	교육예산과
5.	국제교육과
6.	민주시민교육과

3
	정책기획과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 원도심학교 활성화
▷ 소통을 강화하는 제주교육
▷ 교육공동체의 제주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2024 제주교육』 2-1-4 (p53)
정책기획과 학교정책담당 ☎710-0181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제주형 자율학교의 다양한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추진 방향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고 다양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초 61교, 중 16교, 고 4교	초･중･고	81교	3~2	2,681,100 (학교운영기본경비)
	- 2024 신규 및 변경지정 학교 대상 성과협약	초･중･고	22교	4	2,400
	- 2025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초･중･고	12교	9	2,740
	- 종합평가 학교 대상 재지정	초･중･고	1회	10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운영	- 운영 연차별 학교 맞춤형 컨설팅	초･중･고	81교	4~11	14,360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평가: 초 56교, 중 14교, 고 3교	초･중･고	73교	10~12	비예산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초 5교, 중 2교, 고 1교	초･중･고	8교	9~11	6,500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초･중･고	1회	8~11	15,000
제주형 자율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학교특색과목 개설 등) 연수	교원	1회	2	16,268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수 및 워크숍	교직원	3회	4~10
	- 국외특색교육과정 체험 연수	학생, 교원	22명	5	88,000
제주형 자율학교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제주형 자율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교원	13그룹	4~12	39,000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교원	40명	5~12	27,200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사례 공유	-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별 공개	초･중･고	38교	5~12	비예산
합계					2,892,568

※ 2024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유형(11개)

건강생태학교, 글로벌역량학교, 놀이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디지털학교, 마을생태학교, 문예체학교, 미래역량학교, 인성학교, 제주문화학교, IB 학교

※ 학교특색과목: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추어 개설하는 과목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2024 제주교육』 2-1-4 (p53)
정책기획과 학교정책담당 ☎710-0181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마을 교육생태계 조성

□ 추진 방향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 학교·마을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	15교 (초 10, 중 4, 고 1)	3~1	243,000
	-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초･중･고	53교 (초 42, 중 9, 고 2)	3~12	128,79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선정･지원 및 컨설팅 운영	단체	11개 단체	3~12	176,000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TF팀 운영	전문가	10명	1~12	31,000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지원	도민	10명	1~12	25,024
	-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실시	교직원	2회	4, 11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탐방	교사, 단체	1회	5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탐방 프로그램 연수	교원	2회	4, 10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운영	위원 13명	1회	12	500
합계					604,314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TF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2기, 2025년~2029년) 수립, 운영학교 및 단체 컨설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하는 협의체

▷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024 제주교육』 4-1-4 (p97)
정책기획과 정책조정담당 ☎710-0191 학교정책담당 ☎710-0181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담당 ☎710-0221

◦ 지역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교육 불균형 해소

□ 추진 방향

◦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 지속적인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농어촌학교 육성 지원	- 집중육성학교 운영	원도심학교 작은학교	초 54교 분교장 4교 중 9교	3~2	180,000 (학교운영기본경비)
	교육균형발전 선도지구 운영	구좌읍 작은학교	초 8교 중 1교	3~2	58,500
	- 지역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	비영리 단체	1~2개 기관(단체)	3	10,000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운영학교 비영리단체	초 52교 중 13교 고 3교 단체 11개	3~12	547,790
	∙교육균형발전 세부 추진계획 수립	28개 사업	1회	2	비예산
	제주 이주민을 위한 교육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교육공동체 워크숍	교육공동체 워크숍 운영	원도심학교 작은학교	1회	11	3,486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10% 추가 지원 [교육예산과]	작은학교	초 47교 분교장 4교 중 9교	3~2	779,568 (학교운영기본경비)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농어촌 학교	초 23교 중 5교 고 1교	3~2	117,450 (학교운영기본경비)
합계					1,696,794

※ 작은학교: 매년 4월 1일자 기준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 원도심학교 활성화	『2024 제주교육』 4-1-4(p97)
정책기획과 정책조정담당 ☎710-019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담당 ☎710-0221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 원도심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 추진 방향

◦ 원도심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활성화 여건 조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교육균형발전 및 공교육 내실화 도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 학급당 학생 수 별도 기준 적용 [교육행정과] ∙학급당 25명(동 지역 대비 2명 감축)	원도심학교	학급당 25명	1~2	비예산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교육행정과] ∙400명 이상 동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 희망 시 원도심학교 전‧입학 가능 ∙원도심학교 전･입학생 중학교 배정 기준 개선	원도심학교	수시	1~12	비예산
	-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례 수집 도외연수	원도심학교 교원	1회	5	3,850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시수 추가 지원[국제교육과] ∙초등 5~6학년 학급당 주당 2시간 이내 배치 지원	원도심학교 5~6학년	주당 2시간	3~2	비예산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학생 수 급감학교에 학교운영경상경비의 3~5% 추가 지원 [교육예산과]	원도심학교	초 5교	3~2	52,272 (학교운영기본경비)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원도심학교	초 8교	3~2	180,000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색교육과정지원국외체험 운영	원도심학교 및 작은학교 대상 특색교육과정 지원 국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30명 교원10명	1회	9~10	160,800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협력 추진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차제 및 유관단체 관계자 협의 추진	지자체, 유관단체	1회	3~7	비예산
합계					396,922

※ 원도심학교: 원도심 지역 소재 학교 중 1990년 이후 최대 학급 수 대비 지정 당해 연도4월 1일 기준 학급 수 50% 이상 감소한 학교

(제주시) 광양초, 일도초, 제주남초, 제주북초, 한천초 (서귀포시) 서귀서초, 서귀중앙초, 서귀포초

▷ 소통을 강화하는 제주교육	『2024 제주교육』 5-1-1 (p11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710-017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교육예산과 의회‧협력담당 ☎710-0231 소통지원관 보도담당 ☎710-0131

◦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기반 마련 및 열린 행정 구현

◦ 교육주체와의 교육 정책 공유를 통한 제주교육 신뢰도 제고

◦ 도의회 및 시･도간 교류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의견 청취를 통해 제주교육정책 공감대 형성

◦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및 교육주체 간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착

◦ 교육행정 질문·답변 추진사항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충실한 교육행정질문·답변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운영 (공약1-2)	- 미래교육소통위원회 회의 개최 [소통지원관] ∙전체회의(정기회, 임시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각 분과위원회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위원회	7회	2~12	51,234
열린 교육감실 운영 (공약1-3)	- 교육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와 간담회 운영 현장 방문 열린 교육감실 운영	교직원 학부모	40회	1~12	6,420
	- 교육감과 학생자치회 회장단과의 대화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초･중･고 학생	4회	4~11	10,700
교육정책 협의 등 의회와의 소통 강화	- 교육행정 질문･답변 추진사항 지속적･체계적인 관리 [교육예산과]	전 부서 (기관) 도의회	2회	6, 12	비예산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담당자 협의회 및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전국시도교육청	6회	1~12	37,100
합계					105,454

▷ 교육공동체의 제주교육 참여 기회 확대	『2024 제주교육』 5-1-1 (p11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710-0171

◦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 및 제주교육 발전 방향 제시

◦ 교육 정책 수립, 평가 단계에서 교육공동체 참여도 제고

□ 추진 방향

◦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및 평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주요업무계획 수립	- 2024 제주교육 현장모니터단 운영	교직원 학생 학부모	3회	5~10	59,600
	- 2025 제주교육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5회	5~10
	- 2025 제주교육 설명회 추진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2회	12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 교육 현안 및 교육 정책 소통토론회(내부)	본청	수시	1~12	9,720
	교육주체와의 교육정책토론회	교육주체	2회	5, 10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 공약실천위원회 회의 개최	공약실천위원회 위원	2회	1, 7	13,400
	- 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 자료집 제작		2회	1, 7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공론화위원회 위원	3회	3~12	79,374
제주교육정책 여론조사	- 제주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도민	1회	5~6	10,000
합계					172,094

▷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2024 제주교육』 5-1-2(p114)
정책기획과 학교정책담당 ☎710-0181

◦ 제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자치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자치권 확대

□ 추진 방향

◦ 제주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활성화로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공동체 구현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 2024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행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1회	1~12	비예산
	- 교육자치추진위원회 운영	위원 8명	2회	1, 12	6,050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수시	1~12	4,500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제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수시	1~12	비예산
	-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운영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1회	5	4,110
합계					14,660

※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제주-세종-강원-전북 교육청 특별법 교육특례 공동발굴 추진을 위한 교육자치 협의체

▷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2024 제주교육』 5-2-1 (p116)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710-0171 정책조정담당 ☎710-0191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710-0651

◦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강화

□ 추진 방향

◦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학교 교육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체계 구축･운영	-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공약1-6)	초‧중‧고	138교	3	통합인건비
	- 교무부장 업무 경감 시수 지원 *초, 중 [정책기획과], 고 [중등교육과]	교무행정 지원인력 미배치교 (초･중)	26교	3	250,000
		고	30교	3	213,966
학교업무 효율화･최적화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수립주간 운영 지원	초·중·고·특수	2주일 내 3일 권장	2	123,600
	공문서 질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4회	1, 4, 7, 10	비예산
	담임교사 교무행정 업무 최소화 운영	초·중·고·특수	상시	1~12	비예산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자문단 협의회 운영	자문단	2회	4, 11	6,350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운영 지원 유공자 교육감 표창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10명	12	비예산
학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학교 업무(10개 분야) 지원	병설유, 공립초･중	254교	1~12	474,046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운영	병설유, 공립초･중	월 1회
합계					1,067,962

※ 학교지원센터 업무(10개 분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건 업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간제 교원 채용, 교복 구매, 학교 악기 관리, 학교계약 업무(학교계약 업무는 초, 중, 고, 특수학교(사립 포함) 대상)

▷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	2024 제주교육』 5-3-1 (p12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710-0171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평가부장 ☎710-082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장 ☎735-0531

◦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국가의 교육 책무성 제고 및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자치 역량 강화

◦ 교육청 자치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추진 방향

◦ 자발적인 교육활동 진단 및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교육력 제고

◦ 국제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의 대외 공유로 정보 활용 지원

◦ 유치원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시도교육청 평가	- 시도교육청 평가 업무 추진 업무 협약 체결 -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	본청	우수	1~12	27,000
기관평가	-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별 평가(중간, 최종)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전 부서, 기관	2회	1~12	4,100
국제학교 평가	- 2024 국제학교 평가 실시(3년 주기) [국제교육과]	국제학교	4교	9~12	7,600
학교 평가	- 2024년 학교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특수학교	1회	1~12	6,920
	학교자체평가 보고서 수합 및 결과보고서 제작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치원 평가	- 유치원 종합평가 계획 및 매뉴얼 안내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 유치원 45교	1회	2~5	3,000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회	8
	-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회	9~12
합계					48,620

※ 국제학교 평가 추진 근거: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

※ 2024년 제6주기 유치원 종합평가: (대상) 2~3학급 공사립 유치원 45개원, (영역)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안전

4
	교육예산과

▷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체제 내실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 운용
▷ 교육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책무성 강화

▷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체제 내실화	『2024 제주교육』 5-1-1 (p113)
교육예산과 의회‧협력담당 ☎710-0231

◦ 지방자치단체와의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 구현

□ 추진 방향

◦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고 안정적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제주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내실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지방자치단체	1회	10~11	1,700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신규사업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경비에 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수시	1~12
제주교육 협력 체제 구축 및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수시	1~12	1,800
	- 유관기관과의 학교지원 교육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		수시	1~12
합계					3,500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 운용	『2024 제주교육』 5-2-3 (p120)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710-0211

◦ 예산편성 기준 및 의견 수렴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운용

□ 추진 방향

◦ 우리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

◦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방향을 반영한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 예산편성･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예산편성 운영 및 관리	-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안 편성 의견 수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회	8~9	136,625
	- 예산편성･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본청	2회	3, 11
	-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을 반영한 중기교육 재정 계획 수립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회	10
합계					136,625

▷ 교육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2024 제주교육』 5-2-3 (p120)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710-0211 사학‧학교회계담당 ☎710-0221

◦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예산 반영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구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타당성･신뢰성 확보

□ 추진 방향

◦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한 연도별·항목별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보조금 심사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등 방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재정위원회 운영	-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재정공시(예산기준, 결산기준)	예산, 결산	2회	2, 8	38,645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신뢰성 확보	예산	4회	1, 3, 7, 10	4,70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 및 의견수렴 실시	예산	1회	5~7	3,200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예산	3회	4~12
지방교육재정 진단 용역	- 재정추이 분석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 전반	1회	2~4	14,000
합계					60,545

▷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2024 제주교육』 5-3-1 (p121)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담당 ☎710-0221 정책기획과 정책조정담당 ☎710-0191

◦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지속 확대 지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 및 배분기준 개선

◦ 공모사업 적정화를 통한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운영기본경비 (경상경비+보정경비)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지원 - 특수시설 및 교육활동 운영 보정경비 학교 규모별 차등 지원을 통한 학교별 격차 해소	전 학교	전 학교	1~12	87,527,944
	2025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 기준 마련	본청 지원청	1회	8~11	비예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지원(120개 사업)	전 학교	전 학교	1~12	46,827,74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발굴 및 정비를 통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속 확대	본청 지원청	125개	3~12	비예산
	공모사업 적정화를 통한 학교자율선택사업 내실화 [정책기획과]	전 학교	학교자율선택사업38개	1~12	비예산
합계					134,355,684

▷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책무성 강화	『2024 제주교육』 5-3-1 (p122)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담당 ☎710-0221

◦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 유도로 사학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학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공공성·책무성 제고

□ 추진 방향

◦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학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경영 유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사학기관 지도 육성 지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이행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시	1~12	비예산
	- 사학기관 공공성･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운영의 투명성 유도를 위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 사학기관 경영평가: 격년제, 2025년 실시 예정	학교법인 10개	1회	1~6	비예산
합계					비예산

5
	국제교육과

▷ 남북 교류 협력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국제교류 협력 강화
▷ 교원 글로벌 역량 함양
▷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외국어 교수 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 해외 진학 가능 국가 확대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 남북 교류 협력	『2024 제주교육』 1-3-2 (p41)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 남북 간의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여

□ 추진 방향

◦ 미래세대의 평화 의식 함양 및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남북 교육 교류 기반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남북 교육 교류 협력위원회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 남북 교육 교류 기본계획 자문 및 협력 사업 개발･지원 등에 관한 협의	위원회	1회	12	2,554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남북 교류･협력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제주형 남북 교육 교류 협력 모델 및 방안 모색	기관	1회	6
남북교류정책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남북 교류 정책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관	수시	1~12
합계					2,554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3-3 (p42)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념의 학교현장 확산

◦ 국제이해교육 확산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추진 방향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화와 인권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운영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중앙 4명, 시도 36명) - 시도 선도교사 전달연수 운영	교직원	40명	1~7	비예산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사례발표 및 정기연수 지원	교직원	6회	4~12	비예산
유네스코 학교 운영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학교 운영(초 1교, 중 3교, 고 10교) 지원	유네스코학교	14교	1~12	비예산
유네스코활동 단체 지원	- 유네스코학교 활동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	1단체	3~12	14,000
합계					14,000

※ 세계시민교육: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24 제주교육』 1-3-3 (p42)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창의정보과 정보보호담당 ☎710-0381

◦ 국내외 교육기관 간의 교육⋅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교육발전 도모

◦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교육협력국에 대한 교원 ICT활용 교수법 연수 및 인프라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 교육협력국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상생의 가치 구현

◦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한 학생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국제 청소년포럼 개최	- 2024 제1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교육청 및 자치도 교류협력국 청소년	30도시 150여 명	11	250,840
제주학생 외교관 운영	- 제주학생외교관 선발 및 운영	도내 고등학생 (1, 2학년)	25명	4~12	3,800
국제교류 추진	- 중국 상해시･북경시교육위원회 교육관계기관 및 학생 상호교류 운영	국제교육기관, 관계자, 학생	6회	1~12	116,800
	- 오사카 건국학교 교육용품 지원		1교
	- 국제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1기관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운영		1회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 (11교) 지원	초‧중‧고	11교	3~2	220,480
국제교류 협력기관 지원	-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초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최정숙 학교	1회	3~12	20,000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	제주대학교	1기관	5~4	20,000
재외동포 지원	-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초청 및 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 청소년	30명	5	40,600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몰도바공화국)	- 몰도바공화국 교원 정보교육과정 현지(방문)연수 [창의정보과]	몰도바 공화국 현지 교사 및 기관	30명	7~8	367,732
	- 몰도바공화국 교원 정보교육과정 초청연수 [창의정보과]		30명	10~11
	- 몰도바공화국 교육인프라 지원(PC) [창의정보과]		150대	5~10
합계					1,040,252

▷ 교원 글로벌 역량 함양	『2024 제주교육』 1-3-3 (p43)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 국제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체험을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

◦ 영어교사의 글로벌 미래교육 전문성 신장

□ 추진 방향

◦ 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협업 시스템의 공교육 현장 적용 방안 도출

◦ 영어교사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원 국제학교 수업체험연수 운영	- 교원 국제학교 수업체험연수 운영 지원	국공립학교 교원	1회 40명	1~2	15,700
수업체험연수 사전교육 운영	- 국제학교별 오리엔테이션 운영	국공립학교 교원	1회	1	비예산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국립국제교육원 연계)	초･중등 영어교사	15명	8	5,680
합계					21,380

▷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4 제주교육』 2-1-4 (p54)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 미래사회 변화 대비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원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IB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IB 학교 운영 내실화 강화

◦ 교원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신장 및 IB 교육 성과 확산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IB 프로그램 추진	IB 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	13교	1~12	628,200 (학교운영기본경비)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지원	초･중･고	13교	1~12	비예산
	IB 프로그램 이해 자료 제작 지원	초･중･고	13교	3~12	39,140
	IB 프로그램 설명회	초･중･고	4회	3~12
	- 국내외 IB 학교 간 교류 및 성과 공유	초･중･고	13교	1~12
IB 학교 교육환경 지원	IB 관심학교 운영비 지원	초･중	2교	7~12	40,000
	IB DP 운영 지원(CAS 시스템, 산학겸임강사, 숙소 등)	고	1교	1~12	184,450
	IB 학교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초	1교	3	20,000
	IB 학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초･중･고	13교	1~12	19,500
	IB 프로그램 프로젝트 운영비	초･중･고	1회	8	120,000
교원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	IB 공식 워크숍 참가 지원	교직원	3회	1~12	178,400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지원	교직원	4회	1~12
	IBEC 과정 교원 지원	교직원	9명	1~12
	IB 수업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	초･중･고	2회	6, 10	28,000
	타시도 IB 월드스쿨 교류 지원	초･중･고	13교	1~12
	개념기반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기반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교직원	1종	3~12	60,000
합계					1,317,690

※ IB(International Baccalaurate): 국제 바칼로레아(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 DP(Diploma Programme): 디플로마 프로그램(고등학교 과정)

※ CAS(Creativity Activity Service) 시스템: IB DP(Diploma Programme) 교과별 학생 학습 및 평가 자료의 피드백 제공 시스템

※ IBEC(IB Educator Certficate): IB 교사자격증

▷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	『2024 제주교육』 2-1-5 (p55)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766-3320

◦ 학생의 외국어 학습 동기 증진 및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향상

◦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외국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의 흥미 유발 및 지역 간 균등한 교육 기회 실현

◦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외국어 습득 및 흥미 유발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지원	- 온라인 채널(유튜브), e-book 등 콘텐츠 제공	초 3~4학년	114교	3~2	비예산
AI활용 영어말하기 시스템 활용 지원	AI 활용 영어 말하기 시스템(AI펭톡) 활용 지원	초 3~6학년	114교	3~2	51,000
학교 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	학교별 여건에 맞는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20교	3~12	324,000 (학교운영기본경비)
학생 외국어동아리 운영	학생 외국어 동아리 운영	초･중･고	28개	3~12	22,680 (학교운영기본경비)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개최	중･고등 학생	1회	8	33,510
중･고 영어듣기 능력평가 시행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행	중‧고	2회	4, 9	36,500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컨설팅 및 운영 지원	제주외고	1교	1~12	56,700 (학교운영기본경비)
외국어교육지원단 및 컨설팅단 운영	외국어교육지원단 및 외국어교육컨설팅단 운영	초･중･고	2회	1~12	4,850
고등학생 해외 대학 탐방 연수 운영	(JDC 연계)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대학 탐방 연수 운영	고 2학생 (30명)	1회	1	38,150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 듣기 중심 영어교육 방법 적용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국제교육원]	초	12교	3~2	140,400 (학교운영기본경비)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 과정 운영	- 영어회화 중심 온라인 콘텐츠 학습 과정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초3~ 고등학생, 학부모, 주민	4종	1~12	62,750
해외 대학 연계 화상 프로젝트 수업 확대 운영	- 영어권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 화상수업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고	5과정	1~2, 7~8	209,290
고등학생 주제 탐구 프로젝트 운영	고등학생 주제탐구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지원 [제주국제교육원]	고	14팀	3~7, 9~12	12,000
학생 맞춤형 외국어 강좌 운영	- 수준별・맞춤형 외국어 강좌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초3~중	138강좌	3~6, 9~12	82,456
합계					1,074,286

▷ 외국어 교수 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2-1-5 (p56)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766-3320

◦ 외국어 교수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교육 강화

◦ 외국어 노출 기회 확대로 외국 문화 및 국제 이해 역량 증진

□ 추진 방향

◦ 외국어 교수 인력 효율적 배치 및 운영을 통한 학생의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향상

◦ 효과적인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현장 적용을 통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학교 운영 지원	초 5교	5교	1~12	22,680 (학교운영기본경비)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 원어민보조교사 141명(영어 120명, 중국어 11명, 일본어 9명, 스페인어 1명) 운영	초‧중‧고	141명	1~12	5,826,299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지원	초‧중‧고	32명	1~12	1,600,000
영어 저경력교사 멘토링 운영	중등 영어 저경력교사 멘토링 운영	중등 교사	10회	1~12	비예산
저경력 원어민보조교사 멘토링 운영	저경력 원어민보조교사 멘토링 운영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10명	3~12	6,880
외국어교수학습 역량강화	외국어 교수 인력 국내 학술행사 참가 지원	교원	2회	1~12	7,700
영어회화전문강사 직무연수 운영	- 영어 교수･학습 방법 현장 적용 직무연수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영어회화전문강사	1회	8	6,835
합계					7,470,394

※ 베스트영어교사: TEE 2단계(TEE-BET) 인증교사 중 원어민보조교사 대체로 배치된 교사

▷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2024 제주교육』 2-1-5 (p56)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766-3320

◦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의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향상

◦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학생에게 외국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균등 기회 실현 및 영어 공교육 강화

◦ 학생의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험영어 캠프 운영	- 초등 체험영어캠프 운영	초	140학급	3~2	112,000
	-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운영	초‧중	5교	6~7	17,765
초등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영어도서, 학습 기자재 등을 구비한 학습 놀이공간 구축 지원	초	2교	3~12	20,000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	초‧중‧고	189교	1~12	38,000
원어민과 함께하는 실물 환경 체험학습 운영	- 실물환경 활용 상황별 의사소통 체험활동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초‧중	169회	1~12	25,920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	- 외국어 듣기능력신장 학부모동아리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학부모	160명	1~12	14,910
제주외국어축전 운영	- 주제발표‧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활동 운영 사례 공유 [제주국제교육원]	초‧중‧고	1회	9	23,657
합계					252,252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2024 제주교육』 2-1-6 (p57)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담당 ☎710-0261 국제학교IB담당 ☎710-0241 국제교류담당 ☎710-0251

◦ 국제적 수준의 교육모델 구축으로 지역의 교육 역량 강화

◦ 학생 및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교육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교육균형 발전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 및 관계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 IB 학교 및 교육과정 지원	초･중･고 (IB 학교)	11교	1~12	204,000
	-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교직원 학부모	2회	6, 10	28,000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10교	4~12	200,000
	-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도청)	도민	1개	1~12	(도청)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초･중･고	80명	7~10	200,000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초･중･고	8교	4~12	200,000
	- 아세안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교육청-도청)	초･중･고	1회	4~12	비예산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글로벌 수업･평가 역량 전문성 확대 지원	교원	32명	5~12	200,000
	- 초･중･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교사	15명	8	5,680
합계					1,037,680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2023~2027년 운영),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하여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해외 진학 가능 국가 확대	『2024 제주교육』 2-2-2 (p60)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 학생 진학 범위 확대 및 다양화

□ 추진 방향

◦ 제주 학생 진학 범위 확대 및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대학과 교육 협력 협약 추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학생 진학 범위 확대를 위한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류	- 독일데트몰트국립음대와의 교육교류 및 협력 확대(3월 마스터클래스 진행)	함덕고 음악과	1회	3	비예산
	- 프랑스낭트생나제르 미술대학과의 교육교류 지속(애월고 미술과 졸업생 입시 콩쿠르 지원, 1~5월)	애월고 미술과	수시	1~5
	- 도내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확대를 위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 추진	도내 특성화고교	수시	1~12
	-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국제교육교류 협약 추진(네덜란드 왕립음악원)	함덕고 음악과	1회	1~12
합계					비예산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2024 제주교육』 4-1-3 (p95)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장 ☎784-9040

◦ 다문화학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다문화학생의 학습결손 해소로 원활한 수업 적응 및 자존감 향상

□ 추진 방향

◦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교육 공백 최소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강화	- 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초 2교)	초	2교	3~12	60,000
	센터형 한국어예비학급 운영	초･중･고	1학급	3~12	48,112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생활한국어교실 및 학습한국어교실)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130명	4~12	499,702
다국어 통역서비스	- 유･초･중･고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대상 통역서비스 지원(6개 언어)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15교	3~12	15,000
이중언어교육	- 이중언어교실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초	5교	4~12	20,000
	- 이중언어도서꾸러미 지원 [제주국제교육원]	초･중	40회	1~12	비예산
다문화교실 운영	- 다문화교실 운영(학교방문/센터체험)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500회	4~11	75,232
	- 다문화교육 꾸러미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60회	4~12	10,000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 다문화학생 지원 및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100명	1~8	63,870
	-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강사	61명	1~3
합계					791,916

▷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4-1-3 (p95)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장 ☎784-9040

◦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한계 극복 및 자녀교육 문제 해결 지원

□ 추진 방향

◦ 다문화학생과 가족을 동시 지원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학교교육 참여

◦ 학교와 다문화가정 간 원활한 소통 지원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 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초･중･고 다문화가정	20가족	4~11	33,300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운영	도내 대회 실시 및 전국대회 참가 [제주국제교육원]	초･중･고 다문화학생	30명	5~12	5,628
	모국방문 지원 [제주국제교육원]	도 대회 상위 입상자	4가족	9~12	20,000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 어울림 성장 캠프 [제주국제교육원]	초･중･고	40명	7	6,000
우리집 선생님	- 외부기관(시니어클럽) 연계 다문화교육 지원 학교 확대 [제주국제교육원]	초･중･고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50가정	3~12	1,000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운영	-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 통신문 제공 - 수동 7개언어, 자동 60개 언어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400회	1~12	17,000
다문화가정 맞춤형 알림 서비스 운영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 [제주국제교육원]	유･초･중･고	500명	1~12
	다국어 카드뉴스 제공 [제주국제교육원]		4회
	학교 입학･적응 지원 안내 자료 배부 [제주국제교육원]		14개 언어
합계					82,928

▷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2024 제주교육』 4-1-3 (p96)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지원 내실화

◦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다문화교육 확산

□ 추진 방향

◦ 다문화학생과 가족을 동시 지원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교육 참여

◦ 학교와 다문화가정 간 원활한 소통 지원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운영	-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1회	4	1,500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학교 운영	유, 초	6교(원)	1~12	34,000
	다문화교육 컨설팅 실시	유, 초	1회	4	700
징검다리 과정 운영	학기초 학교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초	4교	3	8,000
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위원회	1회	2	600
교육청-도청 다문화가족 교육 통합협의회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발굴을 위한 협의회 개최	기관	4회	1~12	비예산
합계					44,800

▷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2024 제주교육』 4-1-3 (p96)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 ☎710-0251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탈북학생 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추진 방향

◦ 탈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탈북학생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탈북학생 교육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지원 ∙탈북학생의 특성과 요구 반영 1:1 멘토링 ∙영역별 멘토링 운영: 또래, 학습, 문화, 체험, 인성, 진로 등 탈북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내학교 재학중인 탈북학생	12명	3~2	14,424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납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회	5	16,654
탈북학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 탈북학생 업무 담당자 연수 지원	탈북학생 업무 담당자	1회	4	500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	-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수시	1~12	비예산
합계					31,578

6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 제주어 보전 교육 활성화
▷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 통일･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체제 구축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 미래와 공존을 위한 인구교육 강화
▷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2024 제주교육』 1-1-1 (p26)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로 올바른 인성 함양

◦ 인성교육 핵심 가치와 덕목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 추진 방향

◦ 학교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운영 및 내실화

◦ 학교 특색, 지역 특색을 고려한 인성교육 실천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인성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수립･운영 (공약 5-6)	- 단위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계획 수립 및 편성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공유	전 학교	수시	3~2	비예산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교육 주체 간 상호 문화 개선	전 학교	수시	3~2	비예산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신규)	학교 숲 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 오름 등반, 바다 생태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통한 배려, 협동 덕목 함양	초･중･고	21교	3~2	170,000 [특교]40,000
미래인성실천 학교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존중･배려 및 포용･소통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초･중･고	20교	3~2	100,000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운영(신규)	- 생명의 소중함 이해하기 -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 방법 세우기 교육 등	초･중	125회	4~12	13,120
미래인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자아존중감, 주도성, 배려, 협력, 관계성 등 인성 함양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중	2교	7, 12	20,000
합계					343,120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1-1-1 (p26)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 추진 방향

◦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및 사례 공유회 운영

◦ 인성교육실천 교사지원단 운영

◦ 인성교육 교수·학습 자료 및 홍보 자료 제작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신규)	-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자율 테마 연수 운영	교원	50명	3~11	17,500
인성교육 자료 개발(신규)	인성교육 장학자료 개발	초‧중	2종	3~12	22,500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초‧중‧고	수시	3~12	[특교]51,000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초‧중‧고	1종	3~12	[특교]14,000
인성교육 세미나 및 사례나눔 워크숍	전문가 특강 인성교육 운영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	교원	1회	11	6,970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및 인성교육지원단 운영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위원회	1회	11	2,100
	인성교육지원단 운영 ∙인성교육 교육활동 공유, 도외지역 우수사례 발굴 등	교원	4회	3~12	1,30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실천사례 학교 현장 보급 및 적용	교원	1회	4~11	1,100
합계					116,470

▷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2024 제주교육』 1-1-1 (p27)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올바른 인성 함양

□ 추진 방향

◦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 협력 체계 구축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을 통한 인성교육 사례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신규)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전문가 초청 연수, 배려와 협동 체험 오름 등반, 소통과 존중 체험 캠프 등	학생, 학부모, 교원	3회	4~10	50,000
지역사회 인성교육 참여 지원 강화	다양한 단체(기관) 연계 실천형 인성 프로그램 운영	단체	15개	3~12	150,550
인성교육 소식지 개발･보급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소식지 개발 및 보급	학부모	8차	3~12	4,750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신규)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연중 캠페인 운영 - 학교 교육과정 기반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	학생, 학부모, 교원	수시	3~2	비예산
	생활 예절 및 행사 문화 예절 교육	전 학교	1회	3
인성교육 실천대회(신규)	가정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사례 공모 지속적이고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사례 확산	학생, 학부모	1회	5	10,000
합계					205,300

▷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1-2-1 (p34)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참여와 실천 중심 민주적 학교문화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토대 구축

□ 추진 방향

◦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 운영(공약 5-6)	-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초･중･고	12교	3~12	48,600 (학교운영기본경비)
	민주적 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	19교	3~12	160,000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초･중･고	26교	3~12	42,120 (학교운영기본경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생참여 기반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초･중･고	120회	4~12	5,400
	디지털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교육 추진	교원	1회	3~12	[특교]20,000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교관리자 민주적 리더십 함양 역량 강화 지원 연수 운영	교원	2회	5~6	20,860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회	학교 민주시민 교육활동 사례 공유	교원	1회	11	4,440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	1회	2	1,900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역량 강화 도외 연수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역량 강화 도외 연수	교원	1회	5	14,712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발굴 -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	초･중･고	34교	3~12	55,080 (학교운영기본경비)
합계					373,112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2-1 (p34)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소통 기반 자율과 참여의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

◦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춘 민주시민 자질 함양

□ 추진 방향

◦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및 활성화

◦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공약 1-9)	- 학급회의 정기적 운영	전 학교	월 1회 이상	3~2	390,480 (학교운영기본경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운영비 지원	전 학교	1회	2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초･중･고	32교	3~2	160,000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생자치회 리더십 역량 강화 도외 연수 운영	학생	1회	4	30,436
	학생자치회실 구축 지원	초･중･고	10교	3~12	16,200 (학교운영기본경비)
	찾아가는 민주적 소통 기반 의사결정 기법 연수	중·고	30교	4~12	5,400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교육감과 학생대표와의 소통 마당 운영	학생	4회	4~11	10,7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 운영 활성화	학생	수시	3~2	6,440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연합자율동아리(맨도롱) 운영	학생	2회	3~2	4,000
	학생 자치 활동 사례 발표회 운영	학생 교원	1회	7	9,300
합계					632,956

▷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2024 제주교육』 1-2-1 (p35)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학교 교육주체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

◦ 학생존중 기반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

□ 추진 방향

◦ 학생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권의 실질적인 보장

◦ 학교구성원 인권의식 제고 및 학생인권 증진계획 실천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인권존중 교육환경 조성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전 학교	30회	1~12	비예산
	- 학생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전 학교	2회	1~12	40,200
	- 인권감수성 향상 교원 직무연수 운영	전 학교	3회	5~9	9,500
	-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	10교	1~12	75,300
인권 증진 협력체계 구축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4회	1~12	10,000
	-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위원회	2회	1~12	500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 학생인권 상담･구제 및 조치 권고	전 학교	30회	1~12	비예산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전 학교	1회	10	비예산
	-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전 학교	30회	1~12	비예산
합계					135,500

▷제주이해교육 활성화(공약5-4)	『2024 제주교육』 1-3-1 (p38)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탐라교육원 교원연수팀장 ☎710-0513

◦ 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제주인으로서의 공동체 역량 함양

◦ 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 추진 방향

◦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 교육과정 운영

◦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제주문화 감수성 함양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	-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제주이해 교육과정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명예교사제) 운영	초‧중‧고	110학급	4~12	21,420
제주이해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원	3회	4~11	10,800
	- 역사담당교원 직무연수 참가 여비 지원	교원	2회	1~12	4,200
	-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유공 교육감 표창	교원	10명	12	비예산
	- 제주이해교육 관련 원격 연수 [탐라교육원]	교원	450명	1~12	비예산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단체	13개단체	3~12	100,450
학교 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	- 학교 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비 지원	국립	1회	3	8,100
		공‧사립	1회	3	779,500
	- 제주이해 교육자료 개발･보급	초･중･고	2종	3~12	62,600
지역 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	지역 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고	22교	3~12	17,600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초	3교	3~12	450,100
합계					1,454,770

▷ 제주어 보전 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3-1 (p39)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평가부장 ☎710-0820

◦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을 통한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 추진 방향

◦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모델 마련

◦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제주어교육 방안 모색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내실화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학교 단위 특색 있는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전 학교	1회	3~12
	- 제주어 사용 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	전 학교	수시	3~12
	- 제주어교육 강사풀 구축･운영	퇴직교원, 전문가	수시	3~12	비예산
제주어 관련 교원 역량강화 지원	- 제주어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전문가과정) 운영	교원	1회	11	11,594
	- 제주이해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제주어교육 사례 공유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학교 맞춤형 제주어 교육 운영	- 학교 맞춤형 제주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국립	1회	3	6,300
		공･사립	1회	3	514,000
	- 제주어교육 자료 활용 수업 사례 공유 및 세미나	초･중･고	1회	11	비예산
제주어 노래 만들기 및 제주어 교육(신규)	제주도를 소재로 활용한 제주어 노래 만들기 및 제주어 교육	초･중･고	9교	3~12	45,750
제주어 콘텐츠 공모(신규)	- 제주어 표어, 서예, 캘리그라피 등 제주어 콘텐츠 공모	초･중･고	4회	3~12	비예산
제주어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제주어교육 활성화 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1회	12	900
제주어축제 지원	- 제주어축제 운영 지원	지역단체	2개	3~12	30,350
제주어 동아리 운영	-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고	22교	3~12	17,600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 운영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	2교	3~12	20,000
합계					646,494

▷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1-3-2 (p40)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통한 평화·인권교육 확산 및 세대 전승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4･3 교육 확산

□ 추진 방향

◦ 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의 소중함 인식

◦ 지역, 전국, 세계가 공감하는 4·3평화·인권교육 확산

◦ 제주4·3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인권, 정의,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 내면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4･3평화･ 인권교육활동 강화	- 교육과정 연계 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내실화 (4･3희생자 추념식일 전후 3주)	전 학교	1회	3~4	비예산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4･3평화･인권교육 지원	전 학교	수시	3~2	비예산
	-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운영	위원	3회	1~12	3,800
	- 4･3평화･인권교육지원단 운영	교사	4회	1~12	7,270
	- 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학급 미만 1,300천원, 12학급 이상 2,000천원)	국립	1회	3	4,200
		공·사립	1회	3	314,700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 4･3평화･인권교육 사례공유회 운영	교사	3회	3~2	6,064
	-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45명)	전 학교	83교	3~2	43,500
	-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교사	4회	3~2	13,440
	-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및 체험 운영	교원	2회	3~2	14,100
	-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한마당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	전국 청소년	1회	12	11,720
	-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운영	초･중･고	19교	3~12	57,000
	- 제주4･3 청소년 평화교육 지원	지역단체	1개 단체	3~12	18,000
	-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단체	10여 개 단체	1~12	비예산
4･3평화･ 인권교육의 전국화 및 세계화	- ‘제주4･3의 흔적을 찾아서’ 평화･인권교육 원격연수 운영	교원	5회	3~2	비예산
	- 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운영	교원	8회	3~2	87,272
	4･3 및 타시도 평화･인권체험 교류 (경남3･15, 인천5･3, 광주5･18, 여순10･19 등)	학생, 교원	4회	4~11	149,564
	- 전국 시도교육청 평화･인권교육 협력	교원	3회	1~12	비예산
	- 4･3평화･인권교육 홍보	전국	4회	1~12	8,000
	-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학생	1개 단체	3~12	36,400
	-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 대회(신규)	청소년	1회	10	16,900
	- 제주-난징 학생 간 우호 증진 및 교류 강화	학생, 교원	1회	6	30,000
합계					821,930

※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안 및 지역 연계 4·3교육 지원 협의를 위하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흥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통일･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3-2 (p40)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710-0461

◦ 교원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로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활성화

◦ 학생 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한 통일·나라사랑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학교 통일･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체험 중심 학생 통일･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험 중심 통일･나라사랑 교육 공감대 확산	- 통일교육주간 운영 내실화	전 학교	1회	5	비예산
	-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통일･나라사랑 교육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통일･나라사랑 교육 자료 개발	교원	1회	3~12	(특교)30,000
	- 청소년 통일 한마당 운영	중･고	1회	5	10,240
	-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 현장체험	중･고	3회	5~11	71,776
	-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지원	초･중･고	9교	3~12	8,000
	- 찾아가는 평화사진전 전시 운영	초･중･고	30교	3~12	비예산
	-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통일･나라사랑 수업 지원	초･중･고	30교	3~12	7,120
통일･나라사랑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통일･나라사랑 교육 토론회	교원	2회	5~11	8,234
	- 통일교육 교과연구회 지원	교원	3연구회	3~12	비예산
	- 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교원	1회	8	11,000
	- 교원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교원	500명	3~12	비예산
	- 학교 통일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교원	3회	3~12	8,420
	- 찾아가는 통일교육 지원	초･중･고	15교	3~12	비예산
	- 유관기관 연계 평화 공감 통일 현장체험 연수	교원	1회	11	12,120
독도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독도교육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독도교육주간 운영	전 학교	1회	10	비예산
	- 독도탐방 체험 교원 연수	교원	1회	6~7	29,236
	- 독도교육 교재 지원	초	1회	4	10,000
합계					206,146

▷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2024 제주교육』 3-2-1 (p7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담당 ☎710-0451

◦ 관계를 지향하고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는 회복 중심 생활교육 확산 도모

□ 추진 방향

◦ 상호 존중 및 관계성 회복으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 극대화

◦ 공동체의 갈등 조정 역량 강화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단위학교 갈등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관계 중심 학급 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 운영 지원	- 관계 중심 학급 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 운영 지원	초･중･고	185교	3~12	2,707,385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지원	회복적 생활교육 선도학교 운영	초･중･고	3교	3~12	45,000
	학교(학년) 단위 회복적 생활교육 및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초･중･고	35교	3~12	198,450
	교원 대상 회복적 대화모임 및 조정 진행자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교원	3회	1~2	12,000
합계					2,962,835

※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에 참여하고, 스스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돕는 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체제 구축	『2024 제주교육』 3-2-1 (p7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담당 ☎710-0451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 추진 방향

◦ 실태조사의 학교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로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단위학교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 학교폭력 전문적 처리를 위한 학생 맞춤형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사업 지원	초･중･고	95교	3~12	230,850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공연 지원	초･중･고	118교	3~12	238,950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초･중･고	6기관	3~2	92,000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초･중･고	2회	4, 10	34,000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 활동 유관기관 지원	초･중･고	56단체	3~12	122,000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운영	학생 학부모	1기관	3~12	2,040
	학교폭력 예방 연구학교 운영	초･중･고	1교	3~12	10,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전담기관 위탁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전담기관 위탁 운영	학생 학부모	5기관	3~12	117,800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 운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 운영	학생 학부모	15기관	2-12	223,600
학교폭력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	2회	3~2	10,000
	학교 사안 처리 지원	초･중･고	30회	3~2	15,000
	학교폭력 피해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단 운영	초･중･고	30회	3~2	45,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20회	3~2	비예산
합계					1,141,240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공약 1-8)	『2024 제주교육』 3-2-1 (p78)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710-0471

◦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통한 학생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양성평등 및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으로 전문성 제고

◦ 교육청 추진 정책의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 평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맞춤형 양성평등 및 성교육 운영	- 학교단위 맞춤형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년별 연간 15시간 이상)	전 학교	연간 15시간 이상	3~2	비예산
	양성평등주간 공모전	학생, 교직원	1회	8	1,950
양성평등 및 성교육 전문성 강화	- 양성평등 및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운영	초등교사	2회	4~5	7,420
	- 양성평등 및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지원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5명	3~12	10,875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 디지털매체활용 양성평등교육 및 자료개발	전 학교	1회	3~2	11,700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제작･보급(36,000부)	고등 학생	1회	9	32,000
	- 학교(기관)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교직원	3시간 이상	1~12	비예산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 학교(기관) 내 불법촬영기기 정밀점검 위탁용역 실시	전 학교, 기관	2회	3~12	85,500
성별영향평가 실시	- 교가･교훈 새로쓰기 사업(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	대상학교	5교	3~2	13,000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위원회	2회	5, 10	3,024
합계					165,469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2024 제주교육』 3-2-1 (p78)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710-0471

◦ 성희롱・성폭력 근절로 행복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학교 대응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기반 강화

◦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체계 구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학교(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전 학교 (기관)	상시	1~12	학교예산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발생학교 (기관)	발생 시	1~12	7,400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사안처리담당자	2회	5, 9	5,420
	-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연수	고충 상담원	2회	4, 7	18,820
	-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개발･보급	전 학교	1회	3~12	11,700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신규)	교직원	발생 시	1~12	5,000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교직원	발생 시	1~12	5,000
합계					53,340

▷ 미래와 공존을 위한 인구교육 강화	『2024 제주교육』 3-3-4 (p89)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710-0471

◦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설계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구교육으로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미래 설계 역량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구교육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구교육 계획 및 실시(1시간 이상)	전 학교	1회	3~2	비예산
지역기관과 연계한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연계한 인구교육 가치관 형성기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학교	80회	3~12	비예산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규)	-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학생	1회	3~12	19,000
합계					19,000

▷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2024 제주교육』 4-2-3 (p10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710-0451

◦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교 복귀 지원

□ 추진 방향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편성･운영

◦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행복교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 행복교실 운영 지원	초･중･고	30교 (초 1, 중 15, 고 14)	3~12	545,000
	행복교실(대안교실) 업무 담당자 연수	업무 담당자	1회	6	17,086
	행복교실 업무담당자 협의체 지원	업무 담당자	1협의체	3~12	5,000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	중･고	수시	3~12	248,100
	초등학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	10교	3~12	28,000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집중지원 학교 컨설팅 운영	초･중･고	2회	6, 11	비예산
	학업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유 및 협의회	업무 담당자	2회	3, 12	500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설치･운영	초･중･고	1위원회	3~12	비예산
학생부·모 (청소년한부모) 학업 지속 지원	학생부·모(청소년한부모)의 보호 및 교육기회 제공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지원	1기관	1기관	2~1	28,28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 지원	기관	5기관	2~1	60,440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실시	취학관리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위원회	2회	4, 12	5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 운영	위원회	2회	5, 11	550
합계					933,506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2-3 (p10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710-0451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장 ☎750-1630 탐라교육원 대안교육팀장 ☎710-0522

◦ 학업중단 예방 및 소속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생, 학부모, 학교 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위기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학생 맞춤형 선택 대안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력 회복 및 학업 중단 예방

◦ 다양한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자아존중감 회복 및 학교적응력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중학생 대상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운영)계획 수립 [탐라교육원]	중학생	2회	1학기 (1~2) 2학기 (7~8)	비예산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설명회 추진 [탐라교육원]	학부모 교원	1회	3	500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생모집(정시/수시) [탐라교육원]	중학생	학기별 20명	1학기 (3~4/5) 2학기 (8/10)	비예산
	-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탐라교육원]	위탁신청학생	3회	4, 9, 12	1,500
	- 대안교육위탁교육과정 운영 [탐라교육원]	위탁학생	2학기	1학기 (4~7) 2학기 (9~12)	201,785
	- 대안교육 위탁학생 진로캠프 운영 [탐라교육원]	위탁학생	2회	7, 12	31,640
	- 대안교육 위탁학생 특기적성 및 자격증 취득(이수) 지원 [탐라교육원]	위탁학생	40명	3~12	3,000
	- 학생, 학부모 심리․정서지원(상담 및 가정, 학교방문) [탐라교육원]	위탁학생, 학부모	200회	3~12	24,480
	- 학생 활동 결과 전시회 운영 [탐라교육원]	위탁학생, 학부모	2회	7, 12	1,000
	- 교육장소 개선 및 재배치 [탐라교육원]	3개소	1회	1~3	4,000
고등학생 대상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제주학생문화원]	고등학생	1회	1~2	비예산
	-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안내 및 학생 모집 [제주학생문화원]	재적학교 학생 학부모	학기별 30명	3, 5, 8, 10	2,000
	- 어울림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운영위원회	4회	4, 5, 9, 10	800
	- 대안교육위탁교육과정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학생	학기별 14주	1학기 (4~7) 2학기 (9~12)	252,606
	- 위탁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학생 학부모	학기별 3회	3-12	3,000
	- 재적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재적학교 학생	학기별 3회	3-12	10,800
	- 수료 학생 추수 지도 활동 [제주학생문화원]	학생	학기별 1회	1, 2, 8, 12	1,000
	대안교과실 기자재 및 공간 구성 [제주학생문화원]	1개소	1회	2	45,000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 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협의회 및 토론회 운영	대안교육 전문가	2회	4, 11	비예산
합계					583,111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2024 제주교육』 4-2-3 (p10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710-0451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수용 및 교육기회 제공

◦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추진 방향

◦ 대안교육기관(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 대안교육기관(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교재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210명	3~12	136,500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6기관	3~12	100,000
합계					236,500

교육국

7.	초등교육과
8.	중등교육과
9.	창의정보과
10.	진로환경교육과
11.	체육건강과

7
	초등교육과

▷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수･학습･평가
▷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 강화
▷ 체계적･전문적 학력 진단
▷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 유아교육 여건 개선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내실화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연구학교 운영
▷ 교원 연구 풍토 조성
▷ 교원 역량 강화
▷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운영
▷ 교육공무원(초등) 인사

▷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1-2 (p28)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독서인문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고력 신장 및 인문학적 인식 제고

◦ 즐거운 독서 경험 및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독서 생활화로 평생 독서인 양성 토대 마련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함께 책 읽는 문화 조성으로 독서 생활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초1~고3)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국립	3교	3	19,460
		공･사립	189교	3	1,528,440
	- 학교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운영비 지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국립	3교	3	6,750
		공･사립	189교	3	769,000
	-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전 학교	12교	3	23,760
	- 우리동네그림책 제작	초	2교	3	10,000
	- 온마을 북클럽 운영 지원	초	1교	3	15,000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 운영	전 학교	교별 1개	3~12	비예산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실 있는 수업 전개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웹서비스 ‘책열매’ 활용	초 3~6	80교	3~12	30,000
	중고등학교 독서체험프로그램 [중등교육과]	중･고	3회	3~12	4,500
	『작가와의 만남』 운영 [중등교육과]	중･고	3회	3~12	5,000
교원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독서교육 자료집 개발 및 보급 [중등교육과]	중･고	1회	3~12	35,000
	독서인문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	2회	4~11	10,000
		중･고	20명	4~11	5,630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유공 교육감 표창	전 학교	10명	12	비예산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독서마라톤 수첩 배부 및 미션활동 전개	전 학교	100교	3~12	40,000
	독서마라톤 인증, 추천도서 해외 나눔	전 학교	3회	3~12	35,400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전 학교	2회	3~12	비예산
합계					2,537,940

▷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2024 제주교육』 2-1-1 (p46)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학생 성장 중심의 초등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이 즐겁고 함께 성장하는 삶 실현

◦ 2022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안정적 적용 및 3~4학년군 정착 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학생 중심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의 삶과 성장 중심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제주 특성 반영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	초	1회	2	19,050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보급	초	1회	1~2	비예산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초등 교원 연수 지원	초	4회	3~12	20,540
	놀이 연계・체험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초	수시	3~12	비예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1~2학년군 안정적 적용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초1~2학년 자료 제작 및 보급	초	3종	3~12	60,000
	1~2학년군 교육과정 운영(입학초기적응활동, 한글책임교육 등) 지원	초	수시	3~12	비예산
	초 1~2학년군 교과 교육과정 연수 지원	초	2회	2, 7	5,200
2022 개정 교육과정 초3~4학년군 도입 기반 마련	초 3~4학년군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지원	초	3회	6~7	7,700
	초 3~4학년군 교과 교육과정 연수 지원	초	3회	3~12	16,750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초	2회	3~12	비예산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사례 공유 및 모델화	초	1교	3~12	10,000
합계					139,240

▷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수・학습・평가	『2024 제주교육』 2-1-2 (p49)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학생 및 학교 맞춤형 지원 활동으로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실수업 문화 개선

◦ 교육과정-수업 수업과 연계한 초등 학생평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저학년 문해력 및 수감각 지도역량 강화

◦ 학년별･교과별 기본 학습 방법 지도 강화 및 학생 참여형 수업사례 나눔 활성화

◦ 학생 성장 발달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평가 길라잡이 및 피드백 자료 개발 보급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배움을 지원하는 초등 교실 수업	- 교육과정 연계 초등 문해력, 수 감각 지도역량 강화 연수(교육지원청 협력) ∙(문해력) 서귀포시, (수 감각) 제주시	초1~2 담임	70% 이상	3~12	20,000
	초등 상설 수업나눔 『초등교육 잇･수다』 운영	초	월 2회	3~12	21,160
	초등 수업‧평가 전문 인력풀 구축 및 도외 연수	초	2회	2, 8
	- 초등 수석교사 컨설팅 역량 강화 및 수업 공개 활성화	초	3회	2~11	28,600
	- 교육부 정책 선도학교 『질문하는 학교』 운영 결과 일반화	초	1회	12	20,000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 학생 평가	- 초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및 교원 연수 실시	초	1회	1~2	57,780
	초등 학생평가 계획 수립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초	114교	3~12
	초등 학생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학교･학년 단위 연수 및 컨설팅 강화
	초등 학생평가 전문 강사진 양성 및 교원 연수 지원	초	4회	1~12
	초등 수행평가 과제 개발 및 과정 중심 피드백 사례 공유	초	114교	1~12
	교육과정-수업과 연계한 단계형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보급	초	2종	3, 9
합계					147,540

※ 『초등교육 잇·수다』

1) 잇: 잇다 [교육현장을 잇다. 교사와 교사를 잇다. 미래교육과 교실을 잇(it)다.]
있다 [여기 교육담론의 장이 있다]

2) 수다: 수다 [수다 떨다. 교육에 대한 수다]

▷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 강화	『2024 제주교육』 2-1-3 (p5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으로 책임제주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수업 내 즉각적 지원, 학교 내 통합적 지원, 학교 밖 전문적 지원) 내실화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 부족 원인은 종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부서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적‧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강화

◦ 기초학력 실천교사,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기초학력 전문가 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다각적 진단	- 기초학력 진단검사	초･중･고	189교	3	89,000
	-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층검사	초･중	200명	1~12	100,000
촘촘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초	114교	1~12	2,970,000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	초･중	30교	1~12	800,000
	학생치료비 지원	초･중	300명	1~12	720,000
기초학력 지원체제 강화	-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운영	관련기관 (부서)	3회	1~12	비예산
	기초학력 전문가 지원단 운영	경계선, 난독‧난산, 학습코칭	3팀	1~12	비예산
합계					4,679,000

▷ 체계적･전문적 학력 진단	『2024 제주교육』 2-1-3 (p5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학력 진단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

□ 추진 방향

◦ 다각적 진단 도구를 통한 학생의 학력 진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기초학력 진단검사	한글 해득 진단	초1, 2	2회	3, 9	비예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초･중･고	수시	3~12	89,000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진단 검사 및 향상도 검사	초3~고2	4회	3, 6, 9, 11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체 참여: 책임교육학년(초3, 중1) ∙적극 권장: 초5~6 ∙자율 참여: 중3~고2	초･중･고	128교	2~4	229,000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3･고2	표집 (평가원)	9
합계					318,000

▷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	『2024 제주교육』 2-1-3 (p52)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제주 학생의 학력 제고 및 공교육 책무성 강화

□ 추진 방향

◦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제주 학생의 학력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 교육청‧도청 공동협력사업 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초･중	10교	3~12	100,000
학력 향상 자율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균형발전 도모	중	1교	3~2	9,000
책임교육학년 지원 (신규)	- 교과보충 운영 지원 ∙방과후 소규모 학습보충 지원	초3, 중1	80교	3~12	407,000
	- 학습도약 튜터링 운영 ∙정규수업 중 튜터링 활동 또는 방과후 학습보충	초3, 중1	15교	3~2	203,000
	- 계절학기(방학 기간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초3, 중1	35교	7~8, 1~2	196,000
합계					915,000

