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5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
				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
				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사무위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추진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업추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 제5조제3항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5조제3항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추진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설 사항으로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고등학생 공학 아카데미: 80,000천원(2024년 본예산)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200,000천원(2024년 본예산)

※ 관련 : 입법지원담당관–577(2024.2.2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