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437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등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지원 증액(신규)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나.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에 따른 인건비 도비 지원 증액

- 외과 전문의 1,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1 인건비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3,91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56명/현원 426명	‘23.12.31.기준
병상수	291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3,910,000천원(국․도비)          ※ ‘24년 출연금 (당초) 0천원

○ 사업내용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500,000천원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1,4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환자수 미회복 등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가 지속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10,000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2,500,000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그룹(200∼299병상, A등급 지원금으로 계상)	국비50% 도비50%
	1,410,000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가등급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계상)	〃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원금 배분(안)

그룹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급액
			지원금액	등급 간 차이	인센티브
1그룹 (300병상 이상) <8개소>	A	1개소	32억원	8억원	258억원 가등급(10개소) 14.1억원 나등급(18개소) 6.5억원 다등급(7개소) 미지원
	B	2개소	24억원
				4억원
	C	3개소	20억원
				4억원
	D	2개소	16억원
2그룹 (200~299병상) <18개소>	A	2개소	25억원	6억원
	B	7개소	19억원
				3억원
	C	7개소	16억원
				3억원
	D	2개소	13억원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개소	19억원	4억원
	B	3개소	15억원
				2억원
	C	3개소	13억원
				2억원 `
	D	2개소	11억원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서귀포의료원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금 변경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830,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56명/현원 426명	‘23.12.31.기준
병상수	291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필수중증의료기능 강화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830,000천원(도비)        ※ ‘24년 출연금 (당초) 1,200,000천원

○ 사업내용

- 서귀포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의(외과1, 마취통증학과1) 인건비 추가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사업비 : (변경전) 1,200,000천원 → (변경후) 1,830,000천원  *증액 6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변경전	1,2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000천원×5명= 200,000천원	도비 100%
변경후	증 630,000	- 외과 전문의 360,000천원×1명= 360,000천원 - 마취통증학과 전담의 270,000천원×1명= 270,000천원	도비 100% 추가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붙 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