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4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한 권·정민구·현길호·이경심
				이남근·박두화·김승준·박호형
				김경미·오승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금연구역 장소 추가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 장소 삭제 및 추가(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0호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 : 2024년 8월 17일

2. 제3조제3항제10호 : 2024년 11월 2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 지와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952 E-mail : wisehk0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