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3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현지홍·이상봉·강경문·양경호
				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
				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
				양병우·이남근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바닥면 도안

안내표지판 도안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는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권고)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1,2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안 제6조)	91,296					91,296
계		91,296					91,296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설은 도내 관공서 주차장 및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제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91,296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안 제6조)	91,296	주차구획 표시 200천원*×206개소**=41,200천원 * 도 교통정책과 ‘2023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주차면 도색) 지원 기준(1면 200천원) 준용 ** 30면 이상 도내 관공서·유료공영주차장 개소수(별첨) 안내표지판(부착식) 80천원*×30개소**=2,400천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700*600, 부착식) 단가 준용(1개 80천원) ** 복층화 시설 공영주차장 개소수(부착식 설치 가능) 안내표지판(지주식) 271천원*×176개소**=47,696천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700*600, 지주식) 단가 준용(1개 271천원) ** 복층화 시설 공영주차장(30개소) 제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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