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강충룡·강상수·강성의·정민구
				박호형·임정은·강동우·하성용
				홍인숙·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다. 보호 및 지원 조치(안 제5조)

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6조)

마. 교육ㆍ연수 및 홍보(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사무의 위탁(안 제9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지원

4.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한 분리

5.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6.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등의 운영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7조(교육ㆍ연수 및 홍보)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부서 확인 결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대상 및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〇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교육ㆍ연수 및 홍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2023. 5.)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사무위탁),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