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9	제출연월일: 2024.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2024. 9. 1.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각종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학교의 종류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월랑유치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6)

다. 각종학교 신설로 인하여 별표 7을 추가하고 “제주온라인학교”를 명시함(안 제2조 별표 7)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18. ∼ 2024. 3. 23. (5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제2조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월랑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연번	명 칭	위 치
1	광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3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4	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5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7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태성로 6
8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9	백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5길 62
10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11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12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3	삼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4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5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16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7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8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9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20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21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22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23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4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5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6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7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8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29	화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57
30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31	김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32	김녕초등학교병설동복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66-5
33	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34	송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5	종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36	평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37	하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38	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39	대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40	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41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42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43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44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45	구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46	납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47	물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48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49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50	장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51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52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53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54	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55	재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56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57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58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59	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60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61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62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63	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64	도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남로 83
65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66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67	서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68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69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8
70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71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72	예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73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74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75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76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77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78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79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80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81	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82	풍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83	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84	성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85	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86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87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88	신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도로 7116
89	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90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91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92	하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93	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94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95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96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97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3
98	대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99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100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101	무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102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2. 병설유치원

[별표 7]

각종학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주온라인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설치한다.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별표 7----------.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19	(생략)	(생략)
20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21-103	(생략)	(생략)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월랑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2.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102	(현행 21-103호와 같음)	(현행 21-103호와 같음)

<신 설>

[별표 7]

각종학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주온라인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2024. 9. 1. 월랑유치원 및 제주온라인학교 개교에 따라 신설 학교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인상율 산정

- 인건비 3.3%, 학교운영기본경비 3.18%(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인상율 적용)

❍ 비용추계 기준

- 인건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월랑유치원	교원	9	9	9	11	11
	행정직	2	2	2	2	2
제주온라인학교	교원	9	9	9	9	9
	행정직	2	2	2	2	2

-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단위: 개, 명, 특수학급 포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월랑유치원	학급수	6	6	6	8	8
	학생수	115	104	104	112	112
제주온라인학교	과목수	20	30	50	50	50
	학생수	300	450	750	750	7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 지출	인건비 등	762,233	2,356,055	2,426,291	2,797,058	2,820,996	11,162,633
총 비용		762,233	2,356,055	2,426,291	2,797,058	2,820,996	11,162,63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월랑유치원	326,203	1,010,903	1,044,263	1,268,098	1,309,945	4,959,412
제주온라인학교	310,542	962,371	994,130	1,026,936	1,060,825	4,354,804
합계	636,745	1,973,274	2,038,393	2,295,034	2,370,770	9,314,216

❍ 학교운영기본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월랑유치원	68,975	212,353	213,738	324,014	268,244	1,087,324
제주온라인학교	56,513	170,428	174,160	178,010	181,982	761,093
합계	125,488	382,781	387,898	502,024	450,226	1,848,417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762,233	2,356,055	2,426,291	2,797,058	2,820,996	11,162,633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