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9		제안연월일: 2024. 3. 8.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4. 3.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및 제4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4조)

○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4. 3. 12. ~ 3. 17.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및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제명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 ~ 제21조

- 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및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용어 및 조의 제목 정비, 조문의 순서 등 현행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 있음

○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ㆍ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부칙 제3조는 ‘조례의 제명이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에 해당되어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31~332쪽

○ 부칙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는 조례가 있으면 부칙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 주는데, 보통 현행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치법규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해 주더라도 그에 덧붙여 구 조례를 인용하는 조례나 규칙은 신 조례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34쪽

6. 종합의견

○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을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의 중심에 학부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현장과의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정책 전담부서를 설치(’24. 1. 1.)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수립ㆍ발표(’24. 3.)할 예정이며,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24. 상반기)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2024. 1. 24. 교육부)

○ 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및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5조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ㆍ학교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자구 수정
제9조 제1항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학부모호의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학부모회의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자구 수정
제10조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제20조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 통일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 “학교참여활동”이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학교참여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되므로,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을 “학교참여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며, 실제로 제20조를 제외한 제1조ㆍ제4조ㆍ제5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이 아닌 “학교참여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음
부칙	부칙	부∨∨∨∨∨∨칙	띄어쓰기 정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50쪽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시행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2023. 8. 4. (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3. 2. 27. (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4. 7. (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3. 3. 2. (개정)
5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6. 8. (제정)
6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3. 8. 1. (개정)
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2021. 4. 15. (제정)
8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	2021. 12. 29. (제정)
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2017. 7. 7. (개정)
1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2. 16. (개정)
1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7. 16. (개정)
1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2. 20. (개정)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2024. 2. 20. (개정)
1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2. 17. (제정)
15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0. 11. 9. (개정)
16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4. 8. (개정)
17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4. 1. 18. (개정)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2024. 1. 18. (개정)
19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3. 10. 10. (개정)
20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2. 20. (제정)
2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5. 19. (개정)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

구분	검토 의견 요약	평가 결과
2021년 제1차	○ 제5조의 제목이 “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인데 제5조제2항은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가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 제목은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도 조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 필요
	○ 제6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에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보장과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조례에서 별도로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공법상 청구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규정일 뿐 학부모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창설적 규정일 수는 없음. 오히려 제4조(책무)에서 도교육감이 정책 수립 시 학생의 편익 고려와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제12조(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제5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면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조례로 정한 것을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임원의 자격과 임기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1조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회를 둘지 여부를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를 둔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를 둔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제1항에서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추가가 필요함
2023년 제1차	○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은 정의하려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자구 정비가 필요함 ○ 제2조제1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라는 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함	개정 권고
2023년 제1차	○ 제2조제6호에서 “학교참여 교육활동”이라는 용어를 다시 “교육활동”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제3조제2호의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 같은 조 제5호의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 제6조제1항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 등에서 사용하는 “교육활동”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혼동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제5조제1항에서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중략)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5조제1항은 자칫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제8조의 제목은 “교육활동 지원사업”인데, 실제 내용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이 사립학교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 권고
	○ 제12조제7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학부모회의 조직)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를 둘수 있다.”고 하여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특정감사 실시를 위한 대의원회 의결을 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제10조에서 학부모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후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약칭 설정이 무의미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수”를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학부모호”를 “학부모회”로 한다.

제10조 중 “학교 의”를 “학교의”로 한다.

제20조 중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을 “학교참여활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학교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 수 있도록 ----------------------------.
제9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학부모회의 임원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학부모호의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 ----------------------------------------- 학부모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의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 학교의 -----------------------------------------------------------------------------------------.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 학교참여활동 ---------------------------------------------------------------------.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2023. 4. 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23. 4. 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2020.6.10.>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6.10.>, <개정 2021.9.2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6.10.>

⑦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20.6.10.>

⑨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그 남은 임기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선출절차나 그 밖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20., 2021.1.8.>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20., 2021.1.8., 2021.8.4.>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9.11.20.>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20., 2023.3.24.>

④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따른 사업 외 추가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학부모 교육활동에 대한 기본원칙 및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내용의 선언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연락처	064) 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