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6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
				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
				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에 대해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기금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한다”를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과는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5조(기금의 용도)는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와 무관함.

※ 관련 : 입법지원담당관–565(2024.2.21.)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