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
				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
				이상봉·박호형·김기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홍보(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활동지원인력 지원

8.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단,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은 사업 부서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중

〇 제6조(지원사업)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1)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 제35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등

- 제10호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2)

〇 제7조(재정지원)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교육·홍보)는 소관부서에서 매년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3)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30,000천원(연평균 6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지원사업) 제10호에 따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대상을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매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6,000
자체재원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안 제6조 제10호)	66,000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지원* 110명**×50,000원(월 한도액)×12개월 = 66,000천원 *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구입 지원 사업’ (심한 뇌병변장애인(3세~64세)의 13%사업량)_주민참여예산 준용 ** 제주도 뇌병변장애인 등록 및 지원대상 현황(‘23.12월말 기준) (중증 뇌병변장애인(3세~64세) 845명의 13% 해당)

※ 산출기준 (2022년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용품 지원 사업)준용

○ 지원대상: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3세∼64세)의 13%

-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정바델지수_참고1) 배변·배뇨조절 0〜2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_참고1) 배변배뇨 4단계 및 인정점수(화장실사용)

(단, 시설수급자,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별첨1 : 안 제6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297,700
도 장애인복지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1,200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비	자체 재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50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150,00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및 재활운동 지원사업
		36,000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금전출금	10,000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뇌병변장애인)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자료 출처 : 2024년 예산서(도 장애인복지과)

【별첨2: 안 제6조 제10호 관련】

□ 도내 (중증)뇌병변장애인 현황

(‘23.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현 황			비고
	전체	중증 뇌병변장애인	중증 뇌병변장애인 (3세~64세)
뇌병변장애인	3,381	1,883	845

□ 도내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918 (100%)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37.63)	(10.82)	(18.30)	(1.16)	(10.16)	(9.16)	(2.40)	(3.55)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37	69	225	220	29	227	114
		(4.43)	(0.19)	(0.61)	(0.60)	(0.08)	(0.61)	(0.31)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2023. 12월말기준)

□ 도내 장애 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36,918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1,637	69	225	220	29	227	114
	중증	14,460	2,837	759	1,283	210	3,750	1,883	885	1,300	1,213	51	215	15	11	22	26
0~5세 (미취학)		164	3	1	12	24	24	21	75	0	2	2	0	0	0	0	0
	중증	137	2	1	9	6	24	17	75	0	1	2	0	0	0	0	0
6~11세 (초등)		777	8	12	14	56	330	57	295	0	1	3	0	1	0	0	0
	중증	685	4	1	5	9	330	38	295	0	0	3	0	0	0	0	0
12~14세 (중등)		397	7	9	14	4	241	25	94	0	1	0	0	2	0	0	0
	중증	372	3	3	9	2	241	20	94	0	0	0	0	0	0	0	0
15~17세 (고등)		360	17	9	7	6	222	22	72	1	2	0	1	0	1	0	0
	중증	324	4	1	4	3	222	16	72	1	0	0	1	0	0	0	0
18~24세 (청소년)		922	67	35	27	20	498	76	165	5	11	9	2	2	1	2	2
	중증	790	17	10	17	8	498	59	165	4	1	8	1	0	0	1	1
25~34세 (청년)		1,524	203	97	62	3	775	90	157	65	47	6	3	3	1	2	10
	중증	1,214	64	16	27	2	775	69	157	63	30	4	3	0	0	0	4
35~64세 (중장년)		13,970	6,346	1,606	979	154	1,421	1,132	27	1,008	910	24	58	136	18	68	83
	중증	5,907	1,522	219	323	80	1,421	626	27	1,000	592	12	49	7	8	3	18
65세이상 (노인)		18,804	7,242	2,224	5,640	161	239	1,958	0	233	663	25	161	76	8	155	19
	중증	5,031	1,221	508	889	100	239	1,038	0	232	589	22	161	8	3	18	3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2023. 12월말기준)

【참고1】

1) 수정바델지수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능력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2)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배변·배뇨(4단계) (배변36점, 배뇨24점)

(항상 상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로 소변줄착용 등으로 배변

배뇨를 위한 이동이 곤란하거나, 하루에 한번 이상 배변배뇨 실수하는 경우)

【별첨3: 안 제9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도 장애인복지과	사업복지사업보조	27,000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 사업	도민․학생․시설 종사자 등 대상으로 장애이해, 인식개선,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사업

※ 자료 출처 : 2024년 예산서(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실시

교육명	근거법	시행주체	교육대상	비고
사회적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전 직원)	일반공무원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만 이수, 근로자는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사업주	사업주 및 근로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

※ 자료 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2023. 장애인인식개선 통합교육 추진)

- 교육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나라배움터(http://jeju.nhi.go.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http://logodi.nhi.go.kr/)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