※ 책임교육학년: 예방적 차원에서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책임교육학년제는 초3, 중1 학년이 포함된 학년군 단위로 운영 가능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2 (p105)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 놀이 중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 추진 방향

◦ 컨설팅 지원 및 연구 유치원 운영을 통한 개정 누리과정 내실화 강화

◦ 놀이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누리과정 컨설팅 내실화	- 지구별 협력네트워크 그룹 컨설팅 운영	유	11개팀	3~2	11,610
	- 전문적학습공동체, 원내 자체 컨설팅, 1:1 컨설팅 등 지원	유	100회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 2024학년도 이음학기 시범 운영 -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 운영(5세 2학기)	유･초	20개원(교)	3~2	192,000
	- 유‧초 교육과정 연계 정책연구유치원 운영	유･초	1개원(교)	3~2	10,000
놀이중심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환경 조성	유	43개원	3~2	430,000
합계					213,610

▷ 유아교육 여건 개선	『2024 제주교육』 4-3-2 (p105)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 추진 방향

◦ 제주형 자연친화적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체험교육 환경 조성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 TF 운영으로 생태교육중심 교육기관 설립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사용자 지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및 시스템 활성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단설유치원 설립(예정)	- 유아발달에 적합한 독립된 단설유치원 설립 [초등교육과, 교육행정과]	유	1개원	9	비예산
학부모안심 유치원 운영 지원	-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유	30교	3~2	135,000
(가칭)제주유아 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TF 운영	TF 위원	8회	3~2	455,400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성 운영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11지구 구성･운영	유	72개원	3~2	140,000
유아 나이스 운영	- 나이스 유치원 응용 SW 유지관리 및 사용자 업무 지원	유	수시	3~2	170,880
합계					901,280

※ 학부모 안심유치원: 유치원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유치원 역량 진단하고 점검･지원･모니터링 등을 통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 조성 사업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2024 제주교육』 4-3-2 (p105)
초등교육과 유보통합담당 ☎710-023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710-0421

◦ 도교육청-도청 협의체인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으로 안정적인 제주 유보통합 기반 구축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추진

□ 추진 방향

◦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통한 도교육청-도청 협력체제 구축

◦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설치‧운영	-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실무 - 지방단위 법률 및 조례 개정 추진	유	수시	3~2	90,400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어린이집 0~4세 급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어린이집	1회	3~2	1,091,022
제주유‧보통합 추진단 운영	- 도교육청-도청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협의‧운영	유	5회	3~2	비예산
합계					1,181,422

※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개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2 (p106)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 안전하고 편안한 방과후 과정 환경 조성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 제공

◦ 방과후 과정 환경개선 등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담당인력 배치

◦ 방과후 과정 환경개선 등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

◦ 놀이와 쉼 중심으로 돌봄 위주의 방과후 놀이배움터 유치원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지원	- 방과후 과정 정교사, 전담사 배치	유	186명	3~2	비예산
방과후 과정 시설 환경 개선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유	40교	3~2	500,000
학교지원센터 방과후 과정 업무 지원	-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지원	유	62교	3~2	972,200
방과후 놀이 배움터 유치원 운영	- 방과후 놀이배움터 유치원 운영	유	22교	3~2	154,000
합계					1,626,200

※ 방과후 놀이 배움터: 유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사업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2024 제주교육』 4-3-2 (p106)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 단계적 완화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으로 교원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 교원 기본급 보조 및 담임수당 지원 ∙1인당 최대 월 850천원 - 육아휴직수당 지원(최대 1년) ∙1인당 월 70~150만원	사립유	160명	1~12	1,447,695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연수 시 지원 ∙1일 112천원	사립유	44명	1~12	49,280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학급운영비 지원 ∙급당 월 680~980천원 차등 지원	사립유	89학급	3~2	887,832
	-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급당 월 300천원 지원	사립유	85학급	3~2	313,200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안정화 지원 (공약 3-7)	-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지원 ∙유아 1인당 월 30천원	사립유	2,300명	3~2	846,000
합계					3,544,007

▷ 연구학교 운영	『2024 제주교육』 5-2-2 (p11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평가부장 ☎710-0820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미래 변화 대응 교육 과제 연구학교 지정 영역 다양화로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과제 연구학교 지정 영역 다양화

◦ 교육 현장의 연구풍토 조성으로 학교교육 방법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연구학교 지정 영역 및 학교수 적정화	연구학교 지정 영역 및 학교 수 선정 - 미래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영역 다양화 - 연구학교 공모 선정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23교	12	비예산
연구학교 운영 지원 강화	- 2024학년도 연구학교 예산 지원(도 지정 19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19교	3	200,000
	- 연구학교 운영 지원(설명회, 지원 협의, 운영보고회 등)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23교	3~11	9,134
	연구학교 운영 평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23교	12	비예산
연구학교 운영 결과 공유 기회 확대	수업 공개, 워크숍 지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23교	4~11	비예산
	연구학교 일반화 자료집 발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고	23교	12	10,000
합계					219,134

▷ 교원 연구 풍토 조성	『2024 제주교육』 5-2-2 (p118)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다양한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으로 상호 발전하는 교직 풍토 조성

◦ 교원 집단지성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실현

□ 추진 방향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

◦ 도서 출판 지원을 통한 우수 콘텐츠 발굴 및 교원 전문성 향상

◦ 교원 집단지성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실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	초･중･고	3편 이상	3~5	62,700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역량 강화 지원	초	5회	3~12	26,820
	「질문하는 학교」 운영 지원 및 사례 나눔	초	1교	3~12	20,000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지원	전 학교	60팀	4	120,000
	- 학교 밖 수업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 전문직	90팀	4	90,000
		중･고･특수	90팀	4	90,000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연구활동비 지원	초	12팀	4, 9	24,00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	10회	3~12	23,220
		중･고･특	1회	4	4,312
학교급 수업나눔 활성화 지원	유‧초등학교 수업나눔활동 활성화	유･초	114교	3~12	50,930
	초등 상설 수업나눔 [초등교육 잇‧수다] 운영	초	월 2회	5~11
	중‧고‧특수학교 수업나눔활동 활성화 [중등교육과]	중･고･특수	78교	3~12	52,270
	교육활동나눔 실천 중심학교 운영 지원	초	30교	3, 9	90,000
합계					654,252

▷ 교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5-2-2 (p118)
초등교육과 교원선발담당 ☎710-0351 초등인사담당 ☎710-0331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 미래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활동과 제주교육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미래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 다양한 연수 기회 부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원 맞춤형 연수 운영	학교단위 수업연구 직무연수 관리위원회 개최	본청 및 지원청	2회	4, 12	비예산
	교직 생애 주기별 직무연수 운영	전 학교	10과정	1, 4, 5, 6, 10	64,000
	미래 제주교육 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전 학교	1회	10	16,000
	학교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전 학교	5회	4, 9, 10	35,000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전 학교	4회	1, 6, 8	64,700
교원 자격연수 운영	교(원)장, 교(원)감 자격연수 운영	자격연수 대상자	각 1회	4~12	560,650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자격연수 대상자	354명	1~12	460,363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개최	본청	2회	4, 12	비예산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초･중･고 지원단	18명	3~12	2,000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202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및 운영	초･중･고･특수	30명	3~2	49,498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본청	5회	1~12	1,870
	특수분야 연수기관 점검	해당 기관	1회	8	비예산
교원 선발 임용시험 업무 운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선발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1회	1, 9~12	412,685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선발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1회	1~2, 9~12	1,071,997
	초･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업무평가회 개최	전년도 평가위원	3회	3~6	비예산
	초･중등 임용시험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자문위원	4회	8~12	비예산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특별연수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파견 [중등교육과]	교원	12명	1~12	25,600
		교육전문직원	1명
	교육공무원 석･박사과정 교육비 지원 [중등교육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기당 130명	4~5 10~11	260,000
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및 직무연수경비 지원	행정지도자과정 연수 추천 및 연수경비 지원 [중등교육과]	학교장 및 장학관	4명	2~12	39,600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경비 지원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원	136명	6, 12	18,750
교원핵심역량 강화국외연수 운영	교원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중등교육과]	교원	63명	6~8	289,000
합계					3,371,713

▷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운영	『2024 제주교육』 5-3-1 (p121)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710-0331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및 교육자치 강화

◦ 공모교장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 강화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교사 초빙을 통한 내실있는 학교 운영 및 학교교육력 제고

□ 추진 방향

◦ 내실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책임 경영 지원

◦ 공모교장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와 직무수행역량 강화

◦ 학교에서 필요한 영역의 역량 있는 교사 초빙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 및 운영 (공약 1-7)	-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수립	전 학교	2회	4, 10	비예산
	- 교장공모제 설명회 실시	해당 학교	2회	4, 10	비예산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 및 운영	해당 학교	4교	6, 11	비예산
	공모교장 협의회 개최	해당 학교	1회	12	비예산
공모교장 학교경영 실적평가 실시 (공약 1-7)	-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 계획 수립	해당 학교	1회	4	비예산
	2024년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	해당 학교	11교	6, 11	비예산
초빙교사제 운영	- 2024.3.1.자 교사초빙제 실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전 학교	1회	3	비예산
	- 초빙교사 운영학교 점검 및 컨설팅	해당 학교	1회	10	비예산
합계					비예산

▷ 교육공무원(초등) 인사	『2024 제주교육』 5-3-2 (p123)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710-0331 교원선발담당 ☎710-0351

◦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원 인사를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원 인사를 통한 인사 신뢰도 향상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

◦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원 인사를 통한 인사 신뢰도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육공무원 인사 실시	- 2024.3.1.자 교원 인사 예고: 2024년 1월 말	교원	1회	1	비예산
	- 2024.3.1.자 교원 인사 확정 발표: 2024년 2월 초	교원	1회	2	비예산
	인사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교원	수시	1~12	비예산
	- 학교 채용 지원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 구축	계약제 교원	6회	2, 4, 6, 8, 10, 12	비예산
	- 퇴직교원 인력풀 게시판 운영	퇴직교원	2회	1~12	비예산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 정기인사에 따른 만족도 및 공정성 조사 실시	교원	1회	3	비예산
	- 정기인사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평가회 운영	교원	1회	4	비예산
	- 정기인사 및 평정업무 관련 업무담당자 설명회 운영	교원	1회	11	비예산
합계					비예산

8
	중등교육과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운영
▷ 배움 중심의 중등 교수･학습･평가 연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고입 전형
▷ 진로･진학 지원 및 역량 강화
▷ 대학 진학 맞춤형 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 평가 시행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학교지원장학사 제도 운영
▷ 장학자료 개발 보급
▷ 교육공무원(중등) 인사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2024 제주교육』 2-1-1 (p4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중학교 학년 간 연계성 및 중·고등학교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속적인 학생 성장 지원 교육과정 실현

□ 추진 방향

◦ 꿈끼이음123교육과정 「자유학기-학습탐구집중학년-진로학기」 운영으로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생 성장 지원

◦ 내실 있는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담당, 교과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진로 성숙도를 높이고, 2025년 고교학점제 대비 및 적응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수립･운영 지원	- 단위 학교 여건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중	수시	1~12	922,590
	- 학생 성장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중	수시	1~12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의 자유학기, 진로학기 운영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및 단위 학교별 컨설팅 지원	중	36명	3~9	4,500
	- 2024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발간･보급	중	1회	2	2,864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역량 강화 지원	- 업무 담당 및 교과교사의 자유학기, 진로학기 업무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중학교 교사 학부모	4회	2, 7	42,648
	- 중학 생활 안내 및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	2회	12	5,000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중학교 교사	2회	3, 6	2,500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사례 나눔	교사	1회	10	4,000
	- 학생･학부모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개발･보급	학생･ 학부모	1회	12	20,40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제주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 학교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제주 이해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공유	중	1회	3~7	14,700
합계					1,019,202

※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자기 주도 배움과 성장을 통해 진로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자유학기-이음학기-진로학기」를 통해 이어주고 지원하는 제주형 중학교 교육과정

▷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2024 제주교육』 2-1-1 (p47)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준비 지원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기반 조성 강화

□ 추진 방향

◦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단위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단 구성･운영	고등학교 교사	25명	6~12	11,774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고	수시	1~12	비예산
	미이수 및 미개설 교과목 온라인 보충학습과정 운영	중･고	2회	3~12	29,200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무부장 업무 경감 지원	고	1회	3	213,966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기반 마련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	고	1회	3	5,600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	수시	1~12	비예산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연수	고	3회	2~12	16,000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교원 양성 연수 지원	고	1회	4~6	2,400
합계					278,940

▷ 고교학점제 정착 협조체제 구축･운영(공약2-10)	『2024 제주교육』 2-1-1 (p47)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능력 함양 및 책임교육 실현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추진 방향

◦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지원 수요 분석 및 지원체제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지원	고	24교	1~12	570,000
	- 고교학점제 교과특성화 학교 지원	고	6교	1~12	42,000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고교-대학 연계 과정 포함) 운영 내실화	고	40강좌	3~12	203,600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고	4교	1~12	800,000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수	고등학교 교원	1회	3	121,126
	-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고등학교 교원	2회	3, 8
	- 고교학점제 선도･도약지역 여건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 지원	고	23교	1~12	380,330
	- 고교학점제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교육과정 편성, 진로･학업설계	고	5회	3~12	21,670
	-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중학생 학부모	4회	1~12	23,000
제주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 고교학점제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도내 대학	4회	1~12	86,000
	학점제형 순회교사제 운영	고	5과목	1~12	85,970
	고교학점제 운영 컨설팅	고	3회	1~12
온라인학교 신설･운영(신규)	- 제주온라인학교 설립 추진 TF 운영	고	4회	1~12	600,000
합계					2,933,696

※ 고교학점제 선도·도약지구: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지역사회(지차체, 대학)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선도지구)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10개교

(도약지구) 서귀포시 동·읍면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일반고 13개교

▷ 배움 중심의 중등 교수･학습･평가 연계	『2024 제주교육』 2-1-2 (p49)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생 평가 지원

◦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 추진 방향

◦ 과정 중심 평가 및 서술형 평가 기반 마련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함양

◦ 서･논술형 기반 평가 혁신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및 다양한 평가 방법 도출

◦ 교사의 수업 디자인 역량 강화로 수업 설계에 대한 전문성 신장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한 중등 수업 개선	- 변화와 성장 수업 프로젝트 운영	중･고	10회	3~12	52,270
	- 현장 요청형 워크숍,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사례 나눔 등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중･고	10회	3~12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질문으로 성장하는 학교』 운영	- 학생의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문화 조성 - 학생 질문을 통해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수업･평가 방식 실천	고	2교	3~12	20,000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등 학생평가	-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른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및 연수 실시	중･고 교사	1회	1~2	비예산
	-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한 학생평가포털 등 운영･지원	중･고	75교	1~12	139,400
	서술형 평가 연구학교 운영	중	1교	3~12	비예산
	- 서술형 평가 연구팀 구성･운영	중･고 교사	20명	3~12	19,256
	과정 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 고교 성취평가제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중･고 교사	5회	3~12
합계					230,926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2024 제주교육』 2-1-2 (p50)
중등교육과 진학지원담당 ☎710-029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및 공정성 제고

□ 추진 방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실시로 교원의 기재 역량 강화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 운영을 통한 단위 학교 컨설팅 및 점검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작 및 보급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작 및 보급	초･중･고･특수학교	1회	3	60,400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 학생부현장점검단구성･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방문 컨설팅 및 기재 요령 점검 지도	초･중･고･특수학교	65명	3~12	4,20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학생부강사요원 및 교사 연수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5회	3~12	3,108
합계					67,708

▷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고입 전형	『2024 제주교육』 2-2-1 (p59)
중등교육과 진학지원담당 ☎710-0291

◦ 단위 학교 진로 지원 확대 및 안정적 고입업무지원시스템 운영

□ 추진 방향

◦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고입 전형 관리 및 홍보 강화

◦ 나이스기반 고입전형 학교지원단 구성 및 고입업무지원시스템 운영으로 단위 학교 고입 전형 지원

◦ 고입설명회 및 고입 전형 홍보 자료 제작·보급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교 지원 확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고입전형 관리 및 홍보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배정 운영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운영 및 홍보 자료 제작 나이스 고입전형시스템 유지관리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시스템 유지 관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중･고	3~12	64,500
나이스기반 고입전형 학교지원단 구성･운영	나이스기반 고입전형 학교지원단 구성･운영 단위 학교 고입전형 시스템 운영 지원 고입전형위원회 운영	교직원	중･고	3~12	12,325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시도 분담금 납부	기관	1회	3	24,067
	유사도 검증 시스템 시도 분담금 납부	기관	1회	3	236
합계					101,128

▷ 진로･진학 지원 및 역량 강화(공약3-2)	『2024 제주교육』 2-2-2 (p60)
중등교육과 진학지원담당 ☎710-0291

◦ 전문적 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대학진학지도 지원

◦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는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지원

□ 추진 방향

◦ 전문적 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진학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정시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지원체제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진학지원 전문인력 진로진학지원센터 상주 및 지원	- 대학입학지원관 4명, 파견교사 2명	기관	6명	1~12	비예산
대학진학지원단 및 제주진학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대학진학지원단 60명 내외 - 제주진학네트워크(180명 내외)	고등학교 교사	240명	1~12	5,000
효과적인 진학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고3 학부모	30회	3~11	23,000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인 대처 가능한 지원체제 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고등학생, 학부모	상시	1~12	81,400
합계					109,400

▷ 대학 진학 맞춤형 지원	『2024 제주교육』 2-2-2 (p60)
중등교육과 진학지원담당 ☎710-0291

◦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및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지원

◦ 학생·학부모 진학 지원 다양화로 대입 지원 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대학별/전형별/모집단위별 학생맞춤형 진학지도 자료 개발 및 배포

◦ 지속적인 진학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 단위학교 맞춤형 진학지도 컨설팅 및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지원

◦ 대학 진학지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진학 정보 활용도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대입정보·진학 자료 개발 및 배포	- 면접자료, 정시·수시 지원 전략자료 등 개발 및 배포	고	14종	1~12	12,000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대학별 대입 상담 및 학생·학부모 1:1 수시 상담	고등학생, 학부모	1회	7~8	96,480
교사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기본/심화) - 대입전형 평가요소 이해 연수(기본/심화)	고등학교 교사	10회	1~12	10,870
학생·학부모 맞춤형 설명회, 일대일 상담 및 컨설팅	- 센터/학교/읍면지역/서귀포지역 방문 대면 상담 - 전화/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고등학생, 학부모	500회	1~12	8,800
고3 진로지원비 지원 (공약 3-3)	-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 준비 항공료, 숙박비, 체험비 등 1인당 28만원 지원	고 3학년	1회	6~12	1,753,360
합계					1,881,510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 평가 시행 지원	『2024 제주교육』 2-2-2 (p60)
중등교육과 진학지원담당 ☎710-0291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추진 방향

◦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한 대학진학 역량 강화

◦ 시기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대학진학 지원 전략 수립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 및 결과 제공을 통한 대학입학전형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 1, 2, 3학년 학년별 4회 시행	고	12회	3~11	455,480
대학수학 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	고 3학년	2회	6, 9	300,000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고 3학년	1회	8~11	466,294
합계					1,221,774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3 (p10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생활기능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 학생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 장애정도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학생, 학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능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 (2교)	3~12	30,000
	시청각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 대여	특수학교(급)	5명	1~12	비예산
	-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특수학교	7학급	1~12	26,082
	- 특수학교 장애재활센터 및 중증장애학생 보조기기 구입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3교	3~12	54,000
특수교육대상자 핵심역량 강화 및 개별화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핵심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개별화교육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124교	3~12	비예산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5교	3~12	73,780
	과밀 특수학급 대상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54명	3	비예산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강화 지원	장애영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애영아	센터 2개소	1~12	비예산
	학교 교육공동체(학생･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교	1~12	비예산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21교	3~12	46,022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특수학교(급)	6교	3~12	10,000
	통합교육 계획이 포함된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유 15교, 초 61교, 중 27교, 고 18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21교	3~12	비예산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교	3~12	비예산
특수학교 자유학기 (학년)제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특수학교	3교	3~12	24,300
합계					264,184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2024 제주교육』 4-3-3 (p10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교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 ☎710-0761

◦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 학생의 장애와 발달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 제주 특수교육 발전 방향성 제시

□ 추진 방향

◦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업 격차 최소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방과후교육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 특수학교 학급 신설(전공과 1교) [중등교육과, 교육행정과]	특수학교	1학급	3	70,000
	- 특수학급 신설 6학급(유 2, 초 1, 중 2, 고 1) - 특수학급 증설 8학급(초 6, 중 2) [중등교육과, 교육행정과]	특수학급	14학급	3	500,000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초 3교, 중 5교)	특수학급	8학급	3	129,600
	공･사립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유 17, 초 96, 중 39, 고 26)	특수학급	178학급	3	281,880
	특수교육실무원 배치(사립)	특수학교(급)	27명	1~12	952,884
	안전실무원 배치(사립)	특수학교	4명	3	121,971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특수학교(급)	380명	1~12	3,134,900
	- 원거리 거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특수학교	3교	3	534,820
	-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120교	3~12	1,406,708
	- 건강장애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건강장애학생	17명	1~12	32,640
	- 특수학교 계절학교 운영 지원	특수학교	2회	8, 1	381,688
	- 특수학교(급) 성교육비 지원	특수학교(급)	121교	3~12	104,895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학교(급)	774명	1~12	638,799
	- 치료바우처(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300명	1~12	2,496,000
	치료바우처(장애유아) 지원	장애유아	350명	1~12	672,000
	- 장애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45명	1~12	86,400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지원	- 병원학교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제주영지학교)	특수학교	1교	1~12	3,000
	- 초등과정 동영상수업 콘텐츠 개발	건강장애학생	1기관	1~12	124,000
	- 한국교육개발원 및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	1기관	1~12	140,609
특수교육정책발전 자문기구 설치·운영 (공약 1-4)	- 제주특수교육 정책발전 협의회 운영	정책발전자문위원	3회	1~12	8,320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 학생 복지 향상 (공약 1-5)	- 공립유치원 권역별 특수학급 설치 [중등교육과, 교육행정과]	병설유치원	2학급	3	비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상향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월16만원	1~12	720,000
	-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확대	특수교육실무원	21명	3	비예산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 전공과 확대 설치 (공약 2-6)	- 제주영지학교 증축 설계 [교육시설과]	제주영지학교	2028. 1.	1~12	920,000
합계					13,461,114

▷ 통합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3 (p10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및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 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기반 조성

◦ 장애이해교육,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 특수교육정책발전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제주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발전 방안 모색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 지원	- 통합교육연수회 운영	전 학교	1회	6	2,244
	- 정다운학교 운영(초 1교, 중 1교)	초 1교, 중 1교	2교	3~12	9,500
	-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초등학교	초 1교	3~12	5,000
	통합교육 지원실(초 2교, 중 1교, 고 1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4교	3~12	10,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도교육청 전직원	1회	6	712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서복지과]	특수교육대상유아	28명	1~12	36,000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장애인식 개선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신청학교	6교	3~12	6,000
	-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학교별 연 2회 장애이해교육실시)	전 학교	2회	4~10	281,637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민간위탁)	신청학교	1기관	1~12	45,000
합계					396,093

※ 정다운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교육과정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2024 제주교육』 4-3-3 (p108)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추진 방향

◦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 능력 및 직무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구축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환 성과 도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지원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담당교원 연수비 지원	특수학교(급)	48교	3~12	26,892
	-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역량지원(고 5, 특수 3)	특수교육대상학생	8교	3~12	62,000
	-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특수학교	3교	3~12	108,540
	- 특수학급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특수학급	65학급	3~12	98,820
	- 특수학급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10교	3~12	102,100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고등학교특수학급	3교	3~12	116,200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특수학교	3교	3~12	109,350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육 운영	특수학교	3교	3~12	10,530
장애학생 취업 지원 및 협의체 운영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운영 지원	특수학교	20명	5~10	222,630
	-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협의체 위원	5회	1~12	비예산
특수교육 관련 대회 참가 지원	- 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참가	특수교육대상학생	60명	5~10	16,000
합계					873,062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024 제주교육』 4-3-3 (p108)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 장애학생 인권 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 추진 방향

◦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자기보호 능력 신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 계절학교, 주말학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및 방과후교육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장애영아교육지원실 운영	장애영아	센터 2개소	1~12	29,616
	장애학생 치료지원실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4기관	1~12	43,280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2개소	1~12	20,00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2개소	1~12	21,700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36회	1~12	17,500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통합교육 운영 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36회	1~12	20,730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특수학급 미설치교	센터 3개소	1~12	159,041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초 2교	1~12	10,000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3개소	1~12	5,260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특수교육 실무원	186명	1~12	16,820
장애학생 가족 지원 및 주말(계절)학교 운영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3개소	3~12	58,680
	장애학생 주말(토요)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3개소	4~6, 9~11	71,984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센터 3개소	1~2, 7~8	127,600
합계					602,211

▷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신규)	『2024 제주교육』 4-3-3 (p108)
총무과 총무담당 ☎710-0611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710-0321

◦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통합교육 기반 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 모델 개발 및 자립 지원

□ 추진 방향

◦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주 및 활동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자립 지원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학생 대상 문화예술(음악)분야 진로 연계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	특수교육대상학생	15명	1~12	20,000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공연 활동 [총무과, 중등교육과]	각급학교	월 2회 이상	9~12	비예산
	- 기획 연주회 및 도내 문화예술 행사 등 출연 [총무과]	도민	2회 이상	4, 12	154,340
	장애인오케스트라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총무과]	각급학교 및 도민	1편	1~12	40,000
	- 장애이해교육 전문연주자로서 역량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연수 [총무과]	단원	5회	1~12	6,448
합계					220,788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2024 제주교육』 4-3-4 (p109)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 ☎710-0271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에게 중등교육 기회 제공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학업 지속 기회 제공

□ 추진 방향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학교 교육 경험 제공

◦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기회 제공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방송통신중･고 운영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고	15학급	3~2	263,561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지원	중	7학급	3~2	160,128
방송통신중‧고 온라인 교육 운영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시도 분담금 납부 ∙방송통신중‧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1회	1	366,970
합계					790,659

▷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2024 제주교육』 5-2-2 (p117)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 교육활동 보호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 추진 방향

◦ 교육활동 침해,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상처 및 소진 교원 치유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상시 운영으로 교육활동 예방・사안처리・회복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원보호공제사업	- 배상책임 - 소송비용 지원 -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지원 -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교원	7,000명	3~2	100,000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운영	원스톱 지원(법률・행정・상담)	교원	사안 시	3~2	비예산
	- 통합민원팀 운영	교원	사안 시	3~2	5,000
	- 교원힐링프로그램 (마음돌봄・단단・채움) 확대 운영	교육전문직 및 교원	300명	3-2	21,600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운영	교원	3,000명	3~2	120,000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교육전문직 및 교원	300명	3~2	8,000
합계					254,600

▷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학교지원장학사 제도 운영	『2024 제주교육』 5-2-2 (p117)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 추진 방향

◦ 단위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장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

◦ 학교지원장학사 역량 강화로 학교별･상황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 현장 밀착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단위학교 자율장학 운영 지원	- 자율장학 운영 지원 교원 수업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전문직원	30회	3~12	비예산
학교지원장학사 현장 밀착 지원	- 학교지원장학사 현장 밀착 지원 ∙교육활동 및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찾아가는 학교별 맞춤형 지원	각급학교	수시	3~12	4,940
	- 학교지원장학사의 전문성 향상 워크숍 운영 ∙학교 교육활동 관련 안내 ∙학교지원장학사제도 방향 설정 ∙학교지원장학사의 역할 재정립 등	교육 전문직원	2회	3, 9
현장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턴트 인력풀 확대 및 학교 안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중･고	40회	3~12	1,000
합계					4,940

▷ 장학자료 개발 보급	『2024 제주교육』 5-2-2 (p118)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 학교 현장 기여도가 높은 장학자료의 개발·보급으로 공교육 만족도 향상

□ 추진 방향

◦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개선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장학자료 개발

◦ 질 높은 장학자료 개발과 보급을 통한 교수･학습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장학자료 개발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장학자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장학자료 개발 계획서 공모 안내	초･중･고	1회	2	비예산
	- 장학자료 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초･중･고 교원	2회	3	비예산
	- 장학자료 개발 계획서 및 자료 심의 ∙장학자료 개발 계획서 및 자료 심의 (계획/중간/종결 단계)	초･중･고	6회	3, 9, 12	5,900
	∙장학자료 승인 여부 알림, 최종 자료 수합 및 자료 보급 안내	초･중･고	2회	12	비예산
합계					5,900

▷ 교육공무원(중등) 인사	『2024 제주교육』 5-3-2 (p123)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710-0311

◦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원 인사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및 인사 신뢰도 향상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교원의 만족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육공무원 인사 실시	- 교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2024.3.1.자 교원 인사 예고: 2024년 1월 말	교원	1회	1	비예산
	∙2024.3.1.자 교원 인사 확정 발표: 2024년 2월 초	교원	1회	2	비예산
	- 현장 중심 인사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인사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교원	수시	1~12	비예산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및 인사평가회 운영 ∙정기인사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	1회	3	비예산
	∙정기인사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평가회 운영	교원	1회	4	비예산
	- 학교 인사업무담당자 대상 인사설명회 실시 ∙정기인사 및 평정업무 관련 업무담당자 설명회 운영	교원	1회	11	비예산
합계					비예산

9
	창의정보과

▷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활동 내실화
▷ 창의성 증진을 위한 미래형 융합교육 활성화
▷ 탐구활동 중심의 안전한 실험 수업
▷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
▷ 해양자원 가치를 깨닫는 학교해양교육 강화
▷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 창의인재를 키우는 맞춤형 영재교육
▷ 디지털･AI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 창의･문제해결력 신장 학생 체험활동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AI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
▷ 학교 정보업무 지원체계 강화

▷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활동 내실화	『2024 제주교육』 2-3-1 (p65)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710-0840

◦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문제해결력 신장

◦ 협업을 강조하는 탐구활동 기회 제공으로 미래사회 인재 양성

□ 추진 방향

◦ 주제 탐구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역량 강화

◦ 과학적 주제탐구 및 협업활동으로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 학생 스스로 탐구활동을 계획, 수행, 발표하는 연구기회 제공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 과학동아리 운영	초･중･고	67교	3~2	360,100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 이공계 인재육성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고	1회	12	135,850
과학고 운영 지원	- 과학고등학교 운영 및 AP･연구･체험･진로활동 지원	고	1교	3~2	233,500
	- 과학고등학교 브리지 프로그램 및 교구 구입 지원	고	1교	3~2	120,000
	-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원	고	1교	3~2	84,500
	- 과학고 해외학술체험 지원	고	1교	10	167,100
제주형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교구구입 지원	고	6교	3~2	753,000
	- 과학중점학교 비교과체험활동 지원	고	6교	3~2	90,000
	- 과학중점학교 운영 컨설팅	고	6교	3~2	비예산
	-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운영	고	6교	12	10,100
창의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생과제탐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	2회	6, 11	42,800
	-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운영	고	1회	7	80,000
	- 고등학생 융합컨퍼런스 운영	고	1회	10	32,600
	이공계 인재 육성 지원	고	1회	3~2	50,000
	-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드론 교육 활성화 (드론 아카데미, 드론 캠프)	초･중･고	5교, 2회	3~2	150,000
	- 초ˑ중학생 창의융합 과학캠프 운영	초･중	2회	7, 8	30,000
과학탐구대회 운영	-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1회	5	217,900
	- 제주과학전람회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1회	6
	- 아이디어경진대회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2회	10~11
	- 창의력챔피언대회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2회	6~8
	- 청소년 과학페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2회	5~7
합계					2,557,450

※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2024년에 청소년 과학페어로 대회명 변경

▷ 창의성 증진을 위한 미래형 융합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2-3-1 (p65)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710-0840

◦ 융합인재(STEAM)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미래 과학적 소양과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

□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인재 및 메이커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창의융합교육 및 실험‧실습 중심의 과학실 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 과제 탐구활동 활성화 및 연구 역량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미래형 융합학교 선도학교 운영	-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초･중･고	8교	1~12	56,000
STEAM 탐구 과학교실	- STEAM 탐구 과학교실 운영	초･중	2회	1~12	15,000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 미래지능형과학실(A형) 구축	초･중･고	31교	1~12	1,700,050
	- 미래지능형과학실(B형) 구축	초･중･고	23교	1~12	157,500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	-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	초･중･고	15교	1~12	205,000
메이커교육 지원	-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운영 지원	초･중	50교	3~12	160,000
	- 메이커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20교	3~12	140,000
	- 첨단기자재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고	60명	8	68,850
합계					2,433,550

※ 창의융합교육(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와 더불어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

※ 메이커: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

※ 메이커 교육: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혁신적인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배우는 교육

▷ 탐구활동 중심의 안전한 실험 수업	『2024 제주교육』 2-3-1 (p66)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조성을 통한 탐구 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 추진 방향

◦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조성

◦ 과학교육 및 실험실습 인력 지원을 통한 탐구 실험 교육 활성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강화 지원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실시	초･중･고	1회	5~7	25,000
	- 과학실험실 안전 장구 및 설비 구축 지원	신청학교	53교	3~12	265,000
	-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폐기물 위탁 처리	초･중･고	2회	6~12	95,000
	과학실험실 시약장 정리지원 외부 위탁 실시	실무원 미배치교	1회	5~11	24,000
과학교육 및 실험실습 인력 지원	-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발명) 미배치 학교 순회 지원	실무원 미배치교	72교	3~12	46,240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발명) 특수건강 진단비 지원	공사립 교육업무실무원 (과학, 발명)	94명	7~10	9,000
	- 사립학교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 지원	사립 중･고	11교 11명	3~12	385,294
	-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발명) 워크숍 운영을 통한 업무 내용 공유	국공사립 교육업무실무원 (과학, 발명)	1회	4	3,330
합계					852,864

▷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2-3-1 (p66)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710-0840 교육연구사 윤대경 ☎710-0841

◦ 교원연수 확대로 교원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

◦ 과학교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공교육 신뢰 제고

□ 추진 방향

◦ 과학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 운영 및 실험 역량 강화

◦ 첨단기자재 활용 탐구실험 수업 활성화 및 미래형 과학 수업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창의융합교육 관련 연수 강화로 STEAM 수업사례 공유 및 교과 간⋅교과별 네트워크 구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 과학･발명 관련 연수 지원	교원	10명	3~2	8,300
	- 창의융합교육 관련 연수 운영	교원	4회	3~2	11,448
창의융합교육 컨설팅단 운영	- 창의융합교육 컨설팅단 운영	교원, 일반인	10명	3~2	2,300
창의융합교육 어울림 한마당	- 창의융합교육 어울림 한마당 운영	교직원	1회	5~12	24,500
교과전문성을 신장하는 과학교육 연수	- 학교급(초･중･고)별 과학교사 실험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원	90명	1, 8	136,285
	- 과학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직원	25명	7
	- 천체관측장비 활용 직무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직원	25명	9
	- 첨단기자재 활용 실험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직원	25명	10
	-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업무 실무원	30명	8
	- 대한민국과학교사큰모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원, 전문직, 사범대 재학생	300명	1
	- 과학교육유공교원 도외역량 강화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직원	25명	11
합계					182,833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	『2024 제주교육』 2-3-1 (p66)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710-0840

◦ 과학체험활동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창의융합적 인성 함양

□ 추진 방향

◦ 발명교육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문제 인지 및 탐구능력 개발

◦ 학교 밖 과학체험활동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탐구력 증진

◦ 과학동아리 운영으로 과학체험의 기회 제공 및 과학문화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지역별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교육센터 운영(찾아가는 발명축제, 발명영재입문반, 발명이동교실 등)	초･중	5교	3~2	130,000
제주과학축전	- 제25회 제주과학축전 운영	도민	1회	6	178,000
제주발명축제	- 2024년 제주발명축전 운영	도민	1팀	11	50,000
창의 과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 창의사고력 골든벨	초･중	1회	11	15,000
	- 3D 디자인 경연대회	초･중･고	1회	4~12	3,000
	- 과학영상콘테스트	초	1회	4~12	3,000
생활 속 과학체험의 장 운영	- 이공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	1기관	3~12	50,000
	-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도민	20,000명	1~12	330,558
	-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천문교육 (우주로의 초대,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실, 별빛산책)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25교	4~10	68,900
	-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과학교실, 개방형 실험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70교	3~12	123,900
	-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50교	3~12	40,400
	- 주말과학축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7회	3~12	60,270
	- 학생과 함께하는 과학캠프 (초등과학실험캠프, 자연관찰캠프, 창의융합메이커캠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고	3회	1~12	27,250
합계					992,758

▷ 해양자원 가치를 깨닫는 학교해양교육 강화	『2024 제주교육』 2-3-1 (p66)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 해양문화 이해 및 해양탐구 역량 강화

◦ 풍요로운 바다와 안전하고 친숙하게 공존하는 삶 향유

□ 추진 방향

◦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 해양문화 이해 및 해양탐구 역량 강화

◦ 해양자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인식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학교교육과정 내 해양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필수: 2시수 이상 학생동아리 활동 내 해양탐구 등 해양 관련 활동 포함 권장	창의	초･중･고	전 학교	1~12	비예산
학교해양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양체험 교육 운영 - 해양문화 교육 운영	창의	초･중･고	15교	3~12	105,000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지원	- 해양레저 프로그램 - 수상안전(구조) 프로그램 - 해양탐구 프로그램	창의	민간위탁기관	1기관	6~8	45,000
해양교육 시범학교 신규 지정‧운영	-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신규)	융합	초	1교	1~12	10,000
합계						160,000

▷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2024 제주교육』 2-3-1 (p67)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장 ☎766-3340

◦ 탐구 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 탐구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

◦ 체험 중심 수학교육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 및 가치 인식 제고

□ 추진 방향

◦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로 수학 역량 및 자신감 강화

◦ 수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환경 지원	- 수학체험실 구축 지원	중‧고	5교	3~12	150,000
	- 수학교구 구입 지원	초･중･고	82교	3~12	197,000
	- 체험수학활동 운영 지원	초･중･고	18교	3~12	62,000
2024 제주수학축전 및 제주수학학술제 운영	- 제주수학축전 운영	초･중･고	1회	9	139,120
	- 제주수학학술제 운영	중･고	1회	10	14,112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구축	- 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 운영 및 활용 지원	초	114교	3~12	139,870
	공학도구(알지오매스) 활용 수학 탐구 학습 지원	초･중･고	189교	3~12	15,000
	EBS 연계 수학학습 콘텐츠 제작 및 학습 사이트 운영 지원	초･중･고	189교	3~12	38,000
수학동아리 지원	- 수학동아리 활동 지원	초･중･고	67팀	3~12	99,200
	- 수학동아리 발표회(신규)	초･중･고	1회	10	7,240
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 지원	- 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지원	중‧고	4교	3~12	20,000
제주수학체험관 및 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하고 탐구하는 체험 콘텐츠 제공 - 학생 대상 수학체험 및 탐구 프로그램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학생, 학부모, 도민	10,000명	1~12	295,014
수학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지원	- 수학교사 전문성 향상 전국 단위 연수 지원	교원	16명	1~12	5,600
	- 수학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원	100명	1~12	16,890
창의융합교육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창의융합교육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운영	교직원	20명	7~8	157,400
연구학교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초둥수학수업 지원 시스템 ‘똑똑 수학 탐험대’ 연구학교 운영	초	1교	3~12	10,000
합계					1,366,446

▷ 창의인재를 키우는 맞춤형 영재교육	『2024 제주교육』 2-3-1 (p67)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담당 ☎710-0361

◦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추진

◦ 영재교육 관련 자료 및 연수 제공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 추진 방향

◦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지원을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 영재교육 관련 매뉴얼 및 업무편람 제공, 영재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영재교육의 질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지원	- 지역공동 단위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초･중･고	34기관	1~12	499,200
	KAIST제주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초･중	80명	3~12	32,000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초･중･고	30기관	3~12	16,200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원 및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문항 보급	기관	34기관	3~12	67,300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문항 선정	기관	28기관	11	4,800
창의적산출물발표회 운영	- 2024 제주창의적산출물발표회 운영	초･중･고	1회	11	12,400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사관찰추천제 운영	- 2024 교사관찰추천제 실무 매뉴얼 및 영재교육 업무편람 제작 및 배부	기관, 초･중･고	2회	2, 8	11,510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교사 및 학부모 설명회	교사, 학부모	2회	8, 9	비예산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 담당교사 평가‧환류	- 영재교육기관 및 담당교사 평가 및 환류	기관	34기관	10~12	비예산
영재교육 운영 지원	- 영재교육기관 의견수렴	기관	34기관	4	비예산
	- 2024 제주특별자치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위원회	1회	6	300
영재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및 지원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교원	40명	1	18,184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전국단위 연수 지원	교원	15명	1~12	27,350
합계					689,244

▷ 디지털･AI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2024 제주교육』 2-3-2 (p68)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담당 ☎710-037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장 ☎766-3340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AI교육 환경 조성

◦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 추진 방향

◦ 디지털‧AI교육 환경 조성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우수 사례 확산

◦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실습 교구 지원으로 디지털‧AI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초･중	26교	3~12	2,600,000
	메타버스 활용학교 지원	초･중･고	10교	3~12	146,000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	초･중･고	102교	3~12	238,500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	초･중･고	39교	3~12	278,400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디지털 튜터 지원	초	5교	3~12	45,000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	30학급	3~12	20,000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초･중･고	17교	3~12	1,390,000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시도교육청 공동 구축	초･중･고	전 학교	1~12	비예산
AI교육 내실화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초･중･고	9교	3~12	173,000
합계					4,890,900

※ 디지털 튜터: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교사

※ 디지털 선도학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의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학교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AI교육 선도학교’와 ‘AI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사업을 통합하여 명칭 변경(교육부)

▷ 창의･문제해결력 신장 학생 체험활동	『2024 제주교육』 2-3-2 (p68)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담당 ☎710-037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장 ☎766-3340

◦ SW‧AI 학생 동아리 및 체험‧탐구 활동으로 학생의 잠재성 계발 및 관심과 흥미 향상

◦ 교육과정 기반 SW‧AI교육 내실화로 미래 시대에서 요구하는 미래 역량 함양

□ 추진 방향

◦ 초‧중등 SW‧AI교육 활성화를 통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및 탐구 학습 기회 제공

◦ SW‧AI 체험 및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진로 탐색 및 미래 역량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SW‧AI 학생동아리 운영	- SW‧AI 학생동아리 운영	초･중･고	56교	3~12	113,100
컴퓨팅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연계 주제 탐구 콜로키움 활동 지원	고	16팀	3~11	43,5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초･중･고	300명	3~12	200,000
	로봇 활용 인공지능 창의캠프	초･중	15교	4~11	30,000
	언플러그드 클래스	초	15교	7~9	30,000
	수학･SW체험교실 SW체험의 날 놀멍 체험하는 SW･AI 프로그램 언플러그드 교육 활동 지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유･초･중	2,000명	3~12	108,200
	「Hello, Coding World!」 프로그램 피지컬 컴퓨팅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과학과 알고리즘 교육 프로그램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	500명	3~12	98,360
2024 정보축제 체험 부스 운영	정보축제	초･중･고	2,000명	10	90,000
합계					713,160

※ 콜로키움: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교수 및 전문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각 주제에 대한 발표 등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고 자문을 거쳐 탐구하는 활동

※ 언플러그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AI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2-3-2 (p69)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담당 ☎710-037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장 ☎766-3340

◦ SW‧AI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른 교원의 역량 강화 및 미래 교육 방향 제시

◦ SW‧AI교육 내실화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

□ 추진 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원 전문성 강화

◦ 디지털‧AI교육 연수 확대로 교원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적 자원 확보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디지털 교육 및 SW‧AI 교육 관련 교원 연수	AI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교원	20명	1~12	7,000
	교원 정보 관련 연수 동계 과정 교원 정보 관련 연수 전반기 과정 교원 정보 관련 연수 하계 과정 교원 정보 관련 연수 후반기 과정 학교관리자 정보 관련 연수 교원 정보 관련 원격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원	2,000명	1~12	134,050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대학원 교원 지원	교원	34명	3~12	112,000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EDAP 사업 지원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원	300명	1~12	100,000
합계					353,050

※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권역별 지원단 구성 및 강사 교원 양성 연수 추진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2-3-2 (p69)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담당 ☎710-0371

◦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자리관리역량 및 바른 인성 함양

◦ 올바른 정보 선택 및 활용 능력을 함양한 건강한 디지털 시민 양성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교육 및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기능 대응 능력 강화

◦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인 사고, 존중, 소통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비 지원	초･중･고	1회	3~12	128,100
	인터넷‧스마트폰 건전한 이용 캠페인 「디지털 OFF 일상 ON」 주간 운영	초･중･고	2회	6, 12	비예산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초･중･고	수시	3~12	50,00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중	20명	7~8	20,000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초･중･고	수시	3~12	50,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초･중･고	120학급	3~12	150,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부모	1회	3~12	비예산
합계					398,100

※ 『디지털 OFF, 일상 ON』: 디지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깊이 있는 사색과 여가활동 확대 및 온전한 정서 되찾기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2024 제주교육』 3-3-3 (p86)
창의정보과 정보보호담당 ☎710-0381

◦ 원활한 교수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환경 개선

◦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및 학교 네트워크 개선으로 디지털 기반 학습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

◦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로 학생의 꾸준한 성장 토대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내용연수 경과 기기	984대	2~12	885,900
	학교 노후 영상기기 교체 및 노트북 보급		629대	2~12	2,335,900
학내(유선)망 개선	- 학내 유선망을 광케이블 기반의 네트워크로 개선(최대 10Gbps)	디지털 선도학교 등	43개교	9~12	8,450,000
무선망 설치	-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무선망 미설치 교실에 무선망 설치	미설치 교실	350실	8~12	525,000
교실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 무선망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 발생 시 네트워크 장비 교체 지원	초‧중‧고‧특수	신청학교	요청 시	학교회계전출금
중학생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교 태블릿컴퓨터 신규 지원	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및 유지관리(`23년 7,894,567천원 집행)	24학년도 중1	6,835대	2~12	3,357,159
	2025학년도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25학년도 중1	6,798대	12~ ’25.2	12,236,400
	2025학년도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태블릿컴퓨터	25학년도 초3~4	10,260대	12~ ’25.2	8,408,000
	∙충전보관함		613대
합계					36,198,359

▷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	『2024 제주교육』 3-3-3 (p87)
창의정보과 정보보호담당 ☎710-0381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운영 및 보호 기반 마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침해 대응‧예방 체계 마련

□ 추진 방향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 체계 구축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침해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검 및 지원	기관 및 각급학교	100%	1~12	비예산
	정보보호 관리 실태점검	기관 및 각급학교	100%	1~12	비예산
	정보보호 침해 대응	기관 및 각급학교	100%	1~12	비예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기관 및 각급학교	우수 이상	3~12	비예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NEIS 및 K-에듀파인	우수 이상	3~11	271,815
	개인정보 노출 예방(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 운영)	정보 시스템	100%	1~12	59,334
합계					331,149

▷ 학교 정보업무 지원체계 강화	『2024 제주교육』 3-3-3 (p87)
창의정보과 정보보호담당 ☎710-0381

◦ 학교 정보업무 효율화 및 업무 간소화에 따른 교육활동 중심 여건 마련

□ 추진 방향

◦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추진으로 학교 업무 경감

◦ 폐 전자기기 일괄 수거로 업무 간소화 및 교육 활동 중심 여건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 교육(지원)청별 학교 유지관리 용역 일괄 추진	각급학교	수시	1~12	922,092
	- 학교 유지･관리(학내망 포함) 용역 만족도 조사	각급학교	1회	7~12
학내 유･무선망 유지･관리	학내 유･무선망 유지관리 용역 일괄 추진	각급학교	수시	1~12	121,000
폐기 전산기기 수거	전 기관 폐 전자기기(PC, 복합기, TV, 태블릿PC 등) 수거 용역 일괄 추진	각급학교, 기관	수시	1~12	비예산
합계					1,043,092

10
	진로환경교육과

▷ 학교예술교육활동 강화
▷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 기후 위기 대응 학습환경권 보장
▷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 내실화
▷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 취업지원센터 운영
▷ 직업기초능력 향상
▷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 NCS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
▷ 직업계고 인식 개선
▷ 전문교과 교원 역량 강화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 마련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예술교육활동 강화	『2024 제주교육』 1-1-3 (p30)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담당 ☎710-0060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예술적 감성 함양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생 성장 지원

□ 추진 방향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추진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및 심미적 감성역량 함양

◦ 지역 예술 자원과의 연계·협력 확대로 학생의 예술적 성장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예술교육과정 운영 강화	- 학생 참여 중심의 예술 융･복합 수업 운영 지원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초･중･고	103교	3~12	250,290
	- 학교예술강사 지원(8개 분야)	초･중･고	140교	3~12	800,000
	-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초･중･고	6교	3~12	110,000
	- 학생주도프로젝트형 학교예술교육활동 지원	초･중･고	70팀	3~12	442,000
	- 1학생 1악기 연주 지원(악기구입 및 유지 보수)	초･중･고	117교	3~12	444,600
	- 예술학과(음악과, 미술과) 운영 지원	고	2교	3~2	1,490,400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	1회	12	2,880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기관	1회	3~12	30,000
예술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	기관	15개	3~12	360,000
	-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지원	초･중･고	11교	3~12	440,000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예술관련 교원역량강화 연수비 지원	초･중･고	2회	1,8	11,800
	- 1학생 1악기 연주 지도자료 보급	초･중･고	1회	3	15,000
	-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교원	1회	8	10,200
	학교예술교육 담당교원 워크숍	교원	1회	11	2,900
합계					4,410,070

※ 예술 융･복합 수업: 예술교과수업에서 타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거나 활용하는 수업

▷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1-3 (p31)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담당 ☎710-0060

◦ 학생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예술교육 경험 확대 및 전인적 성장 지원

□ 추진 방향

◦ 다양한 분야의 학생주도형 실천 동아리 활성화로 예술적 경험 확대 및 올바른 인성 함양

◦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확대로 학생의 예술적 성장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 동아리 지원	- 학생동아리 통합 지원 협의회 실시 (진로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정서복지과, 창의정보과, 국제교육과, 체육건강과, 교육행정과)	7개 부서	1회	12	비예산
	- 학생동아리 운영계획 통합 안내 및 지원 ※ 사업별 동아리 지원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전 학교	1회	3~12	학교운영기본경비
	미술 동아리 47교(초17, 중21, 고9)(신규)	초･중･고	47교	3~12	105,750
	- 합창반 30교, 연극 동아리 18교, 뮤지컬 10교	초･중･고	58교	3~12	148,800
	- 학생오케스트라 및 교악대(초26, 중20, 고23)	초･중･고	70교	3~12	1,893,000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 지원(초17, 중14, 고9)	초･중･고	40교	7~8	100,000
	제주학생연합윈드오케스트라 지원	초･중･고	2팀	3~1	64,000
	- 동아리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기관	12개	3~12	240,000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 추진	초･중･고	35교	10	88,500
	- 학교별 특색 있는 동아리 발표회 운영	초･중･고	1회 이상	3~1	비예산
	- 문화예술동아리 지도사례 연구발표대회	초･중･고	9교	12	1,100
	-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지원	초･중	4교	10	18,000
	제주학생음악콩쿠르 운영	초･중･고	1회	10	20,000
	전국단위 문화예술대회 참가비 지원	초･중･고	11교	3~12	275,000
합계					2,954,150

▷ 기후 위기 대응 환경학습권 보장	『2024 제주교육』 1-2-2 (p36)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담당 ☎710-0060

◦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 및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과 정보 공유

◦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력 강화

□ 추진 방향

◦ 자료의 공유와 나눔을 통한 학교 생태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및 지구생태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

◦ 민관학 파트너십 강화 및 자료의 공유와 나눔을 통해 학교 생태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 지원 (공약 5-7)	환경교육주간 운영	전 학교	1회	6	비예산
	기후행동 1.5℃ 어플 사용 및 스쿨챌린지 참여 권장	초4~6학년	23교	3~2	비예산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직원	3회	3~12	75,000
	지역 네트워크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 연계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4회	3~2	비예산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생태환경교육 정보 및 수업 관련 자료 제공 온라인 기반 생태환경교육 정보 공유 및 나눔	학생, 학부모, 교직원	50회	3~2	비예산
생태학습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초･중･고･특수	91교	3~12	200,250 (학교운영기본경비)
습지교육 활성화 이행 추진 (공약 5-7)	교육과정 연계 습지학교 운영	초･중･고	12교	3~2	72,000
	교육과정 연계 습지 탐구 및 체험활동 운영	초･중･고	40명	3~2	26,500
	국내외 습지학교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운영	초･중･고	40명	3~2	130,290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협의회	1회	1	비예산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위원회	2회	3, 11	비예산
합계					504,040

▷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2-2 (p36)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담당 ☎710-0060

◦ 체험·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생태환경 감수성 증진

◦ 제주 생태환경지킴이로서 제주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

□ 추진 방향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및 학교 생태환경교육 성과 확산

◦ 우리 고장의 생태환경 관찰･기록을 통한 생태환경 감수성 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 문화 정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생태환경교육 지원 활성화(공약5-7)	교육과정 연계 기후행동 실천학교 운영	초･중･고	23교	3~12	115,000
	체험･실천 중심의 생태환경동아리 운영	초･중･고	38교	3~12	114,000
	유네스코 3관왕 및 람사르 습지 제주 탐방 지원	초･중･고	51교	3~12	76,500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주제별 체험)	유･초･중･고	120회	3~12	40,100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숲길 체험프로그램	초･중･고	100회	3~12	120,000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초･중･고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초･중･고
학생 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 지원(공약5-7)	교육과정 연계 생태탐구 프로젝트	초･중･고	10팀	3~12	38,520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생태탐구 프로젝트	초･중･고	10팀	3~12
	제비생태탐구 공동 프로젝트	초･중･고	10팀	3~12
	생태탐구활동 자료 제작	초･중･고	1회	3~12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 활동 지원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학교 운영	초･중･고	8교	3~12	48,000
	제주 바다 쓰레기 탐구 및 캠페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2회	3~12	40,000
생태환경 주제 탐구 발표회 운영	생태환경 주제 탐구 발표회	초･중･고	1회	10	10,400
	생태환경교육 성과 공유회	학생, 교직원	1회	12	비예산
합계					602,520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1-2-2 (p37)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담당 ☎710-0060 안전관리과 학생안전담당 ☎710-0793 탐라교육원 교원연수팀장 ☎710-0513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장 ☎730-5201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소양(생태적 지식, 생태중심적 태도, 생태적 감수성) 함양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통합 수업 운영

◦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생태환경교육 주제통합 수업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지원으로 학생의 생태적 소양 함양

