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438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1,370백만원 → (변경) 1,985백만원  <증 615백만원>

* (당초) 자체재원 1,370백만원 → (변경) 국비 500백만원, 도비 1,485백만원

- 변경사유: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사무공간 확장에 따른 임대료 및 공간 개선비 증액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24.1.2)

3. 관계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1,985백만원 (국 500, 도 1,485)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개  원 : 2021. 12. 28.

- 조  직 : 1실 1본부 5팀, 정원 20명(현원 22명/ 파견공무원 2명 포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출 연 금 : 1,985백만원

- 당초(‘24년 본예산) : 1,370백만원(자체재원)

- 변경(’24. 제1회 추경) : 1,985백만원(국 500, 도 1,485)

※ 2024년 당초 출연금 동의 : 2,245백만원(국 898, 도 1,347)

○ 증액사유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사무공간 확장에 따른 임대료 및 공간 개선비 증액

○ 주요사업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 회계 등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 출연 필요성

○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서비스원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관운영비 지원 필요

○ 제주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창출,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민간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지원 등 도민에게 책임 있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 지원 필요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른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국·공립시설 위탁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전문성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 (보편적 돌봄강화) 도민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이용자 확대로 도민 모두가 누리는 돌봄서비스 강화

○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경영컨설팅, 시설안전 컨설팅, 종사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의 제공으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민간협력 활성화) 민간분야 지원·육성을 통한 민간협업 활성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1,985,000천원(‘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 국비 500,000천원, 도비 1,485,000천원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세부내역
계	1,370,000 (자체재원)	1,985,000 (국 500,000, 도 1,485,000)
운영비	1,170,000 (자체재원)	1,667,000 (국 500,000, 도 1,167,000)	○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국비 30%, 지방비 70%)
추가운영비	200,000	318,000	○ 사업비 및 인건비 (도비 100%)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차 추경)	증감
합계			1,370,000	1,985,000	615,000
운영비	소계		1,170,000	1,667,000	497,000
	인건비		786,709	870,424	83,715
		인건비(16명, 급여․제수당 등)	786,709	794,000	7,291
		퇴직급여	-	76,424	76,424
	일반관리비		203,786	360,276	156,490
		일반운영비	146,186	197,593	51,407
		국내여비	11,400	22,500	11,100
		교육훈련비	1,200	-	△1,200
		업무추진비	14,400	14,400	-
		직무수행경비	-	3,840	3,840
		수선유지교체비	26,000	25,000	△1,000
		관서업무비	4,600	5,200	600
		연금부담금	-	91,743	91,743
	목적사업비(수탁 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171,505	428,300	256,795
		수탁시설(사업) 운영	17,790	21,290	3,500
		사회서비스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1,500	8,500	7,000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	2,000	-	△2,000
		민관협력 사업 운영	950	2,750	1,800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2,000	3,500	1,500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42,400	45,400	3,000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24,200	24,200	-
		종합재가센터 운영	80,665	322,660	241,995
	자산취득비		8,000	8,000	-
추가 운영비	소계		200,000	318,000	118,000
	인건비		196,160	180,100	△16,060
		인건비(4명, 급여․제수당 등)	-	140,080	140,080
		기간제근로자	39,461	40,020	559
		퇴직급여	65,820	-	△65,820
		연금부담금	90,879	-	△90,879
	일반관리비		3,840	110,900	107,060
		직무수행경비	3,840	-	△3,840
		교육훈련비	-	11,900	11,900
		사무관리비	-	49,000	49,000
		수선유지교체비	-	50,000	50,000
	목적사업비		-	27,000	27,000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	-	2,000	2,000
		마을중심추진모델 인력지원	-	25,000	25,000