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하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5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
				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
				정민구·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지원의 중단 및 환수(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기저귀, 속기저귀, 안심매트,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재정지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지원의 중지·환수), 제7조(포상)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재정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2세~64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대상자로 함

- 장애인 대상자 산정 비율 및 지급 금액은 전라남도 순천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 ‘기저귀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5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를 준용함.

※ 전라남도 순천시는 2023년부터 만2세~64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년 300명을 대상으로 180백만원 사업예산 편성. 대상자 선정 기준은 ①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배변‧배뇨‧화장실가기 항목이 4단계인 자 ②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확인서 발급자 ③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3개 항목 중 배변‧배뇨 항목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자임

3. 비용추계 결과 ≒ 2,400,000천원(연평균 48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계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제5조)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480,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80,000
자체 재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제5호)	480,000	- 중증 재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800명* × 50천원** × 12월 = 480,000천원 * 도 전체 중중 장애인수(14,460명) - 65세이상 중증장애인수(5,031명) = 9,429명(8.5%) · 대상자 산정비율 순천시 예산편성 기준 준용 ** 지원금액: 50천원은 순천시 예산서 준용

※ 산출기준

- 2023년 전라남도 순천시 예산서 준용

-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제정되어 2024년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 시행 중임.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도내 장애 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36,918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1,637	69	225	220	29	227	114
	중증	14,460	2,837	759	1,283	210	3,750	1,883	885	1,300	1,213	51	215	15	11	22	26
0~5세 (미취학)		164	3	1	12	24	24	21	75	0	2	2	0	0	0	0	0
	중증	137	2	1	9	6	24	17	75	0	1	2	0	0	0	0	0
6~11세 (초등)		777	8	12	14	56	330	57	295	0	1	3	0	1	0	0	0
	중증	685	4	1	5	9	330	38	295	0	0	3	0	0	0	0	0
12~14세 (중등)		397	7	9	14	4	241	25	94	0	1	0	0	2	0	0	0
	중증	372	3	3	9	2	241	20	94	0	0	0	0	0	0	0	0
15~17세 (고등)		360	17	9	7	6	222	22	72	1	2	0	1	0	1	0	0
	중증	324	4	1	4	3	222	16	72	1	0	0	1	0	0	0	0
18~24세 (청소년)		922	67	35	27	20	498	76	165	5	11	9	2	2	1	2	2
	중증	790	17	10	17	8	498	59	165	4	1	8	1	0	0	1	1
25~34세 (청년)		1,524	203	97	62	3	775	90	157	65	47	6	3	3	1	2	10
	중증	1,214	64	16	27	2	775	69	157	63	30	4	3	0	0	0	4
35~64세 (중장년)		13,970	6,346	1,606	979	154	1,421	1,132	27	1,008	910	24	58	136	18	68	83
	중증	5,907	1,522	219	323	80	1,421	626	27	1,000	592	12	49	7	8	3	18
65세이상 (노인)		18,804	7,242	2,224	5,640	161	239	1,958	0	233	663	25	161	76	8	155	19
	중증	5,031	1,221	508	889	100	239	1,038	0	232	589	22	161	8	3	18	3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2023. 12월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