◦ 교원 연수 및 환경 토크 콘서트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주제통합 수업 운영 (공약5-7)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주제통합 수업 운영	전 학교	학기당 2시간	3~2	비예산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실천	전 학교	192교	3~2	비예산
	기후변화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초･중	초1교, 중1교	3~12	비예산
탄소중립 실천 교육 지원 (공약5-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원(신규)	전 학교	192교	3~2	31,100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초･중･고	5교	3~12	50,000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초·중·고	1종	3~12	12,000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학교 운영(신규)	초･중･고	15교	3~12	29,000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연계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지원	전 학교	192교	3~2	비예산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 지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전담기관 운영	초･중･고	1개기관	3~12	40,000
	학교 환경교육 정보센터 플랫폼 운영	초･중･고	1개기관	3~12	10,000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운영	초･중･고	1개기관	3~12	10,000
	지속가능발전 실천 연구회 운영	교원	2연구회	3~12	4,000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	초･중･고	1종	3~12	23,850
	생태탐구 교육 영상 자료 제작	초･중･고	3종	3~12	20,000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공약5-7)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운영	교직원	4회	3~12	53,552
	생태환경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직원	1회	6~10	25,000
합계					308,502

▷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4 제주교육』 2-2-1 (p58)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의 내실화

□ 추진 방향

◦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체계화로 생애 진로개발 역량 향상

◦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단위학교 진로교육 운영 ∙초(진로인식): 자기 이해 주간 운영 ∙중(진로탐색): 진로 탐색의 날 운영 ∙고(진로설계): 직업 체험의 날 운영	초･중･고	전 학교	3~12	비예산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초 50교, 중 45교, 고 30교	3~12	748,450
제주청소년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 대중문화예술 관련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	1회	7~8	35,000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현직 법조인 강의 및 법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	4회	4~12	18,000
합계					801,450

▷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	『2024 제주교육』 2-2-1 (p58)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진로교육 공동체 실현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역량 함양 진로교육 강화

□ 추진 방향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제 구축･운영

◦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 학생 진로체험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진로교육협의회, 진로교육지원단 운영	-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협의회 위원	1회	1~12	200
	- 진로교육지원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지원	교원, 유관기관	3회	3~12	10,000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	-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 학교, 학부모, 교원	2개소	1~12	356,400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원 진로교육 연수 운영	교원	2회	3~12	3,130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확대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신규)	전 학교, 학부모, 교원	1개소	1~12	1,535,820
합계					1,905,550

※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직업체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소통과 체험 중심의 자기주도적이고 즐거운 진로활동이 가능한 공간(센터)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2024 제주교육』 2-2-1 (p59)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가적 마인드 함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 인재 양성

◦ 창업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및 연계 사업 지원을 통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 추진 방향

◦ 도전정신, 창의적사고, 문제해결과정 경험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창업가 정신 함양으로 자기주도적 진로결정력 향상

◦ 지역 창업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연계로 학교 창업체험교육 확산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제주창업체험 교육지원센터 운영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창업체험교육 및 지역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전 학교, 학부모, 교원	1개소	2~12	70,000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중점학교 운영	-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가정신 함양	고	1교	3~12	40,000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고	42교	3~12	126,000
제주지역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청소년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중 ･고	1회	7~9	3,800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	창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연계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	교원, 유관기관,전문가	2회	4~12	800
합계					240,600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

▷ 취업지원센터 운영	『2024 제주교육』 2-2-3 (p61)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지원 강화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취업률 제고

□ 추진 방향

◦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연계 취업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 호텔 실무자 양성 과정 및 체험형 현장실습 운영	직업계고	2회	1~12	9,600
	- 군부사관, 공무원, 면세점 입문 아카데미 등 운영	직업계고	3회	1~12	49,600
직업․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담당관 운영	- 채용 및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	직업계고	9교	1~12	비예산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직업계고	상시	1~12	비예산
	- 취업담당관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직업계고	9교	1~12	6,250
합계					65,450

▷ 직업기초능력 향상	『2024 제주교육』 2-2-3 (p61)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산업수요 변화에 대비한 인재 양성

□ 추진 방향

◦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개최 및 전국 단위 경진대회 참가 학생 지원

◦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직업기초능력 및 실무능력 향상 지원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제주 개최 및 참가 지원	직업 계고	2교	5~12	467,500
	-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직업 계고	4교	9	312,500
	-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 참가 지원	직업 계고	2교	9	60,000
	제3회 아쿠아스케이프대회 참가 지원	직업 계고	1교	8	28,000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진단평가 지원(직업계고 1, 2학년)	직업 계고	9교	6	비예산
	직업기초능력평가 본평가 지원(직업계고 3학년)	직업 계고	9교	7	비예산
학생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실시	중‧고	2시간 이상	3~12	비예산
		직업계고 3학년	12시간 이상
	알바신고센터 운영 지원	중･고	30교	1~12	27,100
	학생 노동인권캠프 운영	직업 계고	9교	7	20,700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확대	중･고	25교	3~12	비예산
합계					915,800

▷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2-2-3 (p62)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다양한 현장실습 참여를 통한 취업의지 및 직무능력 함양

◦ 지역 산업체 수요에 알맞은 인력양성 및 취업률 향상

□ 추진 방향

◦ 다양한 현장실습 확대 운영 및 정부 부처 지원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강화

◦ 산･학･관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 (공약 2-7)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 계고	9교	3	117,500
	학습중심의 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원	직업 계고	9교	3	249,500
	정부 부처 연계 특성화고 운영	직업 계고	5교	3	322,200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학교사업단 운영 지원	직업 계고	9교	4	1,000,00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직업 계고	9교	3~12	189,600
특성화고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특성화고 학교 협동조합 운영 지원 (제주고, 제주여자상업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직업 계고	3교	3	42,150
맞춤형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직업 계고	4교	4	60,000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직업 계고	1교	3	137,700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일반고	15교	3	비예산
취업박람회 참여 지원	제주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 계고	9교	8~12	비예산
합계					2,118,650

※ 정부 부처 연계 사업: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군특성화고 운영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NCS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	『2024 제주교육』 2-2-4 (p63)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NCS 기반 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활동 운영 지원

□ 추진 방향

◦ 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 및 실습실 현대화 추진으로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 특성화고의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 정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실습비 지원	직업계고	9교	3	787,500
	- NCS 기반 교육과정 실습기자재(안전장비) 및 시설비 지원	직업계고	9교	3	1,592,500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학교 지원	직업계고	9교	3	483,660
	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 실습실 안전점검 추진	직업계고	1회	5	11,000
	- 학생(교사) 특수건강진단검사 및 작업환경측정비 지원	직업계고 학생, 교직원	2회	4	260,000
	특성화고 실습실 청소용역비 지원	직업계고	9교	3	107,550
학과재구조화 운영 지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반) 학과재구조화 추진	직업계고	4교	3	2,000
특성화고 운영 성과 평가	특성화고 운영성과 평가 실시	특성화고	6교	11	1,400
직업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공동실습소 신산업분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직업계고	2교	3	350,000
	원양승선실습 및 최첨단 영농시설 운영	직업계고	3교	5	798,500
	현장 맞춤형 산학겸임교사 수당 지원	직업계고	9교	3	449,200
합계					4,843,310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계고 인식 개선	『2024 제주교육』 2-2-4 (p63)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취업 및 진학 진로 설계 기회 부여

□ 추진 방향

◦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계고 경쟁력 확보 및 맞춤형 홍보 운영

◦ 직업계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 확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직업계고 인식 개선	진로설계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집중기간 운영	직업계고	9교	3	72,900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홍보 지원	직업계고	9교	3	36,450
미래역량강화사업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계고 지원	직업계고	4교	3	400,000
직업계고 소질･적성 특별전형 운영	직업계고 소질 적성 특별전형 실시	직업계고	9교	12	비예산
직업계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인식 개선 공모전	직업계고	9교	6~9	2,500
	취업 성공수기집 제작 및 배부	직업계고	500부	1~2	5,000
	찾아가는 직업계고 이해 프로그램(중학교)	직업계고	20교	5~9	31,000
합계					547,850

▷ 전문교과 교원 역량 강화	『2023 제주교육』 2-2-4 (p64)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431

◦ 직업교육 체제 혁신 및 신산업분야 연수를 통한 전문교과 교원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노동인권교육 교원 연수 및 직업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직업교육 이해 및 신산업‧신기술 직업교육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한 실무지도 역량 강화

◦ 특성화고 기능지도 연구발표대회 활성화로 교수‧학습 개선 및 기능지도 향상 연구활동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직업계고 전문성 신장연수 실시	직업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참가 지원	직업계고 교원	20명	7, 8	13,000
	전문교과 교원 직업교육 체제 혁신 연수 참가 지원	직업계고 교원	20명	7, 8	15,000
	신산업분야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참가 지원	직업계고 교원	12명	7, 8	10,000
	교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연수	중･고 교원	30교	4	1,312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양성	중･고 교원	2명	7	비예산
	직업계고 교원 취업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직업계고 교원	20명	7~8	비예산
전문교과 교원 실무능력 강화	직업계고 기능지도 연구발표대회	직업계고 교원	8명	11	600
합계					39,912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 마련	『2024 제주교육』 4-3-1 (p103)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공교육의 다양한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사교육 참여 수요 경감

□ 추진 방향

◦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TF팀 구성	교육청 내･외부 인사	위원 16명	3	비예산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점검	초･중･고	2회	3~2	비예산
합계

▷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2024 제주교육』 4-3-1 (p103)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양질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추진 방향

◦ 늘봄(돌봄)교실과 늘봄프로그램(방과후학교) 기반의 늘봄학교 운영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지자체와 연계한 주말 거점 통합 돌봄센터 운영

◦ 마을키움터 등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방과후학교 확대 및 다양화

◦ 초등돌봄 초과수요 해소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지역연계 강화	지역･지자체 연계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마을키움터	15개 기관	3~2	156,000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도청 운영)	아라초, 동홍초 인근 학교 초등학생	2교	3~2	비예산
돌봄·방과후 확대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아침, 오후, 방과후 연계형(틈새), 저녁, 방학중 돌봄)	초	111교	3~2	10,159,426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전 학교	192교	3~2	16,010,751
	공간 개선 및 확충	희망학교	20실	3~2	1,080,000
초1 맞춤형 프로그램	- 초1학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초	1학기 55교 2학기 전체	3~2	500,000
합계					27,906,177

※ 제주형 늘봄학교: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희망 학생 대상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

※ 초 1학년 맞춤 프로그램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 초 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무상제공(1년간, 매일 2시간 이내)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참여 1학년 학생도 지원)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2024 제주교육』 5-1-3 (p115)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 도모

□ 추진 방향

◦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으로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회 및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기부 지원

◦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및 협력 문화 형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부모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부모회 지원	초･중･고･특수 학부모	1회	3	774,900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고･특수 학부모	1회	3	174,600
	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중･고･특수 학생, 학부모, 교직원	1회	3	174,600
합계					1,124,100

▷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4 제주교육』 5-1-3 (p115)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부모로서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도모

◦ 부모-자녀 간 이해 및 소통 증진 도모

□ 추진 방향

◦ 학부모의 건전한 부모 역할 정립과 자녀교육 및 자녀와의 이해·소통 역량 강화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녀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생 및 학부모	10회	3~2	50,000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연수 운영	학부모	2회	3~2	59,624
	행복교육 학부모교실 운영	학부모	4회	3~2	8,448
합계					118,072

▷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4 제주교육』 5-1-3 (p115)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원활한 가족 소통문화 조성 및 가족 간의 관계 증진

□ 추진 방향

◦ 자녀와 함께 하는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상담 등)

◦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생태환경, 운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2회	3~2	15,000
	가족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2회	3~2	5,000
합계					20,000

11
	체육건강과

▷ 체육교육 내실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1교 1스포츠 활성화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 공부하는 학생 선수 및 투명한 학교 운동부 육성
▷ 균형 있고 건강한 학교 급식
▷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내실화
▷ 학교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환경 기반 구축
▷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강화
▷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추진
▷ 학생 건강증진 활동 및 비만 줄이기
▷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교구 확충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설립 추진
▷ 학교체육관 건립 확대
▷ 학교 환경 위생 적정 관리
▷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 체육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1-1-4 (p32)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학교 체육활동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학생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즐거운 체육수업 전개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체육활동 지원	초중등체육교사 역량 강화 연수	교사	1회	7	9,450
	초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교사	1회	8	비예산
	학교체육,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수영장 운영 유공 교원 도외 연수(50명)	교사	2회	1, 8~12	15,200
	- 교수･학습 방법 지원·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장학자료 개발	전 학교	1회, 1종	3~12	5,920
	학교체육 운영사례 발표회 운영	교사	1회	12	10,372
배움과 나눔의 멘토링	- 저경력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	신규교사	7명	3~12	비예산
합계					40,942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1-4 (p32)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밝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스포츠를 통한 배려와 협력으로 행복한 제주학생 육성

□ 추진 방향

◦ 모든 학생의 체육동아리 운영으로 체육활동 일상화 추진

◦ 학생 수준을 반영한 학생자치회 중심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 교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육온동아리 운영	모든 학생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제주아침체육활동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581,000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학교단위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계획 수립 및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3,204,791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초･중	2청	6~11	419,524
	-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운영	초･중･고	1회	9	540,050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지원	초･중･고	1회	10~11	700,081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초･중･고 교사 35명	2회	4~12	비예산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전 학교	23교	3~12	115,000
교원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신규)	교원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초･중･고 교사	6개 동아리	3~12	18,000
합계					5,578,446

※ 교원학교스포츠클럽: 단위학교 또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여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체력을 증진하는 힐링 프로그램

▷ 1교 1스포츠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1-4 (p32)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1교 1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기초체력 형성 및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

◦ 모든 학생 1종목 신체활동 생활화

□ 추진 방향

◦ 학생의 흥미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종목으로 1인 1스포츠 정착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모든 학생의 체육동아리 운영으로 체육활동 일상화 추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모든 학생 1종목 신체활동 생활화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교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 체육배려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비예산
합계					비예산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2024 제주교육』 1-1-4 (p33)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다양한 스포츠활동 확대

◦ 전문성 신장 및 지도능력 배양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추진 방향

◦ 초등학교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12개월, 중학교 스포츠강사 34주 지원

◦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 교육 및 학생선수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초등(특수)학교 및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스포츠 강사	30명	3~2	1,161,000
	- 중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스포츠 강사	45교	3~2	1,052,875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보수교육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보수교육 실시	스포츠 강사	1회	8	9,744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운동부 지도자	90명	3~2	3,719,887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지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 실시	운동부 지도자	1회	8	4,172
합계					5,947,678

▷ 공부하는 학생선수 및 투명한 학교 운동부 육성	『2024 제주교육』 1-1-4 (p33)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다양한 진로 선택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 추진 방향

◦ 정규수업 이수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학생 상 정립

◦ 학생선수 인성교육, 진로교육 강화 및 훈련 없는 날 운영 권장

◦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e-school) 운영	학생선수	수시	3~2	48,000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저학력 보장	학생선수	60시간	3~2	비예산
학생선수 인권보호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학생선수	연 1회	3~2	비예산
	- 학생선수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학생선수	학기별 1회	3~2	비예산
	- 학생선수 인성교육, 진로교육 운영	학생선수	수시	3~2	비예산
학생선수 육성 지원 (공약 4-10)	- 학교운동부 기본운영비 지원	학생선수	67교	3~2	1,468,800
	- 학교운동부 특별지원	학생선수	67교	3~2	2,104,600
	- 남녕고 체육과 운영	학생선수	1교	3~2	1,118,157
	- 전국규모대회 참가비 지원	학생선수	123교	3~2	10,500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학생선수	67교	3~2	689,059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운영 (공약 2-2)	-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운영	TF팀위원	5회	1~6	2,900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망 구축 (공약 4-6)	- 학생선수 스포츠재활치료비 지원	학생선수	60명	3~2	30,000
	- 재활 치료기관 MOU체결	재활치료기관	1개	3~4	비예산
합계					5,472,016

▷ 균형 있고 건강한 학교 급식	『2024 제주교육』 3-1-1 (p7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710-0421

◦ 학교급식의 질 향상

□ 추진 방향

◦ 친환경식재료 사용으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통합 지원으로 업무 효율화 추진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급식 운영 도모 및 학부모부담 해소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유･초･중･ 고･특수	209교	1~12	56,112,502
	친환경 식품비 지원 및 사용 확대	유･초･중･ 고･특수	209교	1~12	9,559,806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및 국･사립 학교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공립학교 대체 인건비 지원	유･초･중･ 고･특수	93교	1~12	7,934,751
합계					73,607,059

▷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2024 제주교육』 3-1-1 (p7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710-0421

◦ 체계적인 학교급식 점검을 통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

□ 추진 방향

◦ 학교급식 식재료 및 급식기구 안전성 검사를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노후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 위생 강화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노후된 기구 교체 및 학교급식 환경 개선으로 급식 업무 능률 향상 및 급식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급식 식재료 및 급식기구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기구 미생물 검사 실시	사립유, 전 학교	연 2회	1~12	25,300
	수산물 안전성(방사능･중금속) 검사 실시: 월 1회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9회	1~12	36,360
	GMO 식품 검사 실시		2회	4, 10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학부모･유관기관 참여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전 학교	69회	4-12	49,480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운영 ∙신청학교 및 신규‧저경력 영양교사 배치 학교 대상	신규‧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	5교		1,600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 급식시설･설비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예산 지원	사립유, 초‧중‧고‧특수	83교, 6개원	1~12	1,948,000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기구 구입	학교급식실 현대화공사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학교급식실 현대화공사에 따른 시설･설비 컨설팅 지원	초‧중‧고	5교	3~6	920,000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교체 및 외부용역비 지원 (공약 4-5)	- 노후 및 수리한계 초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임차 교체비 지원	초‧중‧고	20대	3	300,000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연간 임차료 지원	사립유, 초‧중‧고‧특수	91대	3	497,796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환기시설 개선비 지원	대상 학교	30교	1~12	2,820,000
	환기설비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현장지원단 16명	30회
합계					6,598,536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3-1-1 (p7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710-0421

◦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식생활 인식개선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학생 건강증진 도모

□ 추진 방향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교육급식 운영

◦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효과 향상

◦ 학생이 주도적인 식생활관리 역량 강화 및 참여로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학교급식문화 형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 습관 실천 교육자료 제작･보급 ∙건강성장을 돕는 『골고루 키 쑤욱』 교구 보급	초1학년	1종	8	130,000
	기후위기 대응, 채소 섭취 확대를 위한 강사지원	전 학교	130회	4~12	10,400
	학교급식 관련 공모전 실시	전 학교	1회	11	2,000
	- 편식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초	4교	4~5	80,000
	다문화급식체험학교 운영(신규)	초	5교	4~5	10,000
채소섭취확대학교 운영 지원	채소섭취 확대 운영 학교 지원	초･중･고	22교	2	52,200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고	15교	2	24,300
합계					308,900

▷ 학교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3-1-1 (p7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710-0421

◦ 학교급식 관련 직종별 다양한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향상

◦ 학교급식 현장의 문제해결 및 개선방향 모색

□ 추진 방향

◦ 학교급식관계자 대상별 다양한 연수를 통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강화로 업무효율 및 만족도 향상

◦ 찾아가는 영역별 컨설팅을 통한 학교급식 현장 지원으로 급식 운영 효율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급식관계자 교육 (신규)	- 조리흄 예방 조리종사자 교육	조리종사자	10회	1~12	5,000
	- 조리종사자 힐링 및 소통 교육	조리종사자	2회	7	3,000
영양(교)사 대상 식품알레르기 이해 직무연수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알레르기 이해 직무연수	영양(교)사	2회	8	4,000
학교급식 (식단 및 조리) 연구회 지원	- 학교급식(식단 및 조리) 연구회 지원	영양사, 조리사	3팀	3	7,200
찾아가는 학교급식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학교급식 영역별 컨설팅 지원 ∙신청학교 및 신규‧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 대상	신규‧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	8교	3~12	8,000
합계					27,200

※ 조리흄: 음식 조리 시 나오는 유독증기

▷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환경 기반 구축	『2024 제주교육』 3-1-2 (p74)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 내실 있는 보건교육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 함양

◦ 학생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

□ 추진 방향

◦ 지속적･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과대학교 보건보조인력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상태 파악 및 질병 조기 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 도모

◦ 쾌적한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질 높은 학교보건서비스 제공

◦ 노후된 보건실의 기능개선 및 적정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보건교육 내실화	보건교육 연간 17차시 운영	전 학교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3~12	비예산
	- 학교보건 관계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전 학교	1회	3~6	7,810
	- 학교 보건보조인력 지원(동복분교장 포함)	36학급 이상	15교	3	185,556
학생건강검사 추진	초 1, 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초1, 4학년 중･고1학년	1회	3~12	학교운영기본경비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보건실 기능개선 및 환경개선	환경개선 미완료학교	13교	1~12	585,000
합계					778,366

▷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강화	『2024 제주교육』 3-1-2 (p74)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추진 방향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 학생･교직원 대상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구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학교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전 학교	1회	3	비예산
	-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강사 양성지원 및 강사인력풀 제공	보건교사	25명	1~12	7,500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전 학교	수시	1~12	학교예산
학교 응급의료 대응능력 제고	- 학생 응급처치교육 실시 ∙학교별 1개 학년 이상 실시	전 학교	2차시	1~12	학교예산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교직원	3시간 이상	1~12	학교예산
합계					7,500

▷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2024 제주교육』 3-1-2 (p74)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초등교육과 초등교육담당 ☎710-0340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담당 ☎710-0051

◦ 학교 구성원의 대응 역량 강화로 학교 감염병 사전 예방 및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 추진 방향

◦ 학교 감염병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이해 및 예방수칙 교육 실시

◦ 학교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체육	전 학교	4차시 이상	3~12	비예산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운영	체육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지원망 구축 (공약 4-8)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연수	체육	전 학교	8시간	1~12	26,310
	∙학습지원 튜터 운영 [초등교육과]	초등	초･중･고	23교	1~12	700,000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정서복지과]	정서	유･초･중･고	700명	1~12	500,000
	- 지역사회 합동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협의체 운영	체육	협의체	연 2회	1~12	비예산
	- 학교 필수 방역물품 확충 및 지원	체육	전 학교	수시	1~12	학교예산
	-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용역 지원	체육	학교 교직원 (미검자)	4,100명	3~10	56,150
합계						1,282,460

▷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추진	『2024 제주교육』 3-1-2 (p75)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담당 ☎710-0371

◦ 학생 중독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을 통한 회복 지원

□ 추진 방향

◦ 마약류･흡연･음주 등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사용 교육을 통한 유해약물로의 접근 차단 및 인식 제고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중독 예방 추진단 협의회 구성･운영	중독 예방 추진단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2회	3, 11	700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전 학교	2차시	1~12	49,350
	- 우수사례 및 수업나눔 연수	업무담당자	1회	12	3,220
	- 마약류 피해 예방 홍보	전 도민	수시	1~12	10,000
마약류 예방 지도역량 강화	- 마약류 예방 장학자료 개발･보급(신규)	업무담당자	4종	12	64,400
	- 전문성 증진 워크숍	업무담당자	20명	5	20,920
	- 관계자 연찬회	관리자 업무담당자	1회	2	7,970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위험군 학생 상담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창의정보과]	초･중･고	초1, 4, 중1, 고1	4	비예산
	- 전문기관 연계 위험, 주의사용자군 학생 상담 [창의정보과]	초･중･고	수시	3~12	비예산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흡연･음주 등 예방교육 사업비 지원 ∙7대 안전교육 체계안 반영, 학교 수요별 지원	전 학교	1회	3	250,056
	흡연･음주･유해약물 표본실태조사	초4-6학년	80교	3~9	12,050
흡연･음주 치유교실 운영	흡연･음주 치유교실 운영	경험학생	40명	5~11	40,000
합계					458,666

▷ 학생 건강증진 활동 및 비만 줄이기	『2024 제주교육』 3-1-2 (p75)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체육교육담당 ☎710-0411 학교급식담당 ☎710-0421

◦ 올바른 식습관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

◦ 체육-보건-급식 연계를 통한 다양한 비만 예방활동 제고

□ 추진 방향

◦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자원과의 연계 추진

◦ 학생 맞춤 처방 및 치료를 통한 비만학생 건강 회복

◦ 보건･급식･체육 연계 건강증진교육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 건강회복 지원	- 학교 건강회복지원 사업 운영 ∙고도비만학생 치료 ‘해피챌린지 프로그램’(계속)	초4~5학년	50명 이상 (유지)	1~12	299,471
	학생 건강회복지원 협의체 운영	20명	2회	4, 10	1,180
학생 건강증진활동 지원	학교 특색에 맞는 건강증진활동 지원	전 학교	수시	1~12	235,800
스포츠거버넌스 운영 (공약 4-11)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지역사회와 협의	15명	2회	3, 11	1,600
학생 도전 몸짱 운영	학생 신체발달 상황 측정 및 가정 연계지도	전 학교	2회	7, 11	비예산
	학생 비만통계 시스템 운영(추출 및 분석)	전 학교	2회	8, 12	비예산
저체력 비만 학생 건강체력교실	건강체력교실 운영(권장사업)	전 학교	수시	1~12	학교예산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4~5등급 비율	23개교	5	65,000
학교 영양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식생활 교육 확대	- 학교 영양상담실 운영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 식생활 지도 및 식품안전･영양교육 내실화	전 학교	월 2회 이상	1~12	비예산
가정 연계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구 지원	가정연계 건강습관 형성 ‘골고루키쑤욱’ 제작･보급	초1학년	1종	8	130,000
합계					733,051

※ 학생 건강회복지원 사업(고도비만학생 치료 사업) ‘해피챌린지 프로그램’

- 가정-학교-유관기관(병원)-교육청 연계 비만 예방 사업

- 학생 맞춤형 식습관 및 신체활동 등 행동 습관 개선 지도

- 고도비만학생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지원

※ 스포츠거버넌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제주스포츠과학센터 등 기관 및 교수, 초·중·고 교사로 구성

▷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교구 확충	『2024 제주교육』 3-1-3 (p76)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교육 내실화 도모

□ 추진 방향

◦ 학교운동장 개보수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노후 체육기구 교체, 안전 펜스 및 그레이팅 설치 지원

◦ 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강화로 체육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비만 예방 등 체력증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운동장 정비	-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 노후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대상 개보수	해당학교	19교	1~12	3,858,300
학교체육(안전) 시설 및 기구 구입	교구설비기준 미달 및 노후화된 기구 중심 순차적 교체 추진 안전 펜스 및 안전 그레이팅 설치 지원	해당학교	83교	3~12	1,609,000
학교체육시설 기능 보강	체육관 및 운동장 등 체육시설 기능 강화 탄성포장재 트랙 및 다목적구장 교체	해당학교	26교	1~12	1,300,000
합계					6,767,300

※ 그레이팅: 배수 시설의 뚜껑에 사용되는 철제 판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	『2024 제주교육』 3-1-3 (p76)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놀이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으로 놀이시설 이용 안전사고 방지

◦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시설 조성 및 다양한 놀이 활동 공간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초	34교	3~12	274,000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및 놀이기구 소독	초･특수	115교	1~12	411,662
합계					685,662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설립 추진	『2024 제주교육』 3-1-3 (p76)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어린이 놀이 문화 확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 어린이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 확대

□ 추진 방향

◦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지원

◦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시설 확대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설립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공모 및 설립 추진	공모 선정 초등학교	2교	3~2	400,000
합계					400,000

▷ 학교체육관 건립 확대	『2024 제주교육』 3-1-3 (p76)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

◦ 원활한 학교 및 지역 행사 추진

□ 추진 방향

◦ 날씨 상황(폭염, 호우, 미세먼지 등)에 따른 교육 불편 해소

◦ 학교 및 지역 실내 행사 공간 지원

◦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및 지역별 균형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육관 건립 추진	2023년도 체육관 건립 선정학교 사업 추진	초	3교	1~12	비예산
도내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 도내 학교 체육관 건립 대응투자 보조금 예산 확보	초	4교	1~12	비예산
합계					비예산

▷ 학교 환경 위생 적정 관리	『2024 제주교육』 3-2-2 (p79)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유지·증진

□ 추진 방향

◦ 미세먼지 등 학교 실내 공기질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환경위생의 적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비한 공기정화시설 확충 (공약 4-4)	-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관리 지원	전 학교	수시	1~12	2,102,100
	-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체육관 등)	초․중․고․특수	25교	3~12	500,000
교사 내 환경위생 적정관리	- 학교 교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전 학교	2회 (상,하반기)	3~12	383,400
	- 먹는 물 수질검사 및 환경위생 특별점검 지원	초․중․고․특수	해당학교	1~12	7,500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전 학교	안건발생 시	1~12	21,000
	- 교육환경보호제도 지원 분담금	기관	1회	3	142,612
합계					3,156,612

▷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3-2-3 (p81)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710-0411

◦ 생존수영교육으로 학생 및 교원의 수상 안전대처 능력 향상

◦ 신규 학교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생존수영교육 및 학생 체육활동 공간 지원

□ 추진 방향

◦ 학교수영장 운영을 통한 생존수영교육 등 수영 교육 활성화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 발달 촉진

◦ 생존수영교육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수영장 운영예산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수영장 운영 인력 및 운영비 지원	- 학교수영장 운영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학교 수영장 보유 학교	14교	3~2	2,937,816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 생존수영 실기 능력 배양 교육 지원	초등학교 3~6학년	10시간	4~11	1,391,580
수영 영법 교육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한 수영교육 시간 확보 및 영법 교육 운영 지원	학교 수영장 보유 학교	14교	3~2	비예산
중･고･특수학생 생존수영 능력 배양 교육 지원	- 중･고･특수학생 생존수영 및 영법 교육 지원	중･고･특수학생	13교	4~11	105,700
교원 생존수영교육	-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	교직원	1회	8	7,884
수영장 확보 (공약 4-6)	- 학교수영장 신규 건립 추진	초	2교	3~2	비예산
합계					4,442,980

▷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2024 제주교육』 4-1-2 (p94)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710-0441

◦ 일상생활 편의 제공으로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보편적 복지 실현

□ 추진 방향

◦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용 생리대를 상시 비치해 편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 생리대 보관함 설치 및 생리대 비치	초･중･고･특수	176교	1~12	245,605 (학교운영기본경비)
합계					245,605

안전복지국

12.	안전관리과
13.	정서복지과
14.	교육시설과

12
	안전관리과

▷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추진
▷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학생 통학 지원

▷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추진	『2024 제주교육』 3-2-3 (p81)
안전관리과 학생안전담당 ☎710-0793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밖 교육여행으로써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제고

◦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으로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운영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초･특수초: 1인당 85천원(도내 실시 지원) ∙중･고･특수: 1인당 400천원 지원	초‧중‧고‧특수	171교	3	6,034,420 (학교기본운영경비)
	수련활동비 지원 ∙초･특수초: 1인당 45천원 지원 ∙중･고･특수: 1인당 45천원 지원	초‧중‧고‧특수	174교	3	849,735 (학교기본운영경비)
	초등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특수초 1인당 40천원 지원	초‧특수	1회	3	1,568,360 (학교기본운영경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추진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 방향 ∙안전성 확보,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조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도교육청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초‧중‧고‧특수	100교	1~12	7,500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책자 발간	전 학교	1종	2	12,000
	도외 수학여행 프로그램 답사	교원	35명	11	18,460
합계					8,490,475

▷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	『2023 제주교육』 3-2-4 (p82)
안전관리과 학생안전담당 ☎710-079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710-0451

◦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는 교육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습관화 및 생활화 도모

◦ 학생안전 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아동학대 징후 조기 포착과 발굴 노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 ∙연간 51차시 이상 확보 - 도내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각급학교 학생	연간 51차시	1~12	비예산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 연수 지원	교직원 안전교육 의무 이수 ∙4주기(‘24~’26학년도) 내 15시간 이상 이수 체험 중심의 교직원 안전연수 실시	각급학교 교직원	4주기 내 15시간 이상	1~12	8,400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초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초 1~5학년 중 희망자(2년 약정 지원)	초･특수 희망학생	117교	1~12	1,462,656
지자체와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공약 4-3)	-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분야 안전점검 2회 -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 - 초등 교통안전지도사(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초등학교 대상지 선정 희망초등학교	72교	1~12	580,000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운영 및 학교별 고화소 CCTV 설치	각급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각급학교 고화소 CCTV 설치 및 교체	초･중･고 특수학교	상시	1~12	3,896,790
학생보호인력 (안전지킴이) 운영 (공약 4-7)	안전지킴이 216명 배치 및 운영 관련 기관 학생보호인력과의 협조 체제 지속	초･중･고	216명	1~12	2,147,040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	기숙사 운영비, 비품구입비 지원 남녀공학 기숙사 추가 사감 운영비 지원	고	18교	3~4	1,450,00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공약 4-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예방 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과]	교직원 (종사자)	100%	1~12	비예산
	-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굴(신고) 및 사안 대응･지원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교직원	발생 시	1~12	비예산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배포, 영상 제작 및 홍보 [민주시민교육과]	전 학교 (기관)	각 1회	6, 8	38,800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전 학교 (기관)	2회	4, 11	5,000
합계					9,583,686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3-2-4 (p83)
안전관리과 안전기획담당 ☎710-0790

◦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점검 실시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의식 함양

◦ 안전문화 의식 확산 및 실제 상황 대응 능력 강화

□ 추진 방향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 현장 안전문화의식 확산

◦ 교직원과 학생의 위기대응 능력 함양

◦ 학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 여건 개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안전 및 재난대응 여건 조성	-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시도분담금사업) ∙학교안전실태조사 강화 ∙학교안전사고통계 국가승인 통계 추진 ∙학교안전정책 지원 강화 ∙학교안전 현안 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	전 학교	-	1~12	94,35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 학교 및 기관	상시	1~12	2,000
	- 안전점검의 날 운영 ∙기관 및 학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전 학교	월 1회	1~12	비예산
	∙안전점검의 날 운영현황 현장점검	전 학교	연 30교
	- 학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초, 중, 고, 특수학교	초 12교 중 6교 고 6교 특수 2교	1~12	17,000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 학교	1회	6~11	3,160
	- 재난대비훈련 실시: 연 6회 이상 ∙화재대피훈련 연 2회 이상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 4회 이상 실시	전 학교	6회	1~12	비예산
합계					116,518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2024 제주교육』 3-2-4 (p83)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담당 ☎710-0711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추진 방향

◦ 산업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상담을 운영하여 직업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감소대책 수립･지원(공약 4-9) ∙학교 현장(급식실, 시설 및 청소) 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전 학교 및 기관	190교, 20개 기관	1~12	210,000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연 1회), 현업업무 종사자(반기 1회)	공립학교 (기관)	3회	1~12	79,230
	-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공‧사립학교	1회	3	997,000
	- 유해･위험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공‧사립학교	30교	3~12	475,000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 ∙홈페이지(누리집) 산업안전보건 제안 게시판 운영	근로자 및 종사자	2회	1~12	1,200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운영	전 학교 (기관)	190교, 20개 기관	1~12	14,400
	현업업무 종사자 등 교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소식지 발행	전 학교	20교, 20회	1~12
	근골격계질환 수시 유해･요인 조사	공립학교	3회	1~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 1회)	현업업무종사자	4회	1~12	1,120
	-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전 학교	111교	1~12	199,800
	- 학교 휴게시설 조성 지원	공립학교	10교	1~12	300,000
	-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	공립학교	12교	1~12	4,000
합계					2,281,750

※ 위험성평가: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학생 통학 지원	『2024 제주교육』 4-1-2 (p94)
안전관리과 학생안전담당 ☎710-0793

◦ 학생 통학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조성

□ 추진 방향

◦ 원거리 통학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학생 통학 부담 해소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 학생	75교	3~2	10,237,306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희망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장 계약전환 학교	통학불편학교 중 학생통학지원 심의회 의결학교	초 16교 중･고 8교	3	4,340,000
합계					14,577,306

13
	정서복지과

▷ 3~5세아 누리과정비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내실화
▷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정서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관리
▷ 생명존중교육 활성화
▷ 가정-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 정서위기학생의 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 강화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내실화
▷ 회복과 적응을 돕는 학생 맞춤형 상담활동

▷ 3~5세아 누리과정비 지원	『2024 제주교육』 4-1-1 (p92)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 방향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누리과정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치원 전체 유아	12회	1~12	14,124,120
	-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어린이집 전체 유아	12회	1~12	35,122,428
	5세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 (급식비) 추가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5세 유아	12회	1~12	2,943,000
	공･사립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12회	1~12	140,400
합계					52,329,948

▷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2024 제주교육』 4-1-1 (p92)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추진 방향

◦ 졸업앨범 지원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졸업예정 전체 학생	1회	6	570,543
	중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졸업예정 전체 학생	1회	6	420,268
	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졸업예정 전체 학생	1회	6	381,730
합계					1,372,541

▷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24 제주교육』 4-1-1 (p92)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추진 방향

◦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무상교복 현물 지원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 시행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복 지원	중학교 신입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교복 지원	중학교 신입생	2회	3, 10	2,530,532
	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교복 지원	고･특수 신입생	2회	3, 10	2,165,990
합계					4,696,522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1-2 (p93)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및 지원 내실화를 통한 교육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 방향

◦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내실화 지원

◦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국정과제[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모델 개발･보급

◦ 지역 연계 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한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 효과 및 만족도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맞춤 통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 운영(4교) 도지정 교육복지 연구학교 운영(2교)	초	6교	1~12	220,000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지원 ∙복합적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초･중･고	수시	1~12	5,170,000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초･중	수시	1~12	60,000
	교육복지사 TF 구성･운영	교육복지사	1팀	4~12	비예산
	교육복지사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교육복지사	26명	4~12	비예산
	교육복지실 환경 개선(신규 교육복지사 배치학교 5교 포함)	초･중	7교	3~12	190,000
교육복지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직원 연구회 운영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지원	초･중	3교	1~12	3,000
	학생맞춤통합지원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	교직원	4회	4~12	46,900
	교육복지담당자 역량강화 도외 연수	교직원	1회	7~8	13,600
지역연계를 통한 교육취약학생 지원	지역기관 연계 통합 사례회의 개최･참석	기관･단체	8회	1~12	비예산
	외부기관 연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참석	기관･단체	8회	1~12	비예산
합계					5,703,500

▷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	『2024 제주교육』 4-1-2 (p93)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 난치병학생에 대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 중증질환 학생 교육력 제고

□ 추진 방향

◦ 난치병학생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된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력 제고

◦ 난치병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난치병 학생 지원	- 난치병 학생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	250명	3, 9	750,000
집중신청기간 운영	- 난치병학생 지원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홍보 자료 제작	난치병 학생	2회	1, 7	6,344
위원회 운영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운영	난치병 학생지원 위원회	2회	3, 9	2,000
합계					758,344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	『2024 제주교육』 4-1-2 (p93)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확대 구현

□ 추진 방향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급여지원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교육급여수급자	6,000명	1~12	3,853,75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00명	1~12	533,726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	-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실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800명	3, 9	593,865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실비 전액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2,000명	3, 9	325,682
아우름정보화 지원	- 노트북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3,000명	1~12	871,250
유아학비 지원	- 사립유치원 누리과정비 이외 학부모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 유아	12명	1~12	28,800
합계					6,207,073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2024 제주교육』 4-1-2 (p94)
정서복지과 교육복지담당 ☎710-0601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담당 ☎710-0064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추진 방향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초‧중‧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다자녀 가정 학생	8,000명	1~12	2,496,770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	-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실비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5,000명	3, 9	3,600,940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실비 전액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9,000명	3, 9	1,546,935
합계					7,644,645

▷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	『2024 제주교육』 4-2-1 (p98)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담당 ☎710-0041

◦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위기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 방향

◦ 마음건강 통합지원계제 구축 운영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다각적 지원 및 추수 사례관리 내실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연계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 단위학교: 조기 발견, 개입	전 학교	상시	1~12	비예산
	- 교육지원청: 위기학생 상담, 치유	학생	상시	1~12	비예산
	- 도교육청: 고위기학생 상담, 치료연계, 응급심리 지원, 통합관리체계 지원	학생	상시	1~12	비예산
	-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	학생, 학부모, 교원	상시	1~12	비예산
고위기학생에 대한 분야별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다각적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학생	상시	1~12	비예산
	- 통합사례회의 운영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가	주1회 이상	1~12	비예산
	- 전문의 마음건강 상담	학생, 학부모	상시	1~12	36,000
	- 전문의 자문	학부모, 교원	상시	1~12	36,000
	- 고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인상담 지원	마음건강 지원 학생	상시	1~12	비예산
진급･사례회의	- 위기학생의 새로운 학교 환경 적응을 위한 진급 사례회의 운영 및 자문	유→초, 초→중, 중→고	요청 시	1~2	비예산
학교위기관리 위원회 운영 지원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장, 교감, 전담기구(학교 내‧외 전문자원 포함), 담임 등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위기관리 자체 계획 수립	전 학교	1회	2~3	비예산
합계					72,000

▷ 정서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관리	『2024 제주교육』 4-2-1 (p98)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담당 ☎710-004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10-0341

◦ 정서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교육공동체 심리회복 지원

◦ 가정,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정서위기학생 지도 및 회복 지원 역량 제고

◦ 객관적 평가와 원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평가와 맞춤형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문제행동 조기 발견 및 학생 교육활동의 적정성 지원

◦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상담, 치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위기 학생의 건강한 발달 도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및 사례 관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실시	초 1･4학년, 중･고 1학년	1회	4~5	5,340
	- 관심군 학생 대상 심층평가 및 전문기관 2차 조치	관심군 학생	150명	5~11	비예산
학생 종합심리평가 및 해석상담	- 학생심리지원관 종합심리평가	유･초･중･고 학생	상시	1~12	6,000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해석상담	학생, 학부모, 교원	상시	1~12	비예산
유치원 심리･정서 지원 (공약 4-12)	- 학생심리지원관 종합심리평가	유아	상시	1~12	비예산
	정서위기 유아 심리·정서 지원 (병의원 치료비 지원 포함)	유아	상시	1~12	21,000
	유아를 위한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 지원 [초등교육과]	유아	24명	3~2	204,000
합계					236,340

▷ 생명존중교육 활성화	『2024 제주교육』 4-2-1 (p98)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담당 ☎710-0041

◦ 생명존중교육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관련 인식과 민감도 향상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증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학교 위기 지원체계 내실화로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과 학생의 건강한 발달 도모

□ 추진 방향

◦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자율 프로그램 확대

◦ 위기 사안 종류, 학교 특성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응급 심리 지원

◦ 학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빠른 학교 정상화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자살(자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학교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 내실화	학생	6시간	3~12	비예산
	자살 징후 파악 및 민감성 강화 연수	교직원	2시간	3, 9	비예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녀 이해교육	학부모	1회	3	비예산
자살(자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확대	전 학교	분기별 1회	3~12	비예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전 학교	수시	3~12	272,730
	배려･소통,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생명존중 문화공연 운영	신청학교 (초･중･고)	20교	5~12	96,000
	생명존중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홍보	학생, 학부모	2회	5, 9	88,000
생명존중에 대한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 강화	관리자･생명존중 업무담당자 연찬회 운영	초･중등	각 2회 (총 4회)	5, 9	5,600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확대	교직원	1,200명	3~12	4,000
학생 애도상담 지원을 위한 특별상담실 운영	- 위기학생 선별 검사 실시	학생	요청 시	1~12	비예산
	- 특별상담 실시	학생	요청 시	1~12	비예산
	- 학생 애도상담 지원	학생	요청 시	1~12	비예산
학생･학부모 위기상황 이해교육	- 학생‧학부모 위기 상황 이해 교육	학생, 학부모	요청 시	1~12	비예산
학교 위기 회복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자문	정서위기학생 이해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자문	신청학교 (초･중･고)	요청 시	3~12	비예산
합계					466,330

▷ 가정-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2024 제주교육』 4-2-1 (p99)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담당 ☎710-0041

◦ 학부모의 자녀 이해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로 건강한 가정 회복

◦ 정서위기학생의 정서적 쉼 및 치유로 정서적 회복 및 관계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전문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 체계 다양화

◦ 부모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가족 돌봄 기능의 회복

◦ 상담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 문화 정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특별 순회상담 지원	- 고위험군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 단위 순회 상담 지원	학생	상시	1~12	비예산
정서 조절 및 표현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종합심리평가 후속 조치 일환으로 1:1 맞춤형 정서 및 주의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학생	20명	1~12	25,000
학생 및 학급 대상 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학생 및 학급 - 자연을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 지원	학생	7회	1~12	49,140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80명	6, 11	12,528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희망학교 지원	희망학교	12교	1~12	24,000
정서위기학생의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양육코칭 지원	학부모	100명	1~12	166,000
	정서위기학생 마음성장교실 운영	전 학교 학생, 학부모	1회	4	100,000
학부모 교육	- 찾아가는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	학부모	50명	6, 10	8,320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전문기관, 치료기관과의 상시 협력 체제 구축	협력기관	10기관	1~12	비예산
합계					294,988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2024 제주교육』 4-2-2 (p100)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담당 ☎710-0051

◦ 정서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으로 심리적 문제 예방에 기여

◦ 고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및 교육 공동체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제고

□ 추진 방향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물리적･정서적 환경 구축 및 지원

◦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맞춤형 개입

◦ 정서문제 조기 발견, 상담, 치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정서 지원공간 구축･운영	- 학교정서지원공간 신규 구축: 4교 - 학교정서지원공간 운영 지원: 기 구축교	초･중･고	14교	3~2	412,263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심리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입원비 등 지원 ∙1인당 700천원 이내(입원비 별도 3,000천원 이내)	유･초･중･고, 학교밖 청소년 (학령기)	700명	1~12	500,000
학생 정신건강 증진 연구학교 운영 지원	- 학생 정신건강 증진 연구학교 운영 컨설팅 ∙평대초(2023 지정), 서광초(2024 지정)	초	2교	3~2	비예산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과정 활용 사회정서기술 함양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중등용 사회정서 역량 강화 장학자료	교직원	1회	3~12	22,500
합계					934,763

▷ 정서위기학생의 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4-2-2 (p100)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담당 ☎710-0051 정서회복지원담당 ☎710-0041

◦ 트라우마 및 소진 관련 교직원 심리회복 지원을 통한 교직원의 자존감 회복 및 증진에 기여

◦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통한 모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사회정서학습 역량 함양을 통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추진 방향

◦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상담 진료비 지원

◦ 교직원 연수를 통해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지도 및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

◦ 학생의 상황에 맞는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자율프로그램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트라우마 및 소진 관련 교직원 심리회복 지원	- 교직원 상담 운영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상담 진료비 지원 ∙1인당 700천원 이내 지원(전문상담 6회기, 병의원 상담 진료비)	교직원	70명	1~12	49,000
교직원 연수를 통한 상담 전문성 및 지도 역량 강화	- 정서위기학생 이해 및 대응 교직원 연수 - 기관근무자 상담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4회	4~12	13,556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역량 심리정서 회복프로그램	초･중･고	35교	3~12	245,000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 연수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국외연수 운영	교직원	16명	7	53,960
합계					361,516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2-2 (p101)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담당 ☎710-0051

◦ 전문적 체계적·상담활동 강화

◦ 상담업무담당자 상담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진단-상담-치유를 통해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환경 조성

◦ 위(Wee) 클래스 설치 지원 확대

◦ 상담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외 연수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위(Wee)클래스 구축 및 개보수	-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신규 설치 지원 ∙신규(2024): 신촌초, 애월초 ∙위(Wee) 클래스･교육복지실 분리 운영: 아라초 - 노후 위(Wee) 클래스 개･보수 지원: 7교	초･중･고･특수	10교	1~12	270,000
전문 상담 연수 운영	- 위(Wee) 프로젝트 상담 역량강화 도외연수	교직원	1회	7	25,630
	- 상담업무담당자 상담역량 강화 연수 실시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2회	1, 8
합계					295,630

▷ 회복과 적응을 돕는 학생 맞춤형 상담활동	『2024 제주교육』 4-2-2 (p101)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담당 ☎710-0051

◦ 정서위기학생 관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소진 예방

◦ 정서위기학생·학부모 관련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향상 지원

□ 추진 방향

◦ 체험활동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맞춤형 상담활동을 통한 자기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학급 단위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 및 사회정서 역량 증진

◦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 증진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마음건강증진 프로젝트	제주대학교 상담전문가와 연계한 숙박 및 체험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학생, 교사	150명	4~10	77,380
	∙(학생) 초･중･고 학교급별 운영
	∙(교사)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담임교사 대상
고위기 학생 대상 집단상담 운영	집단상담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 - 학급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맞춤형 집단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연극치료, 영화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초･중 학생	150학급	3~12	70,000
합계					1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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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과

▷ 내진 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 학교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교실 및 교육시설 확충
▷ 학교시설의 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 학교 숲 조성

▷ 내진 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2024 제주교육』 3-2-2 (p79)
교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 ☎710-0761

◦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내진보강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향상시켜 안전성 확보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내진 보강	- 내진 보강 공사	내진 성능 필요 학교	초 2교 중 1교 고 1교	1~12	1,246,700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석면 교체	석면 보유 학교	초 4교 고 1교	1~12	2,957,670
합계					4,204,370

▷ 학교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2024 제주교육』 3-2-2 (p79)
교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 ☎710-0761 시설운영담당 ☎710-0771 설비담당 ☎710-0781

◦ 체계적인 학교 시설 안전관리로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정기적 안전점검(3회)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해요인 제거

◦ 노후건물의 잠재적 붕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준공 후 40년 경과 건물을 4년 주기로 정밀점검 실시

◦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가 검증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실시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 교육청 주관 연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실시	초･중･고	3회	2~3, 6~7, 11~12	비예산
	학교 자체 안전점검 시행	초･중･고	월 1회	1~12	비예산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초･중･고	2회	3~6, 9~12	1,338,700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정밀점검 실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초 27교 중 15교 고 13교	1~12	909,700
교육시설 안전 인증	- 2024년 대상학교 53개교 안전 인증 신청 및 취득 ※ 연도별 대상 학교: 내진 보강 완료 및 무석면 학교 순	초･중･고	초 34교, 중 15교, 고 4교	1~12	336,060
합계					2,584,460

▷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교실 및 교육시설 확충	『2024 제주교육』 3-2-2 (p80)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710-0481

◦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교육수요자를 위한 공간 및 교실 확보로 시설 만족도 제고

◦ 노후된 시설물 및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수요자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추진 방향

◦ 학급 수 증가 학교의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확보

◦ 교육과정 변화 및 소규모 학교의 부족시설 증축으로 교육여건 개선

◦ 노후건물 도색, 건물방수, 내‧외부 환경 개선, 설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급 증설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유･초･중･고	14교	1~12	12,939,320
교실 증･개축	교육과정에 따른 교실 증개축	초･중･고	19교	1~12	23,364,871
지원시설 증･개축	교육과정 지원시설(다목적체육관 등) 증개축	초･중･고	15교	1~12	21,079,168
건물 도색	노후 건물 도색을 통한 환경 개선	초	2교	1~12	82,370
건물 방수	노후 건물 방수 개선	초･중	11교	1~12	563,900
내･외부 환경 개선	소규모 학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초･중･고	53교	1~12	4,248,246
설비시설 개선	노후 설비(기계, 냉난방, 전기) 개선	초･중･고	23교	1~12	2,926,200
합계					65,204,075

▷ 학교시설의 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2024 제주교육』 3-2-2 (p80)
교육시설과 설비담당 ☎710-0781

◦ 교육시설사업 예산 편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학교시설사업 지원 요청 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반영으로 학교 현장 기대치 제고

□ 추진 방향

◦ 노후된 학교시설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평가

◦ 심의위원회를 운영에 따른 대상 사업 순위 선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설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교시설 현황, 시설개선 투자 이력, 시설물 안전등 체계적으로 관리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 진단･지원팀 계획수립 및 현장 평가	-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진단･지원팀 추진 계획수립 및 현장 평가	신청학교	1회	4~9	비예산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신청학교	1회	10	비예산
학교시설 대상사업 학교별 우선순위 홈페이지 공개	- 2025년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학교별 우선순위 홈페이지 공개	신청학교	1회	11	비예산
	- 2025년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우선순위 공개 사업 지원	신청학교	5개 영역	1~12	비예산
교육시설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상･하반기 정기조사(시설물 데이터 오류검증 및 현행화)	전 학교	2회	4, 10	137,000
	시설사업 기능을 활용한 학교시설현황 관리	전 학교	상시	1~12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신청 및 실태조사	전 학교	1회	4
합계					137,000

▷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2024 제주교육』 3-3-2 (p85)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710-0481

◦ 학생의 안전·학습권 보호 및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에 따른 미래교육 대응력 제고

◦ 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학교 공간으로 변화

□ 추진 방향

◦ 한국판 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및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건물을 그린스마트 스쿨로 개선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그린스마트 스쿨	- 2024년 선정학교 사전기획 용역	초･중	초 1교, 중 2교	1~10	259,000
	- 2021~2023년 선정학교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초･중･고	초 3교, 중 3교, 고 4교	1~12	34,860,939
합계					35,119,939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2024 제주교육』 3-3-2 (p85)
교육시설과 시설운영담당 ☎710-0771

◦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

□ 추진 방향

◦ 감성과 창의성 등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수 학습적 배려, 공동체적 문화로 변화하는 공간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감형 공간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공간 혁신 사업	- 공간혁신 사업공모 요청	전 학교	1회	2	비예산
	- 공모학교 선정심의 및 결과 알림	3교 (선정학교)	1회	3	비예산
	- 학교공간혁신 사업 운영비 교부	3교 (선정학교)	1회	4	75,000
	- 선정학교 워크숍	3교 (선정학교)	1회	4	비예산
	- 설계용역 발주	3교 (선정학교)	1회	6	75,000
	- 학교 공간혁신 사업 실시	3교 (선정학교)	착공	12	1,200,000
합계					1,350,000

▷ 학교 숲 조성	『2024 제주교육』 3-3-2 (p85)
교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 ☎710-0761

◦ 학교 녹지 공간 확충 및 재구조화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추진 방향

◦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숲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과 생태 학습활동 공간 조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 숲 조성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학교 주관) 및 선정	전 학교	5교	1~3	비예산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신청학교 현장실사	5교	1회	4~5	비예산
	학교 숲 가꾸기 지원사업 선정학교 지원	5교	1회	5~2	250,000
합계					250,000

행정국

15.	총무과
16.	교육행정과
17.	교육재정과
18.	미래학교추진단

15
	총무과

▷ 장애인 고용 확대
▷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지방공무원 인사
▷ 교육공무직원 인사
▷ 공감과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 장애인 고용 확대	『2024 제주교육』 4-3-4 (p109)
총무과 고용지원담당 ☎710-0631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학교(기관)의 업무 경감에 따른 만족도 향상

□ 추진 방향

◦ 공공기관으로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지원금 운영을 통한 장애인 고용 장려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각급학교	33명	1~12	1,043,622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채용학교(공립) 지원금 지원	각급학교	2회	3, 7	150,000
합계					1,193,622

