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8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이남근·한 권·현기종·하성용
				홍인숙·강상수·강동우·강봉직
				원화자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

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4.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

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는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용 추계 제외함

* 2023학년도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에 각 호 내용 반영(매년 수립)

〇 제5조(사업)

- 제1호~제3호, 제5호는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추진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 제4호는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발생함

- 제6호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6조(운영 및 지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사업의 위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천원(연평균 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안 제5조 제4호)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사업) 제4호 나라사랑교육 홍보 비용은 도 교육청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홍보 추진 (안 제5조 제4호)	3,000	·나라사랑교육 홍보물 제작 1,500원×2,000부 = 3,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미래를 준비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 홍보비 준용(2024년 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