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24. 4. 25.(목)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인사청문 대상자

※ 방 송 : 생중계 예정(KCTV)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24. 4. 12.(금) 10: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2024. 4. 25.(목) 10:00)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冒頭)발언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12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  원 : 대회의실 옆 의원 휴게실 (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 (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을 지원할 정책연구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프  로  필

❏ 인적사항

❍ 성    명 : 강 기 탁(姜 技 卓)

❍ 생년월일 : 19**. **.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

❏ 학  력

19**.  2.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2004.  5. ~ 200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2005.  1. ~ 2011.  5.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2014.  9. ~ 2016.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018.  8. ~ 2020.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2021.  6. ~ 2022.  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4.12.(금)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10:00)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제425회 임시회 폐회 중
4.13.(토)∼ 4.14.(일)	토․일 휴무
4.15.(월) ∼4.19(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특위위원) (4.19일)
4.20.(토)∼ 4.21.(일)	토․일 휴무
4.22.(월)~4. 24.(수)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48시간 전까지 (4. 23. 오전 10시) * 질의요지는 24시간 전까지 (4.24일 오전 10시)
4.25.(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① 인사청문 실시 ②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426회 임시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장 추천
	김승준
교육위원회	정이운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    강 기 탁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4. 4. 25.(화)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인사청문대상자

□ 질의 순서 (예 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충룡	농수축경제위원회	1	현기종	환경도시위원회
2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2	하성용	행정자치위원회
3	양경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	정이운	교육위원회
4	양병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	양병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	정이운	교육위원회	5	양경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	하성용	행정자치위원회	6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7	현기종	환경도시위원회	7	강충룡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 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최근5년간)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입시 자금출처, 매매당시 지출거래가 있었던 통장사본 8. 예정자(배우자 포함) 현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9.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인·증여인, 재산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0.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1.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존속 포함) 12.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3.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4.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5.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4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6.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8.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회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감사위원장에 지명 받은 동기 및 각오 25.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2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견해 27. 감사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및 추진 계획 28.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29.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30.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할 중요정책 및 추진계획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의 청렴에 대한 견해와 감사위원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 32. 도민 감사관제 운영 - 최근 5년간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 33.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에 대한 견해 34. 감사위원회의 선진 감사체계 구축·운영 계획 35.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하부기관이라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및 해결 방안 36. 최근 5년간 감사 추진 실적 - 감사유형(특별감사(조사), 종합감사 등 유형 구분), 횟수, 처분내역 등 37. 감사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향후 제도개선 추진의향 38. 제주특별법 상 감사위원회(제9장) 법률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견해 39. 제주도의 주요 사회적 갈등과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견해 40. 변호사 강기탁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증명원 41. 2018년~2023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주요 내용 42. 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참여시 주요 공약 4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감사위원장 직업 (이름, 임기, 직업, 직위)	공 통

※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4. 4. 16.(화)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30부

2024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