▷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2024 제주교육』 5-2-2 (p119)
총무과 인사담당 ☎710-0621

◦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제주교육을 함께 이끌어나갈 지방공무원 양성

□ 추진 방향

◦ 직무 전문성과 교육환경 변화 대응능력 향상

◦ 공직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체계화

◦ 현장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및 지원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담당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자체교육훈련 운영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4개 과정	총무	지방 공무원	118명	1~12	127,700
	- 기본･전문 교육훈련 36개 과정	탐라	지방 공무원	1,520명	1~12	223,098
	- 정보화연수 16개 과정	융합	지방 공무원	460명	1~12	83,280
	- 외국어연수 15개 과정 연3회	국제 교육원	교직원	180명	3~11	38,476
위탁교육훈련 운영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위탁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무관승진자과정 위탁 - 서울교육청연수원 미래인재양성과정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글로벌 리더양성과정 위탁 - 퇴직예정자교육과정 위탁 - 기타 전문교육기관 수시 위탁	총무	지방 공무원	110명	1~12	230,500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운영	-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운영	총무	지방 공무원	8개팀	1~12	14,270
지방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 자기개발비 지원	총무	지방 공무원	70명	1~12	17,500
	- 대학원 학비 지원	총무	지방 공무원	5명	10	5,000
합계						739,824

▷ 지방공무원 인사	『2024 제주교육』 5-3-2 (p123)
총무과 인사담당 ☎710-0621

◦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 추진 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사행정 만족도 향상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인사 제도 개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및 평가회	- 사전예고제: 정기인사 발령일 10일 전	지방공무원	2회	6, 12	비예산
	- 평가회: 정기인사 실시 후 30일 이내	지방공무원	2회	1, 7	비예산
지방공무원 인사모니터단 운영	- 직렬, 직급별 지방공무원(15명)으로 구성	지방공무원	2회	2, 8	비예산
지방공무원 근무 연한 만기자 현황 및 전보서열명부 공개	- 전보내신서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만기자 현황 공개	지방공무원	2회	5, 11	비예산
	- 정기인사 발령일 10일 전 전보서열명부 공개	지방공무원	2회	6, 12	비예산
합계					비예산

▷ 교육공무직원 인사	『2024 제주교육』 5-3-2 (p123)
총무과 고용지원담당 ☎710-0631

◦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 추진 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사행정 만족도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 사전예고제: 정기인사 발령일 7일 전	교직원	2회	2, 8	비예산
합계					비예산

▷ 공감과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2024 제주교육』 5-3-3 (p124)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710-0651

◦ 도민 및 교육가족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추진 방향

◦ 도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고객 감동 실현

◦ 편리‧배려‧공정으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실현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민원행정 제도개선	- 민원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교직원 도민 전 부서 (기관)	1회	1~2	비예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		1회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2회	6, 12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회	11~1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심의 반복‧빈발민원 심의	전 부서	1회	4	600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각급학교 교직원	2회	4, 11	1,678
민원처리 현황 분석 및 점검	민원처리 현황 분석 및 점검 민원점검 결과 공유의 날 운영	전 부서 (기관)	12회	1~12	비예산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본청 직원	6회	1~12	1,600 1,500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본청 직원	1회	6
합계					5,378

16
	교육행정과

▷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독서환경 조성
▷ 학교급별 학생 배치 여건 개선
▷ 학원･교습소 관리 내실화
▷ 평생교육 내실화
▷ 교육자치 법제 업무 추진
▷ 교육활동지원 중심 행정조직 운영

▷ 학교도서관 활성화	『2024 제주교육』 1-1-2 (p29)
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710-0681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현대화 지원을 통한 학교 맞춤형 독서 환경 조성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 추진 방향

◦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및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독서 환경 조성

◦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도서관 업무 및 학생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디지털기반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	전 학교	3회	1~12	[특교]10,000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독서로’ 시스템 관리･운영	전 학교	12회	1~12	99,960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독서로’ 시스템 담당 교사 연수	전 학교	2회	2~3	8,200
	- 학교도서관 배움지원선생님 운영 지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38교	3~2	372,400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단 구성･운영	전 학교	20교	4~12	5,100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개선(S/W포함) 지원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	공사립 초･중･고	38교	3~2	2,847,779 (학교운영기본경비)
	- 디지털 독서 콘텐츠(전자책) 구입･제공	전 학교	1,000종	1~12	100,000
	학교도서관 전자책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전 학교	12회	1~12	7,200
	학교영상도서관 구축 지원	초･중	3교	3~2	30,000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학교운영경상경비 중 3% 이상 도서구입비 편성	전 학교	3%	3~2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운영경상경비 중 1% 이상 도서관운영비 편성	전 학교	1%	3~2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189교	3~2	학교운영기본경비
합계					632,860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독서환경 조성	『2024 제주교육』 1-1-2 (p29)
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710-0681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부모와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및 학교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학교 책축제 지원으로 교육공동체(학교⋅가정⋅지역사회)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	- 교육과정 연계 학교 책축제 운영 지원	초･중･고	80교	3~2	200,000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학부모	79교	3~2	75,600 (학교운영기본경비)
	-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6교	3~2	157,500 (학교운영기본경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기관	6개 기관	1~12	588,945
합계					788,945

▷ 학교급별 학생 배치 여건 개선	『2024 제주교육』 3-3-1 (p84)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감안한 학생 배치로 교육 여건 개선

□ 추진 방향

◦ 학생 수 및 학령인구 변화 추이, 교원 수급 및 교실 여건 등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감안한 학생 배치기준 마련

- 초등학교

동(洞)지역	읍면지역 (원도심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비고
27	25	25	1~2학년 25명

- 중학교

동(洞)지역		읍면 지역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시 서부	제주시 동･중부 서귀포시
30	29	26	25 (제주시 동 27)

-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평준화고	비평준화고		표 선 고 (IB 학교)	동(洞) 지역	읍면 지역	한국 뷰티고, 서귀 산과고
	동(洞) 지역	읍면 지역
30	28	28	25	25	24	23

* 서귀산과고(자영생명산업과, 자영말산업과)

초･중･고

전체학급당 학생 수

(초)22.2명→21.9명

(중)27명대 유지

(고)27명대 유지

1~2

비예산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과대학교 통학구역 신축 운영

∙원도심학교 또는 자율학교 전･입학

- 학생 수 400명이상 학교 통학구역 신축 운영

∙원도심학교 전･입학

초

전･입학

학생 수

70명

3~2

비예산

합계

비예산

▷ 학원･교습소 관리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1 (p104)
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710-0681

◦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

□ 추진 방향

◦ 학원, 교습소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학원‧교습소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한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도모

◦ 정보공개, 지도 점검을 통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학원 운영자(학원장) 연수(5회) 교습소 운영자(교습자) 연수(3회)	학원 교습소	8회	4~11	27,000
학원, 교습소 관련 정보공개	학원 교습비 등 관련 정보공개	학원 교습소	12회	1~12	비예산
지도 점검 (학원, 교습소)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 유도를 위한 지도 점검(교육지원청 정기점검, 특별점검) * 격년 실시	학원 교습소	전체 학원 및 교습소의 50%	1~12	47,210
업무 협의회 개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학원, 교습소 관계자와의 협의회	학원 교습소	4회	1~12	980
합계					75,190

▷ 평생교육 내실화	『2024 제주교육』 4-3-4 (p109)
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710-0681

◦ 평생교육의 충실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 마련

□ 추진 방향

◦ 배움의 기회를 놓친 도민들에게 학력 취득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급 학교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학교	192강좌	3~2	학교별 자체예산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기관	6개 기관	1~12	342,000
	-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직원	1회	7	2,900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운영 지원	기관	1개 기관	1~12	10,000
학력 인정 취득 기회 부여를 위한 검정고시 실시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도민	2회	4, 8	260,595
합계					615,495

▷ 교육자치 법제 업무 추진	『2024 제주교육』 5-1-2 (p114)
교육행정과 법무담당 ☎710-0691

◦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지원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

◦ 소송사무 수행 및 법률 정보 제공으로 현장 지원 및 업무부담 경감

□ 추진 방향

◦ 자치법규 정비 추진 TF팀 운영 및 제･개정 업무 지원을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공무원의 입법 역량 및 법령 해석 능력 등 법제 업무 능력 제고 지원

◦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 전문성 강화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훈령)	- 자치법규 정비 추진 TF팀 운영 - 자치법규 제･개정(조례･규칙･훈령) 정비 -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전 부서	법제심의위원회 15회	1~12	비예산
법제순회교육 운영	법제처 연계 법제순회교육 운영	교직원 30명	1회	10~11	비예산
교육감 및 학교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행정･민사)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 수행 - 교육감 및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및 직접 소송 수행	전 기관 및 학교	수시	1~12	109,500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제 운영	- 고문변호사 운영(3명) -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수행 및 법률 자문 실시	전 기관 및 학교	수시	1~12	11,220
합계					120,720

▷ 교육활동지원 중심 행정조직 운영(공약 1-1)	『2024 제주교육』 5-2-1 (p116)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 ☎710-0671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비

◦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강화

□ 추진 방향

◦ 디지털･AI 대전환 시대 등 교육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 교육행정기구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기능 강화

◦ 행정 수요 및 기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 인력 운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기능 강화	- 미래교육 대응 사무 및 인력 재구조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전 기관	1회	1~12	35,000
	- 행정권한 위임 확대 ∙권한위임 사무 발굴을 위한 협의회 운영	전 기관	1회	1~12	비예산
업무의 성격과 양을 고려한 효율적 정원 운영	- 업무의 기능 변화와 학교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배치	전 기관 및 학교	1회	1~12	비예산
합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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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과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정보환경 구축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정보환경 구축	『2024 제주교육』 3-3-3 (p86)
교육재정과 정보운영담당 ☎710-0741

◦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의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교직원 일하는 방식 개선

◦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전 부서	5건 이상	1~12	비예산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	도교육청 교직원	교직원의 50% 교육이수	1~12	비예산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통(시도교육청 공동 추진)	전 기관 (학교)	전면개통	9~12	비예산
	제주교육업무통계자료집 제공	전 기관	3회	1, 4, 9	8,40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전 기관 (학교)	17건 이상	1~12	비예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각급 기관	2회	1~12	2,220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강화	누리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전 기관 (학교)	기관(11종), 학교(3종)	1~12	22,400
	교육정보시스템 지원 상담센터 운영 (나이스, K-에듀파인, 누리집 등)	전 기관 (학교)	처리율 100%	1~12	127,265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실시	각급 학교	4회	1~12	4,176
합계					164,461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개통

- 나이스,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등 분산된 다량의 교육행정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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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학교추진단

▷ 학교체제 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기반 마련
▷ 미래형 학교 신설

▷ 학교체제 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기반 마련	『2024 제주교육』 3-3-4 (p88)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개편담당 ☎710-0281 교육여건개선담당 ☎710-0395

◦ 학교체제 개편 기반 조성을 통한 제주교육 역량 강화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 추진 방향

◦ 미래 사회 대응 및 선도를 위한 학교체제 기반 조성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체제 개편 추진	- 학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	중･고	1회	1~12	23,500
	학교체제 개편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학부모, 교직원, 도민	1회	1~12
	- 학교체제 개편 관련 포럼, 전문가 토론 개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3회	1~12
적정규모학교 육성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전 학교	1회	1~12	10,500
	- 미래 학교 인식 확산 포럼 개최 및 설문조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3회	1~12	26,296
	- 적정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마련	전 학교	수시	1~12	비예산
통합운영학교 지원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통합운영학교	1회	1~12	30,000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수립	통합운영학교	1회	1~12	비예산
	-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구성･운영	교직원	1회	1~12	2,700
	국내･외 통합운영학교 우수사례 발굴	통합운영학교	수시	1~12	29,400
합계					122,396

※ 적정규모학교: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

※ 통합운영학교: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직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 미래형 학교 신설	『2024 제주교육』 3-3-4 (p89)
미래학교추진단 신설학교시설담당 ☎710-039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담당 ☎710-0661

◦ 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인근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통학시간 단축 등)으로 인근 학교를 포함한 교육 수요자의 생활 만족도 향상

◦ 학교 신설 사업 단계마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된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시설의 신뢰도 향상

◦ 미래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스마트, 그린, 복합화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신설사업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간을 마련

□ 추진 사업 및 세부 추진 계획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목표	시기 (월)	예산액
학교신설 추진 및 교육여건개선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공약 2-5) ∙설계용역(1~9월) ∙일상감사 및 계약 요청(10~12월)	도민	1교	1~12	10,569,384
	- (가칭)오등봉초등학교 신설 (공약 2-5) ∙설계용역(민간특례사업자 시행, 2~9월) ∙유관기관 업무 협의(10~12월)	도민	1교	2~12	비예산
	-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문화재 발굴조사(1~6월) ∙사전기획용역(1~3월) ∙설계용역(6~12월)	도민	1교	1~12	1,153,000
	-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교육행정과] ∙교육환경평가(1~5월) ∙재정투자심사(자체, 중앙)(6~10월)	도민	1교	1~10	35,000
	∙개발여건 검토 용역(11~’25.6월) ∙사전기획용역(11~’25.4월)	도민	1교	11~ ’25.6	210,000
학교 신설 현황 공개	- 학교 신설 현황 단계별 홈페이지 공개 ∙시설 사업 주요 추진 상황 공개(1~12월)	도민	수시	1~12	비예산
학교 신설 소통협의회 운영	- 학교 신설 소통협의회 운영 ∙소통협의회 구성(1~3월) ∙소통협의회 수시 운영(1~12월)	신설학교관계자	4회	1~12	비예산
신설학교 운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교육과정 우수사례 발굴 ∙타 시도 및 도내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적용 가능성 검토	타시도･ 도내 신설학교	수시	1~12	비예산
합계					11,967,384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2023년 교육행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총괄 현황

2. 실국별 추진상황

3. 2023년 교육행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목록

■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총괄 현황

연도	회 기	총 건수	추 진 상 황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2023년	제415회 임시회	68	22	42	4
	제420회 임시회	85	16	66	3
	합계	153	38	108	7

2. 실국별 추진상황

구 분		계	추 진 상 황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53	38	108	7
본청	감사관	1	1
	정책기획과	6	3	2	1
	교육예산과	1		1
	국제교육과	8	2	6
	민주시민교육과	13	2	11
	초등교육과	6		6
	중등교육과	17	6	11
	창의정보과	6	3	3
	진로환경교육과	16	3	12	1
	체육건강과	26	2	22	2
	안전관리과	9	2	7
	정서복지과	5	3	1	1
	교육시설과	4		3	1
	총무과	9	5	4
	교육행정과	10	1	9
	교육재정과	5	4		1
	미래학교추진단	3		3
직속 기관	제주국제교육원	2		2
	제주학생문화원	1		1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제주교육박물관	1		1
	제주도서관	3	1	2

3. 2023년 교육행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목록

연번 (쪽)	제 목	소관부서	처리상황
1 (265)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 실행은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2 (266)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 상생을 위해 원활한 단체교섭활동과 소통	총무과	추진완료
3 (267)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향상 방안 마련은	체육건강과	추진중
4 (268)	삶과 죽음을 이해하여 삶의 가치를 터득하는 학생 죽음교육 실행	정서복지과	추진완료
5 (269)	제주4·3평화·인권교육 세계화 방안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6 (270)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채용 및 배치 관련	총무과	추진완료
7 (271)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 영향 관련	정서복지과	추진완료
8 (272)	교육청 조례 정비에 대하여	교육행정과	추진중
9 (273)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창의정보과	추진완료
10 (274)	무상교육 확대 방안	정서복지과	추진중
11 (275)	방과후 과정 전담사 운영 관련	초등교육과	추진중
12 (276)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총무과	추진완료
13 (277)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초등교육과	추진중
14 (278)	대안학교 신설 관련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15 (279)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지원비 현실화	안전관리과	추진중
16 (280)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활용 방안	교육행정과	추진중
17 (281)	직속기관 적정인력 배치	교육행정과	추진중
18 (282)	도내 국제학교와 교육청 간의 지역공헌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국제교육과	추진완료
19 (283)	직속기관 재구조화	교육행정과	추진중
20 (284)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배식 시간대 문제 개선 요구	체육건강과	추진중
21 (285)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에 따른 대책 방안 요구	안전관리과	추진중
22 (286)	폐암 발생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 요구	체육건강과	추진중
23 (287)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체육고 신설 운영 요구	체육건강과	추진중
24 (288)	개선되지 않는 제주학생비만 정책에 대한 지적과 혁신 요구	체육건강과	추진중
25 (289)	교육활동 보호	중등교육과	추진중
26 (290)	학교운영의 변화 및 통화권	교육행정과	추진중
27 (291)	통학비 지원과 통학버스 운용에 대한 방침은	안전관리과	추진중
28 (292)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교육예산과	추진중
29 (293)	학교 돌봄 관련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완료
30 (294)	학교 실내체육시설	체육건강과	추진중
31 (295)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로 인해 친환경급식 등 학교 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체육건강과	추진중
32 (296)	학기 중 공사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방안	교육시설과	추진중
33 (297)	IB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육과	추진완료
34 (298)	담임교원 및 기간제교원(담임업무 기피 현상)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35 (299)	민간위탁사업 자체 추진	교육행정과	추진완료
36 (300)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책기획과	추진완료
37 (301)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아침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교육감 견해는?	체육건강과	추진완료
38 (302)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감사관	추진완료
39 (30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40 (304)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41 (305)	사교육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42 (306)	진학정보 격차 해소 방안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43 (307)	천원의 아침밥	체육건강과	추진불가
44 (308)	독도 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45 (309)	청년정책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기관 연계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46 (310)	학생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어린이 자율예산제 방안 추진 제안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완료
47 (311)	학교 기피업무 담당교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은?	체육건강과	추진중
48 (312)	적정규모학교 육성	미래학교추진단	추진중
49 (313)	학생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체육건강과	추진중
50 (315)	학교 체육 활성화	체육건강과	추진중
51 (316)	2023학년도 노트북 지원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창의정보과	추진완료
52 (318)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등록기관 포함)에 교육청 차원의 시설 및 학생 관리 방안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53 (319)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사용방법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54 (320)	학생 비만, 음주,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인터넷·도박 중독, 학교폭력, 교권침해, 기초학력 문제 등 현황과 대책	체육건강과	추진중
55 (322)	IB 교육 현실과 쟁점	국제교육과	추진중
56 (323)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취지를 감안하여,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필요	정책기획과	추진불가
57 (325)	폐교 부지 증여자에 환원을 통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등 건립추진	교육재정과	추진불가
58 (326)	지역공동체와 학교 진입로 이용 등 상생문제	교육재정과	추진완료
59 (327)	납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교육시설과	추진불가
60 (328)	챗GPT 학교교육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에 대하여	창의정보과	추진중
61 (329)	직업계고(특성화고) 학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총무과	추진중
62 (330)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 및 탄력근무 지침 시행	총무과	추진완료
63 (331)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 돌봄 교실 운영과 0교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64 (332)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추진완료
65 (333)	다문화교육 관련 이중언어교육 지원	국제교육과	추진중
66 (334)	폐교를 활용한 서부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추진	국제교육과	추진중
67 (335)	폐교를 활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 운영	체육건강과	추진중
68 (336)	제주미래교육을 위해 기후·환경 교육 등 미래 대응에 대하여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완료
69 (337)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중등교육과	추진중
70 (338)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 현황	제주도서관	추진중
71 (339)	도서관 조직개편 이후 차별화된 독서문화 정책	제주도서관	추진완료
72 (340)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 특화 정책	제주도서관	추진중
73 (341)	서귀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제안	교육행정과	추진중
74 (342)	학교시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대책 방안	교육시설과	추진중
75 (343)	국제학교 매각 추진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및 입장	국제교육과	추진중
76 (344)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중등교육과	추진중
77 (345)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관련	교육시설과	추진중
78 (346)	제주시 동부지역 복합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관한 견해	교육행정과	추진중
79 (347)	유보통합 시행 관련	초등교육과	추진중
80 (348)	초등 돌봄 프로그램 관련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81 (349)	창의성 개발 중심 학교놀이터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체육건강과	추진중
82 (350)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	초등교육과	추진중
83 (351)	제주지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84 (352)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계획	초등교육과	추진중
85 (353)	교육청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도청 바우처사업 중복 사용 방안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86 (355)	교육공론화, 제주 체육 중․고 신설 등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추진중
87 (356)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 대책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과	추진중
88 (357)	제주교육청 엘리트체육 육성 제고	체육건강과	추진중
89 (358)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	체육건강과	추진중
90 (359)	학생 비만 정책 혁신 주문	체육건강과	추진중
91 (360)	제주교육청 직장 스포츠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견해	총무과	추진중
92 (361)	전통문화 계승 국악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견해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93 (362)	직업계고 관련고교체제개편	미래학교추진단	추진중
94 (363)	직업계고 활성화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95 (364)	학생선수 육성 방안	체육건강과	추진중
96 (366)	서부지역‘유아교육체험을 위한 기관’설치 제안	초등교육과	추진중
97 (367)	‘온라인학교’추진 현황 및 교원 확보 방안	중등교육과	추진중
98 (369)	예술교육강화 및‘1인1악기사업’관리 방안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99 (370)	특수교육인력 확보 방안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100 (371)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대한 교육청 향후 계획	국제교육과	추진중
101 (373)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	정책기획과	추진완료
102 (374)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방안 구축	중등교육과	추진중
103 (375)	효돈초 다목적강당 설립 추진상황	체육건강과	추진중
104 (376)	현장 체험학습 시 사고발생 처리 관련	안전관리과	추진중
105 (377)	초등 축구부 양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체육건강과	추진중
106 (378)	학교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방안	안전관리과	추진중
107 (380)	지역자산으로 도청과의 협력을 통한 복합시설 구축 방안	교육재정과	추진완료
108 (381)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 학교수영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체육건강과	추진중
109 (382)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학교수영장 이용 요금이 비싼 이유	교육재정과	추진완료
110 (383)	교육활동 보호	중등교육과	추진중
111 (384)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112 (386)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노력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113 (387)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체육건강과	추진중
114 (388)	도내 학생들의 놀이시설 부족에 대한 교육청 대책	체육건강과	추진중
115 (389)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제주학생문화원	추진중
116 (390)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서귀포학생문화원	추진중
117 (391)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제주국제교육원	추진중
118 (392)	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입장	총무과	추진중
119 (393)	교권침해의 원인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향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120 (394)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시책 요구	창의정보과	추진중
121 (396)	학생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강화 지원 요구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122 (397)	제주 학생부모 지원사업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완료
123 (398)	독도교육 실태 점검 및 교육 강화 요구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124 (399)	독도체험관의 연도별 이용객 및 프로그램 운영 점검	제주교육박물관	추진중
125 (400)	통일교육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요구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126 (401)	자전거 이용 등‧하교 활성화 시책 요구	안전관리과	추진중
127 (403)	학교텃밭 교육에서 학교스마트팜텃밭 교육으로 전환 제안	진로환경교육과	추진불가
128 (404)	환경교육 다양화 제안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129 (405)	특수학급 증설 대책 관련	중등교육과	추진완료
130 (406)	초등돌봄 전담인력 처우개선 대책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완료
131 (407)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점검 방안	중등교육과	추진중
132 (409)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창의정보과	추진완료
133 (410)	학교 석식급식 다자녀 지원 확대 관련	정서복지과	추진불가
134 (412)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	진로환경교육과	추진중
135 (413)	교육균형발전 차원 서귀포시 학생지원 대책 관련	정책기획과	추진중
136 (414)	학교스포츠클럽 출전 선수 자격 제한 관련	체육건강과	추진완료
137 (415)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과의 관계	중등교육과	추진중
138 (416)	지방공무원 복무	총무과	추진중
139 (418)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	국제교육과	추진중
140 (419)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원의 역할 강화	제주국제교육원	추진중
141 (420)	학생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구축	창의정보과	추진중
142 (421)	교육청 조례 정비	교육행정과	추진중
143 (422)	조천중학교 학교 체육관 설치	체육건강과	추진불가
144 (423)	폐교재산 촉진 활용	교육재정과	추진완료
145 (424)	학생통학안전 및 통학버스 운영	안전관리과	추진중
146 (425)	교직원 대상 치료비 지원	중등교육과	추진중
147 (426)	통합운영학교 특화사업 현황 및 시범 마을 지정 운영 제안	미래학교추진단	추진중
148 (427)	학생 자살예방 대책	정서복지과	추진완료
149 (428)	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대안	안전관리과	추진완료
150 (429)	외부인 학교 무단출입 사건에 대한 제주교육의 안전대책	안전관리과	추진완료
151 (430)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직원 검토	중등교육과	추진중
152 (431)	오등봉 지역 학교 신설 예정 부지 통학안전문제	교육행정과	추진중
153 (432)	예술단 운영 추진현황 및 방향	총무과	추진완료

【 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 실행은?
질문요지	○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연락처: 710-0432 )
답변요지	○ 노동인권교육관련 동영상 및 지도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여 교과와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과연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등의 지속적 확대로 노동인권교육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생 노동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범교과학습’지정(2시간) ○ 노동인권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동인권교육 동영상(2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구제 관련 동영상(2편) - 교과와 연계한 ‘노동인권지도자료’ 개발 보급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 - ‘노동의 가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2023.5.19.)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 연수(매년 2명~4명 양성) -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12시간, 2023.6.~12.)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실시(직업계고 9교) -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주도청,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협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수립 -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고용노동연수원과의 연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해 원활한 단체교섭활동과 소통
질문요지	○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해 원활한 단체교섭 활동과 소통이 필요
소관부서	(주관) 행정국 총무과 고용지원팀, 노사협력팀(연락처: 710-0632, 0642) (협조)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연락처: 710-0334)
답변요지	○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통해 노조와의 소통 강화 노력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원노조와의 정책협의회 및 단체협약 체결사항 이행 및 면담 추진 - (2022. 11. 7.)전교조제주지부 정책협의 합의 - (2022. 3. 28.)제주교사노조 단체협약 체결 (2023. 2. ~ 3.)교원노조 간담회(2회) 및 노조사무실 방문(2회) ○ 지방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의회 추진 및 면담 실시 - (2023. 3. ~ )2023년 지방공무원노조와 노사협의회 추진 노조사무실 방문(1회) ○ 교육공무직노조와의 공식 협의 기구 신설 및 상시 만남 지속 추진 - (2023. 5. 8.)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 개최 ․ 위원구성(12명): 노․사 위원 각 6명 - (2023. 5. 8.)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위원구성(3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향상 방안 마련은
질문요지	○ 학교급식 노동자의 급식실 조리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 조리실 조리흄 저감 전용 공기살균청정기 설치 환경 개선 요구 ○ 학교급식 노동자, 학생, 교직원 등을 위한 식당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연락처:710-0421)
답변요지	○ 2023년도부터 완화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조리종사자 총 33명이 증원되었으며, 대체전담인력제를 운영하는 등 급식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조리실 조리흄 저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음. ○ 식당의 공기질은 「학교보건법」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 측정항목인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등을 측정, 관리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2023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33명 증원 〇 구인이 어려운 읍·면지역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8교 〇 학교급식 대체인력풀 운영으로 학교에서 대체인력 필요시 활용 〇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59교 □ 향후계획 〇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점진적 완화 검토 〇 급식인원수 증가 등에 따라 업무지원 및 인력 충원 등 재배치 〇 안정적인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대체전담인력 추가 배치 검토 〇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삶과 죽음을 이해하여 삶의 가치를 터득하는 학생 죽음교육 실행
질문요지	○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전인교육으로서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 ○ 학교교육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포괄한 죽음교육 실행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팀(연락처: 710-0041)
답변요지	○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 국어, 보건, 윤리교과 및 범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 태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죽음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학생 자신의 삶의 가치를 터득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 추진내용 ○ 관련 교과 및 창체를 활용한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 강화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 연간 6시간 이상 학생 생명존중교육, 분기별 1회 생명존중교육주간 운영, 중·고 생명존중실천학교 운영 확대(‘21 2교, ’22 5교, ‘23 5교) ○ 생명존중문화조성 운영을 통한 학생 체험프로그램 강화(192교) ○ 자살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대응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 -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상·하반기, 초등·중등 각 2회, 총 4회) ○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실시(32교 1,153명) ○ 가정회복에 기반을 둔 학부모 대상 전문의 강좌 확대 - 전문의 마음건강 행복강좌 운영(4. 29.~5. 19., 주 1회, 권역별 4곳) - 오은영의 행복콘서트(6. 6., 2회, 서귀포예술의 전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운영 - 뮤지컬 4회(중·고 13교), 연극 6회(초등 7교) ○ 방송 캠페인 확대: 상반기(TV·라디오·인터넷), 하반기(BIS·JDC·KCTV 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4·3평화·인권교육 세계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확산과 전국화 추진 ○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전국화, 세계화 방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4·3평화·인권교육 실시 ○ 경남 3·15, 인천5·3, 광주5·18, 여순10·19와 연계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 전국교사 연수 실시와 도외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4·3평화· 인권교육’ 실시 ○ 외국의 평화·인권 교육사례 탐방을 통한 4·3교육과의 연계 방안 모색(대만, 독일, 중국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타시도 평화·인권교육 교류협력 추진 - (업무협약 체결 기관)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 경남3·15, 광주5·18, 여순10·19, 인천5·3민주항쟁과 연계한 현장체험 교원 직무연수, 학생 교류 및 교육자료 공유 지속 ○ 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운영 - (대상) 전국 시도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 500여명 - 타시도 교원 대상 연수를 통한 제주4·3의 전국화 ○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4·3집필 기술 명시를 위한 포럼 -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4·3집필 방향 및 시안 마련 -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분석 및 자료 개발 ○ 외국 평화·인권교육 교류 및 세미나 개최 - (대상) 학생, 교원, 전문가 - 상호 간 교사‧학생 교류, 평화‧인권 교육자료 공유, 평화‧인권교육 세미나 개최 및 협력 강화(독일, 대만, 중국) ○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사업 지원 - (내용)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체험활동 및 역사 수업 연계 4·3에 대한 이해 극대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채용 및 배치 관련
질문요지	○ 교육청 공적 수어통역 정책 필요 ○ 수어통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회의 지원 필요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064-710-0621)
답변요지	○ 채용 후 배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 6. 수어통역사 채용 계획 공고 - 2023. 8.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8. 22. 임용 및 배치(배치부서: 소통지원관) □ 주요업무 - 기자회견 및 교육감 특강 등 동시 수어 통역 - 제주교육 정책 영상 콘텐츠 탑재용 수어 통역 - 교육청 주요 행사, 토론회 등 동시 수어 통역 지원 - 교직원(민원실 등) 대상 찾아가는 수어교실 운영 -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수어 상담 지원 - 기타 정책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시 수어 통역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 영향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등의 조사 내용 공유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팀(연락처: 710-0051)
답변요지	○ 22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한 코로나19 실태조사용역을 진행했으며 필요시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심리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음 ○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방문 학교마다 강조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용역 완료 - 제주학생 중장기 정신건강 정책연구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 모색 ○ 정서적 위기수준에 따른 학교-교육행정기관-병원 연계 지원체제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 - 마음성장학교(초․중․고 39교, 319,000천원) 지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 정서지원강사 배치: 과잉행동, 충동성, 수업저해행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유초중고 학생 대상 - 학교 정서지원공간 구축 확대: 16교 구축 - 사회심리정서 집단 프로그램 강화: 음악․미술․놀이․영화 치료 등 ○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유치원 확대) -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면담과 전문적․통합적 평가 및 집중 사례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사례회의와 자문, 연수 등을 통해 교원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기반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및 개입 역량 강화 ○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정서위기학생을 위한 둥지키움멘토링 운영 ○ 학부모의 양육코칭과 학부모교육을 통한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향후계획 ○ 2024 학생 정신건강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 정서적인 문제 해결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교육청 조례 정비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교육청 조례 10개 중에 약 2개가 학생들에게 교육받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어 조례 정비가 필요함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법무팀(연락처:064-710-0691)
답변요지	○ 위원 발의 조례안 대부분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교육청으로 이송된 후에 교육감이 확인하고 있어, 관련 절차부터 개선하고,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조례는 장기적으로 정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정비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운영기간: 2023. 12. 1.(금) ~ 2024. 2. 29.(목) ※ 필요시 기간 연장 예정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방안 마련 시 개·폐 조치 진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질문요지	○ 학교 현장에서의 드림노트북 활용방안 ○ 수리비 부담 등 드림노트북 하자보수(관리) 방안 ○ 드림노트북에 게임 설치
소관부서	(주관) 교육국 창의정보과 정보보호팀(연락처:710-0381) (협조)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연락처:710-0271)
답변요지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플랫폼이 갖춰져야 하고, 현재는 노트북에 쉽게 접근하는 단계임 ○ 6년의 지원기간 동안 전용콜센터 및 4개지역 AS센터 운영 (고장시 20%, 분실시 100% 자기부담) ○ 학생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 발생한 사례로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연합된 대응방안 기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저소득층 학생의 침수‧파손에 대한 수리시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 수리시 자기부담비율 내용은 2023 본예산 예결위(제411회 제2차 정례회) 현기종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 답변을 바로잡음(무상 ➠ 20% 자기부담) - 드림노트북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PC보안케어)은 임의삭제가 불가하며, 해당 프로그램 작동 중에는 게임 이용이 불가능(단, PC 포맷 또는 Windows 11 재설치로 인한 보안프로그램 삭제시 게임 이용이 가능함) ○ 추진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드림노트북 활용 역량 강화 교원 연수’ 실시(`23.9.) - 스마트기기 지원 방안 정책연구(`23.8.~12.) - 수업사례 나눔 워크숍 및 노트북 활용 성장 포트폴리오 공모전 실시 (`23.11.~12.) - 국정원 제주지부와 협조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중학교 드림노트북 취약점 점검 (창의정보과-2646, 2023.5.17.) ‣ 점검일시: 2023. 4. 26. (제주중앙중) ‣ 학교내 무선망간 접속차단 보안정책 취약점 확인 후 정책보완 - `24년 제공되는 노트북에서는 자가 포맷이나 OS 재설치 등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사용자 임의로 설치 환경을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무상교육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 품목 선택권 보장 필요 ○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육복 무상 지원
소관부서	(주관)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교육복지팀(연락처: 710-0604) (협조)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1)
답변요지	○ 교복 품목 선택여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학교 교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향을 연구하겠음 ○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지원하는데 동의하며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복 품목 선택권 보장 - 추진경과 (2023. 9월)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개정 및 안내 (2023. 12월) 교복업체 방문컨설팅 -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개정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품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내용 보완 - 개정안 관련 회의 및 검토 결과 교복 품목 선택권 보장 건의 경우에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관계자 의견수렴 및 검토·보완작업을 통해 202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개정 시 반영 ○ 체육복 무상 지원 - 2023. 3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중인 양영식 의원 검토 요청에 ‘수용’ 의견 제출 (지원대상: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지원방법: 바우처 지급) - 2023. 5. 31. 체육복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사업 협의 요청 - 2023. 10. 27. 사회보장사업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교복 품목 선택권 보장 - (2024 상반기)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개정을 위한 회의·의견수렴 ○ 체육복 무상 지원 - (2024 상반기) 의원 발의 체육복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대응 - (2025학년도) 조례 제정 시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방과후 과정 전담사 운영 관련

질문요지

○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휴게시간 보장 및 전일제 근무 전환

소관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1)

답변요지

○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하고 있음

○ 전일제 근무에 대한 의견은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와 추후 유보 통합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방과후 과정 전담사의 근무 현황

구분	학기중	방학중	비고
근무시간	5시간	8시간
휴게시간	30분	30분

· 방학중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아침돌봄인력비 지원

○ 방과후 과정 전담사의 전일제 근무는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와 유아수의 추이, 추후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요지	○ 장애인 근로자들은 단순 보조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는 자립이 힘들 정도의 수준임. 이분들에게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064-710-0611)
답변요지	○ 장애인들이 어떤 존엄적인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대접받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가 장애인예술단임. 공무직과 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겠음.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6월 첫 공연을 목표로 준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문가그룹 및 유관기관 등 협의: 2023. 1월 ~ 10월(총20회)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채용: 2023. 6. 12.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채용 공고 및 선발: 2023. 10. 5. ~ 12. 22. ○ 2024년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23. 12. 19.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근로계약 및 임용장 수여: 2023. 12. 28. ○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습실 시설공사 완료: 2023. 12. 29. □ 향후계획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근무: 2024. 1. 1. ~ ○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예정): 2024. 4월 ○ 도내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문화축제 출연: 2024. 5월~12월 ○ 장애이해교육 공연 활동(월 2~3회): 2024. 9월 ~12월 ○ 장애인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2024.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질문요지	○ 교육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수 ○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계획
소관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연락처: 710-0340)
답변요지	○ 각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계선지능 학생은 12~13.6% 추정 ○ (교육부)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 활용 초등 실태조사 ○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경계선지능 탄탄) ·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경계선지능 탄탄) 계획 안내: 2023. 3. · 학교방문 심층 지능검사 실시: 초 44명 · 경계선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역량강화연수: 총 12회, 30시간 ·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계 교사역량강화 연수 실시 · 참가자 설문조사 실시: 2023. 11. - 2023 느린학습자 실태조사(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초114교 · 기간: 2023. 6. 26.~10. 31.(재연장 포함) · 방법: 담임교사가 온라인 접속하여 실태조사 참여 · 참여: 제주 1,509명 교사 참여 - 2023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23. 3.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안내: 2023. 3. · 경계선지능 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학생 선정: 총 2회 ·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 지원: 61명(초53, 중8) □ 향후 계획 - 경계선지능 전문가 지원단 협의회 개최: 2024. 2. -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경계선지능 탄탄),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신청: 2024.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대안학교 신설 관련
질문요지	○ 현행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이 명실상부한 대안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함 ○ 제주에도 대안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1)
답변요지	○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 꿈샘학교(중학생), 어울림학교(고등학생) 운영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참여학생 만족도 높음. -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객관적 평가와 검토 예정 ○ 대안학교 설립의 가능성을 포함한 ‘제주형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1차 TF팀’ 운영(2022월 7월~2023년 1월) -결과: 원적학교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중･고 통합 운영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 제시 -대안학교는 학생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꿈샘학교, 어울림학교에서는 매년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참여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포함 대안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 이를 반영해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고 있음. ○ 교육감 공약｢2-11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추진을 위한 2차 TF팀 운영(2023년 9월~2024년 1월) ○ 2024년에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논의하고자 대안교육 운영 방향 재설정 협의회 및 토론회 실시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지원비 현실화

질문요지

○ 고물가와 항공료 인상으로 수학여행경비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른 방안과 수련활동 지원금 인상에 대한 교육청 의향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4)

답변요지

○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23년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부담금과 다자녀・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결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황

- 초등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 1인당 40천원

-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중학교 수학여행비 인상

-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금                                     (단위: 원)

구분		2022	2023	인상액	비고
수학여행	초	65,000	85,000(도내)	20,000	※ 저소득층・다자녀・도서지역․특수 학생는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중	350,000	400,000	50,000
	고	400,000	400,000	0
수련활동	초	35,000	45,000	10,000	-
	중	45,000	45,000	0
	고	45,000	45,000	0

○ 2023 수학여행・수련활동 1인 경비      (단위: 원, 홈페이지 결과보고 기준)

수학여행				수련활동
구분	초	중	고	구분	초	중	고
도내	93건			도내	78건	29건	16건
도외		37건	28건
지원금	85,000	400,000	400,000	지원금	45,000	45,000	45,000
경비	150,667	603,426	605,283	경비	62,118	59,361	52,921
실부담	20,134*	202,426*	204,069*	실부담	17,118	14,361	7,921
지원금 비율	57.2%	66.2%	66.0%	지원금 비율	72.4%	75.8%	85%

* 실부담: 실제 부담금임 (예:1인당 경비-지원금=65,667원이나, 학교예산으로 일부 지원)

* 초등 수학여행: 수학여행 지원금 이외 일부 학교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에 실부담금은 소요경비의 13.3.%임.

○ 2023학년도 수학여행비 실비 전액 지원: 다자녀․저소득층(다문화가정,이주민 등 포함) 전체학생 대비 62%,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도서지역 학생 전체

○ 2023학년도 지원금 인상 및 2024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4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금 전년도 동일 지원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액 및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금 인상 여부를 고려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활용에 대한 제안
질문요지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어린이도서관 및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생스포츠센터 등을 건립 제안함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0683)
답변요지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제안에 공감함 ○ 도내 폐교를 활용하여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교육인프라를 읍․면 지역으로 확대 검토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23. 7. 20.) □ 향후계획 - 도로개설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부지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직속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

질문요지

○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은?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팀(연락처: 710-0671)

답변요지

○ 조직개편 시 직속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음

○ 개편 후에는 직속기관에 방문하여 조직개편 의견 수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조직개편 시 직속기관에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역할 강화와 기관별 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였음

기관명	증원사유	증원인력
탐라교육원	교직원 연수운영 확대	교육연구사 1명, 일반직 1명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 과학교육 활성화 정책연구소 전문성 강화	교육연구사 3명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교육연구관 1명, 일반직 1명
제주학생문화원	대면회의 등 대관업무 활성화	일반직(공업) 1명
서귀포학생문화원	〃	〃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 신설 및 운영	일반직 1명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수운영 확대	교육연구사 1명

- 조직개편 의견 수렴 모니터링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에 분관화에 따른 제주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하였음(일반직 1명)

□ 향후계획

-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 간 기능 조정 및 규모의 적정화와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직속기관의 기능 및 직무 분석 예정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도내 국제학교와 교육청 간의 지역공헌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질문요지	○ 국제학교의 학생증원 승인과 관련 도내 학생에 대한 실질적 특례지원 요구와 도내 국제학교와 교육청 간의 지역공헌사업 추진 논의사항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 (연락처: 710-0241)
답변요지	○ 제주지역 학생의 정원 외 입학 특례 적용 현황 ○ 국제학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지역공헌사업 논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NLCS Jeju 및 BHA 정원 증원 승인(2023.2.28.) ○ 정원 증원 승인에 따른 권고사항 논의(2023.3.2.~2023.4.21.) ○ 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 개최 관련 MOU 체결(2023.4.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DC, 국제학교법인 제인스, 국제학교 ○ 국제학교(BHA, NLCS Jeju) 관계자 협의(2023.4.27.) ○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국제학교 현장 방문(2023.5.2.) ○ 국제학교(BHA, NLCS Jeju) 지역사회기여 계획 협의 (2023.12.13.) □ 추진 결과 ○ 제주 지역 학생의 정원 외 입학 특례 적용 사항 - 적용시기: 2023-2024학사년도 - 학교별 인원: NLCS Jeju 24명(신규 적용), BHA 110명 ○ 국제학교의 지역사회 환원과 공교육 상생협력 추진 사항 - 소외계층 (미혼모, 결식아동, 장애인)를 위한 기부 및 지역봉사활동 - 국제학교 시설 개방(수영장, 아이스링크장 등) - 지역학생 대상 교육 봉사 활동 (수학, 영어, 수영 등) - 제주IB학교와 국제학교 IB협조체계 구축으로 체험연수 등 교류 ○ 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 개최 및 운영 점검 (2023.7.17.~ 7.28) ○ 제13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행사 NLCS Jeju 장소 제공(2023.9.2.~9.3.) □ 향후계획 ○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직속기관 재구조화 제안
질문요지	○ 직속기관들의 기능을 재편, 복합화, 재구조화하여 학생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 제주형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미래교육을 위한 기관 재구조화 용역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팀(연락처: 710-0671)
답변요지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미래교육을 위해 직속기관도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시 직속기관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 포함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직속기관 재구조화 관련 포함하여 추진 ※ 2024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본예산 반영 - 예산액: 금35,000천원 - 용역기간: 2024. 2. ~ 2024. 5.(4개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배식 시간대 문제 개선 요구
질문요지	○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급식 배식에 문제점 지적 ○ 배식시간과 배식 환경 개선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연락처:710-0421)
답변요지	○ 과대․과밀학교에 적정한 배식시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인력지원, 조리실 증․개축 등 현대화 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과대․과밀학교 인력지원: 2명(아라초, 한라초) - 2023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33명 증원 〇 현대화·자동화된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3교 □ 향후계획 〇 급식인원수 증가 등에 따라 업무지원 및 인력 충원 등 재배치 〇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현대화·자동화된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에 따른 대책 방안 요구

질문요지

○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에 따른 대책 방안 요구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팀(연락처: 710-0711)

답변요지

○ 2022년 폐암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체 급식종사자(2022년 폐암 건강검진    결과 정상 근로자 제외) 대상 폐암 건강검진 실시와 추가검사비를 지원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2년 폐암 건강검진 실시

- 대상: 국·공·사립학교 급식종사자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 방법: 저선량 흉부 CT

- 건강검진 결과(공립학교 급식종사자)

(단위: 명)

대상자수	검진자수	1차 검사			2차 검사
		2(양성결절)	3(경계성결절)	4A(폐암의심)	폐암확진
634	587	138	5	1	1

- 폐암 확진자: 2명

소속	직	2022년 최초 검사결과	확진일자	산재 승인여부
○○초	영양사	4A(폐암의심)	2023.1.10.	미승인(‘23.12.18.)
퇴직	조리사	2(양성결절)	2023.11.28.	산재 신청 처리중

- 추가검사비 지원액: 1,001,890원

○ 2023년 폐암 건강검진 실시

- 대상: 공립학교 급식종사자 전체(2022년 검진 결과 정상 소견 근로자 제외)

- 방법: 저선량 흉부 CT

- 건강검진 결과

(단위: 명)

대상자수	검진자수	1차 검사
		2(양성결절)	3(경계성결절)	4A(폐암의심)	기타
692	568	12	1	1	1

* 폐암의심 추가 검사 결과(4A→폐렴, 기타→이상없음 소견으로 최종 확인)

- 추가검사비 지원액: 175,800원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2년 폐암 검진(저선량 흉부 CT 촬영) 결과에 대한 지침 및 후속 조치가 마련되면 고용노동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추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폐암 발생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 요구
질문요지	○ 객관적인 조리실 작업 환경 분석과 개선 방안 지적 ○ 교육청이 추진해온 조리실환경 개선 정책 지적, 시설 점검 지적 ○ 조리흄 저감 방안 정책 부실 지적(학교급식종사자 조리흄 관련 교육 현황, 조리흄 저감 방안, 공기살균 청정기 설치 운영 등)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연락처:710-0421)
답변요지	○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의해 2023년도까지 환기설비 점검 완료 예정 ○ 현대화․ 자동화 기구 확충 및 급식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조리흄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 조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2022년 점검완료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59교, 1,660,579천원 - 2023년 환기설비 용역점검 완료: 79교 - 2024년 환기설비 개선계획 수립 및 본예산 확보: 6,956,000천원 〇 오븐, 인덕션 등 현대화․자동화 기구 교체 확충 및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추진 〇 조리흄 발생 최소화 대책 - 학교급식 조리방법 및 식단 개선: 튀김류 주 2회 이하, 오븐 영상보급(건강한 학교급식, 오븐뚝딱) - 조리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순환작업 안내 - 안전교육 실시 : 분기별 신규 현장실무교육, 직무교육 등 〇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33명 증원 - 근무여건 개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마사지기류 지원 등 □ 향후계획 〇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속적 추진 〇 인덕션 기구 · 오븐 보급 확대 및 오븐요리 레시피 보급 〇 조리흄예방 안전교육 및 오븐요리 실습교육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체육고 신설 운영 요구
질문요지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육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체육고등학교 설립 향후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도외 체육고 벤치마킹 - 충청권(대전체고, 충남체고, 충북체고): 2022.11.24. ~ 11.25. - 경상권(부산체고, 경북체고, 울산스포츠고): 2023. 1.4. ~ 1.5. - 호남권(광주체고, 전남체고, 전북체고): 2023.2.1. ~ 2.2. - 수도권 및 강원권(서울체고, 인천체고, 경기체고, 강원체고): 2023.2.8. ~ 2.10.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원가계산 용역 (2023.1.27.)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2023.2.15.)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2023.3.31.)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와 협의회(2023.4.12.)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TF팀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와 협의회(2023.6.27.)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23.9.26.)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공청회(2023.12.1.) □ 향후계획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4.2.)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 현행유지: 학급증설, 시설확충, 운영방안 등 - 공립고등학교로 체육고 또는 학급 전환: 전환학교 선정(전환비용 산출, 접근성, 부지, 교육과정, 전환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 체육중․고 신설: 소요 예산 산출, 접근성, 부지, 시설, 운영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개선되지 않는 제주학생비만 정책 지적과 혁신에 대하여
질문요지	○ 다양한 비만 해소 정책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을 지적 ○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연락처: 710-0441)
답변요지	○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구축 ○ 학교(예방교육)와 교육청(치료지원)의 역할 제고를 통한 비만 저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도비만 학생 치료지원 사업(위탁용역) 실시 - 대상: 초 4~5학년 고도비만 50명 - 운영기간 : 2년간 - 주요 추진사항 ○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전학교, 350,250천원 ○ 신체활동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전학교, 5,430,597천원 ○ 올바른 식생활 실천: 591,530천원 ○ 학생 건강회복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1회 실시, 1,740천원 ○ 신체계측·통계관리 ‘도전몸짱’운영: 전학교 ○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원탁토론회 운영: 12월, 40,000천원 ○ 학생 건강회복 지원사업 프로젝트명·로고 공모전: 10월~11월, 3,400천원 ○ 건강상담 역량강화 직무연수: 10월, 14,885천원 □ 향후계획 ○ 고도비만 학생 치료지원 사업(위탁용역) 2차년도 연속 실시 ○ 학생 비만관련 각종 사업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교육활동 보호

질문요지

○ 교권침해 발생에 대한 지원방안

○ 교권침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교육적 방침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예방지원, 사안처리 지원, 회복·복귀 지원 등 3영역으로 나누어 지원

○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이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40건	61건	69건
유형	1. 모욕·명예훼손(23건) 2. 상해폭행(8건) 3.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4건)	1. 모욕·명예훼손(32건) 2. 상해폭행(14건) 3. 공무 및 업무방해(3건)	1. 모욕·명예훼손(48건) 2. 상해폭행(10건) 3. 손괴(3건)

○ 사안 발생시, 긴급 원스톱(법률·상담·행정) 지원시스템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음

○ 2016년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방 교육에 역점을 두고 언어사용 예절 등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초61교, 중24교, 고13교, 특수1교, 총 99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학교운영의 변화 및 통학권
질문요지	○ 단성 학교의 체제유지 및 남녀공학 전환의 장단점 및 향후 추진 의향은? ○ 신제주권역 거주지 학생이 원거리 통학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연락처: 710-0661)
답변요지	○ 남녀공학 전환에 대하여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의 타당성이 도출되면 전환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용역」발주 (‘23. 3. 29.) - 계약체결(‘23. 5. 11.) ※ 계약기간: ‘23. 5. 11.~12. 10. - 착수(‘23. 5. 15.) - 착수 보고회(‘23. 6. 7.) - 중간 보고회(‘23. 9. 26.) - 최종 보고회(‘23. 12. 6.) ◦ 용역 완료(‘23. 12.) -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타당성은 낮으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혼성학교 전환과 장기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통학비 지원 방법과 통학버스 운용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통학에 따른 시간 소요 및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읍면지역 통합학교 통학버스 운영 방침은?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6)
답변요지	○ 중·고교 통학버스 임차를 통한 통학교통비 전액 지원 검토 ○ 통합학교 버스를 통합학교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지원기준: 대중교통 이용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지원내용: 시내·외 왕복 교통비(1,700원~4,800원) -지급방법: 분기별 등교일수 확인하여 보호자 또는 학생계좌로 지급 ○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운영현황: 11교 40대 -운영방법: 버스회사와 학부모회 간 계약 -이용요금: 6,000원 ~ 11,363원(1일 1인당) ○ 통합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운영현황: 4교 5대 -운영방법: 공용차량 지원 -이용대상: 통학버스 탑승 희망 초등학생* * 학교 내부 계획에 따라 중학생 탑승 가능 ○ 학교장 계약 전환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지원대상: (‘23. 9월)신성여중, (’23. 10월)성산고 -지원금액: 236,122천원 □ 향후계획 - (‘24. 1월)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전환에 따른 지원 - (‘24. 1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제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질문요지	○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예산팀(연락처: 710-0211)
답변요지	○ 보통교육 재정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OECD 최고 수준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데 안타까운 심정임. ○ 용역 결과 활용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예산 편성·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 세수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조정 등 지출 구조 조정 실시 및 기금 예수·예탁제도 활용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활용을 통해 재정 변동에 적극 대응 ※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 3,941억원, 2024년도 본예산 활용액: 1,578억원 ○ 2024년 재정진단 연구용역 실시: 2024. 2.19.~2024. 4.18.(60일)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사업별 집행 점검 등을 통한 이·불용액 최소화 등 집행의 효율적 대처 ○ 2024년 재정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학교 돌봄 관련
질문요지	○ 돌봄시간 확대 공약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연락처: 710-0064) 행정국 총무과 노사협력팀(710-0641)
답변요지	○ 저녁돌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녁돌봄 실시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사항 시행 중이며, 노사협의회 등 운영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2.7.) 제17대 교육감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공약 확정 ○ (’22.9.~12.) 설문조사, 의견수렴, 사례수집, 타시도 방문, 노조 면담 ○ (’22.11.~12.) 설문조사 결과 공유, 시범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3.1.~2.) 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 학교 24교(29실) 선정 ○ (’23.3.~) 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 ○ (’23.8.) 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 학교 중간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 (’23.11.) ‘24년 저녁돌봄 교실 희망 학교(44교 71실) 및 대체전담인력 희망자 접수(6명) □ 추진상황 ○ 저녁돌봄 시범운영 24교 29실 운영 -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6시간제 → 8시간제) -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배치, 특별프로그램 운영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협약(2022.10.18.)체결 - 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2023.4.25.)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 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 개최 ○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24년 저녁돌봄 희망 학교 대상으로 저녁돌봄 시행 확정(44교 71실 예정) ○ ’24년 돌봄전담사 대체전담인력제 시행 확정(제주시4명, 서귀포시2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학교 실내체육시설
질문요지	○ 학교 체육관 미설치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 2개교 이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 체육관의 운영지침 마련 방침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체육관 미보유 학교에 대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공동 이용하는 학교 간 교육과정이 달라 일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에 대해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체육관 미보유 학교 14개교(체육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학교 밖에 있어 사용이 어려운 2개교 포함)에 대해 체육관 건립 사업신청서 제출 요청 (2023.3.3.) ○ 14개교 중 신청한 9개교 대상으로 체육관 선정 심사 후 결과 학교 알림(2023.4.) ○ 이미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인 11개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 간 협의 후 진행 예정 ○ 사업 선정 9개교 중 4개교 사업 진행 및 준비 중(2023.12.) ○ 공동이용 학교(한라초, 오현중) 현장 방문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2023.5.23.) ○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운영지침(안) 검토 및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 예정 ○ 규모가 큰 한라초·중 의견 수렴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한라초·중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중(2023.11. ~ 2024.3.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로 인해 친환경 급식 등 학교 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질문요지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연락처:710-0421)
답변요지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오염수 방출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등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 검사건수: 96건 - 검사항목: 방사능(세슘Cs, 요오드I), 중금속(납,수은,카드뮴) - 검사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검사결과: 모두 적합 * 2023. 9월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월 1회 확대 실시 〇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방사능 검사 - 검사건수: 36건 - 검사방법: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 - 검사결과: 모두 적합 □ 향후계획 〇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지속적으로 월 1회 실시 후 검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정 〇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학기 중 공사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방안
질문요지	○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 ○ 학기 중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관리(연락처: 710-0761)
답변요지	○ 과거와 달리 노동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며, 공사 규모가 큰 사업들은 방학만으로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모든 공사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실 증축사업은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로 공사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학기 중 공사를 피할 수 없으나 리모델링 및 수리 공사 등은 방학 중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학기 중 공사 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임 - 안전통로 설치하여 공사현장과 교육현장의 완전한 분리 - 공사자 내부 안전 감시자 상주 -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 대규모 사업인 경우 사전업무들을 학기 중에 완료하여 겨울방학 시작 전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IB 프로그램 운영
질문요지	○ 타시도 IB 도입 및 확대 움직임에 대한 파악 ○ IB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타지역 IB 운영에 대한 의견 ○ 도내 국립대학 설득을 위한 노력 및 IB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연락처: 710-0241)
답변요지	○ 타시도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IB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IB DP 학교 진학이 아닌 임시 정주 조건으로 유입되었음 ○ 현재 표선지역에서 운영되는 IB 프로그램은 국제학교 프로그램과 다소 성격이 다르며 대구지역과도 DP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도내외 대학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기회 마련하고자 노력 ○ 초, 중학교에 한해 학교 구성원이 희망할 시 IB 학교 확대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계약(6. 21.) 및 실시 ○ 제주대학교 입학관계자와 협의(5. 11.) · 참석자: 교육감 및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 입학본부 관계자 및 표선고 · 내용: 표선고 IB DP 프로그램 안내 및 향후 협의 과제 논의 ○ 표선고 제주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상 IB DP 홍보 및 안내(5. 30.) ○ IB 본부 주관 국내대학 입학사정관 대상‘Higher Education Forum’(2023. 6. 21.) · 참석자: 국내 대학 입학사정관 및 IB DP 교원, 교육청 관계자 ○‘IB, 대입 입시 연계 방안 모색 세미나’(2023. 6. 29.) · 내용: IB DP와 대학입시의 연계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 ○ 제주대-도교육청 정책협의회(2023. 12. 28.) -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대 입학 수시전형 확대 - 제주대 (가칭)글로벌(IB)교사양성교육센터 설립 추진 - 제주대학교 부설 중·고, 제주교육대학 부설 초 IB 프로그램 도입 추진 □ 향후계획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2024. 2. 16.) ○ 2025 신규 IB 학교 지정: 도내 초‧중학교 대상 2교 ○ 국내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IB DP 학교 홍보(계속)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담임교원 및 기간제교원(담임업무 기피 현상)

질문요지

○ 담임업무 기피현상에 대한 사유와 대책

○ 기피업무의 기간제교사 쏠림 현상 예방책

○ 교원정원 및 정규교원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담임교사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교육부에 담임교사수당 인상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음

○ 현장의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이지만 제주의 경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4 교원 정원 증원 및 신규교사 채용규모 확대 요청을 위한 교육부 정원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 1차: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5.4.)

