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436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등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가.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지원 증액(신규)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나.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도비지원 증액(신규)

-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 의료장비 등 보강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3,91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9명	‘23.12.31.기준
병상수	397병상 (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8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910,000천원(국․도비)          ※ ‘24년 출연금 (당초) 0천원

○ 사업내용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500,000천원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1,4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환자수 미회복 등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가 지속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10,000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2,500,000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그룹(200∼299병상, A등급 지원금으로 계상)	국비50% 도비50%
	1,410,000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가등급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계상)	〃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원금 배분(안)

그룹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급액
			지원금액	등급 간 차이	인센티브
1그룹 (300병상 이상) <8개소>	A	1개소	32억원	8억원	258억원 가등급(10개소) 14.1억원 나등급(18개소) 6.5억원 다등급(7개소) 미지원
	B	2개소	24억원
				4억원
	C	3개소	20억원
				4억원
	D	2개소	16억원
2그룹 (200~299병상) <18개소>	A	2개소	25억원	6억원
	B	7개소	19억원
				3억원
	C	7개소	16억원
				3억원
	D	2개소	13억원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개소	19억원	4억원
	B	3개소	15억원
				2억원
	C	3개소	13억원
				2억원 `
	D	2개소	11억원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지원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40,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9명	‘23.12.31.기준
병상수	397병상 (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8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40,000천원(도비)              ※ ‘24년 출연금 (당초) 0천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30병상) 정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 보강 지원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수 미회복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30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40,000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240,000	- 침대: 30대 × 2,500천원= 75,000천원 - 중앙환자감시장치: 30대 × 3,500천원=105,000천원 - 중앙감시시스템: 1대 × 3,000천원=3,000천원 - 수액주입기: 의료기구 8종 17대 = 42,000천원 - 의료처치 준비장, 약품냉장고, 비품보관장 등 비품 : 15,000천원	도비 100%

□ 출연 기대효과

○ 병상가동률 증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붙임	관계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