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1		추진 목적

◦도내 18개교 기숙사 대부분은 4인 1실이며, 학생 기숙사 평균 개인공간이 협소(평균 4.96㎡ 정도) 등 열악한 환경에 있어 기숙 학생의 학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학생 기숙사 증개축을 추진하여 기숙사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학생 기숙사 환경 개선 방향

◦ 2인실 1실로 개선 (4인 1실 지양)

◦ 개인공간은 기숙사 증개축 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의 2인 1실의 1인당 면적(10.8㎡)과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에서 제시하는 개인공간 10㎡ 이상 확보 노력

	【기숙사 개인공간 관련 규정】
▸ <교육시설법>에 학생 기숙사 면적 관련 규정은 없음 ▸교육부<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 2인 1실인 경우 1인당 면적 10.8㎡ - 4인 1실인 경우 1인당 면적 7.4㎡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 기준> 임대형 기숙사인 경우 -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는다. - 개인공간(150명 이하 수용인 경우)은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3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반영

◦ 24~28년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반영

-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24년)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26년)

◦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 결정하고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에 반영

4		학생 기숙사 환경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표선고)

-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표선고 IB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타시도와 도내 전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 증축 요구. 이에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추진상황에 기숙사 증축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면서 21년부터 추진

◦ 2~3순위 (제주외고, 제주과학고)

-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4~5순위 (제주일고, 세화고)

- 상대적으로 누수 및 노후도가 심하여 우선 사업 시행할 학교

◦ 6~18순위

- 준공 또는 수리년도 기준으로 연차별 사업 반영

5		기대 효과

◦ 열악한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으로 학생의 학업과 삶의 질 향상

<붙임>

학생 기숙사 운영 현황 및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사업 순위

(2023. 12. 기준)

순위	학교명	구분	설립 연도	실수		최대수용정원	1인당 소요면적(m2)
							생활실 면적	내부 화장실포함	내부 샤워실포함	1인당 소요면적
1	표선고	공립	2009:준공	5인실(5실) 4인실(18실)	23	97	24.27	O	O	6.07
2	제주외고	공립	2004:준공 2014:증축	4인실(83실)	83	332	16.20	X	X	4.05
3	제주과학고	공립	2016:준공 2019:증축	4인실(34실)	34	136	27.36	O	O	6.84
4	제주제일고	공립	2001:준공 2010:수리	3인실(15실)	15	45	25.90	O	O	6.48
5	세화고	공립	2008:준공 2011:증축	3인실(17실)	17	51	14.04	X	X	3.51
6	남녕고	사립	1995:준공	5인실(2실) 4인실(1실) 3인실(2실) 2인실(27실)	32	74	14.40	X	X	3.60
7	서귀포고	공립	2006:준공	4인실(18실) 2인실(1실)	19	74	20.40	X	X	5.10
8	대정고	공립	2007:준공	4인실(23실)	23	92	14.28	X	X	3.57
9	성산고	공립	2010:준공	4인실(16실)	16	64	19.50	O	O	4.88
10	애월고	공립	2010:준공	4인실(24실)	24	96	20.81	O	O	5.20
11	한림고	공립	2011:준공	4인실(18실)	18	72	23.94	O	O	5.99
12	남주고	사립	2006:준공 2014:증축	4인실(29실)	29	116	14.04	X	X	3.51
13	서귀포여고	공립	2014:준공	4인실(25실)	25	100	19.08	X	X	4.77
14	서귀산과고	공립	2006:준공 2015:수리	5인실(1실) 4인실(13실) 3인실(1실) 2인실(16실)	33	92	18.65	X	X	4.66
15	한림공고	공립	2016:준공	4인실(20실)	20	80	19.08	X	X	4.77
16	삼성여고	사립	2016:준공	4인실(25실)	25	100	19.08	X	X	4.77
17	함덕고	공립	2019:준공	4인실(30실)	30	120	25.96	O	O	6.49
18	오현고	사립	2001:준공 2021:수리	4인실(25실)	25	100	20.16	X	X	5.04
합 계				491실		1,841	358.15		1인당평균	4.96

※ ① 2,3번 대상학교 : 전체학생이 기숙사 생활로 사업 순위 우선 반영

② 4,5번 대상학교 : 상대적으로 누수 및 노후도가 심하여 우선 사업 시행

③ 6번 이후 대상학교 : 준공 또는 수리년도 기준으로 연차별 사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