- 2차: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 4명(2023.6.12.)

- 3차: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6.19.)

- 4차: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6.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2023.8.23.)

개정 전	개정 후	가산점	비고
<신설>	담임교사	월 0.042 (단, 1년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 적용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2023.8.23.)

평정 내용	승 진 가 산 점 평 정 점						비 고
	개정전 ( 2019.11.28.)			개정 후
	월평정점	일평정점	상한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상한점
중등학교 담임교사 근무경력	<신설>			0.010	0.0003	2.00	2024.3.1.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위탁사업 자체 추진

질문요지

○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가 교육기관에서 자체 추진 할 수 없는 업무들인가?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연락처: 710-0671)

답변요지

○ 자체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무가 많이 감소함. 앞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3.6.21.)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담당자 설명회 개최

- (’23.7.~ 8.) 민간위탁 사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

구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회의일	2023.7.24.	2023.8.21.	2023.8.23.(서면심의)
심의안건	28건	25건	2건
심의결과	◦심의보류 - 사유: 민간위탁사무 추진 여부 판단할 자료 불충분	◦원안가결: 20건 ◦부결: 1건 ◦심의보류: 4건 - 사유: 유사 성격사업 통폐합 운영 여부 검토 후 재심의	◦원안가결: 2건 (2차회의 시 심의보류 안건에 대한 심의)

⇒ 유사성격 사무 통폐합 및 자체 추진 사업 발굴하여 민간위탁 사무 축소

- (’23.9.1.)「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개정

⇒ 법령이나 조례 등 개별적·명시적 근거 있는 경우 가능함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

- (’23.9.19.)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 22건

- (’23.12.12.)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도의회 보고

☞ 2023년 31건 → 2024년 23건으로 25% 감소

□ 향후계획

- 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자체 검토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는 등 무분별한 민간위탁 예방 등 내실있게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질문요지	○ 위탁 연구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연락처: 064-710-0171)
답변요지	○ 연구용역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용역 위주로 줄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책연구의 중복‧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 유사성 검증을 실시 후 표절검사보고서를 출력하여 결과평가 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통한 연구 용역의 심도 있는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3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아침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교육감 견해는?
질문요지	○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아침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체육온동아리 활성화 지원 -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틈새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수준별로 참여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 학교에서 학생 주도 체육온동아리 개설·운영 및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온동아리 활동 - 초등학교: 틈새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 권장 - 중․고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내 동아리 개설․운영, 방과후 시간 활용 권장 - 프로그램 제공: 365+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위한 수준별·소규모 그룹형 프로그램 총 30종(150차시) 개발·제공 □ 향후계획 ○ 학생 주도 체육온동아리 운영(교당 2,000천원 지원) - 학생 주도 체육온동아리 개설․운영 및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활동 운영 ○ 등굣길 아침체육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 전학교 등굣길 아침체육활동 자율적 운영 - ‘아침체육활동운영’ 시범 학교 추진 - 초․중․고 10개교 시범학교(공모사업) 운영 지원 ○ 학생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체육배려학생(저체력, 비만학생, 여학생 등) 및 일반학생 체력 회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체험, 상담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 3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심의원
제 목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질문요지	○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관련 조치가 거의 없음 ○ 외부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이나 이의 제기 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
소관부서	감사관 감사기획팀(연락처: 064-710-0150)
답변요지	○ 갑질 신고 건에 대하여 감사관실 감사 담당 공무원이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갑질 판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피해자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상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감사처분심의회의 외부 위원 참여 등을 적극 반영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3. 5.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갑질근절계획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통합하여 ‘2023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2023. 5. 25.) ○ 상호 존중하고 공감,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 상호 존중 공감의 날 실천 - 교육청 인사(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팀, 교육공무직원 사업 부서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NO! GAB!(갑은 안돼!)’팀을 구성, 사전 예방 및 컨설팅 실시 ○ 갑질 판단을 함에 있어 교육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누구나 쉽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 창구 개설 완료(2023. 6. 26.) ○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감사공무원 외 외부위원 참여 가능토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개정 완료
처리구분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 3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심의원
제 목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청내 전문성 강화
질문요지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청내 전문성 강화방안은? ○ 알바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연락처: 710-0432 )
답변요지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지속적 확대로 교과연계 강화 ○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광주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센터와의 연계 강화로 근로권익 구제상담 활성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생 노동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범교과학습’지정(2시간)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 - ‘노동의 가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2023.5.19.) -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 연수(매년 2명~4명 양성) ○ 알바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및 현장지원사업 지속 추진(2022.9~) -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12시간, 2023.6.~12.)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실시(직업계고 9교) -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운영(하반기) (제주도청,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제주청소년활동진흥 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협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수립 - 학생들이 근로권익 구제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광주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센터와의 연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질문요지	○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팀(연락처: 710-0471)
답변요지	○ 학생과 교직원 대상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성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한 학교 성사안 조사‧자문‧컨설팅 ○ 성 관련 상담 및 전문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생,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년별 15시간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실시(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 성고충상담원 직무교육: 133명, 30시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폭력예방전문강사 연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계, 4~11월 - 고위직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교육(지원)청,교장,교감,행정실장 629명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 구성: 성인권시민조사관 14명, 성사안처리전문가 9명 운영 - 역할: 학교 성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피‧가해 조사, 2차피해 모니터링, 사안처리 자문 및 컨설팅 ○ 지역연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연계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 성교육(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6월, 36명 -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아카데미: 1차(7월, 33명), 2차(12월, 41명) - 성고충 상담원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8월, 42명 - 중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9월, 40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습자료 보급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습자료 보급: 중학교, 9월(22,400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보급(1,300부) □ 향후계획 ○ 체계적인 사안 처리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전문가 컨설팅)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으로 성사안 조사‧지원‧컨설팅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교육격차해소 및 공고육 강화 사교육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질문요지	○사교육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710-0064)
답변요지	○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확대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증실 및 수혜 대상 확대, 초과 수요 100%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마련 협의 실시 후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학원비 변동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한 학원비 안정화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에 더욱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3.5.) 사교육 경감 TF 협의회 운영 ○ (’23.5.) 6개 영역 16개 세부 추진 과제 설정에 따른 담당자 협의회 운영 ○ (’23.5.) 6개 영역 16개 세부 추진 과제 설정에 따른 담당자 협의회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사교육 현황 분석 ○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교실 수업,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돌봄 및 방과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사교육 수요 감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확대(읍면지역 및 원도심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증실 및 수혜 대상 확대 - 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학원비 안정화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학교 예술교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 교육공동체 협력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 공감대 확산 -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향후계획 ○ 사교육경감 대책 추진 -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으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 학부모 소통으로 정책 보완 및 사회적 인식 전환,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사교육 경감 대책 시행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 성과 공유 및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진학정보 격차 해소 방안
질문요지	○ 입시 정보 취약 해소를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인력 확대 필요성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진학지원팀(연락처: 710-0291)
답변요지	○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전문가(대학입학지원관) 3명, 파견교사 2명의 인력이 있으며 전문가 1명 충원 준비 중 ○ 입시 정보 취약 해소를 위한 박람회,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접근 방법도 있으며, 추가 인원 충원에 대해 공감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진로진학지원센터 대학입학지원관 1명 충원 선발 · 근무: 2023. 6. 13.(목)~ (화,수,목 표선고 학교 방문 지원) -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운영(오프라인 강의) · 제주시 고1,2 / 고3 대상: 2023. 4. 5.(수) 제주시학생문화원 · 서귀포시 고1,2 / 고3 대상: 2023. 4. 6.(목) 서귀포예술의전당 - 교육청-대학 연계 학생·학부모 대상 2024학년도 대입설명회 · 사관학교(육사,공사,국간사,해사): 2022. 4. 15.(토) 교육청대강당 · 이공계특성화대학(KAIST,UNIST,DGIST,GIST): 2023. 5.10.(토) 교육청대강당 · 서울대학교: 2023. 7. 1.(토) 제주학생문화원 - 학생·학부모 대상 1:1 진로·진학상담: 상시 운영(학교 방문, 센터 방문) - ‘2024학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in JEJU’ 개최 · 2023. 7. 14.(금) ~ 7. 15.(토), 한라컨벤션센터 · 수도권 및 국내 73개 대학 대입정보 부스 운영 · 대학진학지원단 교사 1:1 상담 부스 운영(165명 상담) -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운영(온라인 강의) · 진학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 10명 강사 위촉 ·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 2024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 수능위주 전형 등 대입 관련 정보 45편 강의 제작 및 도교육청 유튜브를 통한 7월~ 9월 순차적 온라인 제공 - 수시모집 집중 상담(7월~9월), 정시모집 집중 상담(12월~1월) □ 향후계획 - 진로진학지원센터 전문가(대학입학지원관) 4명, 파견교사 2명, 총 6명 상주 및 진로진학 지원 - 입시 정보 취약 해소를 위한 박람회,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포함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진학지원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질문요지	○ 도내 아침 식사 결식률 증가에 따른 교육청 대책 방안 ○ 고등학교 아침 급식에 대한 수익자 부담 완화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연락처:710-0421)
답변요지	○ 도내 학교의 아침 결식사유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늦게 일어나서 30.3%’ 와 ‘아침 먹는 습관이 안 돼서 28.6%’임 ○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침밥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아침 식사 결식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활성화로 아침밥 먹기 관련 교재·교구 제작 및 보급, 가정 연계 아침밥 먹기 활성화를 위한 사진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도내 고등학교 조식 급식 현황은 30교 중 18교 실시하고 있으나,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이용 대상을 기숙사 이용 학생에서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려면 급식 시설 확보, 급식 종사자 인력배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는 추진이 어려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독도 교육 강화
질문요지	○ 독도체험관 운영 및 학교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6)
답변요지	○ 교육부 ‘2023 독도 교육 추진계획’에 의거 교육과정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부 독도교육 활성화 수정 계획(교육콘텐츠정책과-1468(2023.03.29.)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10시간 이상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안내 ○ 2023 독도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담당 교원 중심의 현장체험 연수 운영(2023. 7. 13 ~ 7. 16) ○ 변화된 교육여건에 따라 학교 독도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내·외 독도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 ○ 독도교육주간 활용 독도 영토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대국민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체험중심의 독도교육 운영 ○ 독도체험관 체험활동(실시간 독도영상, 3D영상, 실감형 콘텐츠 AR·VR)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독도체험 및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영토 주권 의식과 독도사랑 확산 ○ 독도체험관 전시물 수선 및 환경 개선 ○ 독도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 및 태블릿 PC로 자료 활용 ○ 교원·전문직 대상 원격 직무연수 상시 운영(‘독도 ⓔ-런’(15차시)) ○ 독도탐방 체험 교원 연수 운영 ○ 초등학생 대상 독도교육 교재 보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청년정책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기관 연계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수립에 따른 고3 수능 이후 ‘어른은 처음이라’프로그램, 특성화고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담당(연락처: 710-0271)
답변요지	○ 제주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 고3 대상 홍보 ‧ 안내 ○ 도교육청과 도청 관련 부서 사이에 원활한 소통 관계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3 수능 이후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과 협조체계 구축 - 도청에서 안내 및 모집 협조 요청에 따른 학교 안내 및 대상 학교 모집(2023. 7.) - 수능 이후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실시(2023. 11. 21.~12.6., 신청학교 9개교 대상) ○ 특성화고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도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과 협조체계 구축 - 도청에서 요청시 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에서 업무 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학생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가칭)어린이자율예산제 방안 추진 제안

질문요지

○ 학생자율예산제 추진을 통한 학생참여 확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1)

답변요지

○ 학교예산 중 학생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진행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추진도 확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명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 참여 및 자치실천학교 운영	□ 대상: 10교 (초1교, 중5교, 고4교) □ 지원 예산: 교당 10,000천원	□ 사업명 변경: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 □ 대상: 32교 (초6교, 중14교, 고12교) □ 지원 예산: 교당 5,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학교 운동부 운영 등 기피업무 담당교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은?
질문요지	○ 교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기피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학교운동부 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운동부담당 체육교사 처우개선 - 체육동아리 지도 사례 연구대회 개최하여 승진 가산점 부여 - 연말 학교운동부 관계자 유공교원 국외연수 실시 - 학교운동부 활성화 유공교원 표창 - 도내․외 선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벤치마킹시 우선 배정(전문성 신장) - 체육교사 초빙제도 적용 ○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 연말 학교운동부 관계자 유공지도자 국외연수 실시 - 학교운동부지도자 집단임금협약으로 임금 인상 ○ 학교운동부지도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지도자 포상금 정액제 - 금메달: 3,000천원, 은메달: 2,000천원, 동메달: 1,000천원 □ 향후계획 ○ 학교운동부담당 교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적정규모학교 육성
질문요지	○ 학교 통합운영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교육여건개선팀(연락처: 710-0395)
답변요지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 통합에 대한 의결기준, 의견수렴 방법, 행재정적 지원 기준, 이전 학교용지 활용 방안 등을 준비 하여 학교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마련 등을 위한 TF 구성 (‘23. 5.) - 통합운영학교 TF 회의 개최 (‘23. 5.) - 통합운영학교 정책 토론회 개최 (‘23. 7.) - 타 시·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운영사례 조사 (4회, 8개 학교) - 타 시·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자료 조사 (2회, 2개 기관) - 학령인구 변화 정책포럼 개최 (‘23. 11.) □ 향후 계획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포럼 개최 및 의견 수렴(설문조사 등)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의결 기준, 행재정 지원 기준, 이전적지 활용방안 등 -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등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4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학생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질문요지	○ 관련 문제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 예방-발견-치료지원 등 일원화된 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구축
소관부서	(주관)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연락처: 710-0441) (협조)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연락처: 710-0371)
답변요지	○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 중독(의심) 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운영 및 홍보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전학교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교육 강화: 2차시 이상 실시 ※ 학교안전교육(사이버·약물중독 예방교육 10차시)외 별도 시간 확보·실시 - 마약류 피해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교육청·경찰청 공동): 전학교 - 마약류 피해 방지 [신고 및 도움 기관] 배너 설치: 전학교 -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23교 108개 학급 - 고 3학년 마약류 예방 특강 지원: 4교 -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비 지원: 전학교 - 흡연․음주․유해약물 실태 표본조사: 초 80교 4~6학년 ○ 교원 전문성 증진 - 관리자·담당교사 대상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연수(워크숍): 3회 - 전교직원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연수: 1회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15차시) ※ (제작)‘23. 2월 ~ 12월 (운영)‘24. 4월 이후 -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38명 - 마약류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수업나눔 연수: 1회 - 흡연예방 담당교사 직무연수 운영: 원격, 15차시 ※ 3년이내 이수 ○ 유관기관 공조 강화 - 마약류 중독예방 전문협의체 구성·운영: 1회 - 학생 중독(흡연․음주)예방 및 치유교실 운영: 중․고 41명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434회 23,826명, (심화)187회 4,258명 •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365회, 12,367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 11박 12일, 21명 - 학생중독예방·치유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 1회 □ 향후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교육과정 연계 사업 지속 ○ 흡연․음주 등 중독 학생 치유프로그램 지원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학교 체육 활성화
질문요지	○ 제주 스마트체육 활성화 및 지원 방침은? ○ 메타스포츠스쿨 등 변화 된 체육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주 체육교육과정의 신속한 연계 방안 대응책 마련 요구 ○ 운동장의 공원화 등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 추진 의향은?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제주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방침 ○ 메타스포츠스쿨 등 변화된 체육 활성화 방안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벤치마킹(2023.2.8.) - 체육교사 및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특강 개최(2023.3.22.) ○ 메타스포츠스쿨 활용 방안 - 도내 초·중·고 모든학교 365+체육온동아리 활동 확대 - 메타스포츠스쿨 앱활용 기반 체육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컨텐츠 제공 ○ 학교 숲 가꾸기 5개교 지원 및 학교 숲 조성 사업 지원 예정-교육시설과 ○ 체육교사 스마트체육 활용을 위한 연수 운영 -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 참가(2023.7.14.~15.) - 365+ 체육온동아리 연수(2023.7.31.~8.1.) - 학교스포츠클럽 및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도외 워크숍 운영 (2023.12.17.~18.) □ 향후계획 ○ 2024 학교체육 운영계획에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반영 ○ 스마트체육 교육 역량강화 포함 체육(전담)교사 직무연수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2023학년도 노트북 지원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질문요지	○ 드림노트북 교육적 목적 미활용으로 가정내 다른용도로 사용 ○ 학생들이 노트북 사용을 어려워함 ○ 드림노트북에 대한 학교담당자의 업무 가중 ○ 중학교 1학년에게 고성능 기기의 지원의 필요성 ○ 미대여 노트북에 대한 사용･관리 방안 ○ 6년 임대 후 노트북 활용방안
소관부서	(주관) 교육국 창의정보과 정보보호팀(연락처:710-0381) (협조)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연락처:710-0271)
답변요지	○ 학교별 교육적 활용도는 현장방문을 통해 수시 확인예정 ○ 한글‧워드‧PPT 사용법 및 플랫폼 활용법 등이 수록된 가이드북 배포 ○ 학교담당자에게 노트북 관련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품관리 등 관리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처리 ○ 향후 6년간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인공지능교육, SW(코딩)교육 등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그에 적합한 고사양 기기 지원 필요 ○ 미대여 노트북 및 6년 임대이후 노트북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 검토 - 다만, 노트북 지원기간 동안은 학생들에게 상시 대여된 교육청 자산으로, 사용자 과실에 따른 파손‧분실시 배상의 책임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생 대상 ‘드림노트북 활용 가이드북’ 배포(2023.3.) ·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용법 수록(한글워드, PPT 등) · 각종 플랫폼 활용법 및 자기주도학습 사이트 소개 수록 - 교사 대상 연수(2023.3.), 학부모 대상 연수(2023.4.) 실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자료’ 메뉴 생성(2023.3.) - 미동의(미대여) 학생에 대한 동의여부 재확인 후 지원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창의정보과-2750, 2023.5.22.) - 드림노트북 활용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2회): 2023.7월, 12월 -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실시(2023. 9.) - 드림노트북 활용 사례 나눔 워크숍(2023. 11.) - 드림노트북 활용 성장 포트폴리오 공모전(2023. 12.) - AI융합‧SW‧디지털교육 관련 자율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 등 미대여 노트북에 대한 활용 지원 - `24년 보급은 사업자가 일괄 배부하고 노트북 대여 동의서도 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학교 업무 최소화에 노력 - 6년 임대 후 노트북 활용방안: 불용 결정 후 관리전환, 조달청 재활용 양여, 학생 본인 소유로 전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등록기관 포함)에 교육청 차원의 시설 및 학생 관리방안
질문요지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등록기관 포함)에 교육청 차원의 시설 및 학생 관리방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1)
답변요지	○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통해 학생 7대 안전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중 한가지 이상 편성하도록 함 ○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등록 여부 관계없이 내용 전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안교육기관 및 미등록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비 (교재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는 교육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7대 안전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중 한가지 이상은 필수로 편성하도록 함 ○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관련 내용 지속 전달(대학 입시 설명회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고3 진로진학비, 청소년증 발급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시, 제출된 학생 명부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하고, 드림노트북(중1 대상) 지원 신청을 관련 부서로 안내 ○ 교사-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수 안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사용방법
질문요지	○ 교재비, 체험학습비 보조금지원에 대한 교차 사용 가능여부 및 향후 계획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1)
답변요지	○ 관련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미등록 시설 포함) 학생들의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교재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고등학교 재학 학생 기준에 따라 1인당 현장체험학습비를 40만원 지원하여 각각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각 기관 대표자분들에게 우리 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교육활동 장려에 협조 요청 ○ 지방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학교 재학생들과의 지원에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학생 비만, 음주,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인터넷·도박 중독, 학교폭력, 교권침해, 기초학력 문제 등 현황과 대책
질문요지	○ 흡연·음주 및 비만 예방 강화 ○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 ○ 도박중독,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연락처: 710-0441) (협조)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연락처: 710-0371) (협조)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2)
답변요지	○ 흡연·음주 및 비만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연계 구축 ○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추진 ○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지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내실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교권침해 사안 초기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및 검사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도비만 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운영: 초4~5학년 50명 ○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비 지원: 전학교 ○ 학생 중독(흡연․음주)예방 및 치유교실 운영: 중․고 41명 ○ 흡연․음주․유해약물 실태 표본조사: 초 80교 4~6학년 ○ 마약류 중독예방 전문협의체 구성·운영: 1회 ○ 금연․중독 등 지역기관 운영 협의체 참여 ○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10~12월, 10,000천원 ○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38명 ○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연중 ○ 인터넷‧스마트폰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위험군 상담: 초1․4, 중1, 고1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이용 캔페인「디지털 OFF, 일상 ON」주간 운영: 전학교, 6월/12월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434회 23,826명, (심화)187회 4,258명 -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365회, 12,367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 11박 12일, 21명 ○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급별 6차시 필수 운영 ○ 학급 단위 관계중심 평화교실 운영: 190교, 3,135학급 ○ 관계중심 회복적생활교육 연수 운영: 6회, 131명 ○ 교육활동 침해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 교권침해 발생 시, 긴급 원스톱(법률·상담·행정) 지원시스템 초기 단계부터 지원 및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99교) □ 향후계획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교육과정 연계 사업 지속 ○ 교육청-경찰청 합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학기별 1회, 9,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IB 교육 현실과 쟁점
질문요지	○ IB 교육에 따른 대입 진학 지원방침과 IB DP와 국내대학 입학전형 ○ IB 교육 실행에 따른 학생 진로, 교육비 및 타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여 IB 프로그램 방침 설정 필요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연락처: 710-0241)
답변요지	○ IB DP에 대한 성과는 1~2년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IB 교육은 국내 대입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방안 및 관점에 대해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추진(2023. 6. ~ 2024. 2.) ·주요 내용: IB DP 성과분석(IB 도입 전후 변화 및 대학 진학), IB DP 학교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 IB DP 운영 및 정책 방향 설정 ○ 국내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IB DP 홍보 활동 강화 ·수도권 주요대학 및 국립대학 대상 표선고 방문 초청설명회: 8개대학 ·국내대학 입학사정관 대상‘Higher Education Forum’(2023. 6. 21.) ·‘IB, 대입 입시 연계 방안 모색 세미나’(2023. 6. 29.) ○ 대입지원관 채용 및 진로․진학 방문 컨설팅(주 3회 방문) ○ 제주대-도교육청 정책협의회(2023. 12. 28.) :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대 입학 수시전형 확대 및 제주대 IB교사양성교육센터 설립 추진 □ 향후계획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2024. 2. 16.) ○ 국내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IB DP 학교 홍보(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취지를   감안하여,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필요

질문요지

○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취지를 감안하여,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필요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 협의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조정팀(연락처: 064-710-0191)

답변요지

○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회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임대 사업)

- 제주시 8개 마을 126세대(8교), 서귀포시 9개 마을 75세대

◦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1조의4 신설로 재산세 소급 감면

-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1.12.23.)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규정 신설

◦ 세제지원 후속대책으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대상 주택에 대한 행정시 세무부서에서 각 마을회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 추진 내용

◦ (교육청)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 제출: 2023.4.21.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 협조

◦ (도청)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검토의견 수용불가 회신:

2023.5.22.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과 마을회의 수익사업 재산은 감면 제외라는 점 등을 볼 때 마을회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임대용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은 2021년 한시적 운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감면은 수용하기 어려움.

□ 향후계획

◦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5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폐교 부지 증여자에 환원을 통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등 건립추진

질문요지

○ 폐교 부지 증여자에 환원을 통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등 건립추진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답변요지

○ 폐교 활용 연구용역 진행 중이므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활용방안 마련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폐교 활용 연구용역 완료

- 용역명:「폐교 등 일반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

- 계약일자: 2023. 4. 20.

- 용역기간: 2023. 4. 26. ~ 2023. 11. 25.

- 연구수행업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용역 결과 분석 후 활용 가능사항 검토 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0조(양여)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양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폐지 부지 증여자에게 폐교재산의 환원은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추진이 어려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 교육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지역공동체와 학교 진입로(애월고등학교) 이용 등 상생문제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답변요지

○ 애월고 진입로는 학생 통학 안전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이 활용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애월고 진입로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

- 애월고 진입로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 배경

ㆍ1984.5.12. 애월고등학교가 현 위치(애월읍 고내리)로 신축 이설 당시 마을에서 이용하던 도로(국유지) 2필지가 학교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대체도로를 개설함

- 학교용지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 조치 현황

소재지	변경 전 재산의 표시				분할 및 지목변경 후 재산의 표시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주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주
애월리	1-1	학교 용지	2,018	교육감	1-1	학교용지	1,548	교육감
					1-4	학교용지	143
					1-5	도로	327
고내리	800-1	학교 용지	1,570		800-1	학교용지	1,206
					800-6	도로	364

※ 관련문서: 시설 13330-2507(2003.11.8.)“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요청”

- 애월고가 현재의 부지로 이설 시 마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국유지)가 학교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학교진입로 일부(폭 4m)를 대체도로로 개설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5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납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관련
질문요지	○ 납읍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문제없도록 추진 바람 ○ 수영장을 연차적으로 짓더라도 그 부지 위치에 배치는 먼저 교육 당국에서 결정바람.
소관부서	(주관)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연락처: 710-0485) (협조)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 시설운영1(연락처: 754-1427)
답변요지	○ 학교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결정을 맡기기로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납읍초는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교사부지 내 수영장 설계가 불가함 ○ 인근 사유지[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4-1(5,689㎡)] 매입 이후 수영장 계획 및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나 부지 매입이 힘든 실정임 ○ (참고) 납읍초 증·개축 공사 배치계획 - 총사업비: 284억원 - 건축 연면적: 5,842㎡ -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준공예정: 2026년 1월 A동 B동 C동 A동: 본관동(개축) B동: 급식실(존치) C동 :유치원(존치) 운동장 1504-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챗GPT 학교교육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문해력 교육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챗GPT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 ○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 ○ 유튜버 발굴 및 지원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연락처: 710-0371)
답변요지	○ 교원 연수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역량 강화 ○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튜터 지원 및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운영 ○ 원격수업 지원 및 스튜디오형 교실 지원 사업 등을 통한 학생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공간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챗GPT 관련 교원 연수 현황 -「챗GPT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직장교육(일반직, 전문직): 1회, 259명 -「ChatGPT와 교육」직무연수(교원, 전문직): 10회, 278명 -「ChatGPT 톺아보기」직무연수(교원, 전문직): 5회, 75명 -「ChatGPT 교육혁명」직무연수(교원): 40교, 522명 -「ChatGPT 기초와 활용」직무연수(교원): 17교, 253명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관리자 직무연수: 6회, 174명 -「수업과 업무에 활용하는 챗GPT 알아보기」 외 직무연수: 10과정, 152명 ◌ 디지털 문해력 관련 연수(교육) 현황 - AI 기본 역량 강화 연수(교원): 90과정, 2,190명 -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미디어 포함, 교원): 24과정, 1,061명 -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교원): 40과정, 1,365명 - SW·AI교육 체험 프로그램(학생): 185회, 5,533명 ◌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 초 4교 □ 향후계획 ○ 교원 대상 AI(인공지능) 관련 교원 연수 운영: 연중 ○ 학생 대상 디지털·AI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중 ◌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 초 5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직업계고(특성화고) 학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직업계고(특성화고) 학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710-0621)

답변요지

○ 특성화고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최근 5년간 채용 현황

연도별	공고인원	채용인원	비고
2019년	3	3	공업 2명, 시설 1명
2020년	2	2	공업 1명, 시설 1명
2021년	1	-
2022년	-	-
2023년	2	1	공업 1명

○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 개정된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용 표준안 반영

- 수탁출제기관(인사혁신처)에 시험출제 난이도 하향조정 요청

○ 향후계획

- 타 시도 현황 파악 및 의견 공유 등 극복 방안 지속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 및 탄력근무 지침 시행
질문요지	○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 및 탄력근무 지침 시행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710-0621)
답변요지	○ 지방공무원인 경우,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전보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 ○ 탄력근무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다자녀(세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상 우대 -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21. 1. 8.시행) • 2021년 2명, 2022년 3명 -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전보의 특례를 적용하여 정기인사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 운영(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9조) ※ 저출산 관련 공무원 복지 정책 - 공무원 특별휴가(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적극 사용 권장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추가 배정 ○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운영 (예;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08:30 ~ 16:30) - 지방공무원인 경우, 개인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학교까지 확대 시행(2019. 7. 1.) -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부 지침(2016. 7. 21.)에 따라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영양교사 제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 돌봄교실 운영과 0교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

질문요지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 돌봄교실 운영과 0교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

소관부서

(주관)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연락처: 710-0064)

(협조)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1)

답변요지

○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시간(09:00) 이전에 맞벌이 등 학부모 사정으로 일찍 등원하는 유아를 위해 아침돌봄 운영 중에 있음

○ 지자체-제주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및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 참여를 통해 희망 학교에 아침돌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유치원 아침돌봄 운영 현황

(2023. 3월 기준)

구분	07:30	08:00	08:30	계
유치원 수(%)	4(3%)	52(44%)	62(53%)	118(100%)

□ 향후계획

○ 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아침돌봄 운영

○ ‘24년 늘봄학교 실시로 아침 돌봄 프로그램 운영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내 초중고 전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및 영어교육 강화 방안

○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제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학교정책팀(연락처: 710-0181)

답변요지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2023년 운영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총 73교로 추후 확대 운영 예정

○ 2024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계획 안내 시 영어특색교육과정 운영 등을 학교에 제안 및 자율학교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주형 자율학교는 연간 68시간 이상의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에 비해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교과 다양화 운영 노력

○ 영어에 관한 교과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요청할 시 적극 지원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현황

운영유형	초	중	고	계
2023 신규 유형(7개 유형)	14	1	2	17
다ᄒᆞᆫ디배움학교	27	13	2	42
IB 학교	9	2	1	12
건강생태학교	2	-	-	2
계	52	16	5	73

○ 2024~2026 지정 계획

지정연도	2024	2025	2026	계
지정 학교 수	11	10	10	31

○ 2024 제주형 자율학교(글로벌역량학교) 지정

- 지정학교: 제주남초, 저청초, 신산초, 창천초

- 운영방법: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담임교사가 수업(국어 교과 제외)을 영어로 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도별 점진적 확대

□ 향후 계획

○ 2024 제주형 자율학교(글로벌역량학교) 운영지원

-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지원 사항 관련 부서 협의 및 적극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다문화교육 관련 이중언어교육 지원
질문요지	○ 다문화학생들의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 다문화학생 이중언어교육 용역 결과 이후 행・재정적 지원 제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팀(연락처: 710-0251)
답변요지	○ 이중언어 인재발굴을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다문화교육포털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실시 ○ 타 시도 다문화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벤치마킹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타 시도 다문화교육 벤치마킹 연수 실시 1차: 서울, 경기, 인천, 6.24.~25. 2차: 대구, 경주, 8.3.~8.4 ○ 2023년 전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9. 2) ○ 2023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참가 및 초등 1명, 중등 1명 특별상 수상(11. 18.) ○ 전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금상 수장자 모국 방문 지원(10~12월) □ 향후계획 ○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이중언어교육활성화 사업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12.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폐교를 활용한 서부다문화교육센터 추가 설립 여부
질문요지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서부지역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팀(연락처: 710-0251)
답변요지	○ 서부・동부 외국문화학습관을 이용한 다문화 한국어교실 운영 ○ 2023 폐교 활용 연구 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서부센터 신설여부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2023 폐교 등 일반재산의 활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2023. 5. 22.) ○ 2023 폐교 등 일반재산의 활용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2023. 11. 15.) □ 향후 계획 ○ 서부다문화교육센터 적정부지 타당성 조사 결과 신도초, 보성초 구억분교 부지 타당성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폐교를 활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 운영
질문요지	○ 폐교를 활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폐교 활용을 위해 놀이체험관, 스포츠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폐교 등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2023.4.26. ~ 10.25.): 교육재정과 ○ 폐교 등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3.11.15.): 교육재정과 □ 향후계획 ○ 폐교를 활용한 가칭 ‘학생건강 통합교육 체험관’ 건립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미래교육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 등 미래 대응에 대하여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기후환경요소 반영에 대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육 혁신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추진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도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교육 관련 내용 연간 2시간 이상 운영 ○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지원, 학교 생태환경교육 운영 지원, 탄소 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보급, 실천 문화 확산 지원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기후환경요소 반영 -도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교육 관련 내용 연간 2시간 이상 운영 -학생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22팀) 및 생태환경 동아리(32팀), 제주탐방지원(40교),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131회) ○ 학교교육 전반을 통한 학생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지원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지원(전학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5교), 기후행동 실천학교(13교), 제주바다쓰레기저감실천학교(8교), 기후변화환경교육 연구학교(2교) 선정 및 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1종), 온·오프라인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운영(6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 지원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확대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도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9개) 연계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 -제주환경교육한마당 도청과 공동 운영(6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귀포시자원봉사 센터 연계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실천 시범사업 운영(9교) -제주 습지학교 운영(8교), 습지체험 교육 운영, 제주 습지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한국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9월) 및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 준비 국제 워크숍(11월) 운영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교직원 연수(5회) 및 토크 콘서트 운영(18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6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질문요지

○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이 충분하고, 실행 가능한가?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064-710-0311)

답변요지

○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회복지원, 예방지원 등의 방향에서 추진해 나감

○ 교권보호관련 법 개정이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2023. 8. 31.) 주요 내용

예방	⇨	사안처리	⇨	회복·복귀 지원
∙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 교원온라인 심리검사 ∙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확대 ∙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 민원대응팀 운영 ∙ 학부모교육 강화 ∙ 민원상담실 설치 지원 ∙ 홍보 강화		∙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 긴급통합지원서비스 - 법률, 행정, 상담 지원 - 전문의, 변호사, 장학사, 전문 상담인력 등 ∙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 소송비 지원		∙ 교원힐링프로그램 확대 ∙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피해교원 상담 확대 ∙ 복귀 후 지속 지원

○ 본청 및 교육지원청내 통합민원팀 설치

- 역할: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학교 민원 이관, 학교 민원대응팀 역량강화 지원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학부모, 퇴직교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화(710-0070) 수신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처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 현황
질문요지	○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 현황은?
소관부서	제주도서관 문헌정보부(연락처: 717-6420)
답변요지	○ 지자체 도서관과 함께 다각도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자체 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와 관련, 현재 하나의 회원증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 도서관 소장도서를 이용하고 있으나, 반납서비스는 교육청, 지자체 도서관별로 제공 ○ 지자체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진행 - 일시 및 장소: 2023. 11. 2.(목) 14:00 / 제주도서관 - 도교육청 및 도청 산하 도서관간 도서반납 연계 방안 모색 - 도청 산하 도서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상황 공유 □ 향후계획 ○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지자체 도서관간 현황 파악 및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며, 시스템 공유, 분류․배송을 위한 전담인력 또는 용역, 예산, 보관장소, 운영차량 등 지자체 도서관과 함께 다각도 검토와 지속 적인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도서관 조직개편 이후 차별화된 독서문화 정책
질문요지	○ 도서관 조직개편 이후 차별화된 독서문화 정책을 만들어낸 사례는?
소관부서	제주도서관 문헌정보부(연락처: 717-6420)
답변요지	○ 도서관 열린 문화 콘서트 등 통합행사를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난 2023.3.1.자로 본관 3부, 5분관 체재로 조직개편이 되고 하나된 도서관을 위하여 매월 월례회의를 진행하며 협업을 통해 분관 운영 지원과 효과적인 본관 정책 추진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음. ○ 2024 공동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및 워크숍 실시 - 공동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TF 3회 운영 - 공동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 협의 및 협력강화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2023. 12. 14.(목) 15:00 / 제주도서관 □ 향후계획 ○ 조직통합 후 함께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보이고자 6개 도서관이 함께 “도서관 열린문화콘서트-모두 다 꽃이야”,“도교육청 도서관 산책-도도한 산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내년에도 주제별 도서 추천“책 권하는 도서관”과“독서공모전”을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도서관축제” 등을 함께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 ○ 앞으로도 제주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도서관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되 제주도서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도서관 사업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 특화 정책
질문요지	○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 특화 정책의 필요성은?
소관부서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연락처: 717-6470)
답변요지	○ 특화된 자료 서비스 제공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도서관은 유아·어린이 특화도서관인 별이 내리는 숲과 청소년 자료실, 놀래올래, 각 분관은 어린이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상 자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 ○ 성장단계별 특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계층별 (유아~청소년) 책꾸러미, 영유아 책놀이, 청소년 3D 프린팅 교실,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와의 만남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 또한 학생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에 수요조사를 거쳐 독서 프로그램과 도서관 체험학습, 작가와의 만남, 문화예술 공연, 순회 문고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전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도서관 근거리의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주 전역을 관할, 미지원 학교를 최소화 ○ 2023년 어린이, 청소년,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어린이 대상: 57개 프로그램, 6,861명 - 청소년 대상: 16개 프로그램, 363명 - 학교 지원: 83개 프로그램, 14,544명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제주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을 평생독자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화된 자료 서비스 제공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제안

질문요지

○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에도 어린이 및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설치 제안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0683)

답변요지

○ 동 지역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읍면에 분산시키려 하고 있음

○ 폐교를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책도 읽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연번	도서관명	비 고
1	삼매봉도서관
2	동부도서관
3	서부도서관
4	중앙도서관
5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6	서귀포도서관	교육청 소속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학교시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대책 방안

질문요지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학교시설 전기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 학교 전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설비팀(연락처: 710-0784)

답변요지

○ 주차면수 50대 이상 의무설치 학교(기관)에 ‘23년 연내 설치 완료

○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생안전 대책 마련

○ 충전시설 화재 예방대책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단위: 교)
구 분	학교 (기관) 수	의무 설치 대상*		자진설치	계
		대상	설치
초	119	9	4	2	6
중	44	9	5	4	9
고	29	15	7	1	8
특수	3	0	0	0	0
기관	21	9	5	1	6
계	216	42	21	8	29

* 주차대수 50면(건축물대장 기준) 이상 학교(기관)

□ 향후계획

○ 충전시설 설치 시 외부 관로(터파기)공사가 병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상의 이유로 2023년 겨울방학 중 설치 예정임

○ 학교 화재 및 전기안전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 51차시 이상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겠음.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법령 시행에 대응하여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국제학교 매각 추진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및 입장은
질문요지	○ NLCS Jeju가 민간으로 매각되는 것에 따른 우려 상황(귀족학교화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연락처:710-0241)
답변요지	○ 국제학교 매각은 관리주체가 JDC에서 민간 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의미이며, 교육과정 및 교직원 채용, 기타 학교 운영 상의 변화는 없음 ○ 운영법인 변경 신청 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여 설립자 변경을 승인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7.21.) 도교육청·JDC 업무담당자 1차 협의회 ◦ (2023.8.31.~10.11.) JDC, NLCS Jeju 민간이전 공고 ◦ (2023.9.6.) 도교육청·JDC 업무담당자 2차 협의회 ◦ (2023.9.22.) JD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안) JDC 제출 ◦ (2023.10.~) JDC, 입찰적격자 선별,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MOU체결 ◦ (2024년 상반기) JDC, 설립자 변경 승인 신청 □ 향후계획 ◦ 국제학교 NLCS Jeju 설립자 변경 승인 신청 건 심의 (2024년 상반기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의원
제 목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질문요지	○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체계 ○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유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실무 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간담회를 통해 협력 체계 유지 ○ 1년간(2021.9.1.~2022.8.31.) 교육전문직원(장학사)을 파견한 결과자치경찰위원회실무 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학생 안전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협의 및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전문직원의 파견 종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며, 학교 및 학생 안전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협의 및 해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력체계을 위한 파견 관련 요청이 있다면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협조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관련
질문요지	○ 다목적강당(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교육시설 BF인증 확보 계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추진)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관리팀(연락처: 710-0766)
답변요지	○ 삼양초, 제주여상, 신성여고 다목적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삼양초, 제주여상, 신성여고 다목적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 삼 양 초 : 다목적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 제주여상 :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하여 2024년 준공예정 - 신성여고 : 학교장과 협의하여 운동장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시설 설치 (2024년 예산반영 완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장애인등편의법」제11조에 따라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비된 시설이 있을 경우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시 동부지역 복합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관한 견해

질문요지

○ 어린이와 초등학교 분포가 많은 제주시 동부 지역에 어린이 복합 교육 공간 설립에 대한 견해 ?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0683)

답변요지

○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 교육 공간 설립에 적극 동의

○ 제주시 동부지역에 부지만 확보 된다면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제주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연번	도서관명	비 고
1	탐라도서관
2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3	한라도서관
4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5	우당도서관
6	제주도서관/ 별이내리는숲	교육청 소속 (어린이도서관)

□ 향후계획

○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부지 확보의 문제로 인해 어린이 복합 공간 설립에 어려움이 있음

○ 편견 없는 교육 현장을 담는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7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유보통합 시행 관련
질문요지	○ 유보통합 시행 예정에 따른 교육청 업무 확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 유보통합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확보 및 전담 조직 확보 계획은?
소관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6)
답변요지	○ 도교육청-도청 공동 협의체 ‘제주유‧보통합추진단’ 구성‧운영 ○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구성‧운영으로 전담하여 유보통합 정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교육청-도청 공동 협의체 ‘제주유‧보통합추진단’ 구성(2023.9.20.) - 인원: 22명 / (도교육청)12명, (도청)10명 ※ (협조기관)6명 ○ 제1회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협의회 실시 - 일자: 2023.10.23. - 내용: 교육부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 및 보육업무 현황 공유 ○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합의(2023.11.1.) - 운영 기간: 2024.3.~2025.2. -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0~4세) -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도청과 5:5(기관별 11억 재원 확보) 분담 지원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는 보육료(급식비) 5만원 인상으로 지원할 예정 □ 향후계획 -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제주형 유보통합 방안 지속 협의 -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구성‧운영으로 관계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초등 돌봄 프로그램 관련
질문요지	○ 지구공동체 생태환경 교육강화(공약) 추진 사항은? ○ 기후 위기에 맞춤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 확대 필요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연락처: 710-0064)
답변요지	○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플라스틱 제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 돌봄 프로프로그램 교육에 기후 관련 교육을 적용하자는 제안에 동의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전환 교육 실시 ○ 2023년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 초·중학교 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활동에서 생태전환교육 및 1회용품 저감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 전개 □ 기후 위기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도 적용 추진 노력 ○ 초등돌봄교실은 정규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전담사 주도 하에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주 운영 ○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초등돌봄교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체험’, ‘환경 관련 게임’,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제활용품 분리배출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창의성 개발 중심 학교놀이터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일률적인 학교 놀이터 형식을 벗어난 창의성 개발 중심 놀이터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놀이터를 순차적으로 조성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8교) - 준공(2021. 3. ~ 2023. 2.): 8교(위미초, 선흘초, 토산초, 수원초, 대정서초, 온평초, 하귀초, 서귀북초)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9교) - 준공(2023. 2.): 4교(대흘초, 고산초, 가마초, 하원초) - 2024년 2월 준공 예정: 5교(애월초, 시흥초, 중문초, 장전초, 신례초) □ 향후계획 ○ 2024년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2교 공모 예정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제작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화상의 위험이 있거나 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놀이기구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개선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 계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
질문요지	○ 유아체험교육원 추진 현황과 인근 지역 ‘새미숲’ 활용 연계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1)
답변요지	○ 2024년 12월 완공 계획이며 2025년 3월에 개원 예정 ○ 새미숲은 마을과의 이해관계가 있어 활용에 대한 지속 협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건축설계용역 완료: 2020.11. ~ 2021.12. - VE검토 용역(추가): 2022.1.~202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2022.10. - 공사 계약 요청 및 조달 계약: 2022.10.~12. - 착공 및 준공: 2023.4.~2024.12. - 개원 예정: 2025.3.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 TF 구성‧운영 - 구성원: 내부위원 4명, 유치원 교원 14명, 외부전문가 2명 - 역할: 기획, 실내가구 설치, 실내‧외 체험교육 활동 - 활동기간: 2023.9.~개원 시까지 - TF 1~3차 협의회 실시 • 일자: 2023.10.19./11.13./12.4. • 내용: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설립 추진 현황 공유, 실외체험교육활동 협의, 설립부지 방문 및 향후 계획 추진 협의 □ 향후계획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 TF 협의회 지속 운영 ○ 기획, 실내가구 제작, 실내‧외 체험교육활동 등 체계적 개원 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지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1)

답변요지

○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지원(6개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교재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등록여부 관계없이 지원

○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어 2022년에 4개 기관이 등록되었고, 2023년에 2개 기관이      등록되어 현재 6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

○ 대안교육기관 및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학력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25만원 및 현장체험학습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등록연도	대안교육기관 기관명
2022년	보물섬학교, 하올람 예쉬바학교, 동백작은학교, 엘리스학교
2023년	나무와숲학교, 제주볍씨학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질문요지	○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주관)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1) (협조)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연락처: 710-0661)
답변요지	○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통해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 위상을 정립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유치원명: (가칭)월랑유치원 ○ 설립시기: 2024. 9. 1. ○ 설립목적 - 3~5세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된 유아교육 기관 설립으로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통합 거점유치원 기능 기대 - 유아・특수 통합교육 실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추진내용 ○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계획안 제출(초등교육과 2023.8.21.) ○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 변경(교육행정과 2023.9.19.) ○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교육행정과 2023.10.18.) ○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설명회 실시(2023.12.29.) □ 향후계획 ○ 2023. 12.~2024. 1. 교명 제정 ○ 2024. 2.~ 4. 조례 개정 ○ 2024. 3.~ 8. 개원 준비 ○ 2024. 9. 1. 단설유치원 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교육청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도청 바우처사업 중복 사용 방안 마련

질문요지

○ 교육청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도청 바우처사업 중복 사용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연락처: 710-032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제주희망나눔카드로 월 16만원 치료비를 지원함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장애아동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교육청과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하여 중복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통해 월 16만원까지(이월불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성장기 장애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바우처사업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치료 업부 변경사항

내용	2023년	2024년
치료지원방침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과 동일한 영역은 지원 불가	◦ 치료지원 영역이 동일한 경우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2024년 재활치료 제공기관 운영 지침 수정

내용	2023년	2024년
운영 방침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영역은 재활치료지원 불가(※중복 이용 시, 지원금액 환수될 수 있음)	◦ 교육청의 재활치료 지원 영역과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이 동일한 경우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
부정사용 처분지침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서 다음 아래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을 재활치료 지원 받은 경우	◦ 해당항목 삭제

○ 교육청의 치료비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서비스의 중복 지원과 관련한 교육청 지침 변경

□ 향후계획

○ 발달장애 아동들이 재활서비스를 통해 생활기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 모색

[참고자료: 2023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 21쪽]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예: 교육부 재활지원서비스로 언어재활 이용시, 발달재활서비스로 미술재활 이용 가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교육공론화, 제주 체육 중․고 신설 등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에 대하여
질문요지	○ 학교 체제 개편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연락처: 064-710-0171)
답변요지	○ 현재 중장기 계획은 없으나 미래교육을 위한 지표 설정 필요성 인식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 사항 - 제주미래교육비전 2030 -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 2024~2028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 추진내용 - 2023. 11. ~ 12. 자료 검토 및 중장기 필수 실행 계획 추출 ○ 향후 계획 - 2024. 1. ~ 2. TF 구성 및 운영 - 2024. 3. ~ 5. 중기 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 대책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 대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은 교원과 6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견을 도출함

○ 교육동 침해 사안처리, 회복지원, 예방지원 등의 방향에서 추진해 나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예방지원

- 녹음전화기 설치

∙ 2023. 9. 이후 2,284여대 설치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실시 현황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총합
총 학교수	33	99	60	192
사용 학교수	14	55	30	99

- 교원보호안심공제사업(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

- 통합민원팀 운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설치)

○ 사안처리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화(710-0070) 수신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처리

○ 회복․ 복귀지원

- 교원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교육청 엘리트체육 육성 제고
질문요지	○ 종목별 학생선수 진학과 문제점 ○ 종목별 지도자 운영과 활성화 지원 방안 요구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학교급별 종목 연계육성 방안 마련 ○ 학생선수 도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지도자 처우개선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급별 미연계 종목 - 초-중: 핸드볼, 탁구 종목, 중-고: 농구, 여자축구 ○ 도외 진학 사례분석 - 축구, 야구 종목 다수 ○ 고등학교 진로진학 강화를 위한 지도자 추가 배치 ○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포상금 정액제 운영 □ 향후계획 ○ 종목 연계 육성을 위한 체육회, 종목단체와 협의 ○ 운영학교 중심으로 인근 학교 종목 창단을 위한 협의회 개최 ○ 매년 학생선수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진로진학 시스템 구축 ○ 축구 및 야구 등 다인수 종목 육성을 위한 추가 지도자 배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8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
질문요지	○ 다양한 제주교육과정 운영 필요 ○ 관련 연구 용역 진행사항 점검 ○ 학생 조기 확보 차원 체육영재 조기 발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체육중고 신설시 남녕고 체육과 운영 방안 마련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진행중 ○ 제주만의 특화된 제주형 교육과정 의견수렴 ○ 학생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선수 등록 확대 ○ 남녕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 설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운영 -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서 전문과정반(특기자)과 인재과정반(일반학생)을 투트랙으로 운영 사례 정보 수집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다양한 구성원 및 도민 의견수렴 ○ 학생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등록 기준 확대 - 초등학교 4학년부터 등록을 3학년까지 확대 - 체육회 및 종목단체 협의하여 ○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과 운영 점검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남녕고 방문 정보 수집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의견수렴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23.9.26.)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공청회(2023.12.1.) □ 향후계획 ○ 2024.2. 최종보고회 개최(예정) ○ 학생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예산지원 ○ 용역 결과에 따라 남녕고 운영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학생 비만 정책 혁신 주문
질문요지	○ 틀에 박힌 비만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연락처: 710-0441)
답변요지	○ 다양한 비만 정책 사업 진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도비만 학생 치료지원 사업 - 고도비만 학생 맞춤 처방 및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 - 기간: 2023. 8. ~ 2024. 12. 31.(2년 장기 진행 사업) - 대상: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중 체질량지수 97백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희망학생 - 신청학생: 50명 ○ 교육가족 100인 원탁토론회 - 가정 및 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제주학생 비만 치료와 예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일자: 2023. 12. 15.(금) 13:00 ~ 16:3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 ○ 학생건강회복 지원사업 명칭 및 로고 공모전 - 아동청소년이 비만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 제공 - 출품작품수: 10점 - 학생건강 및 비만예방 사업 지속 활용 ○ 학생건강 회복 지원 로고 활용 비만예방 홍보자료 제작 ○ 학생건강회복지원 사업 언론홍보 □ 향후계획 ○ 고도비만 학생 치료지원 사업(위탁용역) 2차년도 연속 실시 ○ 학생 비만관련 각종 사업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교육청 직장 스포츠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교직원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필요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710-0611)
답변요지	○ 교직원 건강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 개최 및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 4. 20.(목) ~ 4. 21.(금) 올레길 1코스 걷기 행사 ○ 2023년 직장 스포츠 동아리 37개 동아리 28,638천원 지원(889명) □ 향후계획 ○ 2024년 4월 본청 직원 대상 올레길1코스 플로깅 행사 추진 ○ 2024년 5월 직장 체육대회 개최 추진 ○ 직장 스포츠 동아리 등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전통문화 계승 국악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국악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국악 교육을 계속 지원하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국악 교육 학교 현황 - 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87개교 운영(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 초등학교 69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11교 : 강좌명이 ‘국악’으로 편성되어서 세부 영역(시창, 판소리, 풍물, 민요 등)을 교사와 상의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할 내용을 협의함 -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취타대, 국악 관현악단) 지원: 초 1교, 중 2교, 고 5교 ○ 국악 교육 진흥 지원 정책 현황 - 국악 관련 2023 아름다운 예술여행 직무연수 ‘가야금’, ‘해금’ 운영 - 국악 관련 학생 동아리 장려 - 제62회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지원: 풍물 및 민속 가장 외 (초 6교, 중 2교, 고 2교) - 2023 문화예술교육 지방보조사업운영 단체 지원(국악 및 전통 관련 4개 단체) □ 추진내용 ○ 제63회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지원 4교(초 3교, 중 1교) ○ 2024 전도학생민속예술경연 대회 등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 지원 ○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직업계고 관련 고교체제개편

질문요지

○ 직업계고 관련하여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소관부서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개편팀(연락처: 710-0281)

답변요지

○ 성산고의 해양‧수산계열 특성화고로 전환 요청에 학교체제개편 지원

○ 교육부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유도에 대한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 특성화 학급이 있는 사립 일반고의 경우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 전환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성산고에서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체제 개편 및 학과 재구조화 요청

- 체제개편(안): 해양‧수산계열 특성화고(2026학년도 신입생 대상)

○ 성산고 체제개편 검토 연구(2023. 12.~2024. 2.): 제주연구원

○ 성산고 발전방안 포럼(2023. 12. 11.)

- 성산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문, 지역 주민, 도교육청 관계자 등

- 학교체제 개편(안), 해양수산업 관련 인력, 바이오 및 크루즈 인력 채용 전망 등

□ 향후계획

○ 추진 계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24. 03.~04.	공청회 실시(성산지역 주민, 동문, 학교구성원, 전문가)
’24. 05.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
’24. 08. ~ 12.	시설 변경 사전기획 실시
’24. 08.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 및 신청(예정)
’24. 11.	개방형 교장공모제 공고(예정)
’25. 01. ~ ’27. 12.	시설 변경 설계 및 시설 공사 등 전환 기반 마련
’25. 01. ~ ’27. 12.	성산고 체제개편에 따른 실습 기자재 지원
’25. 03. ~	공모 교장 임명 및 학교 홍보 활동
’26. 03.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특성화고 전환

○ 2025년 운영 제주형자율학교 공모 예정

○ 협약형 특성화고 2차(2025년) 공모 검토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직업계고 활성화
질문요지	○ 제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 방안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모집 등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연락처: 710-0431)
답변요지	○ 제주의 특용작물 중심으로 마이스터학과 추진에 도전해보겠음 ○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해외인턴십 학교사업단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희망하여 입학하는 특성화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학과재구조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설명회」2회(6월, 8월) -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컨설팅 2회(10월, 11월)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정책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등 컨설팅위원 협조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모집 등 활성화 방안 -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활성화: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특성화고 이해 프로그램, 각종 공모전 운영 -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학교사업단 활성화: 직업계고 6교(서귀포산과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제주중앙고, 성산고) -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추진(신청 3교) □ 향후계획 ○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추진(3월 승인 및 고시 예정) ○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학교사업단 활성화(6교→9교 확대) ○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활성화 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학생선수 육성 방안
질문요지	○ 학생선수 도외 유출에 따른 대안 ○ 학교수영장 활용 방안은? ○ 학생선수 및 학교체육을 위한 학교체육전문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감 견해는?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학생선수 도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생존수영교육 뿐 아니라 수영 동아리, 수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수영장을 활용한 수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관련 제주시 2개 학교 시범운영 추진 중이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음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향이 설정되면 학교체육전문 복합시설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운동부 운영 강화를 위한 지도자 추가배정 - 고등학교 축구 및 야구종목 지도자 1명 추가 배치 ○ 종목 연계 육성을 위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종목 연계 과업 포함하여 진행 - 종목별 연계육성 필요 종목 분석 및 반영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실시: 114교 27,842명 - 실시내용 › 1~2학년 : 생존수영 이론 교육(2시간) › 3~6학년 : 생존수영 실기 교육(10시간) ＊물 두려움 없애기,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 특수학교, 중 ․ 고등학교 대상 생존수영교육 희망학교 실시 ○ 학교수영장 활용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교과연계 수영교육 운영: 10교 - 수영 방과후학교 운영: 8교 - 수영 동아리 등 운영: 4교 □ 향후계획 ○ 축구 및 야구 등 인기종목 유출학생 방지를 위한 종목단체 협의 ○ 학교운동부 내실화를 위한 지도자 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 ○ 생존수영강사 1인 교육시간: 1일 4시간 → 1일 5시간 증배 ○ 학교수영장 보유 학교 학생 대상 영법교육 등 수영교육 확대 실시 ○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 자생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모델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의원
제 목	서부지역 ‘유아교육체험을 위한 기관’ 설치 제안
질문요지	○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서부지역 ‘유아교육체험을 위한 기관’ 설치 제안
소관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연락처: 710-0341)
답변요지	○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검토를 위한 사전연구용역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 건축설계용역 완료: 2020. 11. ~ 2021. 12. - VE검토 용역(추가): 2022. 1.~2022. 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 공사 계약 요청 및 조달 계약: 2022. 10.~12. - 착공 및 준공: 2023.4.~2024.12. - 개원 준비 TF 구성‧운영: 2023.9.~12. - 개원 예정: 2025.3. ○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검토 사전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30,000천원 □ 향후계획 ○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검토를 위한 사전연구용역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온라인학교’ 추진 현황 및 교원 확보 방안

질문요지

○ ‘온라인학교’ 추진 현황 및 교원 확보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연락처: 710-0271)

답변요지

○ (가칭)제주온라인학교 기본계획 수립, 설립 추진 T/F팀 구성

○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승인, 설계 용역 계약 추진 중

○ 교원 배치 계획 수립 및 공립교원 정원 2차 가배정 결과 9명 배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공모 안내(‘23. 5.)

○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지원 사업 교육청 선정(‘23. 6.)

○ (가칭)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기본 계획 사전 보고회 및 설립 추진

TF팀 협의회(‘23. 7.)

○ (가칭)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기본 계획 수립(‘23. 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23. 8.)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용역 계약(‘23. 9.)

○ (가칭)제주 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설계용역 (‘23. 10.)

○ 2024학년도 교육과정 수립 및 교사 공개 모집 계획 수립(‘23. 10.)

- 교장(겸임) 1명, 교감 1명, 교사 8명(’23. 11. 공개모집)

○ ‘제주온라인학교’ 교명 선정(‘24. 1.)

○ 제주온라인학교 개교교원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발령(’24. 3.)

- 교사 8명(’23. 11. 공개모집, ‘24. 2. 추가모집)

- 사회(2명), 중국어(2명), 과학(3명), 심리학(1명)

□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

추진 내용		추진 기간
교육과정 확정		2023. 8. ~ 2024. 2.
설계 및 발주	- 설계용역 입찰 계약	2023. 10. ~ 2024. 1.
	- 시설 공사 발주, 계약	2024. 3.
시설 공사(리모델링)		2024. 4. ~ 2024. 9.
개교준비	교명 공모 및 제정	2023. 12. ~
	도립학교설치조례 제･개정	2024. 3. ~ 2024. 7.
	나이스 및 업무포털 시범운영	2024. 7.
	비품, 기자재 구매 및 설치	2024. 8.
개교		2024. 9.

○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목표 및 성격

이해 도모

○ 개교교원 대상 온라인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의 학교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예술교육강화 및 ‘1인1악기사업’ 관리 방안
질문요지	○ 예술교육 및 ‘1인1악기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1인1악기사업 및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한 내용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경연대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별 예술동아리 운영 현황 - 학생 오케스트라 70교(초 27교, 중 20교, 고 23교) : 오케스트라 운영비 및 캠프, 도외문화예술체험, 도외대회 참가 등 학교별 차등 지원 교당 1,000~55,000천원 ○ 학생 1인 1악기 사업 운영 초등학교 현황 - 학교 교육과정 내 누구나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및 문화 예술 향유 능력 함양을 위해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위한 적정 악기 보급 및 지속적 악기 관리 추진 : 86교 (초 60교, 중 16교, 고 10교) 454,000천원 ○ 2023 예술동아리(오케스트라)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 현황 - 제주청소년관악제: 초 9교, 중 3교, 고 2교 - 제주국제관악제: 초 4교, 중 5교, 고 8교 - 제62회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초 3교, 중 1교, 고 2교 - JIBS 음악 콩쿠르: 초 9교 - 도외 오케스트라 대회 참가(초 2교, 중 5교, 고 2교) - 전국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및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참가(중 1교) □ 향후계획 ○ 2024 1인 1악기 관리 지원 - 117교(초 78교, 중 23교, 고 14교, 특 2교) 444,600(천원) ○ 2024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여름캠프 지원 - 40교(초 17교, 중 14교, 고 9교) 100,0000(천원) ○ 2024 도외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11교 275,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9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특수교육 인력 확보 방안
질문요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인력 확보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연락처:710-0321)
답변요지	○ 특수교사 정원 증원 요청 ○ 특수교육실무원 정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특수교육 담당교원 정원 확보 - 2023년 6월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직접 교육부에 방문하여 특수교사 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 - 특수교사 정원 7명 배정 - 2024학년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45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인력 증원 노력 - 2022년 8명 증원, 2023년 15명 증원, 2024년 21명 증원 - 교육감 공약 사항(특수교육대상학생 7명당 지원인력 1명) 이행 노력 ○ 제주도내 특수교육 전문 인력 양성 기관 협의 추진 - 2022년 8월 제주도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과 신설 의견 제주대학교에 전달. -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시 공동 안건으로 ‘제주대학교 특수교사 양성 특수교육과(전공) 신설(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및 학부과정 특수교육과 신설) 상정, 협의 결과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신설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대한 교육청 향후 계획

질문요지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대한 교육청 향후 계획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팀(연락처: 710-0261)

답변요지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는 지난 9월(교육부 지정 고시)부터 2023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7개 사업별로 운영 중이며,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10개 세부사업(특교 4개, 도청-교육청 협업 1개, 도청 주관 1개 포함) 운영 예정이며, 연차별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세부사업(7개) 운영: 2023. 9.~12.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 협의회(2회): 2023. 10. / 2024. 2.

○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23. 12.

○ 2023년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도청→교육부): 2024. 1.

☐ 향후계획

○ 2024년 세부사업(9개) 운영

① 개념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②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IB 프로그램 운영 ❙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도청)
③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④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 아세안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도청 협업)		❙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 지역교육현안 특교

○ 2024년 연차계획서 심의(실시계획심의위원회): 2024. 3.

○ 2024년 운영계획 학교 알림 및 홍보: 2024. 3.

○ 지역교육현안 특교(4개 사업) 단위학교 교부: 2024. 4.

○ 사업별 운영 및 자체 모니터링: 연중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공유 및 개선사항 도출: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
질문요지	○ 2023년 정책연구용역 건이 급증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연구 결과가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 정책연구용역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연구원의 전공 분야와 의뢰된 연구내용과 일치하는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연락처: 710-0171)
답변요지	○ 2022년, 2023년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증가하였음 ○ 도출된 용역 결과에 대해 각 사업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선정·운영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예산 편성 시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연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역 결과 도출 시 각 사업 부서별로 정책 반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요 교육 정책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운영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 ○ 연구용역 진행상황 모니터링 철저 및 용역 결과의 신중한 정책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방안 구축
질문요지	○ 학교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하는 교육활동보호 ○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할 의향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추진상황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064-710-0311)
답변요지	○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 외부에서 개정해야 할 법이 있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알리고 학교에서는 생활규정을 별도로 제․개정할 예정 ○ 발생초기부터 종료시까지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실시 - 사제동행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실시 -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성원 간 소통능력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대상: 도내 전체 학교(192교) ․ 예산: 학교당 2,500천원(480,000천원) ○ 교육부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검토 및 학생인권조례의 책임과 의무 부분 보완 추진 여부 결정 ○ 원스톱서비스 실시 - 사안처리 지원: 사안발생시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지원 - 법률(교권전담변호사), 행정(교권담당장학사), 상담(전문상담교사)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효돈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추진 상황
질문요지	○ 효돈초 체육관 건립 속도감있게 추진 촉구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효돈초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체육관 미보유 학교(체육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학교 밖에 있어 사용이 어려운 2개교 포함)에 대해 체육관 건립 사업신청서 제출 요청(2023.3.3.) ○ 신청한 9개교 대상으로 체육관 선정 심사 후 결과 학교 알림(2023.4.) ○ 효돈초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완료(2023.6.) ○ 효돈초 현장 방문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2023.9.22.) ○ 건립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학교현황 및 시설부지(안) 등 의견수렴 (2023.10.) ○ 효돈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진행 안내 (2023.11.) □ 향후계획 ○ 효돈초 체육관 건립 사전기획 용역 추진 예정 및 효돈생활체육관 활용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현장체험학습 시 사고 발생 처리 관련
질문요지	○ 현장체험학습 시 사고발생 처리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학습 제도개선 방안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3 )
답변요지	○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 ○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절차 및 내용에 대해 잘 안내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초기대응 및 사안처리절차 등의 내용을 학교현장에 안내,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학생안전사고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안전 담당, 법무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당사자 간 의견차이, 법적문제, 보상문제 등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 향후계획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보급(2024.2.) -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판 보급 예정 ○ 학부모 대상 학교안전사고 처리 절차 등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초등학교 축구부 양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질문요지	○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초등학교 축구부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학생선수 수급 및 진로진학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서귀포 관내 축구종목 관계자 간담회 개최(23.9.25.) ○ 학교운동부 운영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수용 - 저학년 육성 방안 및 지도자 처우개선 요구 ○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2유형에서 1유형 편입 - 2024.3.1. 적용 ○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학생선수 조기 발굴 노력 - 초등학교 4학년 등록 기준에서 3학년까지 확대 운영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및 특강 정례화 - 도내 학생선수 및 학부모 대상 진로 특강 개최(23.12.18.) -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진로특강 개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학교 교통안전문제 해결방안

질문요지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5)

답변요지

○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음.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교육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간 10~11시간    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및 학부모 안내

: ‘22.4월, ’22.8월, ‘22.10월, ’23.5월, ‘23.10월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홍보물(안전수칙 등) 학교 홈페이지 탑재

○ 관계기관 협력으로 찾아가는 PM 교육 실시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중·고등학생 대상(’22. 9월)

- 자치경찰단: 중·고등학생 대상(‘22. 9월, ’23년 상·하반기)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안전 영상 제작 및 홍보

- 광고기간: ’22.10.~12.(2개월), ‘23.3.~6.(3개월)

- 광고매체: JIBS제주, 제주MBC, KCTV제주방송, BBS제주, CBS제주, TBN제주, 제주의소리

- TV방송 3개, 라디오방송 4개, 인터넷 1개

- 소요금액: 금69,000천원(2022년), 금99,100천원(2023년)

(* 영상 제작 금액 제외)

■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 학교통학로 미확보 현황: 37교

○ 2023년 10월 기준 학교부지를 사용한 통학로 조성 현황

- 2020년(4개교)

• 학교 울타리 안쪽 확보: 오라초, 중문중, 예래초 *교육청 설치

• 학교부지 보상(지자체 도로 정비 사업): 대흘초 *지방자치단체설치

- 2022년(1개교)

• 학교부지 사용 승인: 더럭초 *지방자치단체 설치

- 2023년(3개교)

• 학교부지 사용 승인: 예래초, 남원초, 가마초 *지방자치단체 설치

□ 향후계획

○ 통학로 조성 사업 계획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

- 학교부지 사용 가능 학교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 방문하여 통학로 조성 세부 협의

• 교육청: 학교부지 사용가능 학교 조사

• 학교: 학교부지 사용 승인

• 자치경찰단: 통학로 조성

학교 의견수렴	⇨	학교 현장 방문	⇨	통학로 조성
학교부지 사용에 따른 학교 여건 및 의견 수렴 (교육청)		통학로 조성 가능 여부 현장 확인 (자치경찰단, 교육청)		자치경찰단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사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

-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부지 사용 통학로 확보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지역자산으로 도청과의 협력을 통한 복합시설 구축 방안

질문요지

○ 지역자산으로 도청과의 협력을 통한 복합시설 구축 방안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답변요지

○ 폐교 활용 우선순위에 도청 활용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도청에서 폐교인 고산초산양분교장을 개축하여 ‘예술곶산양’으로 활용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제주   특별자치도청의 의견을 수렴하여「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따라 폐교활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 폐교 활용 사례

폐교명	활용기관	활용목적	대부기간	비고
구 고산초 산양분교장	제주도청	문화창작공간	2018.1.10.~ 2027.12.31.
구 판포초	한경면	주민 생활체육시설	2009.10.19.~ 2026.11.30.
구 연평초	우도면	주민 편의시설 및 공원	2007.8.3.~ 2023.12.31.

▶ 2022회계 결산 검사 시 폐교 활용 우수사례로 ‘고산초 산양분교장 활용사례’ 선정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 학교수영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질문요지	○ 대정중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민간개방의 경우 이용요금이 공공 수영장에 비해 비싸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을 학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도나 시가 학교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관련 제주시 2개 학교 시범운영 추진 중이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음 ○ 대정중학교 학교수영장 사용수익허가는 이미 계약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에는 적정 요금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 협의 및 토론회 추진 상황 - (`23. 5. 4.) 제주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6. 21.) 도의회, 도, 제주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8. 30.) 제주시청-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 업무 간담회 - (`23. 9. 12.) 도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9. 21.) 도의회, 도, 제주시,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 (`23. 10. 30.) 도의회, 도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아라동 통장협의회장, 아라중 학부모회 토론회 □ 향후계획 ○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 자생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민간개방 모델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0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

질문요지

○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학교수영장 이용 요금이 비싼 이유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답변요지

○ 학교수영장은 대정지역 1개교에서 관리위탁을 통해 민간업체에 의해개방 운영되고 있음

○ 위탁기간이 지나면 이용 요금에 대한 조정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 수영장 개방 현황(2023.11.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비고
설치 학교 수	8	5	1	14
개방 학교 수	-	1	-	1	민간업체 관리위탁 방식

○ 대정중학교 수영장 관리위탁 현황

- 관리위탁 기간: 2022.12.01.~2023.11.30.

- 이용 요금

구분		이용 요금	비고 (도내 사설 수영장 평균 요금)
새벽반, 저녁반	주 3회	150,000원	주 3회 180,000원
	주 2회	100,000	주 2회 126,670원
	주 5회	200,000	주 4회 200,000원
주말반	주 2회	100,000	주 2회 126,670원
일일 입장		10,000	자유 수영 9,000

□ 향후계획

○ 학교수영장 이용 요금 조정 방안 마련

대정중학교장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 1]에 의해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영장 이용 요금에 대하여 학생 50% 지역주민 20%를 감면하여 왔음

향후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하여 수영장을 계속하여 개방할 것이며 사용허가를 갱신할 시 이용요금은 감액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의원

제    목

교육활동 보호

질문요지

○ 교권 보호 대책 방안 강화

○ 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관련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중이며, 법 개정과 동시에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예정임

○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수업 및 근무시간 내 민원으로부터 보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2023. 8. 31.) 주요 내용

예방	⇨	사안처리	⇨	회복·복귀 지원
∙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 교원온라인 심리검사 ∙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확대 ∙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 민원대응팀 운영 ∙ 학부모교육 강화 ∙ 민원상담실 설치 지원 ∙ 홍보 강화		∙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 긴급통합지원서비스 - 법률, 행정, 상담 지원 - 전문의, 변호사, 장학사, 전문 상담인력 등 ∙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 소송비 지원		∙ 교원힐링프로그램 확대 ∙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피해교원 상담 확대 ∙ 복귀 후 지속 지원

○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 설치대수: 2,284여대 설치(2023.9.이후)

- 수요조사 실시 후 내년 학교 예산 지원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실시 현황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총합
총 학교수	33	99	60	192
사용 학교수	14	55	30	99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질문요지

○ 도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교육감 견해

○ 학교폭력 예방 대책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710-0451)

답변요지

○ 전문기관 및 폐교 등을 활용한 설치 및 운영을 검토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확대하여 지원 확대

○ 학급·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교 공동체 역량 함양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설치 및 운영

- 전국단위 기숙형 치유센터(해맑음센터)를 통한 피해학생·가족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회복 지원 논의

- 2024년 1월 중 해맑음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캠프 진행 예정

- 해맑음센터와 협의하여 전국단위 기숙형 및 권역별 치유센터 제주지부 운영을 위해 논의중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소재지	기관명
제주시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문숲이다,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서귀포시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4개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예산액 100,000천원)

- 더 많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발굴 예정

○ (학급 단위 평화교실 운영) 190교(초 114, 중 45, 고 30, 특수 1),   3,135학급(초 1,670, 중 747, 고 696, 특수 22)

○ (학교 맞춤형 지원) 희망학교 대상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원) 교과연계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11차시 이상 운영 권장(6차시 필수), 수업자료 제공    으로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내실화

○ (학교 역량 강화) 교원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및 갈등(관계)조정교육    연수를 통한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함양 제고: 6회, 131명 이수

○ (학교폭력 예방사업 확대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동아리’및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학교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예방교육 지원)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등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지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푸른나무재단, 한국교총 등

○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회복적생활교육 선도학교 운영 3교, 학교(학년) 단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45교

○ (지역연계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대응 협조체제 구축) 경찰청 SPO와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정례 워크숍 운영, 교육청-경찰청 합동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노력
질문요지	○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 교내 봉사활동 활성화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장려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 - 학습 멘토-멘티 학습, 급식 도우미, 방송 도우미, 정보화기기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활동 운영 - 학생의 흥미와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동아리 중심의 봉사활동 장려 □ 향후계획 ○ 봉사를 위한 봉사 동아리 운영 확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학생봉사 기회 확대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질문요지

○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승마, 골프, 수상레저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제반 시설 및 환경 여건 등이 필요하므로 실시가 가능한 학교에서는 체육수업, 창의적 체험 시간 등을 활용하여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골프, 승마, 수상레저 운영교 현황(2023학년도 기준)

학교급	학교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	교육방법
초	의귀초	승마	정규교과	전학년	외부위탁
초	창천초	골프	정규교과	전교생	외부위탁
초	토평초	승마	정규교과	5, 6학년	외부위탁
초	장전초	승마	정규교과	4, 5학년 전체	외부위탁
초	하도초	골프	정교교과	전교생	자체
고	남녕고	골프	정규교과	체육과3학년 전체	자체
특수	온성학교	승마	정규교과	초 1~6학년 전체	외부위탁

□ 향후계획

○ 제반시설 및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실시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교사 직무연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도내 학생들의 놀이시설 부족에 대한 교육청 대책
질문요지	○ 도내 학생들의 놀이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 도내 학생들의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이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14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 완비 ○ 현재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8교,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4교에 마련되어 있으며, 내년 2024년 2월에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5교 준공 예정 □ 향후계획 ○ 2024년 이후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매해 2교씩 공모 예정 ○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 계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질문요지

○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 제주학생문화원 플레이팡팡 이용시간 검토

소관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연락처: 750-1613)

답변요지

○ 1시간 시범연장을 통해 청소년 이용자 방문 추이 및 설문조사를 활용

하여 의견 수합 후 전반적인 이용시간 재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1월 9일 레저스포츠실 『플레이 팡팡』 개관

□ 설치 기구: 탁구, 노래방기기, 전자농구대, 셔플보드 컬링,

포켓볼, 사구, 스피드업, 추억의 오락기 게임, 두더지 게임

○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이용시간 만족도: 만족한다(84%) 보통이다(13%)  불만(3%), □변경시간대: 오전10시~오후6시(52%) 오전10시~저녁8시(47%) 기타(1%), □일요일 운영희망: 희망(85%) 그저 그렇다(15%)』

○ 운영관리

운영일	시간	이용자	근무자(관리자)
화~토	10:00~18:00	이용자	교직원
일	13:00~17:00	이용자	교직원

* 2024. 3월부터 운영

□ 향후계획

○ 이용시간 변경 후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될 경우 상주직원 채용 등에 관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공간 내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질문요지	○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소관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기획부(연락처: 730-4520)
답변요지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이 추진될 경우, 청소년 레포츠실 설계 단계부터 넣어서 추진 ○ 스포츠 활동실, 레저활동실, 야외 스포츠 공간 등 마련 ○ 청소년 레포츠 강좌 및 자율놀이 활동 등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유관기관 방문 - 2022년(2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 - 2023년(1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등 - 다양한 레포츠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 견학 - 학교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체험활동 운영 탐방 □ 향후계획 ○ 벤치마킹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 청소년 레포츠 시설 및 활용 프로그램 벤치마킹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후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안) 마련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의견 제출 요구 시 의견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의원
제 목	학생 놀이문화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교육청 직속기관 청소년 체육활동 등 여가 생활 공간 조성
소관부서	제주국제교육원 총무부(766-3302), 국제교육부(766-3320)
답변요지	○ 공간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외국문화학습관은 외국어프로그램 운영, 실물체험학습실, 자기주도학습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가 생활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엔 제반여건이 매우 어려움. □ 향후계획 ○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과 연계하여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추진 검토 ․ 센터형 한국어예비학급 및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외국문화학습관, 2024년) ․ 가상현실 체험공간 시범 운영(동부외국문화학습관, 2024년) ․ 교육복합문화공간 구축(본원, 2025년~) ․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이용 프로그램 운영(외국문화학습관, 2026년~) ※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 사업기간 : 2024.1.~2027.12.(예정) - 사업내용 : 스마트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복합문화공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도교육청 및 주변학교 교직원 육아휴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710-0611)
답변요지	○ 현재 도교육청 시설 및 기타 여건 상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도교육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보육시설에 적합한 교육청 인근 건물 매입 또는 임대를 통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보육시설에 적합한 교육청 인근 건물 모색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1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교권침해의 원인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향
질문요지	○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개정할 의향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1)
답변요지	○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 ○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방향이 설정되면 조례 보완을 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각종 상위법 개정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발표 (2023. 11. 29.) ○ 교육부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검토 및 학생인권조례의 책임과 의무 부분 보완 추진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시책 요구

질문요지

○ 학생 인터넷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 시책 점검

○ 인터넷 도박중독 학생 지원 시책 강화 요구

소관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연락처: 710-0371)

답변요지

○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진단함.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사이버 도박문제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23.5.)

(단위: 명, %)

구분		검사인원	위험군		주의군		일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3 (제주)	중1	6,690	255	3.81	735	10.99	5,700	85.2
	고1	6,511	178	2.73	438	6.73	5,895	90.54
	계	13,201	433	3.28	1,173	8.83	11,595	87.83
2023 (전국)	중1	439,655	16,309	3.71	46,870	10.66	386,472	83.63
	고1	438,005	12,529	2.86	29,638	6.77	395,838	90.37
	계	877,660	28,838	3.29	76,508	8.72	772,310	88.00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365회 12,367명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5월~7월): 60명 참가/ 11명 수상

- 청소년 중독예방 골든벨(7월~8월): 290명

- 예방교육 학생 대상 선별검사 실시: 총 3,478명

(비문제 3,281명, 위험 151, 문제 46)

- 조기개입 문자서비스 및 위험군 상담: 문자서비스 426명, 상담 13명

- 교원 대상 사이버 도박문제대처강화 워크숍(10월): 50명

- 학부모 대상 사이버 도박문제대처강화 워크숍(11월): 53명

○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하여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정규교육과정 포함 10시간 권장)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이용 캠페인 「디지털OFF, 일상ON」주간 운영: 전학교, (6, 12월)

- 중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담당 교원 대상 연수 운영: 45명

- 학부모님들에게 월 1회 중독 관련 문자서비스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향후계획

○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비 지원: 189교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이용 캠페인 「디지털OFF, 일상ON」주간 운영: 2회

○ 전문기관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지원

○ 교원, 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중독예방 인식개선 교육 운영: 2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강화 지원 요구
질문요지	○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 학생 노동인권 및 성희롱 관련 교육 실태 점검 및 강화요구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연락처: 710-0431)
답변요지	○ 학교 알바신고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당과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근로권익 구제상담 활성화 ○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체육건강과와 성희롱 관련 교육 협조 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알바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및 현장지원사업 지속 추진(2022.9~) ○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생 노동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범교과학습’지정(2시간) -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12시간, 2023.6.~12.)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6교 -> 9교 확대, 3교: 학교자체예산 활용) ○ 제주청소년활동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6교 ○ 한국고용노동연수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8교 ○ 아르바이트 및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11~12월 ○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운영: 1회 (제주도청,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협회 등) □ 향후계획 ○ 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 ○ 학생들이 근로권익 구제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광주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센터와의 연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 학생부모 지원 사업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은?
질문요지	○ 학생부모 실태 및 지원 사업 현황 점검은? ○ 학생부모를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력 등 다양한 지원방안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연락처: 064-710-0451)
답변요지	○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 미혼부까지 확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시가족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방안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10월) 결과 위탁학생의 소속학교 복귀를 위한 적응·대비교육이 우수함. ○ 현재 민간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민간위탁 운영 사업을 미혼모에서 미혼부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함. ○ 도청, 제주시가족센터 방문 협의 실시(11월 1일) - 협의내용: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사업 홍보, 각 기관별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및 내년도 계획 협의, 학교 학생생활교육지원단 협의회시 지원 사업 안내 -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위한 도청, 제주시가족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 □ 향후계획 ○ 학생부·모(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지원 민간위탁 사업 운영 ○ 도청 관련 부서, 제주시가족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방안 협조 체계 지속적 유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독도교육 실태 점검 및 교육 강화 요구
질문요지	○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독도체험관 운영 필요 ○ 독도교육 교원 역량 강화 교육 ○ 독도교육활성화 조례 필요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6)
답변요지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도교육 10시간 이상 운영 ○ 독도체험관 전시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독도교육 강화 교사연수 및 독도교육 전문성 강화 ○ 독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운영함 ○ 초등학생 대상 독도교육 교재 보급 예정 ○ 제주독도체험관 체험활동(실시간 독도영상, 3D영상, 실감형 콘텐츠 AR·VR)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독도체험 및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영토 주권 의식과 독도사랑 확산 ○ 동북아재단 독도교원 연수, 울릉도ㆍ독도탐방 체험연수를 운영하였으며, 교원·전문직 대상 원격 직무연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음 (‘독도 ⓔ-런’(15차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확정(2023. 12. 7.) ○ 독도탐방 체험 교원 연수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의원

제    목

독도체험관의 연도별 이용객 및 프로그램 운영 점검

질문요지

○ 독도체험관의 연도별 이용객 및 프로그램 운영 점검

소관부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연락처: 720-9120~4)

답변요지

○ 연도별 이용객 현황

○ 2023년 독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점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연도별 이용객 현황                          2023.12.31.기준

구분		2023년	2022년	비고
도내	학생	8,714	9,788
	일반	31,279	14,854
도외	학생	1,475	793
	일반	2,780	1581
소계	학생	10,189	10,581
	일반	34,059	16,435
계		44,248	27,016

○ 독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점검

- 운영 현황

· 전시해설봉사자 운영(연중)

· 2023년 독도의 날 프로그램 운영(10월)

· 독도 체험활동지 5종 제작(12월)

· 독도체험관 해설사를 위한 독도 관련 전문서적 구입(12월)

□ 향후 계획

○ 독도 관련 교육자료 제공 등 전시해설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전시실 구축 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향후 전시물 교체 및 수선  등      전시물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장기적 검토 고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통일교육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요구
질문요지	○ 학교 통일교육의 학생 참여 교육성과, 교원 연수 실태 ○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연락처: 710-0466)
답변요지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통일교육 10시간 이상 운영 ○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 현장체험’ 운영 ○ 통일교육 활성화 교재 제작 및 현장체험 활성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 ○ 중·고등학생 대상 접경지역 답사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 현장체험’ 운영 ○ ‘사제동행 통일동아리’를 운영하여 통일ㆍ나라사랑교육 관련 체험, 캠페인 활동 ○ 교원 역량강화 도외체험연수 실시, 독일 홀로코스트 교육 자료 조사 국외체험 실시 ○ 제주역사 연계 통일·나라사랑교육 연수 실시 □ 향후계획 ○ 학교 통일교육 교사지원단의 통일‧나라사랑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 중·고등학생 대상 접경지역 현장체험 및 제주·대만, 제주·남경 등 국외 현장체험 확대 ○ 지역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소년 통일한마당 운영 및 유관 기관 연계 현장체험활동 확대 ○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의 자율적 통일역량 함양 및 통일교육 사례 공유 확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자전거 이용 등·하교 활성화 시책 요구

질문요지

○ 자전거 이용 통학 실태 점검 및 편의시설 현황

○ 학생 자전거 이용 편의 개선 요구 및 활성화 인센티브 제안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5)

답변요지

○ 등·하교 시 1.5% 학생이 자전거 이용

○ 학교 내 자전거 보관소 89% 설치

○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용품지원비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100%지원 및 안전한 자전거 생활화 교욱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사무로 지원하고 있음

○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등 안전한 자전거 통학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학 실태 점검(자전거 이용 등·하교 현황)

□ 등·하교 시 1.5% 학생이 자전거 이용

※ 자전거 이용 등·하교 현황(의원 요구자료)

학교급	학생수 (A)	개인 자전거 보유현황		자전거 이용 등‧하교 현황		비고
		명(B)	비율(B/A)	명(C)	비율(C/A)
초	37,517	10,126	41.2%	719	1.9%
중	19,936	4,890	24.5%	398	2.0%
고	18,460	2,752	14.9%	83	0.4%
합계	75,913	17,768	23.4%	1,200	1.5%

(기준: ‘23. 9월)

□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간 10~1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편의시설 현황

우리 교육청에서의 인프라 구축은 학교 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전체 학교 대비 89%(170교) 설치되어 있음.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기준: ’23. 9월)

학교급	자전거 거치 수용대수 별 학교 수
	미설치	1~10대	11~20대	21~30대	31~50대	51~99대	100대이상	계
초	11(1)	27(1)	27(1)	17(1)	19	12	1	114(4)
중	2	11	10	8	3	7	4	45
고	7	8	8	3	4	-	-	30
특수	2	-	-	1	-	-	-	3
합계	22(1)	46(1)	45(1)	29(1)	26	19	5	192

※ ( )분교장수로 학교 수에 미포함됨

※ 미설치 사유

: 자전거 이용자 없음(통학버스 이용, 전원 기숙사 생활, 도로여건 등 안전상의 사유)

■ 학생 자전거 이용 편의 개선 요구 및 활성화 인센티브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1.6.23.    제정)」제정된 이후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용품지원비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음.

○ 안전한 자전거 생활화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사무로   지원하고 있음. (수탁기관명: 사단법인 자타공인)

○ 학생 자전거 이용 등·하교 활성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자전거로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 등 안전한 자전거 통학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참고) 제주자치도에서「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수요조사 요청:

희망학교 없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학교텃밭 교육에서 학교스마트팜텃밭 교육으로 전환 제안
질문요지	○ 텃밭 및 스마트 팜 운영 현황 점검 ○ 도시농업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스마트팜텃밭 활성화 제안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2023년 환경학습권 보장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중(86교) ○ 생태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생태환경교육 일환에서는 추진이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텃밭 및 스마트 팜 운영 현황 점검 - 2023년 환경학습권 보장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 꽃밭 운영 중(86교) - 제주고등학교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엽채류 및 과수재배 실습을 운영 중 ○ 도시농업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스마트팜텃밭 활성화 제안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의 학교 생태텃밭·꽃밭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 - 생태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생태환경교육 일환에서는 추진이 어려움 -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텃밭을 스마트팜텃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실제 자연 생태환경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 - 스마트팜 시설은 농업계열학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장으로 운영 활성화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환경교육 다양화 제안
질문요지	○ 학교 환경교육 실태 중에서 해안, 하천 플로깅 활동 점검에 대하여 ○ 체험형 환경교육을 위한 플로깅 활동 활성화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연락처: 710-0060)
답변요지	○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 및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시 통합 점검 실시 ○ 플로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학교 환경교육 실태 중에서 해안, 하천 플로깅 활동 점검 - 학교별로 플로깅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 및 생태전환 프로그램 실시 중 - 학교 환경교육 실태 및 현황 파악 시, 플로깅 활동 현황 점검 예정(2024. 3.) ○ 체험형 환경교육을 위한 플로깅 활동 활성화 - 체험형 환경교육을 위하여 기후행동 실천학교, 생태환경 동아리, 제주 탐방 지원,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학생 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 환경교육주간 및 제주환경교육한마당,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찾아가는 Green Book 토크 콘서트, 플라스틱 OUT 실천 및 자원순환교육,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등 운영 - 초·중학교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 연간 2시간 이상 생태환경 수업 필수 편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및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추진 -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속에 플로깅 활동을 포함한 업사이클링, 프리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비치코밍, 에코써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2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특수학급 증설 대책 관련
질문요지	○장애학생 원활한 배치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 대책 관련 1) 특수학급 증설 및 이에 따른 교실, 교원, 보조인력, 특수교육 정책 점검 2) 중학교 특수학급 부족으로 원거리 학생 배치문제 해결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연락처:710-0321)
답변요지	○ 특수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원 정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전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매년 증가 추세 (2022년 1,795명, 2023년 1,974명, 2024년 2,058명) -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 2022년 5학급(유1, 초3, 중1), 2023년 15학급(유3, 초7, 중3, 고2), 2024년 14학급(유2, 초6, 중4, 고1, 특수1) 신증설 - 2023~2028년 특수학교(급)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지역 및 학교 여건, 특수교사 정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서귀포시내 과밀 특수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학생 불편 해소 노력 - 서귀포중학교 특수학급 증설 학교장 의견서 제출(2023.9.) - 효돈중, 대신중, 안덕중, 서귀포중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교원 및 지원인력 증원 위한 노력 - 특수교사 정원 증원: 2023년 6월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직접 교육부에 방문하여 특수교사 정원에 대한 증원을 요청 합의함. 그 결과 특수교사 정원이 7명 배정되었음. - 특수교육 실무원 연차적 증원: 교육감 공약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원 배치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8명, 2023년 15명, 2024년 21명 증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 12. 31.기준]

【 13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초등 돌봄전담인력 처우 개선 대책
질문요지	○ 돌봄전담인력 복리 후생 문제 해결 방안은?
소관부서	(주관)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연락처: 710-0064) (협조) 행정국 총무과 노사협력팀(연락처: 710-0641)
답변요지	○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사항 시행 중이며 돌봄전담사 휴가권 보장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돌봄전담사 대체전담인력제 시행 예정 ○ 돌봄 정원을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 ○ 교육공무직원 임금은 임금(집단)교섭을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 ○ 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 적극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부터 학교지원센터에 돌봄전담사 대체전담인력 배치 후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우선순위별로 인력 지원하고자 대체전담인력 선정 및 배치 확정(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 □ 초등돌봄교실 정원 축소 방안은 학교 내 공간 부족과 돌봄 대기자 가 해소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정원 축소 추진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22.10.18.) 시행을 통한 근로 조건 개선사항 시행 - 저출산․모성 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범위 확대 등 근로 조건 개선사항 시행 중 - 단체교섭 외 노사협의회 상시 운영을 통하여 복지 증진 방안 마련 노력 □ 2024년 교육공무직 임금 결정을 위한 2023년 임금(집단)교섭 참여 -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 진행 중 - 타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임금 방안 마련 노력 □ 2024년부터 돌봄 급·간식 무상 지원 확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드림 노트북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학기의 활용방안 대책 수립 ○ 드림노트북 지원과 학습 콘텐츠 바우처제 중 자율적으로 양자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연락처: 710-0271)
답변요지	○ 2023 드림노트북 1차 설문조사를 실시(2023. 7.) 하였고 2차 설문조사 실시 (2023. 12.)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2024. 1.) ○ 2023 드림노트북 정책연구 완료 하였고(2023. 8. ~ 2023. 12.) 이에 따른 분석 진행 예정(2024. 1.)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 시행(2023. 7.~) 업무협약에 양질의 EBS 중학 프리미엄 학습 콘텐츠(서비스 강좌 수: 1,343강좌)를 무료 제공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드림 노트북 활용 현황 최신 교육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AI, 에듀테크 연수를 시행하여 학교 현장에 파급하고 있음. 교과 시간, 동아리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실제 활용 사례) ▸표선중: 자유학기제 및 교과 수업에서 과제 부여 및 제출, 피드백 제공 ▸아라중: 4차 산업 혁명 기술 관련 SW 창의 진로 캠프 프로그램 운영 ▸중앙중: 교과별 피드백 제공 시 ‘성장 포트폴리오’ 활용, 동아리‘메타버스 제작반’운영 ▸제일중: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6차시 국어 수행평가 ▸세화중:성장 포트폴리오, ‘나만의 주거 공간 만들기’ 수행평가, 영상편집 동아리 운영▸함덕중:자유학기 교과별 피드백 시 학생 포트폴리오 학부모와 공유▸서귀포여중: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교과별 운영,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추자중: 성장포트폴리오 제작 및 학습내용 기록, (기술가정) 프로젝트 수업, (정보) 빅데이터 분석, 코딩 프로그램에 활용 ▸오름중: 교과 특성(과학, 음악, 사회등) 에 맞게 드림노트북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여 운영함 ▸노형중 :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융합과학, 함께 말하는 국어)에서 토의, 토론, 탐색 활동을 위해 잼보드, 구글 설문지 등을 이용 ○ 2023 드림노트북 1차 설문조사 - 목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 - 일시: 2023. 7. 12. (수) ~ 7. 26.(수) - 대상: 학생 1,479명 / 학부모 1,150명 / 교사 209명 ○ 학교로 찾아가는 ‘드림노트북 활용 역량 강화 교원 연수’ 실시 - 목적: 드림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과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지원 - 일시: 2023. 9. 7. (수), 2023. 9. 20. (수) - 대상: 김녕중, 신성여자중학교 교원 ○ 2023 드림노트북 정책연구(스마트기기 지원 방안 연구) - 목적: 정책연구를 통한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방안 모색 - 연구기간: 2023. 8. 1. ~ 2023. 12. 31. -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 드림노트북 활용 ‘성장 포트폴리오 공모전’ 실시 - 목적: 학생의 배움 활동 및 배움의 성과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자기관리 능력 함양 - 기간: 2023. 11. ~ 12. - 대상: 도내 중학교 1학년 - 내용: 심사를 거쳐 총 16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함 ○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사례 나눔’ 워크숍 실시 - 목적: 드림노트북을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하고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 - 기간: 2023.11. 27. - 대상: 도내 중학교 교사 ○ 2023 드림노트북 관련 2차 설문조사 - 목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 - 일자: 2023. 12.18.~12.29. -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하영 의원
제 목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소관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정보보호팀(연락처: 710-0381)
답변요지	○ 노트북 파손･도난･분실에 대한 우려와 장시간 게임 이용 등에 대한 걱정, 저소득층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4년 보급 시 반영사항 - 액정파손을 줄이기 위한 노트북 보호케이스 제공 및 분실･도난 노트북에 대한 위치 추적 기능 강화 - 게임 및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와 해당 프로그램 삭제 방지를 위해 임의 포맷 및 운영체제 재설치 방지 기능 추가 - 저소득층 무상수리 반영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4교(초7, 중 3, 고 2, 특수 2)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이용 캠페인 ｢디지털OFF, 일상ON｣ 주간 운영: 6월 - 2023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비 지원: 27교 (초 11, 중 11, 고 5) -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실시 (레몬교실) 434회 23,826명, (WOW건강한멘토링) 187회 4,258명 (사이버도박중독예방교육) 365회 12,367명 (사이버중독치유캠프_11박12일) 중학생 21명 -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정규교육과정 포함 10시간 권장) 하여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학교 석식급식 다자녀 지원 확대 관련

질문요지

○ 학교 석식 급식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 자녀 이상 모든 자녀로 확대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교육복지팀(연락처:710-0601)

답변요지

○ 현재 전국에서 둘 이상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이 유일함

○ 고교 저녁급식비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거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

○ 향후 재정 여건과 전국적인 추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2024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추진내용

다자녀 지원 대상	셋 이상 자녀의 첫째부터	둘 이상 자녀의 둘째 부터
학년도 지원 항목	2021	2022	2023	2024
수학여행비	고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고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초·중·고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학부모부담금	초·중·고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학부모부담금
저녁급식비(고)	o	o	o	o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o	o	o	전체 학생
수련활동비(고)	o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졸업앨범비	o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전체 학생

붙임  시도교육청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시도교육청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

- (전국현황) 셋 이상 셋째 이후 11개, 둘 이상 자녀 2개 교육청(23년 개정), 미 지원 3개교육청

(제주) 둘 이상 자녀의 둘째 이후 자녀(셋째 자녀는 첫째 포함)

연번	시도명	조례	다자녀 범위	지원내용	비고
1	서울	X
2	인천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현장체험학습비 신학년 학습준비물
3	대전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4	세종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
5	광주	X
6	부산	X
7	대구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포함) 졸업앨범비
8	울산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수학여행비 교과서비(자사고) 신입생 교복비
9	경기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조례는 있으나 별도 지원 없음
10	강원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11	충남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다자녀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교학비, 교과서비
12	충북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13	전남	O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 학생	신입생 준비물 체험학습비 기숙사 운영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2023.8.3. 개정
14	전북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고교학비 교과서비(자사고, 학평)
15	경남	O	셋 이상 자녀의 셋째 이후	다자녀 신입생 입학준비금
16	경북	O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2023.4.10. 개정 (‘24.1.1.시행)
17	제주	O	둘 이상 자녀의 둘째 이후 지원 (셋 이상의 자녀는 첫째 포함)	방과후자유수강권 저녁급식비(고) 수학여행비

【 13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
질문요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 계획을 추진, 점검하고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소관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연락처: 710-0060)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서귀포학생문화원 총무부(연락처: 730-4511)
답변요지	대체부지 확보가 완료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부서) 협의, 교육수요자 및 지역 주민의 활용성 제고 방안,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청 및 도교육청 현안 해결 T/F 구성 - T/F 목적: 지상차로 개설로 인한 녹지공간 축소ㆍ분리 및 안전 문제 등 교육환경에 저해가 예상되는 현안 문제 해결방안 협의 - 2022. 9. ~ 2023. 5.: T/F 회의 총 5회 개최 - 주요 협의내용: 이설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 향후 계획: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 확보 관련 지속 협의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2023.5.24.) - 방문지: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 제안 부지 삼매봉 일대 - 방문결과: 진입로에 대한 검토, 미매입 토지 매입 완료 후 협약 및 용도폐지와 회계간 재산이관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도청) 삼매봉공원 대체부지 내 사유지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교육균형발전 차원 서귀포시 학생지원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학생들에게 교육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운영 실태 점검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조정담당(연락처:064-710-0191)
답변요지	○ 지역별, 학교별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73개교 중 서귀포시는 34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 서귀포시는 2023년~2027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방학기간 중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은 17개이며, 서귀포시 거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 2023년 제주형자율학교 73교 중 서귀포시 34개교 지정 운영 ○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추진 ○ 직속기관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등 운영 ○ 직속기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지역 직속기관 및 제주시지역 직속기관(탐라교육원, 제주 융합과학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등)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프로 그램 운영 ○ 서귀포시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기회 확대할 수 있도록 주간회의 시 부서 공유 □ 향후계획 ○ 2024년 제주형자율학교 81교 중 서귀포시 39개교 지정 확대 운영 ○ 교육국제화특구로 5년간 지정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교육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학교스포츠클럽 출전 선수 자격 제한 관련

질문요지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선수 자격 제한 개선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엘리트 선수 출신 학생들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선수 참가 자격에 대한 논의 필요

3. 참가자격

라. 동일 종목 선수경력자 출전 자격: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앙경기 단체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 또는 2021년도에 처음 선수 등록을 하였으나, 2022년 이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출전권에 대한 참가 자격 논의

○ 엘리트 선수 출신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각종 대회 마련

○ 엘리트 선수 출신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공정한 범위        내에서 참가 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에 대해 면밀히  검토

□ 향후계획

○ 교육부 및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추진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평가회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경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전 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의견 개진(2023. 12. 7.)

○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개최에 따라 선수 및 선수

출신 학생과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함께 경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여 선수 출신 학생들의 경기 출전권 제한에 대한 불만 해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 13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의원
제 목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과의 관계
질문요지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과의 관계는?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 ○ 학생인권교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될 것이라 기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실시 - 사제동행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실시 -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성원 간 소통능력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대상: 도내 전체 학교(192교) ․ 예산: 학교당 2,500천원(480,000천원)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 등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에 있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지방공무원 복무
질문요지	○ 공직사회 입직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대책 ○ 저연령차 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 연수 확대) 적용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710-0621) 행정국 총무과 민원·기록팀(연락처: 710-0651)
답변요지	○ 초임 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 및 애로사항 파악 등 복지 증진 노력 ○ 악성민원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상황 ○ 저연령차 공무원의 특별휴가(장기재직 연수 확대) 복무 조례 개정‧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직사회 입직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 복지 증진 노력 · 대학원 학비 지원 신설(학기당 500,000원 이내) · 자기개발비 지원(1인당 250,000원 이내) · 학교 및 기관의 학습휴가 일수 통일 : 4일 부여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등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대책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대책 수립 및 운영 - 악성민원 전담대응부서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상·하반기 각 1회씩 경찰과 악성민원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악성민원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캠, 전화녹음 시스템,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 등 개인정보장비 도입 -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 특이민원 응대 직원교육 실시 - 정신적 피해 치유와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연계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향후계획 ○ 신규 공무원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멘토 교육 강화 ○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민원 대응 직원교육 및 합동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악성민원 피해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지속적으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특별휴가 확대 추진(2024년 조례 개정 추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3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
질문요지	○ 다문화가정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은?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팀(연락처:710-0251)
답변요지	○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에 대한 집중 정책 개발 ○ 지자체 연계형 대안교육 모색 ○ 제주국제교육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집중 정책 개발 - 읍면지역 소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4년 한국어학급(2학급) 신규개설 및 징검다리 과정 운영 ○ 이중언어활성화사업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생활한국어, 학습한국어) 운영 ○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를 활용한 지자체 연계형 대안교육 모색 ○ 도-도교육청 다문화가족(교육) 통합 협의회 연 4회 실시 ○ 다문화교육센터 및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용한 사업 진행 ○ 센터형 한국어예비학급, 이중언어활성화사업, 통역지원서비스 등 실시 □ 향후계획 ○ 2024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 발굴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원의 역할 강화
질문요지	○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원의 역할 강화
소관부서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연락처:784-9040)
답변요지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역할 ○ 외국문화학습관 활용 다문화교육 추진 ○ 제주국제교육원과 외국문화학습관 역할 확대 및 다문화교육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역할 -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교육활성화조례 제6조 ○ 외국문화학습관 활용 다문화교육 추진 -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교실 운영 - 다문화가족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프로젝트 운영 □ 향후 계획 ○ 외국문화학습관 역할 확대를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 행정기구설치조례 분원장 사무 분장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가 - 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역할 확대 방안 지속적 발굴 - 센터형 한국어예비학급[신규] 운영시 외국문화학습관 활용 - 외국문화학습관 자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운영 - 다문화가족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프로젝트 지속 운영 - 이중언어교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학생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구축
질문요지	○ 학생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해양교육 관련 교육(수련)시설 설치 제안에 따른 교육감 견해는?
소관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팀(연락처: 710-0361)
답변요지	○ 해양교육 관련 교육(수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해양 기초 교육: 학교교육과정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해양 교육 2시수 이상 의무화 ○ 학교 동아리 활동 내 해양탐구 등 해양교육 관련 활동 포함 권장 ○ 해양교육 시범학교 신규 선정 운영: 초 1개교 ○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및 해양문화 인식 확산 지원 사업 운영 ○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해양레저(스킨스쿠버, 요트 등) 및 인명구조(수상구조) 및 해양생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 지원 □ 향후계획 ○ 4면이 바다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강조되는 해양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해양교육 관련 교육(수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교육청 조례 정비에 대하여
질문요지	○ 법령(조례)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함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법무담당(연락처: 064-710-0691)
답변요지	○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정비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운영기간: 2023. 12. 1.(금) ~ 2024. 2. 29.(목) ※ 필요시 기간 연장 예정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방안 마련 시 개·폐 조치 진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조천중학교 학교 체육관 설치 관련
질문요지	○ 신촌초 주변 초등학생이 진학할 조천중 학교체육관 설치 제안
소관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연락처: 710-0411)
답변요지	○ 조천중학교는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안전등급 또한 A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어 당장 증·개축을 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현재 사업진행 중인 학교 및 미보유 학교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천 중학교 증·개축을 시설부서와 협의 후 검토
답변요지	□ 추진내용 ○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음 ○ 조천중은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안전등급 또한 A등급으로 당장 증·개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향후계획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13개교와 체육관 미보유 10개교가 완료된 후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순차적 진행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4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폐교재산 촉진 활용

질문요지

○ 폐교를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합시설로 제안

○ 미활용 중인 폐교 활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선제적인 활용 촉진 정책     수립 촉구

○ 지역주민의 폐교 무상대부 조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 제안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0751)

답변요지

○ 폐교 자체 활용을 통한 교육복합시설 활용 방안은 적극 공감함

○ 폐교활용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촉진 정책 방안 모색하겠음

○ 조례 개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육청 자체활용을 통한 폐교 활용(교육복합시설) 사례

연번	폐교명	자체활용(용도변경)	비고
1	구 조천초신흥분교장	제주다문화교육센터(제주국제교육원)	교육복합시설
2	구 삼양초회천분교장	가칭‘유아체험교육원’	교육복합시설

○ 폐교활용 연구용역 완료

- 용역기간: 2023.4.26. ~ 2023.11.25.

- 연구수행업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각 부서 및 산하기관 대상 최종보고회 실시(11/15)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추진

- 폐교 활용 지역주민 무상대부 조건(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 조례개정 추진 시기: 2024년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5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학생통학안전 및 통학버스 운영
질문요지	○ 통학버스 안전대책은? ○ 통학권 개선을 위한 학생순환통학버스 운영 제안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710-0793)
답변요지	○ 통학버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 합동점검 시행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학생순환통학버스 제도 적극 검토하여 통학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 점검시기: 상, 하반기 2회 - 점 검 반: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점검내용: 통학버스 내·외부 구조장치 점검,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등 - 향후계획: 통학버스 운행 관련 수시 안전 점검 철저 학교 안내 ○ 통학편의 향상을 위한 학생통학지원 - 추진현황 · 제주시 동지역 학교 대상 대중교통 협의회 실시(‘23. 8.) ·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 실시(‘23. 11.)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결과(‘23. 11.) ☞ 학생 통학 맞춤형 버스 31개 노선 38대 확보 □ 향후계획 ○ (‘24. 1월) 학교장 계약 전환학교 대상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6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의원
제 목	직원 대상 치료비 지원
질문요지	○ 교직원 대상 치료비 지원은?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학교장 추천서만 병․의원에 제출하면 교육청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원의 교육지원활동 보호 조치를 위하여 유급휴가 부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임 ○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 받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 온라인 심리검사(교육활동 보호 센터 심리검사 이용) → (필요시) 상담 및 병원 연계 - 정신건강의학전문병․의원 치료비 지원(MOU 7개 병원, 1인 100만원 이내) ○ 교육공무직원 교육지원 활동 보호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제94조 및 제96조 ․ 학부모․학생 등 대면 업무 수행 중 피해 발생 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 ․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 휴가 부여 등 조치 ․ 3일 이내 요양 치료인 경우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치료비 및 약제비 지급 ○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활동 보호 지원 - 피해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후 치료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7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통합운영학교 특화사업 현황 및 시범 마을 지정 운영 제안
질문요지	○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특화사업 추진 현황 ○ 통합운영학교 시범 마을 지정 운영 제안
소관부서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개편팀(연락처: 064-710-0281)
답변요지	○ 통합운영학교 특화사업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교별 특색사업 운영 ○ 교육과정 통합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어려우며, 교육활동은 병행하여 운영. 단, 교육내용 중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함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합운영학교 중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4교) : 신창초, 저청초·중, 우도초·중, 무릉초·중 ○ 통합운영학교 중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1교): 신산초 ○ 타시도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벤치 마킹(2023.10.26.-27.) - 서울 및 인천 지역 통합운영학교 벤치 마킹 □ 향후계획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 실시: 2024. 3.~ 6. - 기존(농어촌형) 통합운영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제안 - 신설(도시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모델 제시 ○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024. 3.~2025. 2. - 통합운영학교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마련: 2024. 1.~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8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학생 자살예방 대책
질문요지	○ 학생자살사고 사후 지원 방안 및 2차 사고 예방 방지 대책 ○ 정신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책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팀(연락처: 710-0041)
답변요지	○ 특별상담실 운영 및 스크리닝 검사 후 긴급 학생상담 지원 ○ ‘마음건강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추진내용	□ 추진내용 ○ 학생자살사고 사후 지원방안 및 2차 사고 예방 방지 대책 - 학교 위기 사안 발생 시(자해, 자살 등)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위기관리지원단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학교의 위기상황에 대한 회복 지원 - 응급 심리 상시 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1차 대책 회의에서 사안 처리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개입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지침 안내 - 2차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 학생 대상 위기 상황 이해 교육(애도교육) 실시, 위기학생 스크리닝(선별) 검사, 특별상담실 운영을 통한 긴급 상담을 지원하며 교직원 위기 대응 자문, 학부모 대상 자녀 위기관리 및 지도 방법 연수, 교직원 심리지원 실시 ○ 정신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의 위기수준에 따라 심층면담 및 평가를 진행하여 적절한 2차 조치 시행(97.8%) - 학교응급심리지원 운영을 통한 사후 대응(12교 2,180명) - ‘마음건강 통합관리’사업을 통한 위기별 맞춤형 학생 지원(152명) - 위기학생 문제행동 원인파악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실시(180명) - 정서위기가정 개입을 위한 학부모 양육코칭 실시(75교, 162명) - 가족기능 약화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 1:1멘토링 지원(572회) - 정서위기학생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운영(46교, 215학급) - 병의원(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비 지원(1,147명 5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49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대안

질문요지

○ 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대안은?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 710-0793 )

답변요지

○ 단속 유예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내용을 학교로 안내함.

○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023.10.24.)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됨.

※ 참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3.10.24.)

- 제2조23호“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 (이하생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50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외부인 학교 무단출입 사건에 대한 제주교육의 안전대책
질문요지	외부인 학교 무단출입 사건에 대해 제주교육의 안전대책은?
소관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연락처:710-0793)
답변요지	○ 안전지킴이 확대를 통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학교 안전 강화 - 2024년 안전지킴이 배치 계획: 189교 216명 - 안전지킴이 연찬회 실시를 통한 안전 및 소양교육 실시: 연2회 -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학교 안내 - 각급 학교에 배치된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방문자 출입증 발급, 출입증 미패용자에 대한 안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51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의원
제 목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직원 검토
질문요지	○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유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검토
소관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연락처: 710-0311)
답변요지	○ 1년간(2021.9.1.~2022.8.31.) 교육전문직원(장학사)을 파견한 결과자치경찰위원회 실무 협의회 및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학생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협의 및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전문직원의 파견 종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간담회 등 협력 체계를 유지 중이며 이를 통해 학교 및 학생 안전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협의 및 해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력체계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파견 관련 요청이 있다면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협조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52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오등봉 지역 학교 신설 예정 부지 통학안전문제
질문요지	○ 오등봉 학교 신설 예정 부지가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있어 학생들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음
소관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연락처: 710-0661)
답변요지	○ 통학버스 배치 등 학생들 통학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추진상황 - (2023.9.18.)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 (2023.12.~2024.2.) 학교설립 계획 수립 - (2024. 2.예정)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 (2024. 7.예정)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 향후계획 ○ 오등봉공원내 공동주택(1,2단지) 분양 자료 조사 등을 바탕으로 유입학생 규모를 파악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통학안전대책 마련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153 】교육행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2. 31.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예술단 운영 추진현황 및 방향
질문요지	○ 예술단 운영 추진현황 및 방향은?
소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710-061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장애이해교육활동을 통한 장애연주자의 사회적 자립과 직접고용한 장애연주자로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창단 준비 중임 ○ 특수교육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진로·직무 신규 발굴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채용하였고, 단원 채용 선발 과정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문가그룹 및 유관기관 등 협의: 2023. 1월 ~ 10월(총20회)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채용: 2023. 6. 12.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채용 공고 및 선발: 2023. 10. 5. ~ 12. 22. ○ 2024년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23. 12. 19.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근로계약 및 임용장 수여: 2023. 12. 28. ○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습실 시설공사 완료: 2023. 12. 29. □ 향후계획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근무: 2024. 1. 1. ~ ○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예정): 2024. 4월 ○ 도내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문화축제 출연: 2024. 5월~12월 ○ 장애이해교육 공연 활동(월 2~3회): 2024. 9월 ~12월 ○ 장애인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2024.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 감사 기간

2. 총괄 현황

3. 지적사항 세부 목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 감사 기간: 2023. 10. 11. ~ 10. 24.(14일간)

2. 총괄 현황: 66건(전체 지적사항 129건 중 본청 소관)

1)‘공통’지적사항 42건 중 31건(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11건 제외)

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적사항 35건

(2024. 3. 1. 기준)

구분	부 서 명	지적사항 처리건수				비 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6	12	54	0
공통	공통	31	4	27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	1	0	1	0
	감사관	1	0	1	0
	정책기획과	2	0	2	0
	교육예산과	1	1	0	0
	국제교육과	1	0	1	0
	민주시민교육과	4	2	2	0
	초등교육과	3	1	2	0
	중등교육과	4	1	3	0
	창의정보과	1	1	0	0
	진로환경교육과	4	1	3	0
	체육건강과	2	0	2	0
	안전관리과	1	0	1	0
	정서복지과	0	0	0	0
	교육시설과	2	0	2	0
	총무과	7	1	6	0
	교육행정과	(3)*	0	(3)	0
	교육재정과	0	0	0	0
	미래학교추진단	1	0	1	0

* (  )은 본청 지적사항 중 소관부서가 2개 부서인 경우로 정책기획과, 총무과, 미래학교추진단 지적건수에 포함
3. 지적사항 세부 목록

(2024. 3. 1. 기준)

구분	연번 (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공통	1 (439)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	추진중
	2 (440)	학생선수 학적 관련 제도 개선 및 진로·진학 방안 모색	추진중
	3 (441)	학교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확대 방안 마련	추진중
	4 (442)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중
	5 (443)	사업 관리 철저	추진중
	6 (447)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추진중
	7 (448)	민간 보조금 사업 및 정책실명제 사업 철저	완결
	8 (450)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추진중
	9 (45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철저 및 연수 차별화	추진중
	10 (455)	결원 인력 배치 개선	추진중
	11 (456)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추진중
	12 (464)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주형 유보통합 기초 마련	추진중
	13 (465)	난독, 문해력 저하 극복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추진중
	14 (467)	정서위기학생 통합 지원 사업 활성화	완결
	15 (469)	학교 스마트체육 환경 구축	추진중
	16 (470)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	추진중
	17 (473)	제주어교육 활성화	추진중
	18 (475)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지자체와 소통 강화	추진중
	19 (476)	기간제 및 파견교사 관리 방안 강구	완결
	20 (478)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완결
	21 (482)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추진중
	22 (484)	학생 급감학교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3 (486)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추진중
	24 (487)	학생자치회의실 마련 및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25 (488)	과대학교 보건‧영양교사 배치 기준 검토	추진중
	26 (491)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 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추진중
	27 (495)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확보	추진중
	28 (496)	교육활동 보호 여건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추진중
	29 (497)	복지사업비, 지방보조금 점검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추진중
	30 (500)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철저 및 시설관리기준 검토	추진중
	31 (503)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 마련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506)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철저	완결
	2 (507)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가	완결
	3 (508)	특수목적학과 교사 수업시수 검토	추진중
	4 (509)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규정 검토 및 운영 철저	추진중
	5 (510)	학교복합시설 적극 참여	추진중
	6 (511)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완결
	7 (512)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완결
	8 (513)	대안학교 설립 방안 검토	추진중
	9 (515)	미지급 드림노트북 활용 방안 마련 및 2024 드림 노트북 사업추진 철저	완결
	10 (516)	교감 미배치 학교 검토	추진중
	11 (517)	교원임용시험 관리 철저	완결
	12 (518)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및 학업 중단 학생 대책 마련	추진중
	13 (520)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추진중
	14 (521)	자체적 사전기획 업무 실시 방안 마련	추진중
	15 (523)	시설공사 하자 관리 철저	추진중
	16 (524)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중
	17 (525)	NLCS 매각 관련 소통 강화	추진중
	18 (526)	신설학교 설립 준비 철저	추진중
	19 (529)	공무국외출장여비 제도 개선 추진	추진중
	20 (530)	학교운동장 폐인조잔디 재사용 방안 마련	추진중
	21 (532)	제주교육과정 사전준비 철저	추진중
	22 (533)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추진중
	23 (535)	다자녀 공무원 우대	추진중
	24 (536)	예체능 교육전문직 배치 및 근무 여건 개선	추진중
	25 (537)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중
	26 (538)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 및 사업홍보 계획 마련	추진중
	27 (540)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마련	추진중
	28 (541)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완결
	29 (542)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30 (544)	학생 노동인권 보호 지원 계획 마련	추진중
	31 (545)	교육공무직원 등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중
	32 (546)	오라청사 및 전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추진중
	33 (548)	감사 처분기준 및 반복지적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34 (549)	현장학습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추진중
	35 (550)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검토	완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학교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학교수영장 전담팀을 신설하여 수영장 민간위탁 등 학교수영장 개방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교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 협의 및 토론회 추진 상황 - (`23. 5. 4.) 제주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6. 21.) 도의회, 도, 제주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8. 30.) 제주시청-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 업무 간담회 - (`23. 9. 12.) 도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협의 - (`23. 9. 21.) 도의회, 도, 제주시,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협의 - (`23. 10. 25.) 신규 학교수영장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 (`23. 10. 30.) 도의회, 도 체육진흥과,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아라동 통장협의회장, 아라중 학부모회 토론회 - (`23. 11. 8.) 신규 학교수영장 건립 검토위원회 개최 □ 대정중 학교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주민 개방 ※ 4년 재계약（2023. 12. 1. ~ 2027. 11. 30.) *1년 사용료 133,620,060원 □ 향후계획 □ 각 학교수영장 여건에 따른 개방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수익허가, 지자체 협력 민간위탁 등 바람직한 모델 마련 □ 지자체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학교수영장 개방 로드맵 마련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학생선수 학적 관련 제도 개선 및 진로·진학 방안 모색 -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위장 전입 문제제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건의할 것 - 학생선수들이 운동권 보장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 선수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축구선수들의 진로ㆍ진학을 위하여 축구부 창단에 대해 제주대학교와 협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 점검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 운동부 운영 현황 점검, 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 관리 현장 점검 □ 꿈을 키워주는 학생선수 진로교육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학기별 1회 □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진로멘토상담제 운영 - 학교체육진흥회 활용한 비대면 일대일 상담운영(비대면) - 찾아가는 진로멘토 상담(대면) □ 도내 학생선수 및 학부모 대상 진로특강 추진 - 선수출신 및 관련 전문가 특강(2023.12.18.) - 대한체육회 및 학교체육진흥회 연계한 운영 - 특강과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 ·(오전)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오후) 신청 학생선수 □ 향후계획 □ 2024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 점검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학교 운동부 운영 현황 점검시 위장 전입 학생 관리 방안 협의(예정) □ 도내 축구부 학생선수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2024.2.29.) - 전문가 특강, 도축구협회 사업계획, 고등학교 진로설명회 □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용 -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실시(신청학생) - 초·중학교는 지원청 진로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도체육회 및 도내 대학기관 연계육성을 위한 창단 협의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학교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확대 방안 마련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 업무의 경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여 학교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조직 및 지원사무 확대 등을 통해 학교지원센터 업무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지원센터 지원 업무 현황 - 10개 항목의 학교지원 업무 수행(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 업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놀이시설, 교복 구매, 기간제교원 채용, 학교 악기관리, 학교 계약업무) □ 2024년 학교지원센터 업무지원 방향 -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2월 중 인력 채용(방과후학교강사, 기간제교원 등) 집중 지원 ‧ 반복적인 업무(수당 집행 등) 지원으로 행정업무 경감 - 통합 계약(일괄 발주)으로 효율적인 업무지원 ‧ 초등돌봄교실 및 유치원방과후과정 간식 구매, 어린이놀이시설 등 - 학교지원센터, 학교간 현장 방문 맞춤형 업무 지원 ‧ 학교 악기관리, 학교계약 업무 지원 등 - 학교 계약업무 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해소 및 효율성 증대 ‧ 공사‧물품‧용역 공고문 및 계약 서류 검토, 발주지원, 맞춤형 계약 멘토링 운영 등 □ 향후계획 □ 학교지원센터 업무 내실화 방안 협의 지속적 실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조정팀 (☎ 710-0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태환경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교원 연수를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교육 반영 -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 수업 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편성 및 운영 - 학교별 생태환경교육 자율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주간 운영 □ 2023년 교원연수 운영 - 진로환경교육과: 직무연수 2회, 습지체험연수 1회, 국외연수 1회, 직원교육 1회 운영(총 269명 이수) -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3회(136명 이수), 교과포함 과정 11회(433명 이수) □ 향후계획 □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교육 반영 확대 -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태환경 수업 연간 4시간 이상 필수 편성 및 운영(학생 4시간, 교직원 2시간, 학부모 1회 이상) - 학교별 생태환경교육 자율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주간 운영 □ 2024년 교원연수 확대 운영 - 진로환경교육과: 직무연수 4회, 습지체험연수 2회, 직원교육 2회 운영(400명 예정) -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4회, 교과포함 과정 14회 운영(700명 예정) □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 정책기획과 건강생태학교, 체육건강과 친환경 채식급식, 안전관리과 탄소저감 현장체험학습, 교육시설과 학교숲 조성 관리,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 탐라교육원 교원연수, 서귀포학생문화원 탄소저감 수련활동 등 연계사업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교육팀 (☎ 710-0060)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업 관리 철저

- 2022년 대비 2023년 신규사업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 신규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일몰제 운영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감 공약 사업의 확인 지표와 이행률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교육 정책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정책 관리 계획 수립: 2023. 8.~2024. 2.

- 교육청 자체평가 중간평가 추진: 2023. 8.~9.

- 부서별 추진사업 검토: 2023. 8.~9.

·기존 사업의 10% 이상 폐지 또는 통합 의무화

- 제주교육 정책관리 추진 계획 수립: 2023. 12.

·사업 사전 검토–중간 추진 점검-성과 평가의 3단계 관리 절차

- 2023 부서별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2023. 12.

·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 반영

□ 공약사업 확인지표 변경

- 2024. 1. 22. 실․국장 협의회

- 2024. 1. 31. 공약실천위원회 심의

- 2024. 2. 6. 확인지표 변경

- 변경 내용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3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

○ 세부사업계획

2023

(’23.1.~

’23.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2,762	2,929	2,813	2,755	2,929

• 평준화고 학급증설: 8실

2024

(’24.1.~

’24.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2,762	2,929	2,813	2,755	2,929

2025

(’25.1.~

’25.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2,762	2,929	2,813	2,755	2,929

2026

(’26.1.~

’26.6.)

• 평준화고 입학정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2,762	2,929	2,813	2,755	2,929

○ 세부사업계획

2023

(’23.1.~

’23.12.)

변동없음

(변경전 내용 적용)

2024

(’24.1.~

’24.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추진(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입학정원	2,726	2,929	2,760	2,726	2,871
22년대비 확대정원	-	203	34	0	145

2025

(’25.1.~

’25.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추진(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입학정원	2,726	2,929	2,760	2,726	2,871
22년대비 확대정원	-	203	34	0	145

2026

(’26.1.~

’26.12.)

•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추진(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준화고 입학정원	2,726	2,929	2,760	2,726	2,871
22년대비 확대정원	-	203	34	0	145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 근거	가중치 (%)	최종 목표
평준화고 일반교실 증설	학급수	100	17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 근거	가중치 (%)	최종 목표
평준화고 일반교실 증설	학급수	25	8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추진	확대 정원 수	75	179

2-9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세부사업계획

2023

(’23.1.~

’23.12.)

• 평준화고 배치기준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준화고	29	29	29	29	29	29	29

• 평준화고 학급증설: 8실

2024

(’24.1.~

’24.12.)

• 평준화고 배치기준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준화고	29	29	29	29	29	29	29

• 평준화고 학급증설: 8실

2025

(’25.1.~

’25.12.)

• 평준화고 배치기준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준화고	29	29	29	29	29	29	29

• 평준화고 학급증설: 8실

2026

(’26.1.~

’26.12.)

• 평준화고 배치기준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준화고	29	29	29	29	29	29	29

○ 세부사업계획

2023

(’23.1.~

’23.12.)

변동없음

(변경전 내용 적용)

2024

(’24.1.~

’24.12.)

•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급당 학생수	29.7	29.5	29.8	29.7	29.5

2025

(’25.1.~

’25.12.)

•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급당 학생수	29.7	29.5	29.8	29.7	29.5

2026

(’26.1.~

’26.12.)

•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급당 학생수	29.7	29.5	29.8	29.7	29.5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 근거	가중치 (%)	최종 목표
평준화고 일반교실 증설	학급수	100	17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 근거	가중치 (%)	최종 목표
평준화고 일반교실 증설	학급수	25	8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급당 학생수	75	29.5

2-11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 세부사업계획

•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3차 TF팀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에 따른 공간 구성 협의

- 운영 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협의

• 교육 시설 마련(신축 또는 리모델링)

•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3차 TF팀 운영

•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학교 설명회 및 위탁 학생 모집

• 제1기~제2기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3차 TF팀 운영

• 제3기~제4기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 세부사업계획

• 대안교육 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협의회 및 토론회 실시

- 대안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 대안교육 운영 기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실시

- 대안교육 운영 기관 추진계획 수립

• 대안교육 운영 기관 추진

- 대안교육 운영 기관 공모 및 운영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근거	가중치(%)	최종목표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TF팀 구성 및 운영	운영 횟수	100	11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근거	가중치(%)	최종목표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TF팀 구성 및 운영	운영 횟수	30	11
대안교육 운영방향 재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	운영횟수	30	4
대안교육 운영 기관 공모 및 운영	운영 여부	40	1

4-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근거	가중치(%)	최종목표
아동학대 예방 담당자 배치	인원	100	1

○ 이행확인지표

세부 사업	산출근거	가중치(%)	최종목표
아동학대 예방 담당자 배치	인원	60	1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홍보	횟수	40	6

□ 향후계획

□ 제주교육 정책‧사업 중간 점검

- (과‧팀 단위) 2024 부서 사업추진 중간 점검: 2024. 6.

- (과 단위)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모니터링: 연중

□ 정책‧재정 전략회의 운영

- 각 부서별 정책사업 정비(폐지, 신규사업): 2024. 8.

□ 공약 관리

- 2024년 7월: 공약실천위원회 개최

·공약 추진 실적 심의(2024년 6월 말 기준)

·공약 과제 지표 관련 협의 및 이행실적 검토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710-0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사업 추진 시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전체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부터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연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8.~12.) 우선 선정 학교 (88교) 전문업체 위탁 점검 □ (2022. 12.) 관련 부서간 환기설비 개선방안 협의회 실시 □ (2023. 1.~)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2023. 3.~현재) 67교(76%) 개선 완료 및 21개교 개선 추진 중 - 2024년 8월 개선 완료 예정 □ (2023. 3.~7.) 점검 미실시 79교 전문업체 위탁 점검 □ (2023. 8.) 관련부서간 환기설비 개선방안 협의회 실시 - 부서별 전문성에 근거한 역할 분담 및 예산확보 방안 협의 □ (2023. 10.~12.) 개선 완료 학교 66교에 대한 성능 점검 실시 □ (2023. 12.~) 79교에 대한 2024년 본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업무 추진 □ (2024. 1.~) 환기설비 개선사업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체육건강과장을 단장으로 기계설비, 전기, 보건안전, 급식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 □ (2024. 2.~) 설계용역 추진, 현장지원단 교육 및 협의회 실시 □ 향후계획 □ 79교에 대한 설계용역 후 상반기 중 공사발주 □ 2024년 여름방학부터 개선공사 시작 및 현장지원단 학교현장 지원 □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 2월까지 개선 완료 예정 □ 개선 완료 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계획 - 정기검사(교육청): 개선완료 학교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수시검사(학교): 환기시설 성능저하나 이상유무 수시 확인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 (☎ 710-0421)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관리팀 (☎ 710-0761)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팀 (☎ 710-0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1. 민간보조금 사업 및 정책실명제 사업 철저 민간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하고 민간 보조금 사업지원 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2023. 10. 12.)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다음연도 예산 감액 등 조치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결과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등 조치를 통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예산팀 (☎ 710-0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 민간 보조금 사업 및 정책실명제 사업 철저 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38건 중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내용이 부실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38건 선정 □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홈페이지 개시 □ 2024. 1월: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현행화(2023. 12. 31. 기준) □ 2024. 1월: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등록 화면 메뉴 개선 완료 - 사업 담당자가 사업 내역의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선 - 게시글 작성틀 및 예시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일관성 있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선 □ 향후계획 □ 2024. 5월 중 행정안전부「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내시 후 자체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710-0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1.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선인들의 유배지 등 제주의 역사를 제주이해교육에 반영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이해 교육과정 ‘제주의 역사’에 ‘삼별초 항쟁과 제주 사람들’, ‘유배지로서의 제주, 의병과 항일 독립운동’ 반영 □ 초등 제주 항일운동 교육자료 『제주 3대 항일운동 이야기』 개발·보급 -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 운동, 제주 해녀 항일운동 □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명예교사제) 운영 - 지원 대상: 25교(초 19교, 중 5교, 고 1교) 120회, 122학급 - 주제: 제주의병운동, 제주 학생들의 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쟁, 조천 만세 운동 □ 지역역사 동아리 운영 - 제주 항일운동, 제주4․3 등 학교가 소재한 마을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초 7교, 중 8교, 고 5교 총 20교, 교당 1,000천원 지원 □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육 직무연수 운영: 5회, 106명 이수 - 조천, 구좌, 한림‧애월, 서귀포 서부, 서귀포 동부지역 유적지 답사 □ 향후계획 □ 교육과정 연계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선인들의 유배지’관련 교육 실시 □ 제주이해 교육과정 ‘제주의 역사’에 ‘을묘왜변 제주대첩’ 반영 □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명예교사제) 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120학급 - 주제: 을묘왜변 제주대첩, 제주의병운동, 제주 학생들의 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 해녀 항쟁, 조천 만세 운동 □ 지역역사 동아리 운영 - 제주 항일운동, 제주4․3 등 학교가 소재한 마을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초 3교, 중 9교, 고 10교 총 22교, 교당 800천원 지원 □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 직무연수 운영 - 을묘왜변 제주대첩, 항일운동, 항파두리 유적지 답사 등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710-0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해양교육 운영 시에는 제주해양이해 및 제주해양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학교해양교육 체험 사업 운영 학교

연번	1	2	3	4	5	6	7	총계
학교명	북촌초	재릉초	하원초	오름중	위미중	귀일중	오현중	7개교
지원액 (천원)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 2023년 해양레저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 운영

업체명	사업비	운영기간
(사)제주바다포럼	50,000천원	2023. 6월 ~ 8월

□ 2024년 교육과정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해양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2시수 이상 운영 필수

□ 2024년 학교 동아리 활동 내 해양탐구 등 해양교육 관련 활동 포함 권장

□ 2024년 해양교육 시범학교 신규 선정 운영: 위미초등학교

□ 향후계획

□ 해양문화 및 해양체험 교육 운영 학교 공모 선정 및 운영비 지원

- 초‧중‧고 15교, 교당 7,000천원(총 105,000천원)

□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지원

- 해양레저(수상‧수중) 프로그램, 수중안전 교육, 인명구조 교육, 해양탐구 및 해양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1기관, 45,000천원

담당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팀 (☎ 710-036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철저 및 연수 차별화

-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교사 역량강화가 중요하므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생성형 AI 연수에 대하여 탐라교육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생성형 AI와 교육과정 연계 이외에 학생들의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교원 연수 등을 마련하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창의정보과
행정지원			운영지원			교원연수지원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선도학교 예산지원 ◦디지털 기기 인프라 예산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선도학교 공모 및 선정, 지원 ◦선도교원 양성 및 전달연수 운영 ◦교원 인센티브 지원 ◦에듀테크 기반 수업사례 공유			◦교원 에듀테크교육 연수 강화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추진과정

- 2023.05.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

- 2023.07.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및 터치교사단(8명) 선정

- 2023.09.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안) 설명회

- 2023.12. 2023년 디지털 선도학교 업무담당자 및 터치교사단 협의회

- 2024.01.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 17교 선정

- 2024.02. 터치교사단 2기 10명 양성

- 2024.02. 디지털 선도학교 워크숍 및 매칭데이 참여

□ 2024년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 선정

- (대상) 17교(초 11교, 중 6교) 선정(연구학교 2교 포함)

- (예산) 총 1,390,000천원(특별교부금 1,190,000천원, 자체 2억)

․ 교당 운영비 70,000천원 내외, 초 6교 인프라 구축비 별도 지원

- (목적)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AI 기반 코스웨어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우수 모델 창출

□ 디지털 튜터 학교: 초 5교(교당 9,000천원)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 제주,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 (위탁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추진(진행중) → 위탁기관 과업심의위원회(2월 4주) → 사전규격 공개(3월 초) 본 공고(3월 중) → 사업자 선정(4월)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원 중심으로 터치교사단 2기 양성(10명)

※ T.O.U.C.H (터치,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 그룹)

- ‘23년 「AI와 미래교육 직무연수」외 80강좌 개설, 3,754명 이수

□ 향후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개설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디지털·AI 기술 및 소양 관련 연수 운영

- (탐라교육원) 디지털·AI 수업 설계 및 적용, 디지털 교과서 활용,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수 운영

- ‘24년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 연수」외 111강좌 개설 계획

- 지식샘터 온라인 플랫폼과 터치교사단을 활용한 연수 개설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3개년 추진 일정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24.4.~’25.12)						플랫폼 2차 구축 (‘26.1.~’26.12)
플랫폼 기반시스템 개발 (`24.4~`24.12)	▶	베타 테스트 (`25.1~`25.2)	▶	정식 서비스 운영 (`25.9~`25.12)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26.1 ~ 12)
		베타 운영 및 플랫폼 전 기능 개발 완료 (`25.3~`25.8)

□ 학교급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로드맵

단계		추진 과제		추진 내용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무선 WiFi 설치(학교 내 모든 장소 설치) 학내망 개선(1Gbps→10Gbps) 노후 영상장비 교체
2		디지털기기 1학생 1기기 보급		초(3, 4, 5, 6학년) 교실 태블릿 PC 배치 중 1학년 노트북 지원 지속
3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학생관리, 교수학습 질 관리, 맞춤형 학습설계 지원 학생 개개인 학습 이력 지원 및 데이터기반 학습 관리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4		학습 프로그램 탑재		전국 단위 교수학습자료 및 에듀테크 콘텐츠 관리 사이버 학습 개인별 학습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
5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AI 활용 교육프로그램 및 드림노트북 활용교육
6		역량강화 연수		교사, 학생,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디지털 보조교사(튜터) 지원 포함
7		총괄 부서 신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총괄 운영 가칭 AI(인공지능)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담당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 (☎ 710-0372)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 766-3340)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결원 인력 배치 개선

탐라교육원 내 보건, 교육행정, 수련지도원, 조리실무사가 결원되어 기간제 결원대체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 공백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 배치방안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결원현황

□ 교육행정은 결원이 해소(2023. 10. 1.)되었지만, 보건 1명인 경우 결원 중임

□ 교육공무직원 결원 현황 (2024. 3. 1.기준)

(단위: 명)

직종명	정원 (A)	현원 (B)	결원 (A-B)	결원 발생 사유
수련지도원	2	1	1	기존 결원 인원 미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향후 지방공무원 배치 검토)
조리실무사*	5	4	1	타 직종 공무직 공개채용 시험 합격(2024. 2월)

* 조리실무사 결원은 현재 결원 중인 인원을 2024. 3. 1.자로 정규직으로 충원하였으나, 기존 재직자 중 타직종 공무직 공개채용시험 합격(2024. 2월)으로 추가로 1명 결원 발생

□ 향후계획

□ 보건직렬 결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공개채용 예정 중임

□ 조리실무사는 2024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충원 할 예정임

□ 수련지도원은 추후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수련지도원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경력관(지방공무원)*으로 변경 및 배치 등을 검토

*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업무담당 전문경력관(지방공무원) 정원 5명 배정(2024. 3. 1.기준)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0621)

행정국 총무과  고용지원팀 (☎ 710-0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1.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비율 증가로 전 기관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관련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학생 수준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방향에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에 함께 ‘기초학력 보장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초중고 교사 요구도 분석’을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초‧중‧고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지원 요구도를 파악하였음 □ 2023년 자체 연구로 ‘제주학력에 기반한 초등 학력 구성 체계 연구’를 수행함. 본 연구를 통해 ｢2023 제주학력향상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제주학력'이라는 제주의 새로운 학력관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탐색하였음. 연구 결과는 지난 2024년 1월 초 2023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로 발간함 □ 2022년에는‘제주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타 시‧도 교육청 동향 탐색’을 연구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제주의 기초학력 정책 현황과 타 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동향을 탐색해 봄으로써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함
담당부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 710-0825)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 (☎ 710-0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2.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탐라교육원의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 참여 교원수가 적은데 학습지원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탐라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 운영 현황

과정명	대상	시수	이수인원	비고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	초·중등 학습 지원 담당 교사	15	150명	1회 운영

□ 2024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 운영 계획 수립

과정명	대상	시수	계획인원	비고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초등)	초등 교원	15	200명	2회 운영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중등)	중등 교원	15	200명

□ 2024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계획 수립

과정명	대상	시수	계획인원	비고
초등 단계별 문해력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	초등 교사	3	100명	과정별 2회씩 운영
초등 단계별 수리력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	초등 교사	3	100명

□ 향후계획

□ 2024년 자격연수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설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3.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탐라교육원과 협의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사 연수를 활성화하며 학습지도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성과 평가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설문실시 ‧ 기간: 2023. 10. 25.(수) ~ 11. 10.(금) ‧ 대상: 2023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 이용 교사, 학생, 학부모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 내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 이용내용 및 만족도 ‧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 2023 기초학력 지원사업 성과평가(학습종합클리닉센터) 보고서 제출 ‧ 기간: 2023. 10. 30.(월) ~ 11. 17.(금) ‧ 내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인력, 프로그램 내용 및 전문성, 지원현 황, 운영상 어려움 등 정성·정량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2023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4. 1. 19.(금), 오라청사 나동 협의실 ‧ 대상: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관계자 총 19명 ‧ 내용: 2023 기초학력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 탐라교육원 연계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수 활성화 -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연수 실시 ‧ 기간: 2023. 4. 14.(금) ~ 4. 15.(토) ‧ 대상: 2023 초·중·고 학습지원 담당교원 ‧ 내용: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 기타: 초등교육과, 탐라교육원 협력체제 구축 운영

- 202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수 지원

‧ 기간: 2023. 3. ~ 12.

‧ 내용: 읽기곤란,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강                화 연수 지원(연중)

‧ 기타: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 2024 탐라교육원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연수 개설 요청: 2023. 10.

□ 학습지도사 배치 현황

- 2023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지도사 배치 현황

구분		학습지도사		비고
		센터 상주인력	위촉
기초학력지원센터(본청)		1명	·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제주시	2명	9명	제주시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연계 위촉
	서귀포시	1명	12명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연계 위촉

※ 학습지도사는 9개월 기간제 인력으로 매년 새로 채용해야 함

- 2024 비정규직 채용(학습지도사) 배치 예정: 총 4명

‧ 인원: 4명(기초학력지원센터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3)

‧ 2024년 학습지도사 4명 채용 예정이며 및 부족한 인력은 지역사회자기          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지도사를 위촉하여 운영 예정

□ 향후계획

□ 2024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2024. 3. 5.~4. 12.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 (☎ 710-0340)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4.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히 영어 교육 활성화)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교육비 증가 - 영어 교과의 경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전국 평균은 12.3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10.2%), -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 평균 23.6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4.9%) □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원격수업, 밀집도 제한 등)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짐 □ 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를 위한 노력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 지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원도심학교(초 8개교) 수강료 무료 지원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초)동지역 작은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지원을 비롯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강사료 현실화 등을 통해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여 방과후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 부담 경감 □ 향후계획 □ 방과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 -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돌봄방과후학교팀 (☎ 710-0065, 006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5.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서귀포시의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추진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도달 현황 분석 - 한글 미해득 학생 비율이 도 전체 격차가 증가함 (2021) 0.23%p → (2022) 0.34%p → (2023) 0.86%p ⇨ 1학년 한글책임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겨울방학 중 한글교육 공백으로 인한 지원 대책 필요 □ 2024년 기초학력 지원 방향: 기초학력의 기반인 한글 해득 및 문해력 교육 강화 ⇨ 2023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겨울방학 한글해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 1,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1대1 맞춤형 한글 지도(2024.1.~2.): 10교 20명 ⇨ 2024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재정비 (신규) 읽기곤란 학생 지도를 위한 담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읽기지도 코칭 ⇨ 2024 기초학력 더+배움 프로젝트 운영 계획 수립 - 학생 맞춤형 더+배움 프로그램, 교원 맞춤형 더+배움 프로그램 ⇨ 20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장교육(2024.2.) 실시 - 주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지원 방안 □ 향후계획 □ 학생별 학습 저해 요인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SOS프로젝트 지속 운영 □ 학생 맞춤형 더+배움 프로그램 한글해득 지원 프로그램 수준별 운영 - 한글 해득(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1학년), 찾아가는 문해력(초1~ 2학년 다문화학생 포함) □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팀 (☎ 730-8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6.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인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초등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한글 미해득 및 3R’s 학생 현황

-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

영역	대상	미해득학생		비고
		학생수(명)	비율(%)
한글	초 2	156	2.37

- 3R’s 미도달 학생 현황

영역	대상	읽기		쓰기		기초수학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3R’s	초 3~6	252	0.91	190	0.69	399	1.44	511	1.84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맞춤형 지원

- (1단계) 수업 내 즉각적 지원

‧ 협력교(강)사제 사업: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학습지원 튜터

‧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지원

- (2단계) 학교 내 통합적 지원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한 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정서·행동, 교육복지 등 통합지원

-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

‧ 경계선지능, 난독·난산, 읽기곤란, 학습코칭, 자기주도학습 등 기초학력          심층검사 및 이를 통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혹은 치료비 지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참가학교: 도내 초 114교 - 참가대상: 교사 1,917명, 학생 4,352명 - 만족도 조사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 (학생) 88.66%, (학부모) 91.99% ‧ 학습능력 향상여부: (학생) 86.18%, (학부모) 90.24%, (교사) 91.05%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 향후계획 □ 2024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2024. 3. 5.~4. 12. □ 2024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2024. 4.~ 2025. 2.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 (☎ 710-0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주형 유보통합 기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업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아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의 협력 체제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지원 현황 -‘놀이로 잇는 유・보 및 유・초 이음 교육 지원 자료’장학자료 보급: 423개소 ·장학자료 검토 및 자문위원 보육지원기관 관계자 위촉 - 유아 단체체험 운영: 연중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 ·단체체험 유아 대상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보호자 공감 연수 추진: 1회(서귀포지역 초등학교 예비 보호자) □ 유보통합 대비 도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지원기관 관계자 협의회 추진: 2023. 12. 14.(목) □ 향후계획 □ 유보통합 대비 2024년 어린이집 지원 계획 - 2024 유아교육 장학자료 보급, 유보 통합 보호자 교육 4회 추진 -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원 및 보호자 유아교육 지원 자료 공유 □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공론화 과정 추진 예정 □ (도교육청)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도교육청-도청 공동 협의체인‘제주유‧보통합추진단’의 협력 기관으로 포함하여 유보통합 기반 마련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 710-034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10-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난독, 문해력 저하 극복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

난독, 문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분야별 우수교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듣기·말하기·쓰기 교육에 역점을 두는 등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난독, 문해력 교원역량강화 연수 지원 현황

- (주관) 기초학력지원센터

연수명	시간	대상(명)	일시	비고(강사)
난독·난산증학생 이해 및 지원방법	3	학습지원담당교원 154	2023.4.14.	이화여대 교수 김영태
기초학력 자신감 (읽기, 계산)	2	초중고 교원,학부모 128	2023.7.17.	서울아이정신건강의학과원장 정재석
문해력 및 읽기 따라잡기 수업	2	초등교사 20	2023.5.20.	청주교대 문해력연구소
수준평정그림책제작 (초기 문해력)	2	초등교사 13	2023.10.31.	청주교대 교수 김미혜
초기문해 검사 및 중재 방안(어휘,쓰기,읽기)	13	학습연구년초등교사 20	2023.9.~12.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3년 난독학생 지도를 위한 읽기 전문가 연수	30	초중특수교원 30	2023.8.7.~ 8.12.	제주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2023년 기초 문해 교육	15	초중특수교원 16	2023.10.21.~10.22.	제주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 2023 제주형 수준평정 그림책 ᄒᆞ꼴락 제작 및 보급: 2024. 2.

□ 교육과정 연계 초등 문해력 ‧ 수리력 지도 역량강화 연수 운영

- 2023 초 1~2학년 담임교사 대상 직무연수  (2023년 60% 이상  이수 목표)

‧ 문해력「쑤욱 자라는 기초 문해력」: 75.3% 이수 (440명/584명)

‧ 수리력「수감각 더하기, 수학 자신감 곱하기」: 60.3% (352명/584명)

-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활동 연계 및 전문 강사진 양성

‧  도내 초등 교원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강사진 양성

‧  2023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14팀 중 문해력 관련 3팀, 수리력 관련 2팀 운영

□ 초등 상설 수업나눔 [초등교육 잇‧수다] 프로그램으로 반영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도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 (초등 교실 속 수업이야기) ‧ (8월) 재야의 고수를 찾아서 : 입체 낭독극 지도사례「온작품 읽기, 낭독의 즐거움」 ‧ (8~9월) 기초 문해력 지도 : 「쑤욱 자라는 기초 문해력」 ‧ (10월) 블렌디드러닝으로 수다떨기, 찬찬히 들여다보고 만든 수업이야기 ‧ (11월) 그림책을 활용한 범교과 수업 사례, 교사주도 형성평가 실천 연구 사례 □ 교육과정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초등 문해력 ‧ 수리력 지도 자료 보급 현황 - 초등 국어 읽기･쓰기 지도 (문해력 향상 3종) 자료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읽기･쓰기 100단계 진단자료」책자 ‧ 책과 함께 하는 문해력 놀이 카드 2종 보급 ‧“탐나는 읽기, 신나는 쓰기”지도 동영상 12개 주제 48편 ※ 본청 홈페이지 및 도교육청 유튜브 탑재 활용 안내 - 초등 수연산 영역 지도 자료 ‧ 초 1~2학년 수와 연산 교사용 지도자료「수감각 Plus+」 ‧「초 3~6학년 수와 연산 영역 오류 진단 및 피드백 자료」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 학생평가 길라잡이 제작 및 보급: 2024. 2. : 과목별 좋은 수행평가 사례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 보급 □ 향후계획 □ 초 1~2학년 담임교사 대상 직무연수 운영 - 교육지원청의 협력 지원 (2024년 70% 이상 이수 목표) ‧ 교육과정 연계 문해력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심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수리력 연수: 제주시교육지원청 중심 운영 □ 2024 초등 상설 수업나눔 [초등교육 잇‧수다] 체계적 운영 방안 모색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 (☎ 710-0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정서위기학생 통합지원 사업 활성화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등 정서위기학생 통합 지원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예산 집행률은 62.8%에 그치고 있는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 예산 집행율: 99.8%

□ 추진 상황(2023.1.1.~2024.3.1.)

□ 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마음건강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24. 3. 1.기준

구분	종합심리평가	학부모 양육코칭	전문의
			상담	자문	학부모 교육
지원건수	95	167	95	123	9

· 정서위기학생 치료비지원: 1인 70만원 이내

2024. 3. 1.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계
지원 인원수	31	707	316	296	32	1,382

· 자해(자살)시도 및 고위기 학생 사례관리(2024. 3. 1.기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자살위험군 심층평가 실시: 171명(고 24교)

- 정서 위기 학생 사례관리(21명) 및 집중 상담(4명)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학생(2022년) 추수 상담: 26명

· 학교로 찾아가는 진급 사례회의: 63명(68교)

□ 교육지원청

2024. 3. 1.기준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위기학생 통합사례관리 지원	- 학교급 간 진급사례회의: 17회, 27명 - 사례관리 복합적 지원: 15명 - 맘품지원단 운영: 28명	- 학교급 간 진급사례회의: 5회, 14명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서위기학생 통합사례회의: 13교(초 10, 중 2, 고 1), 16회
정서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493명(초 301, 중 192)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227명(초 124, 중 103)
정서위기학생 전문상담기관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1인 60만원 이내)	- 위기학생 전문치료기관 개인상담 지원: 195명(초 139, 중47, 고9) - 교육복지 안전망 종합심리평가 및 가족상담 지원: 검사 45명, 가족상담 27가정 총 72명 지원	- 개인상담비(83명), 심리검사(39명), 가족상담(18가족) 2023 외부전문상담기관 신규협약: 3개 기관 2024 외부전문상담기관 신규 발굴 및 현황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8개 기관 - 2024 학교-지역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 추진: 1회

□ 향후계획

□ 정서위기학생 상담 및 통합 관리: 연중, 수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4~10월 실시

□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및 심리치료비 지원

· 도교육청 정서복지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1인 70만원, 입원비 별도 300만원)

·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기관 심리치료비 지원(1인 60만원)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정서회복지원팀 (☎ 710-0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학교 스마트체육 환경 구축

실내놀이 MX존 등 스마트체육 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효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교육의 흥미 유발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학교에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스마트체육 시설 설치 학교

· 초(8교), 중(1교), 특수학교(3교) 총 12개교

□ 스마트체육 프로그램 현황

· 실내놀이 MX존(4교), 액션월 시스템(6교), VR 트레드밀(2교)

□ 202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설치 프로그램	지원 예산액	비고
어도초등학교	VR 트레드밀 (Virtuix Omni VR Platform)	50,000
조천초등학교	액션월 시스템 (SchoolGym-500)	61,000

□ 향후계획

□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 「2024학년도 학교체육 운영방향」반영

□ 학교 스마트체육 프로그램 활용 교육 교원 연수 마련

□ 학교 유휴공간 및 가용 예산 고려 학교 스마트체육 시설을 포함한 실내 신체활동 공간 마련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1.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 마약류 및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근절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의 예방 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학년도 마약류 예방 사업 편성 운영 (155,860천원) - 전문성 증진 워크숍 : 20,920천원 -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 49,350천원 - 마약류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수업나눔 연수 : 3,220천원 - 마약류 예방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 : 7,970천원 - 마약류 예방교육 장학자료 개발 : 64,400천원 - 마약류 피해예방 홍보 : 10,000천원 ※ (제작) ‘23. 2월 ~ 12월, (운영) ‘24. 4월 이후 □ 향후계획 □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등 중독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 (☎ 710-0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2.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

사이버 도박 및 중독에 대해 1:1 대면 전수조사 등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사이버 도박문제 진단조사(여성가족부, 2023. 5.)

(단위: 명, %)

구분		검사인원	위험군		주의군		일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3 (제주)	중1	6,690	255	3.81	735	10.99	5,700	85.2
	고1	6,511	178	2.73	438	6.73	5,895	90.54
	계	13,201	433	3.28	1,173	8.83	11,595	87.83
2023 (전국)	중1	439,655	16,309	3.71	46,870	10.66	386,472	83.63
	고1	438,005	12,529	2.86	29,638	6.77	395,838	90.37
	계	877,660	28,838	3.29	76,508	8.72	772,310	88.00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 2023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371회 13,823명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5월~7월): 60명 참가/ 11명 수상

- 청소년 중독예방 골든벨: 6회 1,355명

- 예방교육 학생 대상 선별검사 실시: 총 6,308명

(비문제 5,991명, 위험 249, 문제 68)

- 교원 대상 사이버 도박문제대처강화 워크숍(10월): 50명

- 자녀와의 소통 및 청소년 도박문제대처강화 학부모 워크숍(11월): 58명

□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하여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정규교육과정 포함 10시간 권장)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이용 캠페인 「디지털OFF, 일상ON」주간 운영(6월, 12월)

- 중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담당 교원 대상 연수 운영: 45명

- 학부모님들에게 월 1회 중독 관련 문자서비스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50,000천원

□ 학교 교육과정내 정보통신윤리교육 10시간 권장

-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1시간 필수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2시간 필수

□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비 지원: 도내 전학교(189교) 128,100천원

□ 정보통신윤리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2회(상반기, 하반기)

□ 가정에서 자녀 지도 관리를 위한 지원

-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학부모 워크숍 강화

-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할 수 있는 앱 홍보

□ 학생 상담 강화

- 2024 사이버 도박문제 진단 조사 후 학교로 방문하여 위험, 주의군 학생 개별 상담 실시

담당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스마트정보교육팀 (☎ 710-037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어교육 활성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제주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시범 운영 학교 확대 등 제주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 교육주간 운영 □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1교 운영(창천초) □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 22교(초 8교, 중 10교, 고 4교), 교당 1,000천원 지원 □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 2교(초 1교, 중 1교), 교당 500천원 지원 □ 지역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지원 - 제주어축제 운영 지원(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김영수도서관친구들) □ 제주어교육 사례나눔 공유 및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운영 - 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어 배우기 포함 □ 향후계획 □ 제주어교육 활성화 운영 -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초 2교 - 제주형 자율학교(제주문화학교) 운영: 초 1교, 고 1교 -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22교, 교당 800천원 지원 -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7교, 교당 450천원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제주어교육 운영 - 제주어 노래 만들기를 통한 제주어교육’ 운영: 9교, 교당 4,000천원 지원 - 제주어 작품 콘텐츠 공모: 4회 □ 제주어교육 자료 활용‧보급 - 제주어로 배우는 인성덕목 카드뉴스 제작․보급 - 제주어교육 낱말 카드, 제주어 동화책 제작․보급 □ 제주어ᄀᆞ를락대회(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 관내 초등학생과 조부모가 참여하는 대회를 통해 제주어 사용 활성화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어말하기 대회(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 관내 유‧초‧중학생과 가족(조부모 포함)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어말하기 대회를 통해 일상생활 속 제주어 사용 활성화 □ 제주어교육 교원 역량 강화 - 제주어교육 사례나눔 공유 및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운영: 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어 배우기 포함 - 찾아가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어 이야기 연수 운영: 제주어와 함께하는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어 배우기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710-0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지자체와 소통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인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것 -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서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적극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을 독려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23.11.1.): 협의안건 10건(공동제안2, 교육청4, 도4) ※ 실무협의회(2회 개최): 상반기(7.3.), 하반기(9.25.) 각 13개 안건 협의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규정 제정 ·제주시교육지원청(’23.8.30.): 위원 15명 이내(공동의장-교육장, 시장 포함)* * 지원청 및 시청 국·과장급 공무원, 도의원 2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23.6.30.): 위원 9명 이내(공동의장-교육장, 시장 포함)* * 지원청 및 시청 국·과장급 공무원 각 2명, 관내 초․중등학교장 대표 2명,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재단 관계자 1명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제주시교육지원청(’23.12.27.): 협의안건 2건(공동 제안1, 지원청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23.11.2.): 협의안건 4건(공동 제안2, 지원청 1, 시청 1) □ 향후계획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 2023년도 양 지원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규정 제정으로 협의회 위원이 최초 기 구성됨에 따라 향후 협의회 운영 추진을 통해 구성위원 다각화 포함 의견 수렴 다양화 방안 검토 □ 부서별 안건 적극 발굴 및 지자체와의 소통강화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의회・협력팀 (☎ 710-0231)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754-13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730-8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1. 기간제교사 및 파견교사 관리방안 강구 최근 3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기간제교사 중 부장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기간제교사 담임 및 부장교사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산 등의 사유로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초학력 신장 지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인원 증가로 기간제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기간제교원 채용 시 담임 배정을 가급적 제한하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제교원의 경우 담임교사 대체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임배정이 불가하며 부장교사 등 무거운 감독업무의 배정을 지양하고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음 □ 학기 도중 갑작스러운 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향후계획 □ 교육부 정원 담당 부서에 교원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024년 정규교원 채용을 확대하여 결원대체 기간제교사 비율을 줄이도록 하겠음 □ 관리자 대상 연찬회, 인사설명회 및 학교방문 등을 통해 담임 및 부장교사 배정 시 가급적 정규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음 □ 정규교사의 담임 및 부장교사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담임 및 부장교사에게 전보 및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겠음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710-0331)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원선발팀 (☎ 710-0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2. 기간제교사 및 파견교사 관리 방안 강구

기관의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속기관에서 파견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학년도 파견교사 배치(예정) 현황

파견기관	파견인원						파견 내용	비고
	초	중	고	특수	전문직	소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책연구소)	2		1			3	3호파견: 특수업무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4				4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1	1				2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센터)			2			2
합계	3	5	3	0	0	11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탐라교육원 꿈샘학교(중학교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중등교사 3명 파견 예정이었으나, 파견 근무 지원자가 없어서 기간제교사로 대체 예정임

□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제주교육정책 수립 시 파견교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서귀포시 관내 특수학급에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많이 있으므로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협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한 2024학년도 신‧증설(5학급) - 신설: 대신중, 효돈중 - 증설: 중문초, 서귀포중, 안덕중 □ 특수학급 신․증설 협의 - 유치원 신설 협의: 중문초병설유 □ 특수학급 신‧증설 및 수요조사를 통한 수업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특수교사) 추가 배치(7개교) - 유치원: 서귀포초병설유 - 초등학교: 위미초, 서귀서초, 서호초 - 중학교: 서귀포중, 안덕중, 효돈중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횟수, 시간) □ 향후계획 □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 준공 시점(2026년 하반기)에 중문초병설유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유치원동 증축공사 협의 및 검토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유아‧특수교육팀 (☎ 730-81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특수교사 양성기관) 도내에 특수교사 교원 양성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주대학교 및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년 8월 제주도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과 신설 의견 제주대학교에 전달 □ 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신설 추진 협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신설 시 기금 교수 채용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상호 간 검토 □ 향후계획 □ 제주대학교, 교육부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신설 의견 개진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 (☎ 710-0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3.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특수교육 만족도)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특수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 만족도 평균 이하이므로 특수학교 관련 교육적 시책을 마련하여 특수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증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도 특수교육 예산 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한 사업 반영 □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 장애학생문화예술교육, 건강체육활동 지원 - 중도중복장애교육과정 및 일상생활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장애학생대학생활체험, 직업실기역량강화 및 진로직업체험,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 특수교육정보화대회, e스포츠대회 및 진로드림페스티벌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방학중 계절학교, 토요프로그램, 치료지원실 운영 - 원거리 통학학생을 위한 통학버스(공립특수 2대, 사립특수 2대)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생활자립반 신설(제주영송학교) □ 장애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설명회, 장애학생가족지원사업 운영 - 장애영유아부모교육지원(서귀포시)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치료비, 건강장애학생방과후교육비 지원 - 학부모-학교 협력문화 조성 및 학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학부모자조모임 지원 - 특수학급 과밀학급 해소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24학년도 14학급(유2, 초7, 중4, 고1) 신증설 - 중도중복장애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여 수업 지원 강화(16명 배정) □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고교학점제현장지원단, 2022개정교육과정역량강화 지원 - 특수교사 수업나눔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직무및원격연수운영 지원 -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고등학교 특수교사의 직업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연수비 지원(324천원) - 특수교육실무원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지원인력 전문성 향상 -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초 3, 중 5학급) □ 향후계획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 (☎ 710-0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1.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므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및 서귀포시 가족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 모국 방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자체 및 유관 기관 연계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 추진 - 2023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평가: 2023.8. -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다문화가정 부모 모국방문 사업 등) 운영 방안 모색 및 협의: 2023.12. -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신규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 기관 실무자 추가 협의회 운영: 2024.2. □ 2024 다문화가정 부모 모국방문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다문화가정 성장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한마당 우수 가정 모국 방문 추진 - 서귀포시청 주관 엄마학교 우수 가정 자녀(가족 등) 모국 방문 지원 □ 향후계획 □ 다문화가정 내고장 이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4.5.~6. □ 다문화가정 성장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한마당 운영: 2024.5.~8. □ 다문화가정 부모 모국 방문 지원: 2024.5.~11. □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교구재 지원: 2024.4.~12.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팀 (☎ 730-81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2024년 아라초, 제주북초에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학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이외에도 다문화 비율이 높은 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계 전문가 및 다문화가정 당사자(부모, 대학생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 지자체에서 발표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을 참고하여 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제1~3차 도-도교육청 다문화가족(교육) 통합협의회 실시 - 참석자: 도청 복지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도교육청 국제교육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담당자 - 내용: 다문화통합지원 사업, 부모모국방문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 다문화언어강사 인력풀 공유, 2024 신규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협의 등 □ 2024 한국어학급 운영 준비 - 대상: 아라초, 제주북초 - 준비사항: 한국어학급 교실시설 및 담임교사 배정관련 협의, 도외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벤치마킹 연수 등 실시 □ 향후계획 □ 도-도교육청 다문화가족(교육) 통합협의회 연4회 개최 예정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다문화국가 위원 위촉 □ 한국어학급 시범운영 효과에 따른 타 학교 설치 확대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팀 (☎710-0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학생 급감학교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의하면 2028년까지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 관내 학교 중 2학급 이상 감소하는 학교가 많음에 따라 학생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것

- 과대학교인 아라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급식 및 중학교 배정 등 다방면으로 총체적인 진단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감안한 학생 배치기준 마련

- 초등학교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동지역	28	27	25	24	23	22
읍·면지역(원도심학교)	26	25	24	23	22	21
제주형자율학교	25	25	24	23	22	21

- 중학교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동지역	제주시 서부지역	29	30	30	29	29	29
	그 외 지역	28	29	29	28	28	28
읍·면지역		26	26	26	25	25	25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시 동지역	27	27	27	27	27	27
	그 외 지역	25	25	25	25	25	25

□ 학생분산 배치를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주소지 이전 없이 원도심학교 또는 제주형 자율학교 전․입학 가능

□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작은학교 10% 및 학생수 급감학교 3%

-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차량 지원 등

□ 향후계획

□ 학생수 변화 추이를 감안한 학생배치기준 적용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마련

□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확대 및 홍보로 학생 분산 배치 유도

□ 학생 수 급감학교 지역에 대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련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제주시내 과대학교 해결을 위해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및 (가칭)오등봉초등학교,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추진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 (☎ 710-0661)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 (☎ 754-13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 (☎ 730-8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인 일도초등학교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계 교육 차원에서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국제교육원과 협의하여 인근 중학교에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원도심학교 지원현황 * 원도심학교: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조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교당 22,500천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시수 추가 지원(5~6학년) 등 □ 일도초등학교 일본어 수업 현황: 창체 활용 4~6학년, 30시간 실시(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지원) □ 중학교 제2외국어(일본어) 선택 학교 현황 - 일본어(교육과정): 6개교(한라중, 조천중, 제주제일중, 제주동여자중, 신산중, 서귀중앙여자중) - 일본어(방과후학교과정): 2개교(조천중, 제주동여자중) □ 향후계획 □ 중학교에서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인력 범위 내에서 적극적 지원 협조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조정팀 (☎ 710-0191)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팀 (☎ 710-0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학생자치회의실 마련 및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자치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많아 학생자치회의실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자치회의실을 활용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생자치회실 환경 구축 사업 지원

□ 학교별 학생자치회의실 설치 현황 (2024년 2월 기준)

학교급	학교수	학생자치회의실 설치 현황		학생자치회의실 설치 비율		비고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초	114	41	73	36%	64%
중	45	37	8	82.2%	17.8%
고	30	30	0	100%	0%
특수	3	0	3	0%	100%
합계	192	108	84	56.3%	43.7%

□ 2023 학생참여교육활동 사례 나눔 시, 학생자치회실 구축 사례 나눔 발표를 통하여 자치회실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아이디어 공유

□ 찾아가는 민주적 의사 소통 기반 의사결정 기법 연수(21교 108차시 운영)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학교자치회실 구축 지원(10교(초3교, 중4교, 고3교))

□ 공간 협소로 자치회실 미구축 학교를 직접 방문, 학교 공간 재구조화 협의

□ 과밀학교의 경우, 방과후 빈 교실을 활용, 자치회 학생들이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 안내

□ 학생회연합회 및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치 회의 활성화 방안 공유

□ 찾아가는 민주적 의사 소통 기반 의사결정 기법 연수 운영

□ 학생참여예산제 활용 학생주도 학교행사 주최 등 지원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710-0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1. 과대학교 보건·영양교사 배치 기준 검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및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제주시 동지역 과대 초등학교의 보건업무가 과중하여 저경력의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바,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과대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경력있는 교사 배치를 위해 보건교사인사관리규정을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학년도 보건교사 1인 배치 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배치학교	교원구분		배치율
			정원 내	정원 외
초등학교	114	113	99	14	99.1%
중학교	45	45	45		100%
고등학교	30	30	30		100%
특수학교	3	3	3		100%
계	192	191	177	14	99.5%

※ 미배치교(1개교): 가파초(보건소 지원)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보건교사 1인 배치 계획

학교급별	학교수	배치학교	교원구분		배치율
			정원 내	정원 외
초등학교	114	113	100	13	99.1%
중학교	45	45	45		100%
고등학교	30	30	30		100%
특수학교	3	3	3		100%
계	192	191	178	13	99.5%

※ 미배치교(1개교): 가파초(보건소 지원)

□ 과대학교(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 계획

-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대규모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보건교사 2인 배치하겠음

연번	설립 구분	학교급	학교명	일반학생수 (2024)	학급수		보건교사 2인 배치
					특수학급 포함	일반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1	공립	초	한라초등학교	1,942	74	72	1
2	공립	초	아라초등학교	1,913	73	71	1
3	공립	초	외도초등학교	1,408	55	53	1
4	공립	초	도련초등학교	1,161	48	46	1
5	공립	초	이도초등학교	1,105	45	44		1
6	공립	초	신제주초등학교	1,123	45	43		1
7	공립	초	동홍초등학교	1,125	44	43		1
8	공립	초	남광초등학교	1,094	44	42		1
9	공립	초	삼양초등학교	1,071	43	41		1
10	공립	초	동광초등학교	1,036	42	40		1
11	공립	초	인화초등학교	943	40	38			1
12	공립	초	노형초등학교	976	39	37			1
13	공립	초	새서귀초등학교	964	38	38			1
14	공립	초	서귀북초등학교	866	36	34			1
15	공립	중	노형중학교	1,249	44	42	1
16	공립	중	제주서중학교	1,222	44	42	1
17	공립	중	한라중학교	1,234	42	41	1
18	공립	중	제주중앙중학교	1,010	36	35			1
19	공립	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216	43	41	1
20	공립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1,195	42	40	1
21	사립	고	남녕고	1,088	40	39	1
22	사립	고	대기고	1,026	36	35		1
23	사립	고	오현고	1,103	38	37		1
24	공립	특수	제주영지학교	262	49				1
계							10	8	6

□ 보건교사 인사관리기준 개정(2024. 8. 예정)

- 과대학교(36학급 이상)에 경력있는 교사 배치를 위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은 현장 설문조사 및 인사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2. 과대학교 보건·영양교사 배치 기준 검토 제주시 동지역 과대 초등학교의 급식업무가 과중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경력있는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영양교사인사관리규정을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 제11조(전보의 원칙) ③ 중등학교에서 최근 6년 이상 근속하고, 최근 6년 이내에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보교류를 희망할 때에는 우선 전보하며, 이로 인한 결원 충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개정 2023.8.23.> 1. 신규임용교사(단, 마구역, 2․3식 및 43학급이상 급식학교 가급적 제외) □ 과대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으로 단시간 근로자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 계획 ※ 과대학교 영양보조인력(한라초, 아라초) 2명 학교장 채용 허용 □ 과대학교 근무자에 대한 우대차원으로 인사관리기준 가산점 상향 조정 (기존 월 0.042점에서 월 0.166점으로 상향 조정(2023.8.23.개정)) □ 향후계획 □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여부 논의 지속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710-0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1.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운동부 학생에 대해 도외 전출 사례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별 운동부 활성화 및 연속성 있는 교육 운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계육성을 위한 운동부 창단 ·2023년 미연계육성 종목 창단: 골프, 여자축구, 수영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2023.3.31.)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와 협의회(2023.4.12.)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23.9.26.)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공청회(2023.12.)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4.2.) □ 향후계획 □ 미연계 종목별 학교 특성을 고려한 연계육성 방안 마련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현행 유지 ·공립고등학교로 체육학과 전환 (전환비용 산출) ·체육 중·고 신설: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본예산 편성) □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업무부서 협조 체제 구축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2.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예술영재 학생에 대해 도외 전출 사례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별 영재교육 활성화 및 연속성 있는 교육 운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자체 예산)

기관 구분	운영 기관	영역	학급수	교육대상	정원	비고
예술영재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음악	1	초5~6	20명
		미술	2	초5~6	40명	2023학년도 1학급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음악	1	초5~6	20명
		미술	1	초5~6	20명

※ 2024학년도 제주학생문화원 초등 미술영역 1학급 증설하여 2학급 운영(지원율을 반영한 1학급 증설로 영재교육 기회 확대)

※ 2024 예술 영재교육 담당교사 강사 선발 진행(~ 2024. 2. 29.)

□ 중등 예술 영재학급 운영현황

기관 구분	운영 기관	영역	학급수	교육대상	정원	비고
지역공동 영재학급	애월고등학교	미술	1	중1~3	20명
지역공동 영재학급	함덕고등학교	음악	1	중1~3	15명

※ 예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학급당 지원금이 타 영역(수학․과학, 발명 등) 대비 2.5배 지원

□ 향후계획

□ 2024년 4월 영재교육기관 조정․운영 관련 의견 조사 진행

- 영재교육기관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학급 수 증설, 영역 변경, 영역 확대 고려

- 최근 3년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율이 모집정원의 300%를 초과한 경우 기관의 여건과 의견을 반영하여 영재학급의 학급 수 증설 여부 고려

담당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창의융합교육팀 (☎ 710-036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3.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제주시 관내 IB 학교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IB 교육을 위해 원도심 중학교를 IB학교로 선정하는 등 연속성 있는 교육 운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경과 □ 제주중학교 IB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2023. 6. 28.) - 대상: 제주중학교 교직원 □ 제주중앙여자중학교 IB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2023. 7. 6.) - 대상: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직원 □ 2023 IB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2023. 7. 11.) - 대상: 도내 초‧중학교 교직원, 학부모 □ 2024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지정 관련 설명회 개최(2023. 8. 30.) - 대상: 도내 초‧중‧고 교직원 □ 2024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지정: 장전초등학교(2023. 10.) □ 2024 제주형 자율학교 한마당-PYP, MYP 수업 사례 나눔(2023.11.29.) - 대상: 도내 초, 중 교원 □ IB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수업 체험 설명회(2023. 12. 11.) - 대상: 장전초 학부모 □ 향후계획 □ IB 학교 신규 지정 추진: 도내 초·중학교 대상(2024. 6.~ ) □ 초-중 연계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방안 모색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 (☎ 710-0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4.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역량학교가 물메초, 신창초, 오라초 3개교 등 제주시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귀포시 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유형 지정 -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학교에서 제출한 운영 주제로 유형 결정 □ 2023 제주형 자율학교(미래역량학교) 운영 - 물메초, 신창초, 오라초(초 3교) □ 2024 제주형 자율학교(미래역량학교) 지정 - 서귀포시 소재 학교 지정: 보성초 □ 향후계획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시 학교 신청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학교정책팀 (☎ 710-0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확보

안전지킴이가 전용공간이 아닌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내 전체 학교 정문에 별도의 안전지킴이집 설치 및 처우개선 방안에 따른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지킴이집 설치 현황(2023년 11월)

구분	서귀포시	제주시	고, 특수	합계
학교 수	58	99	32	189
전용공간	36	84	28	148
휴게공간	22	15	4	41
전용공간 설치율	62%	85%	88%	78%

□ 2024년 안전지킴이집 설치 희망학교 수요조사(2023. 8.)

□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조사(2023. 10.)

- 안전지킴이 담당 업무 및 봉사시간

- 안전지킴이집 설치 현황

□ 2024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 안전지킴이 담당 업무 및 봉사시간 조정(1일 5시간)

□ 향후계획

□ 2024년 안전지킴이집 설치 희망학교 지원: 6교(120,000천원)

□ 2024년 안전지킴이집 설치 추가 희망학교 지원(추경 반영)

□ 안전지킴이 담당 업무 및 봉사 시간 조정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 (☎ 710-0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교육활동 보호 여건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 작년에 비해 공문서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공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유선 녹음전화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디지털기기 전문업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밖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공문서 감축 관련】 □ 추진상황 □ 15개 이상 학교 발송 공문서를 대상으로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의 모니터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 15개 이상 학교로 기준을 잡은 이유: 특정 학교에 보낸 공문서는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공문서로 볼 수 있어 서귀포시 관내 중학교 수 이상을 수신처로 지정한 공문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정책기획과 주관 공문서 감축 및 질 관리에 대한 교육정책토론회 개최(2023. 12. 22.) □ 향후계획 □ 학교 발송 공문서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녹음가능 전화기 도입 관련】 □ 추진상황 □ 학교 녹음가능 전화기(단말기) 설치 예산교부(2023. 9. 13.) - 대상: 설치 희망 학교(사립포함, 국립제외) - 교부액: 금685,200천원(금300,000원×2,284대) □ 향후계획 □ 학교 녹음가능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민원기록팀 (☎ 710-065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710-0171)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710-0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1. 복지사업비, 지방보조금 점검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난치병 학생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지원을 넘어 체재비까지 지원되는바, 복지사업비의 법적 근거 및 기존 사회보장성 수혜금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보조금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난치병 학생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지원

- 난치병학생 지원범위 및 근거

지원항목		지원범위	지원근거
건강권지원	치료비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진료비(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학습권지원	교육경비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료, 예체능 학원(교습소)비
기타지원	체재비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 서 진료 시 소요된 학생 및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대상질환: 암, 소아당뇨, 보건복지부고시 희귀질환,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등

□ 타기관과의 중복지원 여부 조회 후 지원금 지급

조회 기관		확인대상 사업
국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자체	시청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항공료)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사회단체	백혈병 소아암 협회	의료비, 교통비(항공료)
교육기관	중등교육과, 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병의원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 2019~2023 난치병학생 항목별 지원 현황(수혜인원: 429명)

('23.10.31.기준, 단위: 원)

지원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1차)	소계
의료비	113,811,750	77,639,160	92,486,120	102,840,460	78,265,330	465,042,820
교육경비	82,177,240	146,525,170	215,381,140	290,924,710	144,857,910	879,866,170
기타 (체재비)	42,514,550	53,094,820	63,511,670	135,776,810	80,158,850	375,056,700
합계	238,503,540	277,259,150	371,378,930	529,541,980	303,282,090	1,719,965,690
( ) 지원 인원수	(123)	(163)	(189)	(257)	(213)	* 연도별 신청 지원 인원 기준

※ 2023. 2차 신청 및 심사: 2024년 1~3월(예정)

- 지원항목 확대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방송 광고, 리플릿, 학교 공문 발송, 보도자료 등)를 통해 최근 5년간 지원 인원 및 지원금액 증가

□ 향후계획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회보장성 수혜금에 대한 중복지원여부 조회

□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검토

□ 난치병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4년도 본예산 편성

- 최근 3년간 예산 추이 및 2024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난치병학생지원사업」 예산액	360,606	329,868	709,870	813,344

(단위: 천원)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 교육복지팀 (☎ 710-0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2. 복지사업비, 지방보조금 점검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현재 시행되는 교복 공동 구매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복구매 방식을 조사 분석하여 교복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계약 방식 개선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학년도 도내 교복 학교주관구매 현황

학교급	교복 착용 학교 수	평균 계약단가	비고
중학교	44*	308,500원
고등학교	29*	318,643원
특수학교	3	300,242원
계	76	312,045원

* 추자중, 제주과학고는 교복 미착용으로 제외

□ 교복구매 상한가격

- 2022년도 계약: 314,611원 (동복: 224,060원, 하복: 90,551원)

- 2023년도 계약: 335,842원 (동복: 239,181원, 하복: 96,661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 파급(’23.9.): 추진 절차, 계약 방식 등 안내

□ 교복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 독려 및 각종 연수·교육 시 컨텐츠 활용 안내(’23.9. , ’23.11.)

□ 교복업체 방문컨설팅 실시(’23.12.)

- 교복 담합 관련 현황 공유 및 엄정 대응 안내 등

□ 향후계획

□ 타시도 교복구매 방식 조사·분석

□ 입찰답합 예방을 위한 교복 관계 담당자 협의회 개최

□ 2024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모니터링

□ 도내 교복구매 계약 방식 등 개선점 발굴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 710-0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철저 및 시설관리기준 검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및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동문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2024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동, ㎡, 억원)

사업연도	학교수	면적	총사업비	대상학교	추진현황
2021	3	13,129	383.6	(리모델링+증축) 제주여상, 한림여중, 위미중	공사중 (2023. 2. ~2024. 9.)
2022	4	14,593	704.8	(개축) 서귀포여고, 삼양초 (리모델링+증축) 도순초, 한림공고	설계 용역 중(서귀포여고) (2023. 7. ~ 2024. 3.) 설계용역 완료(삼양초, 도순초, 한림공고)
2023	3	14,160	701.5	(개축) 한림초, 신엄중, 동남초	사전기획 완료 및 적정성검토
2024	3	19,153	788	(개축) 한천초, 대정중, 저청초중	대상학교 선정 완료
계	13교	61,035	2,577.9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사전기획 시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

- 사용자 참여 과정에서 학교 사용자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방법을 고려

- 사용자 참여를 통해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중심의 공간환경 구성을 기대

- 비전문가인 학교 사용자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문가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시공으로 구체화

※ 사용자 참여 그 자체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활용 가능

□ 사용자 참여 조직 구성·운영

- 학교장을 중심으로 미래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

- 사용자 참여 조직은 사전기획가(교육기획가, 공간기획가),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환경 분석, 사용자 참여등의 업무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

※ (필요시) 에너지, 환경, IT, 안전 등의 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조직 구성원에 포함

- 학교에서는 사전기획의 준비를 담당할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담당교사 등을 선정하고 사용자 참여 방식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용자 참여 TF 구성원은 사전기획 일정에 따라 모여 사용자 역량 강화 인사이트 투어, 디자인 워크숍, 사용자 설문조사, 공간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건축디자인 도출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

□ 향후계획

□ 2021 ~ 2025년 계획(안)

(단위: 교, 억원)

사업 년도	학교 수	사업비(추정)			비고
		국비	지방비	소계
2021	3	54	330	384	한림여중, 위미중, 제주여상고
2022	4	84	621	705	삼양초, 도순초, 한림공고, 서귀포여고
2023	3	51	650	701	한림초, 신엄중, 동남초
2024	3	0	788	788	대정중, 저청초중, 한천초
합 계	13	189	2,389	2,578

※ 2025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신규 지정은 유보하고 향후 공간재구조화(개축 등)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 710-0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 마련

-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기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

- 2023년 계속비 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각종 용역 결과에 따른 공약사업의 이행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 축소ㆍ폐지 가능여부 등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것

-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정해진 기준을 재검토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납기준을 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24~2028)과 연계한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함

□ 지방교육재정진단용역비 확보: 14,000천원(2024회계연도)

□ 시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마련(2023. 9.)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투자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3억이상 행사ㆍ공연ㆍ축제등(세세부사업 기준)

□ 계속비 사업 증가

- 대규모 시설사업의 증가 및 시설 법규 강화로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상황으로 계속비 사업이 증가

- 계속비 사업 총괄 : 65건 564,267백만원

- 내역별

구분	건수	금액(천원)
학교신증설	9	130,832,632
직속기관시설	3	29,011,320
교육환경개선	8	15,826,721
그린스마트	10	176,597,573
지원시설증개축	12	101,272,039
교실증개축	13	95,415,381
유치원증개축	3	4,678,667
학교안전시설	2	5,901,000
화장실개선	2	1,681,100
급식시설현대화	2	1,680,145
급식시설개선	1	1,370,000
계	65	564,266,578

□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즉시 정산 및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에 대하여 별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집행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함(2023. 11.)

-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기준금액 관련 의견수렴 실시 : 2023. 8.

·응답자(324명) 중 41.36%(134명) 10만원 이하(현행) 적정 응답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개정을 위한 학교 의견 수렴: 2023. 9 ~ 10. ⇒ 목적사업비 반납 기준에 대하여 학교 제출의견은 없음

□ 향후계획

□ 지방교육재정진단용역 실시 : 2024. 2. ~ 4.

- 용역기관명 : (사)재정성과연구원

- 내용 : 대내외 교육(재정)환경 분석, 세출효율화 방안 및 기금 활용 방안 등

□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 2024. 2. ~ 8.

- 평가계획 수립→평가 실시→평가결과 환류→결과 공개

-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화 도모

□ 계속비 사업

- (교육시설과)시설사업 검토 TF(2024. 2월) / (교육예산과)지방교육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2024. 2월)

ㆍ사전기획 또는 설계용역 중인 사업 시기를 조정

ㆍ시설사업비 중장기계획 수립 ➜ 연도별 시설사업비 예측가능성 향상

ㆍ매월 시설사업 관리카드를 통해 추진상황 및 집행현황을 관리 ➜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예산팀 (☎ 710-0211)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팀 (☎ 710-0221)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 710-0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2.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철저 및 시설관리기준 검토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주기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6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재검토 및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도색 기준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수립 기준 6년으로 시행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건물외벽 수선주기 5년)

□ 2023 ~ 2024 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초		중		고		합 계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2023	10(1)	1,402,170	5	697,720	3	1,189,210	18(1)	3,289,100
2024	6	682,000	-	-	1	370,370	7	1,052,370
합계	16(1)	2,084,170	5	697,720	4	1,559,580	25(1)	4,341,470

＊( ) 분교 본수에 미포함

□ 향후계획

□ 투자계획

(단위: 천원)

연도별	초		중		고		특수		합계		비고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2025	28(1)	5,058,570	10	1,913,890	9	2,780,580	1	227,370	48(1)	9,980,410
2026	19	2,537,590	4	900,900	5	1,537,470			28	4,975,960
2027	15	2,053,040	10	1,585,210	7	2,182,730			32	5,820,980
2028	29(1)	4,202,720	8	1,083,830	4	1,122,110	1	243,210	42(1)	6,651,870
사업제외	6(1)	1,089,880	7	1,594,340			1	194,480	14(1)	2,878,700
합계	97(3)	14,941,800	39	7,078,170	25	7,622,890	3	665,060	164(3)	30,307,920

＊( ) 분교 본수에 미포함

□ 학교 현실에 맞게 도색주기 검토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관리팀 (☎ 710-07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철저 지난 6월 채용된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외부 행사 지휘자 활동을 하고 있어 창단 준비 등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영리업무 금지에 따른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겸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케스트라 악기구성 계획, 조직, 소요예산, 교육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겸직 관련】 □ 추진상황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겸직허가 취소 완료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제주도관악협회 회장 등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하였음(총무과-25957, 2023. 11. 13.) □ 향후계획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관련】 □ 추진상황 □ 2024년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기본계획 수립 총무과-29446(2023. 12. 19.) □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습실 공사 완료(2023. 12. 28.) □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채용(6명) 및 근로(2024.1.1.~ ) □ 향후계획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내실 있는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하겠음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0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관련 예산을 참가 학교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중․고 32교 -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운영: 고 1교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 □ 제주지역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 중․고 27팀 참가, 상위 4팀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 진출 -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 참가팀당 1,250천원 지원(총 5,000천원) □ 제주지역 창업체험교육 유공 교원 시상: 2명 □ 2024년도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확대: 중․고 32교→ 42교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 확대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 (☎ 710-04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특수목적학과 교사 수업시수 검토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 특수목적학과의 수업시수가 교사별로 편차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된바, 교사와 외부강사 수업시수의 적정성 등 학교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23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사별 14시간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사별 17.7시간 (전공수업시 미술과 행정학급 2학급을 4개반으로 분반하여 시간강사와 협력수업 운영)
2024 (예정)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사별 14시간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사별 17.7시간 (전공수업시 미술과 행정학급 2학급을 4개반으로 분반하여 시간강사와 협력수업 운영)

□ 특수목적학과(미술과, 음악과) 교사별 시수

※학교별 산정 기준 다름

□ 특수목적학과(미술과) 운영 현황

- 미술 교사 정원 7명

- 20명씩 2개 반, 총 40명을 10명 내외로 4개의 전공 분야로 편성하여 2, 3학년 수업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 2학년 전문Ⅰ(10)시간 운영 및 3학년 전문 Ⅰ(14)시간 운영 시  2개 학급에서 4개 전공 분야별로 운영

- 2학급 4개 전공 분야 운영으로 16.9시간 운영 예정

□ 특수목적학과(음악과) 운영 현황

- 음악 교사 정원 7명

- 전공 실기(주 2시수: 전문강사 매칭, 주 3~10시수: 음악교사) 세부 전공에 따라 수업시간 편성(※학년별 전공 실기 시간 상이)

- 전공 실기 주 2시수 전문강사가 매칭되더라도 음악 교사가 순회하며 수업 질 관리, 평가를 하고 단독으로 전공 실기 수업 운영

□ 특수목적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협의회 운영(2023. 12.11.~12.12)

□ 향후계획

□ 교원 수급 관련 중등교육과와 협의 예정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환경예술팀 (☎ 710-006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규정 검토 및 운영 철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에 관한 내용이‘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계획’과‘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상 규정이 불일치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바, 행정의 예측 가능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 인사지원 사항 안내

□ 중등 교사초빙제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으로 인한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 인사지원 사항 관련 안내

- 학교 혼란 최소화 방안 중등교육과 인사팀과 협의: 2023. 10. 30. ~ 31.

- 도내 중, 고등학교 대상‘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교원 인사지원)   관련 사항 안내’공문 발송: 2023 11. 1.

가.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기 안내 사항

(2023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계획/2023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

-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은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 시 ‘변경 예정’으로 안내

(2024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계획)

-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 관련 ‘변경 예정’ 안내 사항 없음

나.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내 사항(관련 공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교원 인사지원) 관련 사항 안내), 정책기획과-7297, 2023. 11. 1.)

-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계획’이 먼저 학교로 안내되는 경우에도 교원인사 관련 사항은 인사 관련 규정(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름.

□ 향후계획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예정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학교정책팀 (☎ 710-0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학교복합시설 적극적 참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에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필요한데 본청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공모하지 않은바, 향후에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안에 맞는 개별사업을 연간 40교씩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 학교 복합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투입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나 우리교육청인 경우 관계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에 일괄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 재정 지원 없음

□ 2023. 5. 23. (도청 평생교육정책과) 서귀포 지역 학교 복합화 관련 협의

도청	- 산하 부서 및 기관에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항이 없음 - 23년 6월 공모신청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24년 이후 사업 신청 요청
교육청	- 복합시설이 없는 서귀포지역에 우선 설치 요청

□ 지자체로부터 사업의향서 제출이 없어 2023년 교육부 공모신청 없음

※ 2023. 8. 25. : 2023년 공모사업 신청마감

□ 향후계획

□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

- 2024년도 교육부 공모사업 일정

사업공고	접수	심사	비고
1월	4월	5월	상·하반기 2회 접수 및 심사
	7월	8월

※ 다만, 2024년 세수감소에 따라 자체재원(교육부 일부 재정 지원금- 최대 35%) 확보 어려움이 예상됨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관리팀 (☎ 710-07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지난 10월 18일에 도내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사건 발생 이후 학생들이 겪을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촬영 사안 관련 해당 학교 지원 내역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 안내(전 학년 대상, 전문강사 지원) -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협의회 개최(2회) ·교육청 관련 부서별 지원 방안 마련 ·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피해자 지원기관 등) 지원 방안 협의 -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 피해자지원) 실시 - 불법촬영기기 특별 정밀점검 실시 ·기간: 2023. 11. 23.(목) ~ 12. 29.(금) ·점검주체: 탐지전문업체,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도교육청 등 - 불법촬영 상시형 점검기기 구입·설치비 지원 □ 고등학교 교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일자: 2023. 12. 11.(월) - 내용: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시 조치 안내 등 □ 학교 내 불법촬영 긴급 합동 점검 실시 - 기간: 2023. 12. 18.(월) ~ 2024. 1. 8.(월)(3주간) -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92교 -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합동 학교전수점검 실시 □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시 조치 안내 매뉴얼 마련(2023. 12. 4) - 2024학년도 불법촬영 근절·예방 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파급 예정 □ 향후계획 □ 학교(기관)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 근절·예방 지속 추진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팀(☎ 710-0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 수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현물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률에 저촉됨이 확인된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률 위반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표창패 및 꽃다발, 부상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질의 □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표창 수여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회답 ※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졸업식 등 기념행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패와 꽃다발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 □ 2023년 학교 밖 모범 및 졸업 청소년 교육감 표창패 및 꽃다발 수여 - 표창대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11명) - 표창시기: 2023. 12. □ 향후계획 □ 2024년 학교 밖 모범 및 졸업 청소년 표창 시행 계획 수립 (2024. 11.) □ 2024년 학교 밖 모범 및 졸업 청소년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수여 (2024. 12.)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710-0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대안학교 설립 방안 검토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질문)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 학생: 학교내 상담(43.9%), 학교 내 대안교실(26%), 대안학교(16.8%) ․ 학부모: 대안학교(39.5%), 학교 내 상담(33.5%), 학교 내 대안교실(15.6%) - 질문) 대안학교 설립된다면 입학(또는 전학)할 의사가 있는가 ․ 학생: 없다(59%), 있다(41%) ․ 학부모: 있다(70.9%), 없다(29.1%) - 질문)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 ․ 학생: 필요하다(70.5%), 필요하지 않다(29.5%) ․ 학부모: 필요하다(70%), 필요하지 않다(30%) - 질문)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가 ․ 학생: 있다(54.3%), 없다(45.7%) ․ 학부모: 있다(78.1%), 없다(21.9%) □ 2022년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1차 TF팀 최종 협의 결과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시설을 마련한 후 중․고 통합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 □ 2023년 교육감 공약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추진을 위한 2차 TF팀 운영(2023년 9월~2024년 1월) - 2차 TF팀 운영 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 9월 - 2차 TF팀 1차 협의회 실시: 9월 - 2차 TF팀 도외 기관 방문: 11월 - 2차 TF팀 최종 협의회 실시: 2024년 1월 □ 향후계획 □ 2024년 다양한 대안교육을 논의하고자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 협의회 실시 예정 □ 2024년 다양한 대안교육을 논의하고자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 토론회 실시 예정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 710-0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미지급 드림노트북 활용 방안 마련 및 2024 드림노트북 사업추진 철저

- 드림노트북은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장시간 사용에 대한 학부모 우려로 인해 199대가 보급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표면화되어 이에 대한 활용 및 처리 방안을 마련

- 2024년에 지급될 노트북 구매과정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현황

구분	노트북 구매	지원	미지원	비율
수량	7,000	6,823	177	2.5%

□ (계획수립) 2023 미지급 드림노트북 활용 계획(2023. 12. 12.)

□ (활용방안)

- 디지털․문화예술 융합 관련 교육기관 지원(서귀포학생문화원 40대)

* 2024.1.4. 지원 완료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사업*으로 4개교 137대 보급(제주중앙여중 35, 아라중 35, 중앙중 35, 위미중 32) ※ 2월 중 관리전환, 3월 중 학교 배부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예산 교부 시 PC 구매 분 감교부

- 2023학년도 1학년 기준 타시도 학생 전입 시 3학년까지 지원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중학생 드림노트북 사업 추진

- (수요조사) 응답 인원의 96% 노트북 보급 동의(23. 11. 13.)

- (계약체결) 수요조사 설문결과 반영 전체학생수 대비 96%만 계약함으로써 미지급 노트북 최소화 노력 (24. 12. 5.)

- (최종확정)‘24.3. 배부현황 확인 후 최종 변경계약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창의정보과 정보보호팀 (☎ 710-0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교감 미배치 학교 검토 도내 중학교 2개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있는데 교감배치 요건인 학생수 100명에 3~4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감 미배치되는 경우 공동학구 지정 방안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교원 정원 증원 및 교감 직위조정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 1차: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5.4.) - 2차: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 4명(2023.6.12.) - 3차: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6.19.) - 4차: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초·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2023.6.30.) □ 2024년 교원 정원 직위조정 신청(2023. 11.) □ 위미중 학구 조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2023.11.17.)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 효돈중·위미중학교장 □ 향후계획 □ 교감 배치기준 충족 시 정원조정을 통해 배치 예정 □ 해당 중학교(효돈중,위미중)와 학구조정관련 지속 협의 진행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교원임용시험 관리 철저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 중등임용시험 공고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제시되고 있는 바, 공고문 게시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당 사립법인 1교에 즉시 공고문을 정정하도록 안내하여 정정 공고 □ 사립학교 교감단 컨설팅 협의회(2023.10.31. 16:00시) 참석하여 신규임용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 원서접수 및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사립법인에서는 1차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최소화 (예시) 원서접수 및 1차 시험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획에 의함 ※「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 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참조 - 도교육청 누리집 ‘임용시험’코너에 전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공지되므로 수시 확인 □ 향후계획 □ 사립학교 인사·임용 담당자 컨설팅 협의회 등 개최 시 임용시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원선발팀 (☎ 710-0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및 학업중단 학생 대책 마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1자부터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등 전문기관을 운영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 - 도내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숙려제 활용 및 적극적 상담활동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폭력예방법」개정에 따른 추진상황 - 2023. 8. ~ 2023.12.(5개월)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충북, 충남, 인천, 울산(7개 지역) 시범 운영 - 2023.11.27.~11.28.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사례 공유 워크숍 참여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 제주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운영 계획 수립(2024. 1. 5.)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위탁사업 공모(2024. 1. 31.~) · 2023년 4개 기관 → 2024년 8개 기관 확대 운영 - 2024. 2월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5명 내외 위촉, 화해조정지원단 25명 내외 위촉 예정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연수(2024. 2. 19.~20.), 화해조정지원단 역량강화연수(2024. 2. 14.~ 21.) □ 학업중단 예방 추진 상황 -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24년 30교(초 1교, 중 15교, 고 14교) - ‘행복교실 운영 길잡이’ 제작·보급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75교(중 45교, 고 30교), 총 248,100천원 - 미인정결석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위기 징후 발생시 교내·외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연계 전문상담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과의 연계 전문상담 지원 - 학생부·모(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1개 기관 -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7개 기관 □ 향후계획 (학업중단 학생 대책 마련 관련) □ 「학교폭력예방법」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 - 2024년 3월 중 화해조정전담관 채용 □ 학업중단 예방 향후 계획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어울림학교(고), 꿈샘학교(중) -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교사협의체 운영: 연 2회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집중지원 학교 컨설팅 운영: 학기별 1회 - 초등학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10교, 총 28,000천원 - 학업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유 및 협의회: 2회 - 위기 징후 발생시 교내·외 전문상담 및 교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 710-0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에 도교육청 직원 파견이 지난 2022년 8월 31일자로 종료된 이후 후속 인사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및 다양한 유형의 학교 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자치경찰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원 파견 및 적정 직급이 파견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 요청(2021. 8. 17.) - 파견인원: 교육전문직(장학사) 1명 - 파견기간: 2021. 9. 1. ~ 2022. 8. 31.(1년) - 담당사무: 치안사무와 교육사무의 연계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등 □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전문직원 파견(2021. 9. 1.) - 교육전문직(장학사) 파견 1명(2021. 9. 1. ~ 2022. 8. 31.) ※ 2022. 9. 1. 교육전문직 파견 복귀 이후 파견 직원은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2023. 10. 5.) -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을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파견 관련 협의 추진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0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자체적 사전기획 업무 실시 방안 마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의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사전기획 대상이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전기획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담당공무원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전담 부서 운영 등 자체적 사전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련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26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 □ 현황 ․ 우리 교육청은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의 학교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에 의해 설계 전에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있으며,“업무 수행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사전기획의 전문성 강화 - 사전기획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지역사회 연계, 에너지효율화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일조･조망･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등 교육 및 건축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음 -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인력의 한계 - 현재 기술직 공무원은 1인당 5건 이상의 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1인당 약 6개 이상의 학교(기관)를 담당하여 연 3회 정기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건축승인･석면･내진 등 일반 시설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전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더불어 교육과정 사항을 직접 작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교육청 교육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거나 해당 업무 장학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됨 ․ 후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가 검토 필요 - 사전기획 시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내역서 등이 작성되어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사전기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각종 법령 검토(구조, 측량, 설비 등)가 선행된다면 효율적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음 □ 제주도청 및 타시도 사례 ․ 제주도청의 경우, 건축기획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공공건축가가 수행하고 있음 - 교육청 사전기획의 경우,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포함해야한다는 사유로 지역공공건축센터에서 사전기획 의뢰를 거절한 상태임 ․ 타시도 사전기획 직접 수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전부 사전기획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기획 용역을 의뢰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일부 보수사업에 대해 사전기획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건이 있음 - 일부 교육청은 사전기획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전기획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교육과정 및 시설 전반을 전담하여 검토할 수 있는 부서 운영, 전문성을 가진 인력 채용 등 다양한 시각에서 관련 부서와 검토해보겠음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 710-0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시설공사 하자 관리 철저 기적의 놀이터 및 참여형 놀이시설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터를 구성하였지만 매년 같은 사유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기적의 놀이터 보수 현황 - 기적의 놀이터 조성 초등학교 8교 중 4개교 보수 사유 발생 - 대체로 목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오일스테인 작업이 대부분 차지 (기타 모래 보충, 수목 전정, 잡초 제거, 배수관 보수 등) ※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 보수 이력 없음 □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예산 지원 - 교당 7,000천원(총 56,000천원) □ 향후계획 □ 2024년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예산 지원 - 교당 4,500천원(총 36,000천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에서 유지보수비 지원 순차적 일몰 ※ 추후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예산으로 보수 필요 학교 집중 지원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도청 통근 버스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청에서 운영하였던 통근버스가 예산 부족으로 2024년부터 미운영 □ 향후계획 □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0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NLCS 매각 관련 소통 강화 최근 JDC에서 NLCS의 국제학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국제학교 설립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JDC 업무담당자 협의회 - 협의일자 및 장소: 2023. 7. 21.(1차), 2023. 9. 6.(2차) / 도교육청 - 내용: 국제학교 NLCS Jeju 민간이전 추진상황 및 현안 공유 □ NLCS Jeju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안) JDC 제출 - 제출일자: 2023. 9. 22. - 주요 제시기준 ·학교재정운영 안정성 및 수업료 책정의 합리성 ·공교육 및 지역사회 기여,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제11차 영어교육도시 실무협의회 - 협의일자 및 장소: 2023. 11. 2. / 제주도청 - 참석기관: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JDC, 서귀포시청, 대정읍 등 - 관련내용: NLCS Jeju 매각 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요청 (도청) □ 향후계획 □ NLCS Jeju 설립자 변경 승인 신청 건 심의 (예상시기: 2024년 하반기)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검증 후 변경 승인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학교‧IB팀 (☎ 710-0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1. 신설학교 설립 준비 철저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 (가칭)‘오등봉초등학교’학교설립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유치원에 대한 시설 설치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향후 유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2023.9.18.) - 주요내용: 학교용지(13,623㎡) 및 학교시설(일반교실 18실, 과학실 1실, 관리실 등), 운동장 및 부지조경 등 총사업비 금200억 상당 기부채납 *제외시설(체육관, 급식소)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전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학교신설 추진 (중투심사 제외) □ 향후계획 □ 오등봉 공원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아 취학수요는 약 32명으로 추정되나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 취학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개교 이후 유아 취학수요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신설 *학교시설 설계 시 향후 증축 가능성 고려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생배치팀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2. 신설학교 설립 준비 철저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서 탐라시대 문화재가 발굴되어 시굴 결과에 따라 문화재 조사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초 예정된 개교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건축 공법에 대한 검토를 즉시 실시하여 서부중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8. ~ 11. 문화재 시굴조사 □ 모듈러 공법 타당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검토 - 2023. 9. 6. (가칭)서부중학교 모듈러 공법 협의(포스코 A&C) - 2023. 9. 7. 도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협의 - 2023. 9. 8. ~ 14.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 2023. 9. 18. 도청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모듈러 공법 협의 - 2023. 10. 11. ~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및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방문 □ 2023. 10. 26. (가칭)서부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방안 검토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나 사업비 20% 이상 증가 및 지역업체 공사분담율이 제한됨. - 사업비 증액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불가하여, 모듈러공법 추진 불가 □ 2023. 11. ~ 2024. 6.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 2023. 12.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관련 학부모 의견 수요 조사 □ 향후계획 □ (가칭)서부중학교 신설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2024.4), 설계공모및설계용약(2024.5.~2024.11.), 시설사업시행계획(2025.1), 도시기반자원 신청(2025.7.) □ (가칭)서부중학교 개교 시기 및 규모 검토 - 전체 공사완료는 2027년 9월 예상이나, 일부 건물(교사동, 체육관, 급식소)의 부분준공을 전제로 2027년 3월 조기 개교 시, 입학 규모 등을 검토
담당부서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신설학교시설팀 (☎ 710-0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공무국외출장여비 제도 개선 추진 공무원 여비규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공무국외출장 시 여비로 지급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배경 및 현황 □ 2020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 - 건명: 2019 생활지도 유공교사 국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여비를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거 - 지적사항: 「공무원 여비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연수 참여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국외출장여비’로 편성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으로 예산편성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게 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63조 제3항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Ⅱ.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 □ 지적 사항에 따라 당초 국외연수 관련 용역비를 여비로 변경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사항 재검토 요청 □ 여행업체 선정 위탁 공개 입찰 등의 방법 등 관련부서와 제도 개선 협의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0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학교운동장 폐인조잔디 재사용 활용 방안 마련 2019~2023년 30개 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였지만 폐기되는 인조잔디 대부분은 소각하여 처리하여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보존 및 폐기 비용 절감을 위해 폐인조잔디 재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시 - 공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등록한 자 - 자격: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대)하여 재활용 가능하도록 철거 가능한 업체,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운반하여 폐기물 재활용 (소성로 연료 등으로 사용) □ 폐인조잔디 배출 시 - 발주 및 계약: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계약 - 배출자 신고: 폐기물 5톤이상 배출자,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 첨부 후 신고 - 신고필증 교부: 관할시청 환경과에 신고서 접수→검토→신고필증 교부 - 수집 운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 폐기물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목록형대장,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 폐기물 수집운반내역 및 처리내역 등록 - 폐기물 처리증명: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운반 및 중간처리 등 확인서 및 계량 확인서 제출 □ 향후계획 □ 기존(폐)인조잔디 재사용 안내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별표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사용 할 수 있음 - 유해성물질(중금속, 프탈레이트계 물질 등) 기준치 미만 검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 시 관련 사항 안내 예정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 교육과정 사전 준비 철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는 자율시간이 확보되어 제주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반면,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학교 자율시간 확보 계획 마련 등 제주교육과정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개발 학교급별 및 제주이해교육 TF팀 구성・운영 - 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발 - 기간: 2023. 9. ~ 2024. 2. - 대상: 교육전문직, 학교 관리자 및 교사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기반 마련 학교급별 교원 연수 운영 - 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적용을 위한 교원 연수 - 기간: 2023. 8. ~ 2024. 2. - 대상: 도내 초·중·고 교원 □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급(2024. 2.~) □ 향후계획 □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2024. 3.~) - 초·중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모색 등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계 고등학교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여유시간 운영 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학교별 신청 상황 반영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여유시간 활용 소인수 선택 과목 운영 지원(2024. 3.~) □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 지원 컨설팅단 운영(2024. 4.~) -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한 학교급별 컨설팅 실시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710-0272, 711-44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2022년 대비 도교육청 인력 60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인력 재배치, 업무방식 개선, 유사 사업 통폐합, 공문서 감축 및 조례 정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3. 1.자 조직개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2023.1.20.) □ 2023. 9. 1.자 한시기구(미래학교추진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2023.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2023.8.18.) □ 향후계획 □ 2024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예정(2024년 상반기) - 2023.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기능별 수행 업무의 분석 등을 통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조정 방안 등 마련 -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등 정비 추진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팀 (☎ 710-0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2.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정책기획과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개발,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주 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조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3. 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인계 - 업무인계: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국제교육과)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운영 지원(국제교육과) 고교체제개편 추진 조정(미래학교추진단)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초등교육과) - 업무인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국제교육과) 제주특별법 관리(국제교육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권한 이양 추진(국제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분야) 성과평가 이행 및 관리(국제교육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교육예산과) □ 향후계획 □ 2024. 1. ~ 8. 교육정책 개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기획과 사무·인력 재구조화 검토 □ 추후 조직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710-0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다자녀 공무원 우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8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의 특별 승진 방안과 6세 이하 자녀 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23. 11. 6.까지)

-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 중(안 제25조)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임용ㆍ승진ㆍ전보 등에서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 중

□ 지방공무원 우대 현황

-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21. 1. 8.시행)

* 특별승급 현황: 2021년 2명, 2022년 3명

-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전보의 특례를 적용하여 정기인사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 운영(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9조)

□ 향후계획

□ 「지방공무원법」개정 이후 다자녀 공무원 우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등 세부 규정 마련 시,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0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예체능 교육전문직 배치 및 근무 여건 개선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해당 과목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공자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예체능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잦은 근무지 순환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지역 및 특수업무담당의 경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본청 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담당에 해당분야에 역량 있는 장학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예체능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음 □ 특수업무(학생생활, 영양, 전문상담)를 담당할 교육전문직원은 구분선발하고 있으며, 구분선발 교육전문직원인 경우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도록 하여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교육전문직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주의 교육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사업 확대

작년부터 운영한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2년 유아 1인당 월 1만원, 2023년 유아 1인당 월 2만원으로 작년보다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하였는데 매년 1만원씩 지원금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감 공약 3-7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추진

-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 단계적 인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월 지원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 2022~2023년 추진 현황

- 2022년 유아 1인당 월1만원 지원: 최대 2,383명

- 2023년 유아 1인당 월2만원 지원: 최대 2,284명

□ 향후계획

□ 2024년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지원 단가 월 1만원 인상

-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3만원 원비 지원

□ 2024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수립 및 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운영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 710-0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 및 사업홍보 계획 마련 - 소통지원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취지에 맞게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교육청 전반 소통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 및 교육주체 참여형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주체간 신뢰 향상 및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교육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 및 도청, 도의회 및 언론과의 소통강화 방안 모색 등 소통지원관에서 컨트롤 역할하여 제주교육의 소통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각종 간담회 시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및 피드백 제공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제주교육정책 홍보 계획 수립 (2024.2.19.)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 ·제주교육 학생기자단 운영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확대 ·제주교육소식지 <월간제주교육> 발간 - 공감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홍보 ·제주교육 SNS채널 운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육정보 제공: 「수어학당」운영 및 콘텐츠 제작·홍보 (수어교육 숏츠 제작: 월 1회) ·도내학생이 참여하는 제주교육 UCC 공모전 개최 ·청사 옥외 전광판 활용 -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소통 강화 ·신년 제주교육 집중홍보 브리핑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부서별 책임브리핑제 운영 ·도·행정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체제 강화

□ 교육감과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관리카드 운영 계획 수립 (2024.2.5.) -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및 피드백 제공 □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 결과 알림 - 기간: 2023년 3월~10월, 대상: 본청 전 부서, 교육지원청 □ 향후계획 □ 교육청 중점 추진사업 및 교육현안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홍보 □ 각종 간담회 관련 관리카드 운영으로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 분기별 관리
담당부서	소통지원관 보도팀 (☎ 710-0132)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710-0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학교의 변화 및 개혁을 위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특성화고인 경우 학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제 도입 등 교장공모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모교장의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위해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당학교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이 가능함.

※ 제주형 자율학교(초등)는 교사 정원의 100% 이내 초빙 가능)

□ 교장공모제 유형별 대상학교 및 자격기준

유형	대상학교	자격 기준
초빙형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내부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자격 요구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장자격 미요구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공모 참여 학교 수에 대한 비율 제한 없음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제주형 자율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한 자율학교

** 제주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한 자율학교

□ 향후계획

□ 도내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또는 자율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 이루어지면 개방형 교장공모제 지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710-0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법정부담금 기준액	4,135,392	4,156,148	4,265,324	4,441,000	4,580,323	21,578,187
법인부담액 (부담률)	301,447 (7.3%)	237,873 (5.7%)	230,764 (5.4%)	291,139 (6.6%)	242,795 (5.3%)	평균 6%

* 사립학교 16교(경북교육청 관할 제주영송학교 포함)

□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액 조정 운영(40%→30%)

-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도교육청 홈페이지)

-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 지표 설정

(2023년 경영평가 기준 총점대비 23.8% 배점)

- 기본재산 현황 조사 주기 단축(3년 주기 → 2년 주기)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증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향후 계획

-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계속 추진 및 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사학․학교회계팀 (☎ 710-02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 개방형 공모교장제 도입,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특성화고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재도입을 검토할 것 -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학생 및 교사 등 학교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특성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및 직업계고(성산고 포함) 학과체제 개편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추진 - NCS 실무과목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원(50여명) -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관련 협의회에 학교, RIS사업 관계자 등 참가(2023.11.28.)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재도입 검토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 - 교내, 산업체 체험형, 연계교육형 등 현장실습 운영 다양화 - 연계교육형 직무교육과정 지속 확대(2022년 30명 → 2023년 50명) - 도청 협력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원(4교) - 취업지원센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4종→6종) □ 체제개편 및 학과재구조화시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설명회 2회(6월, 8월) -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컨설팅 2회(10월, 11월)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정책과,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IT 대표 등 - 성산고 체제개편 타당성 검토 연구 실시(제주연구원, 2023. 12. ~ 2024. 3.) - 성산고 발전방안 전문가 포럼(2023. 12.) ･ 성산고 체제개편 및 학과재구조화 방안 모색 □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전문가 컨설팅 위원 확대 구성 ･ 제주테크노파크 RIS사업단,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및 기계공학과 교수, 한화시스템 인사관리팀 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공모 추진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약식(2024.2.19.)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한림공업고등학교(7기관) □ 향후계획 □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 2024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60명) - 2024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강화(4교) - 취업지원센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6종) ･ 호텔실무자 양성과정, 군부사관아카데미, 공무원아카데미 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계획 제출 예정(2024. 3.) □ 성산고 체제개편 및 학과재구조화 개편 방안 마련 - 성산고 체제개편 공청회(2024. 4.) - 성산고 체제개편 및 학과재구조화 컨설팅(2024. 4.)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 (☎ 710-0431)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개편팀 (☎ 710-0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학생 노동인권 보호지원 계획 마련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2022 제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 대우를 경험하였고 2023년 알바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여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부당행위 근로권익 구제 상담 내실화 방안 - 학생들이 근로권익 구제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와의 연계 강화 □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생 노동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범교과학습’지정(2시간) -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12시간, 2023.6.~12.)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6교 -> 9교 확대) - 제주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한국고용노동연수원‘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21교, 연중 3,117명 예정) - 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1회) 및 노동인권교육 선도교원 양성(4명) □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연계를 통한 자료 공유 및 협조 요청 - 제주도청,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식업중앙회 제주지부, 휴게음식점업협회 제주지부 □ 아르바이트 및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11월~12월) □ 향후계획 □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024년 노동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자료 제작 보급
담당부서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진로직업교육팀 (☎ 710-0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교육공무직원 등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공무원인 아닌 교육공무직원, 원어민강사 등의 직종에 대해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공무직원 및 원어민보조교사 범죄사실 미통보

- 현행 교육공무직원 및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무원과 달리 법률로써 정해진 바가 없어 통보 불가

- 해당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소속기관의 점검·확인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

□ 교육공무직원 등의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3년 9월) 결과에 따른 대정부 제안 및 관계 부처 검토

※ 대정부 제안 (2023년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공무직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관계 부처 검토 의견 (2024. 1월)

▸(교육부: 수용)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법무부: 신중검토) 교육공무직의 신분(공무원과 상이), 타기관과의 형평성, 법률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 개정은 신중 검토

□ 향후계획

□ 관련 근거법령 개정 시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 등으로 시의적절한 징계처분 등 실효성 있는 관련자 조치 예정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고용지원팀 (☎ 710-0631)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 국제교육진흥팀 (☎ 710-0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1. 오라청사 및 전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연간 5억원 가량의 임차료가 발생하는 오라청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국 단위 배치 등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당초 임차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오라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부서 간 소통의 어려움, 분리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혼선과 불편 등으로 국 단위 배치는 어려움 □ 2024년 1월부터 오라청사 1층에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향후계획 □ 2024년 하반기 중 본청의 부서를 제외한 센터 등의 기구를 오라 청사로 재배치할 예정 □ 오라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0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2. 오라청사 및 전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전산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 계획중인 센터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설립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 학부모와의 주민 상생방안 등도 포함한 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물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 및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전산센터는 특수교육원 설립 후, 특수교육원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전산센터 이전 후 지역공동체 및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평생교육팀 (☎ 710-06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감사 처분 기준 및 반복지적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 2022~2023년 75개 학교 및 기관의 종합(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중 시정, 주의ㆍ경고가 대부분으로 징계에 이른 건은 1건에 불과한바, 교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 - 일선학교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간단한 유인물 제공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 1. 15.) 2023년도 자체감사 결과 분석 □ (2024. 1. 25.) 감사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 2024년도 자체감사 방향 설정, 감사방법 교육 등 감사관 업무역량 □ (2024. 1. 31.) 2024년도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안내 - 반복ㆍ지적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및 청렴도 평가에 따른 취약분야 병행 점검 □ (2024. 2. 28. - 2. 29.) 세종교육청과의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공동연수 - 감사분야 전문가 교육 및 교육청별 사례, 감사처분기준 공유 등 □ 향후계획 □ (수시) 감사결과 공개(홈페이지【열린감사방-감사결과공개】) □ (분기별) 학교 업무 주기에 따른 ‘업무별 반복ㆍ지적사례 및 맞춤형 체크리스트’안내 □ (2024. 4월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개정 추진 - 감사지적사항 유형 추가 및 처분기준 보완 등 현실화 - 공정한 처분을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 위원에 외부위원(전문가) 포함
담당부서	감사관 감사기획팀 (☎ 710-0151) 감사관 감사2팀 (☎ 710-01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현장학습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시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에 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 금액 확대 및 사고 처리에 대한 민간 보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의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 □ '23년 1월 각급학교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파급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이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항목 전부 및 비급여항목 일부 등 실비를 보상(학교안전법에 명시) □ 향후계획 □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초기대응 및 사안처리절 차 등의 내용을 학교현장에 안내,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학생안전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안전 담당, 법무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당사자 간 의견차이, 법적문제, 보상문제 등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 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학부모 대상 학교안전사고 처리 절차 등 홍보 강화 □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 확대는 「학교안전법」 등 법률개정 사안으로 타시·도교육청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건의 등 법률개정 노력 예정
담당부서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 (☎ 710-0794)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710-071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검토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시 영재학급 운영, 학교오케스트라 운영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노력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기준 수립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도 교장·교감 성과상여금의 정량평가 기준인『2024학년도 학교교육활동 평가기준』에 가산점 항목 포함하여 수립함 ☞ 가산점:【초·중·고】 영재학급, 학생오케스트라, 학교운동부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운영학교는 2점, 1개 운영학교 1점 【 추진 과정 】 ① 2023. 12월: 각 부서에서 2024년 제주교육 교육시책이 포함된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을 수합하여 학교교육활동 평가기준 초안 작성 ※ 교육활동 중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부서 의견 포함 수합 ② 2024.1.19.(금): T/F팀 구성 및 협의회 개최 시 의견 수렴 - TF팀 구성: 초․중․고․특수 교장, 교(원)감 총 10명 - 2024학년도 학교교육활동 평가기준(안) 및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③ 2024.2.13.(월):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기준 확정 ④ 2024.2.15.(목): 고,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 시행
담당부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7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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